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민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며, 2일차인 3월 5일에는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약칭의 사용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의 사용조항을 정비하며, 안 제4조 제3항, 제6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분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원 외 5인이 2010. 2. 10일 발의하여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약칭 사용또?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黴윱求?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조항에서 짧은 어구나 단어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규정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제3항, 제6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정비 및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와 현행 법규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정비 등이 주요사항으로 위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위원님.

5조에 “정수”하고 “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이 부분하고는 “정수”와 “정원”의 차이가 뭐며, 또 이것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와 “정원”의 차이가 뭐죠? 그러면 이 부분만 사무직원의 정원 28명에서 “사무직원의 정수는 28명으로 하고(이하 정원이라 한다)” 이렇게 계속 가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단지 상위법에서 정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하 정원이라 한다”라는 부분이 맞는 건지 또 그 차이는 뭔지? 그렇다면 “이하 정수라 한다.”라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누가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글쎄 자치법 제91조에도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그리고 1항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말은 기관을 총칭해서 할 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기관이라든지 부서별로 할 때 아니면 직무별이나 직류로 할 때 정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독립된,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의 공무원수를 말할 때는 정원,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할 때는 정수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말고 다른 기관에 예를 든다면 시행규칙에 정원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러면 정수로 고치는 건가요? 정원은 몇 명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수로 고쳐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상에 의회는 의회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는 부분인지?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찾아보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재중이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정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상황인식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 목표와 의정 방침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중에서 정원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정원은 28명으로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외 일원으로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쪽,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액은 24억 5539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 대비 7억 2676만원이 증액되어 42.0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과 홍보활동 기능강화, 시설운영지원 등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23억 3700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2010년도 상황인식 및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례 간담회와 현장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고, 세미나 및 국내외 견확 등으로 의원 전문성을 함양하였으며, 소식지 배부와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준비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6대 의회 개원준비와 의정활동이 정착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업무 중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대 의회가 개원되므로 시민위주의 열린의정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의정활동이 기여하도록 ‘일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 참여하는 의회’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1의원 1입법 설정, 의원 간담회의 정례화, 각종 특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변화하는 의회를 위하여 의원세미나, 전문교육으로 의원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며, 셋째, 참여하는 의회를 위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간담회, 공청회를 수시 개최하고 의정소식의 실시간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창의적인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과 11쪽의 2010년도 회기 운영계획은 기이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12쪽, 의회 공간 재배치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방문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1인 1실 설치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리모델링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사의 층별 배치계획으로는 1층은 의원공간으로 의원사무실 16실과 위원장실 4실을 배치하고, 2층은 사무공간으로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문서고를 배치하였으며, 3층은 회의장 공간으로 본회의장,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휴게실 등 청사를 편의위주와 사무기능별로 배치하는 계획으로써 소요예산액은 7억 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리모델링과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본회의장 이용시 많은 불편과 좌석의 재배치 필요성에 따라 좌석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첨단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 의원 전문성 함양 제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전문적인 소양함양과 의회 운영 실무를 위한 의원 합동세미나를 3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선진국의 발전된 지방자치제를 배울 기회가 될 공무국외연수는 하반기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의원 전문교육기관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교육을 희망하는 의원님께는 연 30만원의 위탁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의정활동 홍보기능의 내실화입니다. 시민이 쉽게 다양하게 의회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 7만2천부의 의회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5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총 정리한 의정백서와 안건처리 현황을 담은 의회 결산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6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 안내 화보집, 의회 수첩 등을 제작 배부하고, 지난해보다 1천만원 증가한 6천만원의 예산으로 의회 회기 일정, 원 구성 안내 등을 지역신문 등 지면과 인터넷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언론에 지속적인 보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의회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와 새로운 게시물을 신속히 등록 관리하겠으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의회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방청을 적극 추진하여 의회의 역할과 의원활동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제6대 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6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7월 5일 안산시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의장단 선거준비는 물론 의원 등록, 명패, 배지, 투표용지 등 개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은 의회전문직이라는 각오로 의회업무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물 이게 지금 작년에는 몇 부 정도 발행이 됐죠?

작년에는 7만 2천부 배부가 됐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예. 회당 만 2천부씩 6회에 걸쳐서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 2천부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홍보기능은 어떻게 하신 거죠?

지금 현재 구독신청자하고 통반장 우편배부에 약 6천부가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5100부를 시민들이 가져다 볼 수 있도록 배부를 했고요,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 타 시·군의회 방문객에게 약 900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 가서도 보기는 했는데, 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 홍보물이 저희 의회에도 배부가 돼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도 배부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홍보물에 대한 홍보기능, 그러니까 그 홍보물에 실린 내용들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 앞전 며칟날 배부가 됐었죠? 마지막 한 게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돼서 나온 것 봤는데 사실 너무 뭐랄까 좀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너무 성의가 없는 그런 홍보물인 것 같고, 상임위원회별로 확실하게 위원장이 책임을 지든 우리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책임을 지든 해서 상임위 활동 한 걸 홍보를 할 수 있는, 어차피 홍보지 나간 게 그냥 대충 나간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활동한 내용을 정확하게 실어서 사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 보니까 너무 엉성하더라고요. 사진도 잘 나온 사람은 잘 나온 사람대로 못 나온 사람은 뒤통수만 나온 사람만 계속 있고 그런 게 좀 상임위별로 잘 짜여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센터에도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통반장들한테도 우편발송이 된다라고 하면 의원들 개개인의 그런 의정활동 한 그런 사항들인데 보면 그 내용들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판 짜인 게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도의회 거하고 비교했을 때나.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5대 의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6대에서는 지금처럼 변동 없이 부수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특히 홍보 쪽에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좀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 개인사무실에다가 이번에 전자시스템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실제 공사기간은 약 5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일이요?

예.

50일인데 물론 계획이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50일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의결되면 즉시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번 임시회 끝남과 동시에 3월,

4월 초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5월말까지는,

4월달에는 임시회가 없나요?

현재로는 안건이 없으면, 특별히 있으면 있을까 현재로는 아마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5월중에도 한 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아마 없을 것으로,

지금 4월, 5월 없을 걸 가정하신다는 얘기죠?

예.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실 이렇게 구분돼서 동시에 의회 전체를 리모델링 하지 않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의실별로 이렇게 하나요?

동시에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월, 5월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협의해 보고 해서 안건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당겨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회의장에서 광역전철특별위원회도 사실 오늘 구성이 됐습니다만 사실 4월, 5월 2개월 이상을 어떤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라면 과연 그 특위활동 사무실은 어디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사실 광역전철특위가 특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그런 시선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연속선상에서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찬성을 한 본인이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회의실을 하나 최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그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물론 의원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5월 15일 이때는 선관위에 등록을 입후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지만 그 전에는 사실 의회를 의원들이 자주 출입을 하면서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보는데, 아예 이제 의회를 출입을 못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사무실 같은 경우는 1층에다 내려서 공사를 하고 3층은 회의실이기 때문에 그 터울은 약간 두어서 3층부터 하고 1층은 약간 늦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짜를 좀 배분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여튼 의원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그런 날짜를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아까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5급은 정원이 3명에 현원이 3명이고 정원이 6급이 5명에 5명입니까?

네.

이것 틀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6급 계장님들이 세 분 계시고요. 전문위원으로 복지직하고...

7급은 어떻게 되죠? 7급은 정원이 8명입니까?

네.

현원이 8명이라고요?

네.

8급은요?

8급은 두 명입니다.

제가 봐서 틀린 것 같은데요.

명단을 따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리죠?

김연수 이재준 비서가 원래 8급 TO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 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정원 상에도 현재는 지금 정수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김연수 그리고 김남성 전문위원 자리가 정원이 7급 자리입니다.

지금 기능직으로 속기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기능직이 아니고, 그렇게 올려주는 곳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배려가 없나요?

일반직류로 속기사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어디 갔을 때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속기를 하면서 전환을 시켜줬어요. 여수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할 수가 있으면 해 보시라는 거죠.

예.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 잡아놓은 것은 누가 이것 주축이 되어 가지고 7억 7천 나온 거죠? 어디서 뽑은 겁니까? 주관부서가 회계과입니까? 아니면 의회입니까?

여기에서 비품이나 냉난방기 음향장비는 의회고요. 건축이라든지 통신시설은 집행부에서 대략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잡은 거예요?

예.

설계를 그러면 어느 정도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설계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히 산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볼 수 있나요?

아직은 그렇게 상세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안 나온 것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나온 것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김연수 설계서 저희가 계획서 세울 때 대략적인 설계서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 이것은 또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본회의장.

일단 새로 의원님들이 뽑히기 때문에 세미나를 좀 해서 의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3회를 잡았습니다.

3회를요?

예.

우리 2회만 갔었던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홍보에 지난번에 홈페이지 개편 했잖아요? 그죠? 의원이 개인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그때 홈페이지 개편하기 전에는 링크가 되어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난 이후에 링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링크를 좀 시키라 그랬는데 링크를 안 시켰던데 그것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부 의원은 자기 홈페이지로 링크가 되어 있고 또 링크를 시키라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링크를 시켜 놓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에 알았다는 대답 이후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에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홍보 쪽에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노영재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보통신과에 문의해 본 결과 그쪽 직원들이 지난번에 일제 정리하면서 채 못 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대로 일부 연계되는 게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독려를 해서...

미흡하다는 게 뭐죠? 뭐가 미흡하다는 겁니까?

노영재 아까 어느 분은 링크가 되고 어느 분은 안 된다는 게 장단점이 조금씩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바로 보완...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노영재 정보통신과의 직원이 조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조금 서툴게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총 정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완하도록 제가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링크가 안 된 게 아니고 아마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노영재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완급 조절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5대 의회뿐만 아니라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의원들에 대한 홍보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시 집행부 쪽에서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의회 홍보계에서 즉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사나 이런 데 갔을 때 전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의장이 같이 가게 되면 우리 의회의 사진 공보가 같이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의원들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의장이 불참하는 그런 행사에 보면 어쩔 때 보면 우리 쪽에는 사실은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시에다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시장이 오시니까 거의 다 와 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 전에부터 지적했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협조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는 분들이 못 나갔을 때는 시에서 나오신 분들이 의원들도 같이 이렇게 찍어서 그것을 시의회에 이렇게 사무국으로 보내서 같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또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완전히 집행부는 집행부만을 위한 어떤 그런 거고 의회는 의회 직원이 안 나가면 전혀 안 되는 건가, 이것은 업무의 연계나 협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라도 또 6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노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의회사무국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정책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억 5,539만 1천원보다 4.07% 증가된 25억 5,54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23억 3,746만 9천원보다 1억 1,322만 2천원이 증가된 24억 5,06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기정예산액 1억 1,792만 2천원보다 1,320만 8천원이 감소된 1억 4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증가된 사업은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 사업예산으로서 의원사무실 재배치 및 본회의장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냉난방기 및 음향장비 설치비 8천만원과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5%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에서 1,598만 3천원을,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여비에서 1,32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트형 수첩제작이 500만원인데 이게 제작이 다 끝난 거죠?

이것은 6대 의원님들이 바뀌시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600으로 지금 계획이 됐다가 5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죠? 그렇습니까? 11페이지입니다. 제일 첫줄 사무관리비.

이것은 기존 예산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지금 일반 사업성을 제외한 그 예산은 전부 5%씩 삭감하도록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냥 5%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당초에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그렇게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10%, 5% 삭감해 가지고 세워야지 이게 무슨 3회 추경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를 따지려고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세워졌길래 지금 무슨 3회 추경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2010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그것을 다 삭감해서 올라와야 될 일이지 국외공무수행 선진지 비교견학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삭감하느냐 이 말이에요,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쓰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전부다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달라고 그러면 애당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삭감을 시켜서 올리든가 했어야죠. 뒤에도 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의원수첩 제작부터 해 가지고.

그렇다면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올려 가지고 했어야지 지금 와서 1회 추경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없었잖아요? 그죠? 2회 추경이나 가서 예산이 정 부족해 가지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의원 장기요양 보험금이 늘어났어요. 49만 4천원이 왜 이게 늘어났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하고.

김연수 예,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 책정할 때 그때는 건강보험료가 5.08%로 되어 있다가 이게 2010년도 2월달에 정부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5.33%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나눠서 2.665%가 됐고 장기요양보험은 6.55%가 됐다.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전동식 컴퓨터 책상이라는 게 뭐죠? 이게 어떤 거였죠?

김연수 이것은 상임위원회실이나 아니면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책상이 모니터를 터치를 하면 책상 안으로 내립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면 다시 올라오고 그런 식의 책상을 구입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것 하나가 92만원이에요? 이것 하나예요?

김연수 하나에 그 정도...

하나만 하실 거예요?

김연수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연수 이것은 지금 의장님실에 책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장실 안에다가 할 거예요?

김연수 예, 의장님 개인 PC 책상입니다.

이게 자산취득비 405 품목이 전부다 의장님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연수 4,800만원에서 나머지 133만원 그 부분은 의장님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관용 의자하고요?

김연수 예.

기관용 의자 41만원은 지금 의자가 없어요?

김연수 현재 의자는 있는데요. 직원용 의자하고 좀 비슷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관장에 맞는 그런 의자를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했잖아요?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의장실에 안 가보셨어요? 그것 샀잖아요?

그것은 전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샀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원탁은 있고 기존에 소파로 활용해서 그냥 대체됐기 때문에 별개 의자입니다.

의장 앉는 의자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바꾸려는 거예요.

책상하고 맞은 그런 의자로 바꾸려는 겁니다.

의장님실에 전동식 컴퓨터 책상을 놓으려고 그런다 이거죠? 기존 책상이 하나 있고 또 별도로 컴퓨터용 책상을 하나 놓으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연수 예, 옆에 지금 보조로 해서...

그러면 이게 133만원이네요? 그렇죠? 의자하고 책상하고.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가 원래 없었나요?

김연수 예,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린터기는 흑색용이었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은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여직원이 쓰는 게 아니고 의장님이 직접 뺀다는 거죠?

김연수 예, 기존에 의장님실에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다 빼는 것 아니에요?

김연수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3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