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에 우뚝한 선진도시 울산 지원체제 확립을 위하여 저희 행정지원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인사체계 구축 부분에서 직위공모제 실시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위공모제는 현재 담당급에서 두 개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직위공모제의 직위에 대한 응모를 하실 분들을 2배수 이상 직원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안에서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인사담당이라든지 감사1담당이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가고 싶은 분들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직협의 추천도 받고 또 자기 스스로 응모한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직위공모제는 일단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외부인사하고 전체 다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기존의 인사부분 보다는 다른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한다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직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직위는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고 응모를 받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아시다시피 인사 자료에 기초를 해서 전보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과 다른 게 외부에 오픈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응모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담당하고 감사1담당하고 2개의 직위에 대해서 공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하고 감사1담당이 평소에 업무비중도 조직내부에서 높을 뿐더러 선호하는 직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더 인사를 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다른 인사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기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객관성, 공정성이 이 부서에 두드러지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다른 업무에 비해서 우리 울산시 내부 공무원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감사1담당이나 인사담당이나 다 공무원의 신분을 취급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직위공모제에 해당되는 분야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두 부분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반응이 괜찮으니까 봐가면서 다른 부분에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협의회에서 법질서 확립 캠페인이나 시민대상 교육·홍보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사업내용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2008년5월에 울산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20개 단체가 포함이 되어서 경찰청이 주관해서 설치한 단체입니다. 이것은 지역치안을 우리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이 공동의 보조를 맞춰서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치안협의회가 운영되는 주기는 대체로 보면 분기별로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가장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지역에 2008년5월27일에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해 추가경정예산에 울산지역 CCTV설치사업을 기본적으로 정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걸쳐서 4개년도에 약 37억원을 투자를 해서 울산지역 치안에, 범죄예방에 힘을 써보자 그게 가장 큰 안건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법질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해 나와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실적이라든지 도움을 받고 있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치안문제를 경찰청에서 우리 시에 어떤 행정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기하고 이런 것으로 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로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주로 요청하는 사안들이 많고 지역치안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참여를 해서 확보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경찰청 예산이나 이런 게 워낙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지방자치분야에서 다루어야 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안할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공동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경찰청에 조금 더 안전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들이나 결과물들을 보면 특히 CCTV 같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제안을 받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만 진행할 시에는 이후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어떤 방향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모호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후원처럼 이렇게 될 시에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참여하는 단체들 중에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주관이 되어서 KBS, mbc, ubc 또 다른 신문사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다른 예산지원 이외에도 많은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행정에서도 바라보면 사실은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제안할 내용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지역별로 교통만의 흐름이 아니라 실제로 우범지대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지역들 또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발굴을 해서 경찰청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보면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운영 부분에서 영세·성실기업 이렇게 있어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지속 추진 또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근거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세법에 근거한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프랜들리 해서 중앙지침도 지금 현재 저희들 세무조사 내지는 모든 사안들이 조금 건실한 데는 열심히 하고 약간 영세하거나 어려운 데는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무조사를 안 나가는 대신에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누락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기업 프랜들리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될 때 공정성이나 이런 게 없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나 또 기업 간의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허술하게 안 함만 못한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세무조사일정을 통보하거든요. 하면 회사에서 이런 이러한 사유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라고 통보가 오면 그것을 3개월 정도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봐주고 약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 이 근거 있잖아요. 상위법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주금속 같은 경우에 키코 피해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유예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나 또 법적으로나 누가 봐도 이것은 면제나 연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경우에만 해 준다는 것이죠?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의사당 재배치 개·보수공사를 하는데 지난 정례회 때 1층에 들어와 있는 기록관실하고 발간실을 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데로 옮기기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옮깁니까?

지금 발간실은 지하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실은?

기록관실은 사실은 전체를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뭐가 불가능해요. 그때 옮기기로 했으면 옮겨야죠. 의회 의사당 건물에 의회가 쓸 수 있도록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실과가 들어와 가지고 활용했으면 이제 본청 건물 제대로 쓰고 밖에 있는 소방본부도 들어오고 종합건설본부도 다 들어오면서 왜 의회건물에 집행부 쓰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했고, 특히 의장께서 1인1실보다 더 중요한 게 의회 1층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는데 의장의 권위도 생각해야지 그것을 계속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의회도 하나의 기관인데.

지금 서고하고 기록발간실하고는 전부다 통합을 해 가지고 지하2층으로 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하2층으로.

내려간다고?

예, 2층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1층은 비우죠?

예, 공사를 하고.

그럼 왜 회계과장하고 말이 틀려요?

지금 기록관…….

그러니까 1층에 의사당 건물로서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지난번에 적극 검토한다고 했으면 추진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기록관…….

의장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검토하라는 것을 계속 의사당 건물에 그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차라리 4층이나 5층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1층만큼은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본관도 신축도 하고 구관도 리모델링 했지만 사무실 공간이 크게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청사를 잘못 지어서 그렇지, 돈을 그만큼 들여서 청사를 지어놓고 사무실 공간 없다는 얘기가 어제 아레 준공한 건물에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온데 잘 지었다고 소문 다 내고 많은 사람 초청해 가지고 구경 다 시켜놓고 이제와 가지고 사무실 모자란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밖에 잘 있는 소방본부나, 물론 역기능, 순기능이 있겠지만 불러들여 놓고 있는 사람들은 또 사무실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1층 비워주는 게 서로간의 예의입니다. 기관 대 기관간의 예의가 있지 의사당 1층에다가 집행부 자료실이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는 적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의사당을 새로 개·보수하는데 벌써 돈이 24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 하나도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간에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도 가질 수 있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국장께서 새로 자리를 바꾸셨으니까 보고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