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과 자치행정국 순서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 관련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기타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 자치행정국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기획행정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있는 대사를 무난히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0년도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청사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만 명이 넘었으며 경기도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85㎢로 경기도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2실 4국 1본부 21개 과 3사업소에 공무원은 4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3조 2,73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25%입니다. 7쪽 기획행정담당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행정담당관 기구와 인력은 6담당 55명으로 기구와 인력,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6억 9,200만 원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쪽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행복직장 경영과 행정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신바람 나게 일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특성화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가족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공무원 행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을 매주 1회씩 실시하고 경기북부지역 바로알기 현장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공무원 가족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월 1회 자원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조경이 아름다운 2청사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청사를 맞춤형 청사로 가꾸기 위해 계절별 화훼 식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수소연료 전지를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을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문화ㆍ예술 창작 공간, 실버영화관 등으로 무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여권민원 발급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빠르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서별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365일 24시간 도민 안방 운영입니다. 서민 소외계층의 일자리 알선 등을 내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상담하고 지원코자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365일 24시간 도민 안방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3개 분야에 16명으로 공무원 10명, 유관기관, 직업상담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30여건을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행정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2청 식구들이 경기이북지역 도민들의 삶을 더 복되고 향상되게 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 중에 선거와 관련된 업무가 있나요?

지금 2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담당 시군 지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이지 직접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청 관내에 외국인 숫자가 한 10만 되나요?

2청 관내 외국인은 정확히 저희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국인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경기도 내에 2,000명 정도가…….

2,000명 정도 있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한 몇 년 전에 경기도 내에 외국인이 취업한 사람들이 많고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도청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청에도 외국인을 특별히 채용해서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성환 위원이 말씀하신 외국인 중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말고요. 동남아권이나.

외국인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1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2청에서 우리 수원까지 내려오려면 거리도 멀고 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청에도 2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을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성환 위원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청의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성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청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1, 2청 관련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청에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앞으로 채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원이 한강 이남에 있다 보니까, 또 한수 이북에 다문화가족도 많고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특히 군 단위가 많잖아요, 10개 시군이? 그래서 그런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연일 북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시군 행정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이 많이 진전된 단체들도 있고. 지금 2청 북부지역에서는 행정통합되는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송윤원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부지역에는 당초에 거론됐었던 것이 중부권에서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통합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남양주ㆍ구리 통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군 특성상 또 시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지금 행안부에서 통합하는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행안부의 진행과정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까?

네.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본부 차원에서 내려온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에 대한 공문을 보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주민투표에 의한 행정구역통합을 저희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공문을 보면 찬성이냐 반대냐 그 의견을 통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온 걸 실장님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주민투표에 의한 거냐, 어떠한 방법이 아닌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적인 성남ㆍ하남ㆍ광주의 통합, 수원ㆍ오산ㆍ화성에 대한 행정력 통합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2차적인 또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송윤원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북부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고 앞으로 행정력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계획 중에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한 고객만족도 제고로 신뢰받는 도정 실현, 365일 24시간 도민 안방 현장 민원실 운영, 의정부역 서부광장에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도 해오고 있죠?

네, 2월 1일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력으로……. 해보시니까 어때요? 어떤 포퓰리즘, 전시행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2월 1일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해보시니까 어떠시냐 이거예요, 효과가?

송윤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5ㆍ24 도민 안방 운영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도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또 이용주민들도 많고 만족도도 굉장히 흡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하는 업무가 굉장히 좋은 방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부역 광장에서의 365일 24시간 도민 안방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 각 지역의 주민센터 자체가 24시간 도민의 안방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쪽으로 업무를 강하게 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광장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한 고객만족도의, 24시간 도민 안방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펼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송윤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주민들이 제일 밀집이 가능하고 왕래가 가능한 지역에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 서부역 광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365 민원을 추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도민의 삶의 질 그리고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한 어떤 일시적인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효과 있고 어려운 분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2청 청사까지도 고객들이 만족하고 365일 도민의 안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어려운 일을 의논할 수 있고 복잡한 행정력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역전의 목적도 있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도청 또 여러 행정기관 모든 곳에서 정말 도민이 또 시민이 편안히 365일 찾아가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행정식으로 중간에 좀 하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행정력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근홍 실장께서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기획행정실장으로 온 지는……. 작년 7월 1일 날 왔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께서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사께서도 2010년도에 경기도의 주요역점사업으로 경기도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성하신 것이 365ㆍ24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무한돌봄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과 그리고 경기도가 이런 무한돌봄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실적과 도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의문점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송윤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진학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러시면 문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수요로 인해서 24시간을 가동할 수 없는 한계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시민들 중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이끌어내고 공직자 한 분이 그분들과 한 조를 이뤄서 3교대 형태로 돌아간다면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365ㆍ24 돌봄센터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최진학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금 365ㆍ24 도민 안방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에 근무 안 하셨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상담요원을 더 확보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라든가 법률, 신용보증 이런 부분을 더 보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365ㆍ24 도민 안방 관련 예산은 5,400만 원 정도입니다.

연 5,4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제외한…….

가장 시급한 게 인건비예요. 잘못 이게 진행되게 되면 신뢰받는 365ㆍ24 도민 안방이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칫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진정한 365ㆍ24 도민의 안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의 재배치가 필요하겠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법률고문위원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예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연간 5,000여만 원 갖고 북부지역에 무한돌봄을 하면서 시민이 감동하는 도민 안방을 꾸려가기는 굉장히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4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저도 동감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3억 5,000 정도 별도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예산에 인건비 3억 5,000이 계상되어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한돌봄센터에서 확대된 사업 아닙니까?

네.

확대된 인건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확대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업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인원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 6명이 더, 3교대를 하기 때문에 3명씩, 주간하다가 야간으로 하면서 3명씩, 3교대 하면서 6명 늘어나는 인건비 그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인건비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포함돼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력 재배치가 중요한 것인데 지사께 적극 건의하셔서 이 문제는 보다 많은 인원이 확보돼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기도민과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의 안방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문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극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지사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 전부 다 동감하고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열린 청사 운영에 대해서 두 번째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청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별로 청사를 짓게 되는데 각 지자체는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설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리로 건물을 많이 짓고 그래요. 그래서 호화청사 논란과 함께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한 달 전부터는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됐었고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2청에서도 청사와 관련해서 지지난해에도 유리로 된 천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리콘공사죠. 실링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청사유리 태양복사열 유입 방지를 위해서 단열재로 강화필름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죠?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에 단열 강화필름을 설치해서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죠?

김제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화필름을 하면 실내온도는 2도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난방효과가 있고 여름에는 냉방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필름효과가? 이것이 검증을 거친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2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김제연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온 통계를 갖고 저희들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온도 1도 조절 시에 에너지 사용량은 7%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7%. 그러면 14%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최대 14% 정도.

14% 정도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LED 형광등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ED 설치를 위해서 청사 내에 한 1,255개에 대해서 전량 교체가 이뤄지는 건가요, 올해 안으로?

네,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해 왔었지요?

김제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가로등은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 사무실 전등하고 나머지 가로등은 올해 사업으로 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의한 1,255개는 실내등하고 가로등, 가로등이라고 한다면 의정부 청사 내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사 내 가로등입니다.

청사 내 가로등과 실내등 그것을 교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1,255개를 설치하게 되면 전량 교체가 되는 건가요?

1/3 정도…….

전체가 아니고 1/3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한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억 2,600만 원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요. 그렇지요? LED 같은 경우에는 수명도 기존 형광등보다 한 3배 정도가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도도 더 밝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LED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저는 행여나 이러한 것을 기존에, 아까 제가 1/3이라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기존에 잘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조차도 한꺼번에 바꾸게 되면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에 대해서만 이러한 LED등의 전환뿐 아니고 제2청 관할에 있는 모든 경기도 청사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저는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이 자체는 청사 내에만 하고 있는 건데.

김제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가로등하고 건물 내 실내등을 연차적으로 전부 다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청부터라도 이러한 저탄소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LED 형광등을 설치하면서 에너지 절약 효과뿐만 아니고 저탄소 녹생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실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저비용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서 결혼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태까지 실적은 두 번입니다.

이게 진짜 도민에게 청사 공간이 무료로 개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청에서는 별 어려움은 없나요,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정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작년에도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정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도민들,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무료이동진료 및 소비자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이동진료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장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365ㆍ24 도민 안방 민원실하고 별개로 무료이동진료는 1청하고 같이 경기도의료원에서 무료…….

의료원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나요?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담은 겁니다.

의료원에서 연계를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무료건강검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검진, 뭐 당뇨병, 우리 소방서에서도 당뇨검진하고 여러 가지 검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립의료원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의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원들의 역할을 조금 돈독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업무보고 중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인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 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진문석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은 가정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대외 성과를 보고드리면 1시군 1경찰서 시대를 개막했고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베스트 HRD 인증취득을 전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주관으로 반부패시책 최우수 사례 선정이 되었고 국유재산관리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그 결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에 저희 경기도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신 결과 선도 역할을 해서 금년부터 부가세액의 5%가 지방소득ㆍ소비세로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요. 대내 성과에 있어서는 민원안내 및 불편신고처리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콜센터의 근무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도세 징수목표 달성 등 도민 생활주변 위해요인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전년도에 설치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과 대응방향입니다.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관련하여 자치권 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고 도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위법행위 등은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과 수사활동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콜센터의 기능 보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민원 및 불편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맞춤 행정과 내부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는 상담인력과 전담관리 조직을 보강하여 연중무휴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콜센터의 서비스 표준 KS 인증을 추진하여 상담ㆍ안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처리예고제,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시행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여권민원실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여권발급 수수료 카드결제와 60세 이상의 실버전용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사기진작을 통해 도정의 추진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직원들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바로알기 주말 현장체험과 청내 양ㆍ한방 부속의원의 확대 운영, 개인별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노사 신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협약 이행상황 보고회, 노사간담회 및 협의회,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건전 노사문화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연찬회, 각종 친목체육대회, 노동조합법 교육과 노사합동 전문 위탁교육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넷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의 자원화를 위한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해 행정박물의 수집과 전시, 종이기록물의 전자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정보공개 사무편람 등을 제작하고 발간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발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소통과 조화를 위한 지방행정기반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상황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 변화를 선도하는 자치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자치ㆍ분권포럼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 시군 간 현안에 공동대처해 나가는 한편 중앙, 도, 시군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대적 이슈를 반영한 주제로 매주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장학관의 생활환경을 계속 개선해 운영해서 내실 있는 장학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15쪽 둘째 사항입니다. 지역안정체계 구축 및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법질서 확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지역 간 경계조정과 기피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즉시 가동해서 중재를 통해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선거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녹색시민문화운동 지원입니다. 전문화된 자원봉사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제4회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자원봉사 전문인력 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등을 통한 녹색 선진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간단체별로 실개천살리기 등 맞춤형 과제를 추진하는 등, 특히 녹색에너지 절약운동에 범도민운동도 함께 민간단체와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17쪽 넷째 사항입니다. 지역특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고양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촬영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등 도 자체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마을을 행안부 주관 전국 콘테스트에 참가해서 지역별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보다 질 높은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도 내실 있게 남쪽과 한수이북 양쪽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로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개선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면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관 간 상호 협력적 인사교류를 위해 중앙, 도, 시군 간 업무 연관성이 높거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과 장애인 공무원 고용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 중심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역량개발의 일환으로 도 및 시군 고위공무원의 경기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5급 이하 공무원 직무전문역량 교육과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바람직한 경기도 인재상 정립을 위해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재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벽 없는 조직 교육과정 운영 등 지속적으로 열린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스템을 활용한 자율학습 등을 생활화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장단기 국외훈련과 영어, 중국어, 일어 전문과정 운영 등 심도 있는 외국어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시험관리 및 응시자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해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일환으로 장애인 공무원과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넷의 시험정보시스템 서비스체계 개선과 장애인 응시자 문제지 및 답안지 확대, 시험시간 연장 등 응시자 중심의 고시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입니다. 도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권역별 담당제 운영, 세정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확대하고 우리 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도입한 지방소득ㆍ소비세를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별 원인분석, 분납 징수유예 등 맞춤형 징수대책과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병행추진해서 체납액 일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과 위택스(WeTax)를 통한 지방세 원격지 납부체계를 확대하고 취약분야 중심의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착오납부방지 홍보와 과오납금 발생 시 안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세액을 법령별, 기능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도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과세표준 운영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공시 전에 예정가격 통보제도를 시행하고 골프회원권 등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입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도세감면 조례에 어업회사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서민층을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문화지구 및 관광호텔 또는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 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세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 및 재산관리를 위해 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회계담당공무원 직무능력향상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 재무보고서를 공시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금 전용카드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 시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청렴도 향상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공무원 수당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당수급 사례를 차단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28쪽 신속ㆍ투명한 계약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전자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계약 관련 반부패시책 추진과 계약행정의 발전방안으로 계약정보의 전면공개를 통해 제도정착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자체 운영 등 협상계약의 자체발주를 확대하여 조달요청에 따른 시간 및 수수료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컴퓨터, 책상 등 불용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양여하는 등 재활용 확대를 실시해서 녹색생활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증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가치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기 또는 수시 수립하고 무단점유를 색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와 재산관리 실무자 직무교육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토지, 소규모 토지 등을 매각ㆍ합필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의 지원을 위해 기업이 생산ㆍ연구목적으로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법인에게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과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과 도색ㆍ안내표지판 등을 지속해서 교체ㆍ보수하고 정원, 산책로, 조경수 등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냉온수기, 공기정화조, 노후배관 등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정성과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한편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를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청사 에너지 절약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최근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15%의 절감을 목표로 청사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한편 전력 최대수요 시간대 전기난방 중지,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 준수, 승강기 운행제한 등 에너지 절약 세부방안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중식시간 사무실 전등 일괄 소등장치, 비데ㆍ정수기 절전타이머 부착, 최대 전력 수요 관리장치 설치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소한 것부터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한 경기도 실현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특별사법경찰의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특사경 조직의 정예화, 전문화를 위해 직무경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한 인력 선발과 직무능력 및 열정 등을 평가하여 수사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준법성, 도덕성 준수와 단속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담 특사경과 일반 특사경으로 구분해서 차별화된 맞춤형 수사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수사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사사례 발표회와 수사기법 연찬회 등 정보교환을 위한 연찬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민 생활주변 위법행위 단속을 통한 준법질서 확립입니다. 청소년보호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 위해요인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육류 등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단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등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민의 식생활에 안전망을 확보하고 유통과정의 단계별 식품제조 및 가공, 보관, 유통 위반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을 지키고 환경위해요인 등에 대한 심층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간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늘 저희 자치국 업무 및 지도 편달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0년도에도 자치행정국의 제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향상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소관의 공무원들의 수당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해 대구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그런 소송을 한 번 해서 또 대법원은 판결에서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이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이러한 소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도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하루에 1시간을 공제하고 4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초과근무수당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 한 달에 67시간의 초과근무수당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물론 그것은 5급하고 또 직급에 따라서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이 다르죠, 약간은?

네, 직급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커다란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초과근무수당이 크다 보니까 지난해에, 지난해가 아니죠. 2007년도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도 한 330억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진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과나 또는 부서로 균등하게 배분이 돼서 소위 말하는 나눠 먹기 형태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시돼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에 성남시 콜센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성남시의 콜센터에서도 직원이 근무한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달아서 그 비용을 타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송파구나 강동구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일어났고요. 향후에도 본 위원은 이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법원 판결이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인건비는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봇물처럼 이러한 것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적시하셨다시피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부정 수령한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실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을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실제로 근무한 부분을 조례로서 제정해서 적정하고 실 사례에 맞게끔 지급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면서 염려하신 대로 부당ㆍ부정수급을 받는 방법을 근절하기 위한 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07년에도 아마 초과근무수당이 평균, 경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한 4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평균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에는 44시간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약 52시간으로 한 8시간 정도가 늘어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에 관계없이, 제한 없이 계속 지급이 된다면 아마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한 예산수반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의 도덕적인 잣대로만 생각을 해서 본인이 초과수당을 한 것만큼만 달게 하는 공무원들의 도덕성만 강조해서는 이것의 근본적인 치유가, 관리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도 경기도가 좀 전향적으로 변모를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이고 진짜 그 강구가 실질적인 대안이 돼서 공무원들이 마치 좋지 않은 국민들한테 인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한 만큼의 보수는 정당하게 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일한 만큼이 아니고 그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면 또 국민들의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진정으로 초과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은 반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또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 건,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물리적인 기구를 통해서 감시ㆍ감찰활동도 하고 적발할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인한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가칭 어떤 추징할 수 있는 제도도 하고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소가 되고 투명한 초과근무수당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지 않게끔 이것을 또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재시스템도 함께 구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상기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발생됐고 또 우리 경기도에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러한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범죄취약지구로 굉장히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라든가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등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차량용 방범시스템, CCTV 설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각 지자체 별로 또는 경기도에서도 도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면서, 물론 설치비용도 막대한 설치비용이 들고는 있지만 CCTV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많게는 한 회선당 14만 원에서 약 18만 원까지의 회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4억 원의 CCTV 회선사용료가 나갔고요, 또 2007년도에는 9억 원의 회선사용료가 지급됐고요, 2008년도에는 17억이라는 돈이 매년 회선사용료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2009년 또는 2010년인 올해에는 발주한 모든 CCTV가 완공이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존에 CCTV 포함해서 새로 CCTV가 설치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운영비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올 말이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의 회선사용료가 지급된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 상태로라면요. 회선료를 14만 원에서 18만 원까지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계속 매년 경직성경비로 올 한 해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큰 예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범죄 예방에 대한 것이 국가의 사무냐, 또는 지자체의 사무냐?”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이 사무는 국가의 위임사무, 국가사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 자체는 국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향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특히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국가사무인 CCTV건 관련한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 현재는 결론적으로 말씀 올려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마는 동 사안이 실제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치안 관련돼서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내 고장ㆍ내 마을ㆍ내 지역은, 업무는 국가업무지만 국가에서 재정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겠다 해서 사실 예산을 도비와 시군별 합해서 설치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설치와 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듭 말씀 올리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업무는 국가사무이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시는 뜻으로 알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중앙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것은 지방의 위임사무가 아니고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내 고장을 내가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우리 지사님께서도,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서 또 지사님은 중앙정부에 가서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일을 얼마든지 말씀을, 건의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체 내에서 밑에서부터도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 위에서는 더더욱이 거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청사 에너지 절약 적극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2청 기획행정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청사 내의 모든 형광등을 LED등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지금 평균 사용량을 한 15% 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국소적으로 전등을 끄거나 또는 중식시간에 사무실 전등 일괄 강제 소등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비데ㆍ정수기 절전 타이머 설치, 최대전력 수요 관리장치 설치 등 이러한 식으로 해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최근에는 LED등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일반 형광등보다 쓸 수 있는 내구시간이 한 5배 정도가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도도 굉장히 밝고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또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많은 부분이 청사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LED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에 2,055개 형광등을 LED로 교환하도록 예산에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LED가 아직 KS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4월쯤에는 아마 인증을 받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선정된 물품을 저희가 조달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제2청사까지 총 아울러서 2,055개의 LED등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형광등 하나 가는데 한 20여만 원씩 들어가고 그게 과연 업체에서 얘기하듯이 5년 이내에 감가상각이 될 거냐라는 사실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일괄적으로 기존에 멀쩡하게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광등의 사용연한이 아, 사용연한이 아니고 수명이 다 했을 경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교체를 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지, 멀쩡하게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을 갈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반영된 부분 속에서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LED등을 말씀하신 대로 일괄교체 개념이 아니고 부분 교환ㆍ교체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받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정해져 있고, 특히 금년도에 창호 단열필름을 설치해서 유리창에다 단열필름을 부착할 거고요. 그다음에 옥상녹화를 통해서 단열효과를 보고, 냉온수기도 교체를 하고, 각종 오ㆍ정화 시설에 대한 고효율 전동기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절약을 하고, 또 태양광 발전설비도 시범적이지만 간단히 저희가 설치하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사소한 것까지 에너지 절약을 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접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 이것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서 녹색성장을, 그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업무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경기도정이 더 발전하고 세계 속의 경기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직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청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도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새 시중에 있는 책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은 1원도 아낀다.」라는 게리 롱이 지은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지금 시중에, 기업가들도, CEO들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만큼 근검절약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근검절약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또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과 그다음에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도 마른수건을 다시 한 번 짠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실을 다지는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LED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안양시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전기료가 많이 나오죠?

네,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2000년 이후에 매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효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전력효율 개선 장치라는 게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원은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부하 설비에 따라서 전자파가 왜곡이 발생합니다. 전자파라는 게 일정해야 하는데 이 왜곡된 파형이 회전자계를 가진 모터나 일반 전등 또는 순수한 저항부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설치한 시설에 따라서 이 전자파가 일정하지 않고 자꾸 들쑥날쑥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품은 전자파를 일정하게 잡는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30% 정도 전력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선 시군이나 일반 사기업체도 이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전력요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특사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각지대라는 것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이거든요. 특히 환경문제 또 요새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보면 길거리에 전단지, 차에 꽂는 명함 이런 것을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인쇄물이 돌고 있습니다. 교육상 좋지도 않고. 그런 단속에 대한 권한도 대폭 강화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쇄물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발생시킨 책임자들한테 범칙금이라든가 기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청소년 분야 관련해서는 아시지만 저희가 기획수사할 때는 요일, 시간대 관계없이,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심야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께서는 선정적 전단지 관련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신 것으로 또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단지 분야라든지 심야단속해서 청소년 위해업소 및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를 하기 위해서 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날 특별히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더 부과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든지 예를 들어서 벌금을 더 부과하든지 영업정지 같은 것도 보통 때 5일이면 배로 10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요일 날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니까 불용물품의 재활용 확대로 녹색생활 실천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컴퓨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끝나고 이걸 반납을 하면 아마 복지시설이나 그런 데로 기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업그레이드해서 기증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품 그대로 기증을 합니까?

저희가 시설에 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도 하고 내부수리도 하고 또 외형도색 이런 부분까지, 간단한 수리까지 겸해서 상대방이 받았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복지시설을 갔는데 거기……. 우리 도청은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기증한 PC가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6개월, 일반 PC는 1년 주기로 새로운 제품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기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특사경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특사경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반 실무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특사경 업무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다 더 업무 질과 양을 향상하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사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청사 이전 관련해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의 실천이 잠시 보류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한 겁니까? 선언을 했습니까?

계획은 있고 현재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설계도 현재 설계 나온 게 가칭 좀 허허롭고 에너지에 반하기 때문에 현 지사께서 다시 전면 재검토 지시를…….

공모는 끝나고 작품도 결정됐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성남청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나서 지사님께서 청사를 재고하겠다는 발표를 직접적으로 하셨죠?

네, 그렇게 일단 언론에 나와 있고,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사실 그 상태까지만 저도 알고 있고요. 청사 신축 및 건축, 설계부터 건축까지가 현재 건설본부에서 세부사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만족하게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지식이 저한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청사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확실한 대안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논란이 많아요. 지금 정치적인 공세도 있고. 그런 대비도 철저히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도 간부 입장에서 청사문제 협의할 때 많은 참고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 개인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변경 또는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기여를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와전되지 않도록, 시중에는 그걸 정치적인 공세로 그다음에 도민들이 안양청사나 성남청사 이런 게 자꾸 보도되니까, 도의 청사문제도 자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청사가 몇천억 드는데 무상급식은 얼마 정도 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대응을 확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업무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안건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평택당진항만의 서부두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위는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 과정에서 신규 생성된 매립지인 서부두 제방에 대한 관할권의 귀속문제로 평택시와 당진군 간에 분쟁이 있었으나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서부두 제방 3만 7,690㎡ 중 3만 2,834㎡의 관할권이 충청남도 당진군으로 귀속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을 당진군으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판시하여 항만관리의 효율 등을 위해서는 관할구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당진항은 동북아 무역 물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항만이나 현재와 같이 불합리한 항만운영 체제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이용의 편익 등을 위해서는 평택당진항만 서부두 일원에 대한 행정구역을 당진군에서 평택시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09년 12월 24일 평택시 요청에 의해서 서부두 제방 일원의 관할권에 대해서 우리 도와 충청남도 간 경계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2월 8일 제출하여 2010년 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9년 12월 24일 평택시가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당진군에 귀속된 서부두 제방 3만 2,834㎡를 포함하여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추가매립지 81만 2,402㎡ 등 총 11필지 84만 5,236.7㎡를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에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지역으로 편입을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평택당진항은 동북아 무역ㆍ물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항만으로서 2020년까지 대규모 전용부두를 단계별로 조성하는 항만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의 서부두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평택시와는 연육되어 있는 반면, 당진군에서는 평택시를 통하지 않고는 육로로는 진입이 불가하고 넓은 바다가 놓여 있어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개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평택시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가스ㆍ통신 등의 기반시설과 항만시설 관리, 우편, 청소, 환경 등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되는 것은 효율적인 항만관리와 운영을 저해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등에 있어서 생활권역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4년 평택당진항 제1단계 공유수면 매립지 해상경계 분쟁 시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을 당진군으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면서도 “제방의 관할 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할구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항만으로서 평택당진항의 경쟁력 제고와 항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이용자의 편익성, 행정서비스의 능률성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서부두 매립지 84만 5,236.7㎡에 대한 관할권을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경기도 평택시로 변경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택당진항 경계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평택시 총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택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평택시 담당국장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해서 이번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긴박한가요?

시기적으로 긴박하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 경계조정과 아울러서 귀속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서부두권 관련해서 먼저 현장에서 보신 좌측 부분에 대한 귀속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걸 풀고 귀속까지 같이 가줘야 순서가 돼서 급하다는 것보다는 타이밍이 지금 풀어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나오신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평택시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국장님, 해당 시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 마린센터 꼭대기 부분에 가서 도면을 놓고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경계조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났는지 아무리 제가 눈을 비비고 봐도 경계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기도 최남단에 있는 평택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도 헌재 판결 당시에 우리 쪽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다 그렇게들 알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합니다. 나름대로 하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신 내용 그대로 지금 당진 쪽에서 바라 볼 때는 바다를 건너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우리 육지에서 연육된, 매립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무슨 도 간에 경계문제를 가지고 다투려는 것보다는 향후 완성된 평택항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정말 국제항만으로서 평택항이 명실 공히 성장을 하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자치단체 귀속 문제를 매듭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당진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동향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도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행안부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행안부 결정 추이를 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타이밍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푸는 걸 정치적 접근으로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대립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충청도와 경기도 간의 분쟁의 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행정복합도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칫 이것이 또다시 점화가 돼서 충청권이 또다시 이문제 가지고 경기도와,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문수 지사님 간에 그동안 수도권문제 가지고 논란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이제 충남지사님이 사퇴함에 따라서 지금 잠잠해진 그런 상황인데 자칫 이런 것이 지방선거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일정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이밍이 꼭 이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듯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일응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항이 어느 정도 제 구성이 되고 귀속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앞부분인 관할경계구역을 거론 안 하고는 귀속문제 총괄부분 속에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분히 지역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헌재의 단서조항에서 가능하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변경은 어차피, 경계조정은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런 문제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일단 헌법재판소 단서조항에 그 부분은 중앙 행정관서에서 행안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도 사실 신청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 경기도 편을 들어줘서 우리 경기도 뜻대로 진행이 돼서 다음에 충남도에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이의신청한다든가 이럴 경우 지난번 2004년도와 같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남도는 변호사 선임을 로펌에다 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그런 영향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옛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반적인 추후 대책까지 확실하게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의 전례가 다시 답습되지 않고 소기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평택시와 도가 긴밀하게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항 경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인식하시지요?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도지사 당선되시고 처음으로 평택항을 방문하신 것도 아시지요?

네, 당시 현장에 가서 당시의 실황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 지자체 간 도지사끼리 뭐든지 상생으로 가기로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에 대한 경계변경에 따른, 당진 쪽에 불법으로 매립지 지분을 등록한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먼젓번 헌법재판소 같은 잘못된 판단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2월 18일 날 평택항 방문 시에도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겠다는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전의 실수를 인식하시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평택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경기도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지방자치법 제4조가 작년 4월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이런 법령을 근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지자체 간의 다툼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바를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2004년도 당시에 잘못된 부분을 거울삼아서 최근 도와 평택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동 사항을 착실히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과 금년 초에 평택 현장에서 주민간담회와 여러 가지 사항을 청취한 바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2월 18일 날 현장 가셔서 합리적이지 않은 경계구역 획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2004년도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누수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도가 업무 협력 및 협조를 잘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사무소 있지요? 서울사무소 역할을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평택항을 방문해 보시고 ‘야! 이거 잘못되었다.’ 이걸 정말 느끼신 겁니다. 서류나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님들께서 평택항을 방문해 주시면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국회를 자주 방문해서, 서울사무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라고 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관내 국회의원분들의 평택항 현지를 방문하는 그 부분은 서울사무소장하고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경계변경 건이 조속히 해결되리라는 바람, 희망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면서, 실무를 하면서 직전에 이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택항 경계 및 귀속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쪽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더 더딜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희망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4년도 게 지금 2010년도까지 와서 한 7년차를 겪고 있듯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가상 속에서 차질 없이 한발 한발 진행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욕심에 의해서 경계변경을 하고 빨리 경기도로 귀속하겠다는 욕심만 내세우면 결국 지역 간에 토지 관련된 땅따먹기식 여러 가지 분쟁요인만, 갈등요인만 더 유발하고 증폭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충남도와 경기도 간 상생협약도 맺고 있는 이 시점하고 누구든지 합리적인 방안에서 제 절차에 의해서 평택시민과 경기도가 희망하는 평택항 물류 국제항이 제대로 돼서 국가 이익에 같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나 도의 저희 행정 쪽에서 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그 정치적인 문제는 일단은 당진에서 2002년부터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경기도가 좀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계분쟁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기보다는 정말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는 거니까 경기도에서 강력 대처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소관 국장으로서 그 문제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본 업무에 대해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인지하였고 보고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평택시의 의견, 평택시의회의 의견 잘 청취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당진군의 의견, 당진군의회의 의견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아서 아쉬운 감이 있고요. 혹시 알고 계신 점이 있으면 당진군의 의견과 군의회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일단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당진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같이 묻도록 되어 있는 그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진 쪽의 의견을 저희가 구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동향은 인지하고 있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첨부가 됐을 텐데…….

그 절차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경기도의 의견을 행안부에 내면 행안부에서 상대방 의견을 구하도록 다음 진행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아직 진행은 안 됐고 경기도 관할 기초자치단체기 때문에 일단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해당 시인 평택시에서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평택시장이 경기도지사한테 경계조정변경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도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을 보시면 평택시의회의 의견을 적시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단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진출입로 차단과 상하수도 공급관 폐쇄 등 기반시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평택시의회의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 본다면 진출입로를 차단하는 것도 어렵고 상하수도 공급관을 폐쇄한다는 자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조정되지 않는다면”이라고 해서 현재 평택시의회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로 차단이라든지 상하수도 공급관 폐쇄 등 기반시설 제공을, 결국 내 물건 내 땅이 아닌 지역에 나와 관계되는 각종 인프라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일단 강한 표현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다시 말씀 올리지만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견을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평택시의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해가 되고요. 물론 평택시의 기반시설을 제공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면 임의 차단할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13쪽에 보시면 행안부장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경기도에 유리한 의견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토지의 소유권이나 재산적 가치의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의 획정 관리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은 경기도에 우회적으로 권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주문 요약에서도 단서조항을 부여한 것은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지적소유권이나 재산권인 토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진군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관리에 관한 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평택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에서 경계를 그렇게 결정하면서도 실제 상황에 있어서 관리상의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때에는 국가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매겼다는 것은 실제 현상을 보고 다시 한 번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평택시와 저희 도에서는 경계부분을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상식선에서 본다면, 현장을 파악하고 실제로 자신들이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이나 재산적 가치를 노리고 접근한다면 그 문제는 상당히 갈등의 요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할 수 있게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18일 현장방문과 오늘 심사를 통하여 경계변경 신청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도의회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안 3.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제증명 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수수료 반환 등의 근거 마련과 과도한 체육시설 관련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개선 권고하였으며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당초 제증명 신청을 취소하여도 수수료 반환이 안 되었으나 반환이 가능토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1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유공자나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표1의 수수료 항목 중 일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는 폐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 및 요율 등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2월 8일 제출하여 2010년 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방법으로 수입증지를 통한 징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도 추가하는 것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한 사무가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 징수 방법을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통해 신청사항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해 주고 있어 납부 수수료 반환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2009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수수료 면제 협조에 따른 것이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조직명칭 변경에 의한 간호조무사 관련 수수료 소관 부서를 보건위생정책과에서 보건정책과로 변경하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시장ㆍ군수가 징수하는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ㆍ열람 수수료 및 전자민원 G4C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2009년 9월 26일 건설기계저당법이 폐지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 수수료 요율액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며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인 체육시설 관련 수수료 요율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협조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에는 관련 조례에 즉시 반영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조정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입증지 교환 규정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 의해서 판매인이 보유 중인 수입증지의 교환사유는 현행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 훼손시킨 경우에 교환이 불가한 것을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중)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제17조1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 훼손시킨 경우에는 수입증지 교환이 불가한 조항을 고의의 경우에만 교환이 불가하도록 교환조건을 완화하였고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2월 8일 제출하여 2010년 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과실로 인해 오염이나 훼손된 수입증지를 교환이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훼손된 수입증지의 교환규정을 마련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