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소개 받은 안산시 부시장 직책을 맡게 된 최승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안산시의회 첫 임시회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안산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는 할 일이 많은 도시입니다. 특히, 쉬운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와 시의회는 견제와 협력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잘 돌아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였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정이 미래를 지향하고 시민과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기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철저히 걸러내지 못하고 안산시 얼굴에 먹칠하게 된 것을 반성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 박주원 안산시장께서는 그렇게도 외쳤던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했지만 김 모 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2월 초에 구속 기소되고, 또한 지난 주 중앙방송 뉴스에서는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장실을 비롯한 여러 곳이 압수 수색되고 박주원 시장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 안산시 민선1·2·3·4기 시장이 한두 번씩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풍문으로 떠돌던 일들이 현실로 밝혀지는 것 같아 한 사람의 안산시민으로서 너무나 분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안산시는 사동 복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광덕로, 화정천, 돔구장 복합개발사업 등의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안산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들은 충분한 시민들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논의와 시민의 합의를 이끈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토론해서 진행한다면 이렇듯 비리로 얼룩진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대형 개발사업 비리로 김 모 국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사실이고 박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 또한 사실이라면 박주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중지하고 우리 안산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정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811억 5,991만 6천원, 특별회계 2,332억 2,454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은 3억 8,256만 6천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이 526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15억 7,677만 7천원이 추가로 변경내시 되어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등 일자리 창출사업, 복지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11억 5,991만 6천원 중, 세외수입은 3억 8,256만 6천원이 증가한 1,266억 9,413만 8천원, 지방교부세는 526억 1,100만원이 증가한 1,004억 4천만원, 재정보전금은 7억 5천만원이 증가한 541억 7,57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7,677만 7천원이 증가한 2,079억 9,5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94억 3,842만 8천원 중 세외수입은 7,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억 4,570만원이 증가한 10억 7,6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94%인 158억 7,763만 5천원이 증가한 1,297억 3,6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85%인 5억 8,944만 9천원이 증가한 51억 7,8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17%인 44억 1,063만 2천원이 감소한 350억 8,86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6%인 77억 4,366만 6천원이 증가한 2,605억 4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65.36%인 55억 1,816만 5천원이 증가한 139억 6,086만 8천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104.41%인 238억 9,212만 6천원이 증가한 467억 7,4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45%인 1억 7,370만원이 증가한 391억 2,5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조직별 예산 및 17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의 일동 주민센터 외 3개 주민센터 건립비 60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제정책과의 광덕로 25시광장 조성사업비 51억 5천만원, 생명산업과의 피싱피어시설 설치공사 23억 7,726만 9천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일자리창출 풀사업비 18억원, 시민공원과의 사계절 눈썰매장 시설 보완 조성 공사비 8억 3천만원, 미래도시과의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위탁비 29억원, 건설과의 대선로 확·포장공사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이민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3월 12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판동 의원입니다. 제3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산권역에는 대도시권광역기본계획에 의하여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의 철도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안산시를 양분하고 있는 전철4호선도 지중화하자는 활발한 논의가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은 우리시와 협약을 통하여 안산시 구간은 반지하화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부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하게 하고, 명품도시에 맞게 도시미관도 적극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기에 건설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안산선은 서울 중심부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으로 2009년 11월 2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합의안을 통해 여의도～안산 중앙노선과 여의도～송산그린시티 노선으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의 노선 중 여의도～안산 중앙노선의 경우 당초 우리시에서 요구한 경기테크노파크까지 노선이 연장되지 않았으며, 성포～목감구간은 정거장이 없어 성포동, 월피동, 수암동 등의 주민들의 불편 및 지역갈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아직까지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고시 전까지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사～원시선은 부천에서 시작되어 안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전철로써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이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편익이 극대화 되도록 전문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안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을 지중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4호선은 상록수역에서 안산역 구간이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여 지상으로 운행되고 있어, 도시의 양분화와 전철운행에 따른 소음, 대기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도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방법, 추진방향 등에 대한 철저한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제3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 2. 22일부터 2010. 6. 30일까지로 비록 4개월 며칠이지만 임기를 남겨놓고 중단한 것보다 임기까지 광역전철특위를 연장해서 계속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전에 우리 박주원 시장께서 한양대학교의 약학대학 유치관계로 11시에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혜량을 해 주시면 박주원 시장께서 이석해도 될 수 있게끔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가시죠. 10. 제3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인구 증가 및 면적,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등의 내용의 공직선거법 별표3의 개정안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0. 1. 25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 총 정수 417명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급증한 일부 시·군의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미명아래 안산시를 포함하여 9개 시·군의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1월 28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2005년 말 대비 1개동이 증가하였고, 또한 인구는 등록외국인을 제외하고도 2만 6,335명이나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회의원 정수가 1명 감소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의원 정수 감소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경기도 인구는 시·군 의원 정수 획정 기준 연도였던 2005년에 비해 77만 3천여 명이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의 인구보다 약 120만 명이 더 많고, 읍·면·동 수 또한 116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서울특별시의 419명보다 2명이 더 적은 417명으로 책정되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바, 경기도 시·군 의회의원 총 정수를 2010년 6월 2일 지방동시선거에 적용 가능하도록 시·군의 인구와 면적, 그리고 지역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증원하는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별표3의 내용은 조속히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자치단체별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의 불합리한 시·도별 총 정수 배정 방식에서 시·군별 배정 방식으로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0. 1. 25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 총 정수 417명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급증한 일부 시·군의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미명아래 다른 9개 시·군의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1월 28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인구 증가 및 면적,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의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등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별표3의 개정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경기도 시·군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인 것입니다. 특히, 안산시는 2005년 말 대비 1개동이 증가하였고, 또한 인구는 2만 6,335명이나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감소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 별표3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지역 주민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안산의 인구 증가를 반영한 시·군 의회의원 총 정수를 증원하여 2010. 6. 2 지방선거에 적용 가능토록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다. 하나. 지난 1. 28 경기도 시·군 의원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인 안산시의원 감소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기초자치단체별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를 시·도별 총 정수 배정 방식에서 시·군별 배정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0. 2. 22.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산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홍연아의원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