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6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6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0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장 사임 동의에 관한 건, 전준희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미션은 홍천군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기획, 평가, 감사 기능을 전문화 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효과적인 홍보기능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재정지원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부서의 비전은 그레이트(GREAT) 홍천 건설을 위한 군정발전 선도가 되겠습니다.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분석, 우리 부서의 성과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존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녹색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녹색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성장 주요성장 과제 실천을 통한 에너지 자원 사용 효율화, 최소화로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5대 전략사업별 추진과제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육성, 녹색환경 관광조성, 친환경 농업육성, 녹색생활 실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과제를 이미 선정해서 과제별 실천 관리카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입니다. 상호방문 등 교류활성화로 상생발전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문화체험 및 습득으로 다문화시대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제마인드 함양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기초마련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제교류도시 현황으로 프랑스 싸나리시가 자매도시로 있고요.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하고 우호교류도시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프랑스 싸나리시는 대표단을 무궁화축제기간에 초청할 계획이고요. 교류활성화 방안은 싸나리시 대표단 방문시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는 홍천군 대표단이 산후안시 방문을 금년 9월, 10월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산후안시 대표단을 무궁화축제 기간에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환 근무는 5월중부터 6개월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연수도 금년 8월중 방학기간에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춘천․홍천군 상생협력 내실화입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춘천․홍천 상생협력 발전협의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의를 해서 협력과제 선정 및 교류사업 협의를 하고요. 춘천․홍천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체육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춘천․홍천 동반성장 협력사업으로 연접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역 산불 공동감시, 춘천․홍천 단체간 민간교류, 공무원 체육교류, 홍천군민과 함께 하는 춘천마임, 인형극 공연, 내고장 바로알기 청소년 문화탐방, 춘천․홍천 축제교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균형성과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운영되던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 평가를 균형성과 관리제도 통합 운영해서 내실 있는 평가 제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고객감동과 성과중심의 군정구현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개요는 평가대상은 실과소, 평가 시기는 연중 2회로 상반기, 하반기, 성과내용은 부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집행 추진내용, 성과달성도 종합평가, 평가결과는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균형성과 지표를 2월중에 확정해서 계획수립 및 시달을 3월중에 하고요. 상반기 부서별 성과목표 평가를 7월중에 하고, 성과목표 달성 종합평가를 12월에 하고요. 시상은 내년도 2월 월례조회 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군수약속사항 관리입니다. 이것은 군수약속 사항의 완벽한 추진으로 책임행정 구현을 하고 단위사업별 조기완료를 위한 책임 추진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총 120건 중에 추진완료가 107건, 추진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촉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이 2010년부터 향후 5개년 간 광특회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투자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포괄보조금제도 하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기준마련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권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포괄보조사업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홍천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도에 2월중에 수립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광특회계 등 예산편성 의견을 통보를 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및 추가사업계획을 연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에 사회단체군정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 지원액은 1억 63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 단체에 주요사업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단체별 사업성과 분석 및 보조금 정산을 하고, 사업 수행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건실한 단체활동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군정홍보입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행정능력 제고를 위해서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내고장 홍천소식지 발간,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군정시책광고, 축제광고 등이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홍천소식지를 발간하고, 주민홍보를 위한 신문보급하고, 주요행사 축제시 군정시책 및 행사를 홍보하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1일 1건 이상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총 23개대 중에 지원이 19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지원 4개대는 홍천읍 와동과 동면 성수, 서면 어유포, 서면 굴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범죄예방순찰, 청소년 선도, 야간학생수송 봉사활동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항 점검은 상․하반기에 1회씩 하고, 수시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그 다음에 우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저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과외욕구를 흡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내 55개교에 초등 3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원을 들여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까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3월중부터 프로그램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보조금은 철저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82개교인데,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급식지원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757만 원인데, 여기에 도비와 군비가 포함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심의위원회를 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회의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 결정은 내일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실태 점검은 상․하반기에 하고, 보조금 교부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행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성과중심의 창조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를 하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안제도를 안내하고, 선물신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성과중심의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기획감사를 운영하고, 민생안정 및 주민 권익보호를 하고, 신뢰받는 청렴공직자상을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급기관 감사수감을 하고, 원칙 있는 자체감사 운영을 연중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며,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창조적 미래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는 현재 지원 확정된 것이 18억 39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행정능력 제고사업으로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작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고, 홈페이지 예산 제안방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실시하며, 홍천군의 재정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통합재정정보 구축을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예산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 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부진한 것 같은데… 혹시 반영이 된 것이 있나요? 1건도 없나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금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전화 온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거의 반영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 제도에 의해서 된 것이 있나? 그렇지 않고 이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일반적인 관례로 읍면을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 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서 반영된 것은 없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관행상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산요구를 해 왔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공식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요구를 해서 그것이 기획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의회에 내려와서 승인절차를 밟고 이런 과정이 투명하고… 또 이 참여제도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면이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올해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도 어쩌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주요업무가 총 59건을 냈습니다만 이중에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고 11건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에 보훈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고엽제전우회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가 인제하고 횡성하고 해 가지고 연합지회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법단체로서 지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검토를 해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고엽제전우회다 보니까 의료지원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지원 전용 구급차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 관계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양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번에도 셋 출생아에서도 둘째 출생아로 확대하는 안으로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차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올해까지 계획이 완료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의 2차 계획을…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을 저희가 줘서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반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최종 정리를 해서 하반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림성심대학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또 한림성심대학의 자체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 이주여성,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교육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급자라든가 노인 고령화와 관련된 수당관계 등등해서… 이것을 개별로 조사를 하고 개별호 확정을 하고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이런 관계에서 조사업무에 여러 가지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조사하는 체계로 관리해서 올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이 됐습니다.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빠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적에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 이런 것을 독립적 수행을 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개편도 했습니다. 통합조사담당부서를 통합조사관리담당부서로 이름을 바꾸면서 인력 2명을 보강해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진단은 안 나왔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증대가 많이 되고, 또 복지 전달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됨으로 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복지행정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공원묘지, 장례식장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진입도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개설해서 진입도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모든 행정 절차를 다 거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올 3월에 다시 공사 재개를 하고… 그동안에는 경계측량 등을 실시해서 분할도 하고 해서 거기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들을 확정해서 토지소유자하고 매입 협의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서석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서석 장례식장 건립은 그동안에 말씀드려서 알다시피 저희가 홍천에 장례식장을 하다 보니까 먼거리에 있는 내면, 서석, 내촌, 또 인제 쪽에서도 얘기도 있고 해서… 그쪽에 장례식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 지역을 커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다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 3월 중에 재착공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노인복지관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 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에 정규직을 아직 배치를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 일반 조리원 등 해 가지고 기본적인 인원을 확보하고, 또 노인회지회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참여를 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장이 시설장의 위치에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이를 테면 컴퓨터교실이라든가 민요교실, 운동기구로는 탁구교실 이런 간단한… 일단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에 장애인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재위탁 심의를 거쳐 확정을 지었고, 올해 4월 23일날 장애인근로작업장 위탁기간이 끝나는 관계로 저희가 재위탁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중앙회로 해서 재위탁이 돼서 운영 되지만…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홍천군 소재를 둔 법인이라고 했을 때… 홍천군 소재의 개념으로 봐서 어디까지 범위가 되겠느냐… 이를 테면 주사무소냐 분사무소냐, 이 두 가지 다 포함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분사무소도 소재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회 자체도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홍천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신청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데서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사업이 하나 신설돼서 발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맨 끝에 다섯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아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적으로 적응을 시키고 또 자활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2월 17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6급 1명, 직원 1명 해서 드림스타트팀을 TF팀 형태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보조인력으로 세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해서 세 사람을 저희가 보조인력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TF팀장으로는 고옥연 무보직 6급 사회복지주사가 TF팀장을 맡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하면서 준공을 지난주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건축물, 전기, 통신해서 전반적인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3월중에 필요한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많이 받고 협조를 많이 받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70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장사시설 관련 업무가 있고…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 장례식장도 있고요. 저희가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개설되는 진입도로가 있고, 또 개설하고자 하는 장례식장이 있고, 또 개설 해서 운영 중인 장례식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물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홍천군장례식장의 현재 운영상태가 당초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의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총체적인 평가라든가 진단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만 비용 절감면에서는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비용 절감면에서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 장례식장에서 운영되던 그런 비용의 3분의 2 가격으로 홍천군 장례식장에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 부분만 해도 주민들이 상당히… 보는 시각이 많이 좋다는 얘기와 비용 절감면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래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수차례 지적한 적이 있지만 진입도로 개설 문제는 사실 당초에 선행되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운영되면서 그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여론 질타를 많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혹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예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개설은 이미 지난해 말에 계약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신속하게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장사시설이 우리 군에서 너무 개입을 많이 하지 않는가 이런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서석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홍천군에서 위탁운영 중인… 장례식장을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이어서 바로 서석에 장례식장을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생계유지에 상당히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풀어나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사시설이 저희 군에서 공설묘지, 봉안당, 장례식장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설 이외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거나 운영이 필요한 시설이 더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화장장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와 봉안당, 장례식장이 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화장장이 함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 세 곳 장사시설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장도 적절한 장소에… 너무 늦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비용문제도 발생되고 있고요. 이 화장장도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이면 서두르면 좋겠지만… 그 시기와 장소를 잘 선택해서 화장장이 우리 군에서도 운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고, 이동목욕사업도 있고, 또 그 뒤에 장애인복지관 관련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동목욕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관에 목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목욕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나 방법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인접해 있으면 상호 연계하면서 같이 시설을 공유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용효과가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중에서 장애인으로 되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시설을 충분히 이용 할 수 있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복지관 연계 네트워크화 사업을…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프로그램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양화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침 인근에 목욕시설이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돼서 운영되는 만큼 이런 목욕을 노인분들이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제가 빠트렸는데… 저희가 이동목욕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서비스연계 부서에서… 종합문화복지관이지요. 거기에서 하던 사업을 노인복지관사업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목욕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관내에 4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곳에 대해 운영을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형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곳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활성화가 덜 되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은 똑같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이 받은 예산에 비해서 활성화라든가 이용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곳에는 예산을 좀 더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지원비를 좀 세분화해서 한다든가 해서 움직여지는… 누가 보더라도 잘되는 공부방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 관계를 파악해서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부방이고… 이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공부와 여가, 기타 방과후학습도 함께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공부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위탁운영을 보면 이번에 다시 입찰공고를 내셔 가지고 사용자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입찰공고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공고내역을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은 외지법인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 홍천군 소재한 법인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관건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가 중앙회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앙회가 참여하지 않고 우리 홍천군지회 자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분사무소로 법인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지회에 위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가 안 들어오고 거기 한 군데만 들어오면 단독으로 홍천군지회에 줘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등록마감이 언제까지 입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우려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외지법인이 왔을 때는 작업의 물량을 조달 못하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가 입찰을 보든가 할 때는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을 주듯이…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육군본부 조달실이나 거기에서도 다 수의계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수의계약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일반법인이 맡았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일반법인이 맡았다 이거예요. 서류상 하자가 없어서 계약이 됐다… 그러면 게네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 3억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갖다가 인건비만 다 타먹지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이 안 된다 이것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힘이 드시더라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식으로… 법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그 회사가 다시 해야만이… 지체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물론 힘드신 것은 알지요.

신중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그분들이 생활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딱한 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입찰공고 난 것은… 법인 출연금은 얼마로 하셨어요?

얼마라는 규정은 없고… 만약에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서 부득이 경쟁체계로 간다고 하면 전입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가점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명시를 하지 않고 자유로 납부할 수 있게…

그것을 명시하면 법인이 힘들어요. 명시를 하지 않고…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지체장애인협회를 돕는 쪽에서 공고를 내셨네요.

이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전부 실무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고를 잘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예.

거기에 서류 검사를 누가 하세요? 담당계장이 하시나요, 직원이 하시나요?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나… 저희가 거기에 가서 감독하고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법인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지요? 한 1억 원 정도 되나요?

5000만 원에서 그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정확한 금액을 지금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찬조금과 협찬금이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검토하신 것을 아시나요?

그럼요.

어디에 사용을 했지요?

그것은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비라든가 기타경비 이런 지출로 예산에 편성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협찬금과 찬조금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 법인에서 자부담금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입금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찬금이나 찬조금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입시켜서 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찬금이나 찬조금을 가지고 자부담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잡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회사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회사에서 안 나오고 일반인들의 협조나 찬조금을 가지고 돌려서 전입을 시켜서 자부담금으로 만들면 안된다… 그것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니까…

예.

그것도 확인을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즘 보면 경로당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노인들이 많으신데… 운영비 지출과 서류구비에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세요. 노인들이… 심지어 어떠한 경로당 노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노인들 전부 도둑놈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심지어… 그래서 이것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가능하면 조금 완화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비서류나 지출 방식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그 점이…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보상금은 정산을 안 봐도 되니까…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도나 중앙에서 감사 오는 사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엊그저께도 도에서 직무조사계에서 감사를 왔는데… 경로당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일반간이영수증을 붙였느냐 이런 감사 행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도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보상금으로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보고를 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도만 잘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관에서 안 풀어주면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 맞는 수준에… 그분들 높이에 맞춰서 서류를 만들고 지출하는 방식을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51쪽에 저출산 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셋째자녀 안전보험에서 둘째자녀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18개 시군의 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제일…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 여기 보니까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보조해 줍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이것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시행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계획만 세워놓으신 겁니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갈 적에 등록금은 국립대학 수준의 등록금을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새로 법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많이 애써 주셔서 고맙고요. 안전보험료도 사실 2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 동안 부어주고 10년 동안 혜택을 받고… 이것을 보니까 10년 동안 아이가 넘어져서 하다못해 이가 부러지고 하면 다 교정을 해 주고… 병원에 갈 때는 다 혜택이 되더라고요. 적은 보험료로…

예.

이런 사업을 이번에 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예산 지원을 늘려서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감독은 철저히 잘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어디 시설…

장애인 넥타이 만드는 곳…

공동작업장이요?

예, 거기에서 조장이라고 뽑아 놓은 세 사람하고 실제 장애인들이 굉장히 저거를 받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마치 특권층 몇 사람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을 모셔다가 그 관계를 알아보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수시로 가서 살펴봐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자기네는 공무원이라는 식으로… 국가에서 월급 타 먹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소외감을 느끼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 있어서… 저희 현재 홍천군 경로당 개수가 193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비가 월 9만 원씩 나가고 있지요?

예.

우리 홍천군 관내 노인수가 얼마 있지요?

한 1만 3000명에서 조금 빠집니다.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저희 군에서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5년,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부식비 지원해 가지고…

예.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식사를… 고정적으로 중식을 먹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쌀을…

쌀하고 부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직접 배달까지 경로당에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에서 일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지 경로당이 해당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중식을 제공하는… 중식을 많이 참여해서 드시는 그런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의 요지는 지금 보면 약… 경로당들이 시내를 제외한 면단위는 거의가 11월부터 다음 해 익년 2월말까지 근 4개월 동안 문을 열면서 문제점들이 중식 해결인데… 어른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는 분들마다 보면… 각 마을에서 유사를 하면서 회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하지 아니한 곳에서는 그냥 그때그때… 쌀이라든가 김치를 갖다놓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해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그 상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끼니 해결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돼서… 지금 보면 월 9만 원씩을 드리는데… 당장 해소는 안 되겠지만… 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서라도 1일… 경로당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품값 비슷하게 해서 다만 1, 2만 원, 2, 3만 원이라도 한 번씩 드리는 쪽으로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4개월분만이라도… 식사 당번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고정 배치를 하면 식사 관계는 거르지 않고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손수 해먹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인원을 배치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운영비를… 타시군 공히 다 똑같습니까? 월 9만 원 지급하는 것이? 차이가 나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는 조금 나잖아요.

예, 차이는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차피 노인회원이 마을회관에 나와서 식사 제공을 하는데 품값조로 월 4개월씩만… 1인당 2, 3만 원 정도 지정을 해서 드리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운영비에 그런 몫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요. 한 4개월 정도만…

그것을 받은 분이 밥도 하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고비를 조금 드린다는 차원으로…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고 부식이나 모든 것은 자체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괜찮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괜찮을 듯싶습니다.

예산이 증액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물론 증액되는데… 193개리에 4개월 동안에 2, 3만 원 한다고 봐야 그렇게 많은…

1년 중에 4개월만…

경로당을 그때 문 여니까… 1년치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방법을 찾으면 올 연말부터라도 식사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103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인데… 요새 언론에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이나 급식비… 인원이 줄어서 어려움에 있었다는 것은 방송을 보셨을 거예요. 본 의원도 일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러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이것은 담당계장님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요하고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관내에서 빠져 가지고 끼니를 거르는 학생이 없게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48쪽 보훈선양사업에 사업비가 4억 6542만 원인가요? 수당지급 하는 4억에… 단체사업이 6300만 원… 그렇게 해서 4억 65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은 어디에…

이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하는 것이 4억이 들어가 있어요.

200만 원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우리 관내에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4억 6500만 원이지요?

예.

6.25 참전용사에 관련 된 것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5대 의회 임기기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3만 원을 만들었지요? 3만 원을 만들었는데… 타 시군에 비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게 되면… 수혜자들은… 그렇지요?

예.

예산이… 이 예산은 6.25 참전용사의 1개 단체를 보면… 국가유공자 전체를 다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사망하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거의 한 70대 중후반부터 그 이후 연세되신 분들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금액적으로 2만 원을 올리든 5만 원으로 올리든… 예산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것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나마 3만 원이라도 보전해 준다는 논리도 있겠지만… 5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민을 해서… 자꾸 사망을 하시니까 금액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줄어도 크게 많이 안 가니까…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때가 되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라 더 지원해 줘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여타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인구 때문에 5만 원 지원해 주는데… 홍천군에서는 인구가 많고… 인구가 적고 많고는 예산의 범위가 크고 작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비용이 드는 것에 따라서… 차라리 인구가 많은 지역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니까… 그렇게 논리를 찾는 것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근 의원님께서 경로당 문제에 대한 얘기도 했고… 임기동안에 경로당, 또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가 있나요? 아직 없지요?

조례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얼마를 주고 얼마로 올려주고, 또 운영에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주시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에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천군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개보수 비용, 운영비용… 아까 이정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식비용 이런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주란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줄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면 명쾌하잖아요. 세부항목을 달아서… 그렇게 근거를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의회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돼서 우리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제가 발언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일자리 창출도 돼서 경로당별로 사업 일자리를 주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에… 어르신들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는 것 보다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 아까 보니까… 75쪽에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세분화 시켰네요. 사업내용을… 그렇지요? 옛날보다 세분화 시켰더라고요. 복지형, 사회공헌형, 소득창출형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시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홍천군노인회로 가서 거기부터 진행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체별로 획일적으로 주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그들 나름대로… 사회단체 나름대로 움직여지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데… 노인일자리를 보면 거꾸로 집단별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도 있어요. 아까 말씀주신 운영비에 있어서도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그렇게 주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원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본 의원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판로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느 경로당은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시고 또 놀이문화도 즐기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는 세분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획일적인 행정집행보다는… 어차피 사회가 다변화 다양화된 구조 속에서 찾아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쪽에 자격증이 없어도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가서 봉사를 하거나 주위에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시켜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더 활발해 지면 조금이나마 노인일자리에 많은 자리가 또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를 유념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과 브레인 홍천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제27회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경축․문화행사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념식과 체육행사, 음악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총 8799만 원의 예산으로 매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이장수첩 제작 보급,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지방지 보급,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개최 등으로 사기진작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운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주둔군과의 유대강화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형제결연 협의 체제를 통한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민군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군간 화합체육대회 지원 및 나라꽃무궁화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군장병 참여활성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 조성된 기금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는 등 향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입니다. 전국 우수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현장견학을 통해 우수성공 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에 접목하여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소요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기반시스템서버 증설입니다. 2006년도에 도입된 공동기반시스템이 신규업무 증가 및 이용률의 증가로 사용률이 90%를 임박하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기반시스템서버를 증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최근 아동납치, 성폭행 등 무동기 범죄가 확산되고 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 확보가 곤란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19대와 동영상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27쪽에 군의 우리 군민운동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천군 군인의 날이 공포가 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1년 이내 적용문제 때문에 시행이 곤란했던 사항이지요?

예.

그렇지만 금년에는 홍천군 군인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행사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의 날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모범적이고 차별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군의 우리 군민운동과 함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홍천군 군인의 날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 군인의날 전에 군부대하고 집행기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군인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관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협의 전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4일이 홍천군 군인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모범적인 군인의 날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 그 선발기준을 어떻게 됩니까?

4년제 대학은 성적이 4.5 만점에 보통 3.8 정도… 해마다 성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4.5 만점에 4.3 이상이 되어야 선발대상에 근접할 수 있고요. 이것은 해마다 들어오는 장학금 신청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하고 인력개발원은 학교와 인력개발원에서 추천한 인원 그대로 주고요. 대학생 하고 4년제나 2년제 대학생은 성적순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바로 직전 학기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성적만 가지고 하느냐…

성적만 합니다. 가정형편 이런 것은 안 보고요. 동일한 조건일 때는 그런데… 성적만 보고 합니다.

거기에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물론 맞겠습니다만 가정형편도 적용해 주면 안 되나요?

그것은 무궁화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성적 플러스 가정형편 플러스… 공부를 조금 못 하더라도 정말 어려워서 대학교 가기 힘든 분들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