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족여성정책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가운데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10년도에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가운데 업무가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족여성정책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황선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김한섭 과장 후임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0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2010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총 예산은 6,123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 30.6%가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예산은 전체 예산 중 보육정책과 예산이 한 89%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0조 1,653억 원의 6.2%가 해당이 되겠고요. 사업별로는 자체사업이 472억 1,100만 원, 보조사업이 5,65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여성인력개발 분야와 다문화 분야가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 2010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도정여건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89%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앞으로 맞벌이부부들은 더욱더 증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맞벌이부부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20대의 의식들은 결혼을 하기보다는 결혼 자체가 자기 삶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좀 저해된다고 할까요 걸림돌이 된다고 할까요 이럴 적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며는 아기를 낳기보다는 본인의 일을 더 중시하고 일을 유지하는 그래서 저출산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환경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국제결혼, 이혼 등으로 해체위기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과 이에 따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경기도는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이 국내 적응을 조기에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금년도에는 주력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단계별 지원을 하고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2010년도 비전은 일과 가정 양립 환경조성으로 출산을 장려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함께하는 우리사회 조성, 여성 권익증진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 육성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지원으로 가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우수기업인증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조화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하단에 보시며는 기업친화경영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303개 기업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만족도 사기진작이 80%가 향상이 되고 이직률 감소가 49%, 생산성 증가가 22%, 매출액 증가가 15%가 된다는 그러한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도입실태를 한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그 지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경영컨설팅을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CEO 등 관리자 중심의 컨설팅으로 가족친화경영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명 포털사이트라든가 업체의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한 다음에 가족친화우수중소기업을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20개 업체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과도하게 인증목표를 잡았고 사실 금년도에는 컨설팅을 해서 분위기 확산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인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증한 중소기업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이나 네이버 등 유명포털사이트에다가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인증현판 부착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에 대한 어떤 가점 부여, 우대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지난해에 인증을 실시했습니다. 21개 업체가 인증을 했는데 그중에 경기도에는 2개 업체가 인증이 되었고 우선 대기업으로서는 하이닉스가 되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이 99.9%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점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및 취업여성들의 자녀보육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육료는 오타가 난 것이고요.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우선 운영을 함으로 해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연계토록 하고 금년도 1청, 2청 포함해서 총 목표는 1,000 가정이 되겠는데 이때 1,000 가정은 누계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재 293가정이 연계되어 있고 누계로서는 577가정이 지금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목표가 1청, 2청 포함해서 1,200시설이 목표가 되겠고요. 0세아 전용보육시설 90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24시간 3교대 근무를 위한 보육시설을 지금 하이닉스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4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 산업단지 근무자를 위한 보육시설을 지금 3개소에 건립을 하고 있고 금년 3월 중에 개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여성자녀 보육지원을 하고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대상을 이건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개념이냐 하면 맞벌이가구의 소득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 중에 소득이 하위인 사람의 소득 중에서 25%를 차감하고 그래서 합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산정을 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취약 전 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조성이었고요. 이다음부터는 취약 후의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이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학습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서비스를 맞벌이나 취약계층 가정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5개소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돌봄사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화된 직업훈련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등 일자리 창출인데요. 금년도 여성구직상담자 취ㆍ창업 목표는 지난해 42.6%에서 45%로 높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전문교육을 산업단지 및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서 여성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외투단지에 제품관리 과정 그다음에 홈 리빙 관련업체에 제품관리 전문직 그리고 약국전산원 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함께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새일본부, 여성회관 취업지원을 20개소에서 하게 되겠고요. 이때에 주부인턴이 460명 그리고 취업설계사 52명, 이것 외에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을 발굴하는데요. 기관마다 그 기관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일ㆍ가정 양립사업을 하는데 보통 반찬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며는 보육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 훈련기관 취ㆍ창업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함으로 해서 이곳에서 취ㆍ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을 30개 과정을 해서 600명을 훈련토록 하고 이 중에 취업목표는 한 45%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회관 13개소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여성회관 취ㆍ창업교육 2만 9,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및 정책개발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군 여성회관 기능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육서비스 제고 및 보육기회 확대입니다.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기회 확대인데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장애아, 영아 특수근무수당 등 4만 323명에게 1,273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25만 3,806명에게 5,647억 6,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도점검 등 시설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지원, 함께 하는 우리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는 다양한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양한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년 싱글맘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는데요. 우선 미혼모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기반마련을 위해서 도 조례를 제정을 하고 미혼모 관련 단체별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교육과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교육 등 사전예방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양육 단계에 따른 상황별 맞춤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단계에서는 임신초기 상담 및 분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양육단계에서는 자녀 양육비 수당 그다음에 검정고시, 미혼모 공동 생활가정 확충 등으로 안전한 주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싱글맘 교육과 취업 알선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대안위탁교육을 운영할 텐데요. 싱글맘들이 학업을 지속토록 하기 위해서 기존 대안위탁교육기관와 연계해서 우선 추진한 후에 향후 수요증가에 따라서 전용위탁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에 보육시설을 운영해서 공부하는 동안 그 아이들을 봐줄 수 있도록 하겠고 고3이 되었을 경우에 대학을 진학하지 못할 그러한 형편이라면 고3 때는 취업기술기관과 연계해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안정지원을 하겠으며 모자복지시설 8개소의 인건비 운영을 지원하고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가족역량지원사업은 미혼모ㆍ부자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운영과 한부모 취약가족 사례관리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 위기가족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담, 치료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19개소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1-3 다문화가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언어소통 지원을 하고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결혼이민가정을 위해서 방문교육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지도사가 초등학교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언어진단을 통해서 언어교정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에게 통ㆍ번역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집합교육을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글학습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 학교를 가기 전 아이들을 기존의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동일하게 한글을 깨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에게 방문학습지 제공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하겠습니다. 한국문화 적응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부부워크숍을 함으로 해서 특히 남편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요구 사항 중에서 남편의 이해부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겠고 300명의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금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프라 지원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지난해 7개소에서 금년도에는 17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을 전국 최초로 지금 안산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서 건립을 할 계획이며 지금 그 센터에 어떤 것을 넣을지는 아직 계획이 안돼 있고요. 지금 중앙부처와 경기도 안산시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 운영 2개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 성인지 및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임금체불 등 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동상담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불식을 위한 내국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응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가능자 DB구축을 253명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생활안내 및 통ㆍ번역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고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임금문제, 일상회화 등 이것 외에 용접, 자동자정비 등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실시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적응하고 또한 외국에 돌아가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를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을 하고 이민정책연구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전략 여성권익증진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목표는 취약여성 인권보호 증진, 맞춤형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취약여성 인권보호 증진입니다. 여성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예방 및 응급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 성폭력 등 예방대책으로 8억 2,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ㆍ하굣길 안심서비스 그리고 성교육전시관 운영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아 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하겠으며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응급보호체계 확립을 위해서 1366,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으며 성매매 피해여성보호 및 방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맞춤형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및 가정위탁아동, 소년ㆍ소녀 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가정위탁 양육비, 상해보험료 등을 1인당 7만 원씩 지원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7만 원 그리고 위탁가정의 질병발생 아동에게는 1인당 8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양가정 위탁 아동심리 정서치료를 지원하고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마을을 지원하여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등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5개소 지원을 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그룹홈 3개소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입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을 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경우에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기관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향상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학습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청소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생활장학금을 70%, 학업장학금을 30%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장애청소년 문화체험을 27개소에서 실시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영어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를 비정규 학교인 5개 교, 6명의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출ㆍ비행 등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동반자를 연계해서 방문상담, 멘토 등을 함으로 해서 이 청소년이 스스로가 어떤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활동이 되겠으며 동반자는 16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입니다. 위기 및 비행청소년들이 상담과 교육 등을 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171명이 특별대상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두드림 지원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기관들이 함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는데 지난해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금년도에 달라지는 사항과 기본통계 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저희들도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게 하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네, 그러시지요.

고맙습니다.

13쪽, 14쪽에 보게 되면, 하나만 할게요. 맞벌이부부에 대한 것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대기업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중앙부처는 거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됐습니다. 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건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컨설팅은 우선 신청을 받을 건데요. 가족여성연구원에서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지표개발을 할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500개 기업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몇 명이 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매출이 얼마 된다든가 기타 기준이 있을 거지, 물론 조그만 3, 4명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네, 중소기업에 속하지가 않고요. 중소기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 자체가 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500개 기업의 중소기업은 진짜 중소기업형 기업이…….

중소기업만 할 것입니다.

한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14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14쪽에 보시면 취업여성 자녀보육지원이 있습니다. 첫째아, 둘째아 이상 되어서 국공립 보육료 20%, 둘째아는 국공립보육료의 50%를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취업여성들의 보육지원과 취업여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보육시설까지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것 자체는 일반보육시설이나 국공립 관계없이 지원을 하는 것인데 다만 지원기준이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20% 그다음에 둘째아는 국공립보육료의 5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를 국공립보육시설만 이렇게 하셨지?

아니, 표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금액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국공립보육시설의 20%,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입니다.

금액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아 같은 경우에 국공립보육료의 20%라면 둘째아는 7만 6,600원, 첫째아는 6만 7,400원이 되겠고요. 둘째아 경우는 1세는 16만 8,500원 그리고 0세는 19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새일센터 8개 기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새일센터라는 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은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계십니까?

이 새일센터 8개 기관 공모사업은 이 새일센터에서 노동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전액 국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6억 8,8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다 국비를…….

지금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네. 확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교육 등 사전 예방교육 강화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장기 아이들, 청소년들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평균 11.5세에 초경을 맞이하고 남자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3세에 몽정을 한다고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언론에서 5세부터 7세까지 밑으로 내려서 확대해야 되겠다. 조기 성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청소년들한테 먼저 성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 쪽으로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더 어린 5세부터 7세 아이들까지도 성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전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성교육을 시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을 깊숙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태어나고 그런 약간의 교육 그리고 성폭력 대비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가자고 한다든가 만진다고 한다든가 하면 싫다 하는 이런 것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에 가미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성체험관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군데요? 시흥에 있고 가평에 있고.

시흥하고 안산하고 파주에 있습니다.

가평에도 있어요.

파주.

아니, 가평에도 있다고요.

민간시설이요?

민간시설에.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니면 거기 성체험관에 가면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보육시설 그쪽으로 연결하셔 가지고 현장학습을 통해서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이라고 하셨어요.

7페이지요, 위원님?

7페이지요. 2010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 이렇게 하셨거든요. 도정여건과 추진방향. 특히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결혼이민자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15쪽에 여성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지원인데 혹시 취ㆍ창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하고 한번 면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담했습니다.

해보셨죠?

네.

혹시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연령을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이 기관에서 하는 거는 경력단절여성이거든요, 타깃이.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서 책임을 지실 것이고, 경력단절여성인데 보통 그 경우에 한 30세부터 마흔, 오십몇 세까지 그 정도인데 가장 많은 층은 30대, 40대가 되겠습니다.

3, 40대가 되죠?

네.

제가 50대 여성들하고 취업분야에 대해서 한번 면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역여성들하고. 3, 40대는 그런대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고 경력단절이 되었을 때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50대 여성이 되면 일단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불만을,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자녀들도 많이 크고 해서 자유롭게 직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데도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가 좀 힘들다 이것을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물론 어떤 직업에, 경력단절에 대한 그런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령도 참고를 해서 어느 부분에 있는 여성들이 취업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부부대상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겠다 하시는데 현재 다문화가정이 3만 2,444명이죠?

네.

3만 2,444명 중에서 160명만 이렇게 금년에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22쪽 한국문화 적응지원에 남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160명으로 잡은 것은 3만 2,000명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인데 원하는 자만을 위해서 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그런 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결혼이민여성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남편들에 대한 교육을 원했었습니다. 일단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남편교육들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도가 한번 시범적으로 부부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남편들하고 대화도 해 가지고서 이분들의 성향이 어떻고 한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회라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전ㆍ후반기는 관계없고요.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본 후에.

해봐서.

시군도 확산하도록.

그렇죠. 이게 지금 결혼이민자가 3만 2,000명인데 그럼 대상자가 3만여 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가능하면 일찍 한번 시작을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그걸 확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160명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예산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산문제라고 할지라도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을 여기다 적어만 놨어도 의문이 좀 풀릴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28쪽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것이 지난번에는 복지건강국 업무였다가 여성정책국으로 온 업무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지금 이게 지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국비지원이 분권교부세가 적게 되어서 이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부분이 올해 문제가 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할 때 국비가 제대로, 분권교부세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회계 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우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일단 분권교부세는 국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권교부세보다는 국비보조분으로 왔으면 안정적인데 분권교부세로 함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발생하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 도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0몇 년도인가요? 분권교부세 지원을 아예 안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미 지난해까지였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장을 하고 있죠?

지금 완전히 없어지는 게 2012년입니까? 15년인가 뭐 그렇게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2015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연락이 잘 안 돼시더라고.

그때 제가 병원에 있었던 때인데,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기조실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전액 다 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사업들이 이런 지원체계 때문에 정말 사업을 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성노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여성정책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복지건강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여성노숙인 쉼터가 경기도 내에 한 곳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복지건강국이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까지는 회의를 통해서 한 것은 물론 없고 그냥 업무적으로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실국과 관계가 없고 단지 여성정책국하고 복지건강국과의 업무니까 두 업무가 실무자선에서 빨리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올해 사업에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더 취약합니다. 범죄로부터 안전망체계를 빨리 구축을 해야만 여성노숙인 그런 약자문제를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국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복지건강국에다. 있냐, 없냐 이런 실태를 쭉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답변이 와서 저희가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양쪽 국장 그다음에 담당 사무관, 과장 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한두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길래 그렇다면 한번 제가 제안한 것은 여성노숙자들이 성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출청소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구분이 되어야 돼요, 저희가 보건대. 그래서 날을 한번 몇 차례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아직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하시는 위원님들하고 복지건강국, 그다음에 저희, 상담지원센터가 한번 다니면서 좀 실태를 보자. 그러면서 해 나가자라고 일단 합의를 봤고 아직 연락은 안 드렸을지 모르지만 저희끼리는 25일 저녁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쉼터에는 한 명도 없는 거는 맞고요. 노숙인 쉼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성노숙인. 거리노숙인은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도 있지만 여성노숙인이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 아니라.

18세 정도, 20세 전후.

네, 그것은 여성노숙인보다는 가출청소년에 속하기 때문에.

노숙을 하다가 수원역 근처에서 폭행을 당해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있고요. 복지건강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여성노숙인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봤냐 이랬더니 본인은 쉼터라고 했는데 쉼터는 아니고 나중에 일시보호소에서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기 때문에 빨리 쉼터를 마련하셔야 여성노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복지건강국하고 얘기하기는 청소년의 연령층이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성인이면 복지건강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식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역할분담을 잘 하셔서 빨리 여성노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계용 위원입니다. 이번 2010년도 보니까 새로운 제도, 시책들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청소년 싱글맘 미혼모제도인 것 같습니다. 미혼모 지원제도인데 사실 2006년도 처음 임기 시작했을 때 장호철 위원장님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때 처음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시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미혼모 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지금 최근의 싱글맘 미혼모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상당히 미혼모들이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임신이 되었다 하면 주로 낙태로 이어지고 이랬는데 웬만하면 상대되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애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미혼모들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체계가 절실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에 도에서 조례도 제정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강구 중이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의 어떤 변화흐름을 사실 민간에서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서 실현화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강구를 드리고요.

위원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관련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꼭 통과를 좀, 왜냐하면 이 예산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많지 않습니다. 한 3,400 정도.

아휴!

당초에는 저희가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동시에 많은 미혼모가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위탁교육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이 미혼모 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약간 빗나간, 이거랑 연관은 되긴 되지만 빗나가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장애여성들이 이런, 사실 장애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 많겠죠, 성폭력에 의해서. 그래서 저도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용 쉼터,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당하신 분들 보호시설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찾아봐 주시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싱글맘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한 번 임신을 해서 출산하고 또다시 임신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여러 차원으로 해서 취업과 연결돼서 건강한 가정으로 정착될 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 또다시 그런 임신을 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제도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도의 2010년도 변화의 흐름을 기대를 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는 가족여성정책국이 좀 더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빌어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건의한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쪽,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 감사 때 지적했던 무상급식 건에 관하여, 종이급식권에 관해서 구시대적 발상이다. 또 아동들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종이급식권을 하루속히 전자카드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발 빠르게 우리 도에서 이번에 종이급식권을 전자카드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자 선정을 했죠?

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어디 선정이 됐는지.

농협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우선 저희가 3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DB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중에는 시군의 급식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시범운영을 그러니까 종이급식권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군, 2, 3개 시군을 대상으로 3, 4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4월부터 바로 시행할 거죠?

네, 시범으로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굉장히 이번에 빨리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직접 담당했던 아동청소년과 이병철 과장을 비롯한 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것은 음식점뿐만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역아동센터나 단체급식소도 확대했으면 했는데 현재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지역을 정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만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열심히들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항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전자카드로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의 한두 군데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나서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이미 그 논의도 실무진끼리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한 평가원들도 확대돼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른다. 그래서 점차 하되 우선은 음식점과 마트만 먼저 하고 확대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역아동센터도 둘이 많다고 하면 한 군데라도 선택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무상급식 하나 가지고서 정말 도지사서부터 시의원 후보까지 전부 다, 정말 언제부터 무상급식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너도나도 선거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월 2일 날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을 우리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더 거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자라고 건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각 언론에서 무상급식이 곧 뭐 특정정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경기도가 반대하는 걸로 비춰졌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해서 이건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아동들을 위하고 어려운 결식아동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미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나 한두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시보다 앞서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연말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금, 물론 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이미 우리가 더 증액을 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복지정책국이나 가족여성정책국에서도 보조적으로, 보조가 아니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꼭 교육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건 교육을 떠나서 우리 아동을 위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의 예산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이번에 전자카드 도입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경기도가 선진, 정말 이러한 종이급식권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알고서도 해결을 못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정숙영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재빨리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무상급식을 가지고서 발목 잡히는 우리 경기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번 선거 때 어떠한 인기 영합적으로 무상급식을 가지고 나온 후보들, 포퓰리즘에 빠진 후보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후보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기획관에 전문가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지금 그쪽에서 프로를 짜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전자카드 도입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물론이고 가족여성정책국이 아마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여성정책국이 한 30% 정도가 증액을 하게 되네요? 전체적인 예산이.

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 보육 쪽에 예산이 확대가 되고 전체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의 거의 75% 정도가 보육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육예산이고 그다음에 배치 인원으로 봤을 때는 지금 3개 과 중에 보육과가 정상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담당이 3개 담당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일단 제가 그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사실 25%가 넘는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숫자가 24.2%로 나오고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수가 28%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수가 28%가 넘는다고 하는 건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인구로 봤을 때 44만 2,000명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됐습니까? 왜 이용하지 않는 거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시설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주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유아, 영아 쪽의 아이들 보육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을 맡기기가 불안하다. 그래도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뭐냐 하면 저출산하고 맞물려지기도 하고 일과 보육 양립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어떤 경제활동 여성의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전국 수준에 저희가 많이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서울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이렇게 많이 보육정책에 또 여성들의 어떤 경제참여율에 정책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여성 경제활동이 적은 이유는 그 아래지역, 전북ㆍ전남ㆍ경상도는 여성 농업인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치가 무려 40 몇%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제외시킨다면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의 경쟁 대상은 서울하고 경기이지 타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그렇죠 뭐. 도시로 따졌을 때 서울에 우리가 거의 3% 정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여성들이 일하는 조건이 서울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서울은 집중화된 대도시이고 경기도는 농어촌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은 하고 있지만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심도 있는 그런 정책안이 나와야지만이 경기도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특수보육시설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특수보육시설에 맡겨야 되는 영유아 아이들의 수치를 정확하게 저도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적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도 특수보육시설에 보내야 되는데 특수보육시설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맡기지 못해서 그 아이들을 끼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젊은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경기도가 해 나가야 되고 그건 지자체와 연계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면에 있어서는 이 보육정책과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여성연구원하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보육정책을 어떻게, 경기도에 맞는 보육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보육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에도 심각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이 바로바로 제도로 만들어져서 성과를 가져온 것들을 볼 때 저희 의원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러 담당 계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뛰시는 것만큼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복지의 삶은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만족도도 높아져 가고 살기 좋은 경기도, 복지 경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선진경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히 여성비전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준수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 유연식 팀장은 의회 언론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추진성과와 2010년도 전망, 비전과 정책목표, 2010년도 정책과제별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추진성과와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0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과제별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개관 이래 10만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대표적인 여성 사회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교육센터가 생겨났고 주민자치센터와의 기능중복 지적에 따라서 취미ㆍ교양강좌 중심의 여성 사회교육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위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모색을 해 왔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010년부터 정부와 도의 최대 현안인 여성 일자리를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역거점 새일센터와 시군 여성회관이 취업기능 강화를 통해서 2014년까지 여성 일자리 10만 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대 핵심목표는 여성 일자리 지원시스템 구축과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조성입니다. 10쪽입니다. 도내 여성 일자리 종합지원을 위한 광역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여성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11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을 통한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구인ㆍ구직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사업 기획,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1개 여성새일센터의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직무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부의 워크넷과 경기도의 인투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의 취업 포털사이트와 연계해서 실시간 여성 취업정보망을 구축하고 여성 취업정보 제공을 온오프라인 잡카페 설치와 여성 취업정보지 웹메일을 월 1회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트렌드에 맞춘 여성 취업 특화직업군 개발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연계해서 연구원에서 개발한 여성 취업특화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성공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해서 시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새일센터 미지정지역 구직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취업설계사를 파견 운영하고 현재 19개 지역 20명이 신청되어 있고 직업설계사를 추가 선발 교육 후에 파견 예정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장적응 훈련 프로그램에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여성새일 인턴 30명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을 위한 직업진로 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커리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10회 운영하겠습니다. 구직 여성의 생애주기별 개인 특성별 체험정보 및 취업 사후관리를 위한 이동상담실을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회관의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고 27개 여성회관의 협의체 구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기능전환 목표설정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회관의 취업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직업훈련 우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41개 여성 직업훈련기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우수 프로그램 정보교환 및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여성 취업특화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버스운전기사 양성과정을 비롯 8개 과정에 39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버스운전자 과정은 여성의 섬세함과 친절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경기도버스조합과 대중교통과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15쪽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CEO과정과 기업 및 각계각층의 중간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십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리더십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과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에서 기초자료 조사한 바를 거쳐서 현재 네이밍 전문가와 함께 명칭 과정을 지금 같이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CEO과정 운영의 큰 방향은 도 자매지역이나 해외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활동을 하고 도내 저소득 어린이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계한 Youth leadership 학생들의 멘토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군 여성회관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을 16회 3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군 여성기관의 종사자 교육훈련과 우수 프로그램 발표,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시군 여성회관의 취업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가 여성비전센터 40주년이 됩니다. 기념행사는 도 여성취업의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우수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취ㆍ창업 우수 프로그램 사례발표, 일자리 체험부스 설치, 또 시군 여성회관의 일자리 기능강화를 위한 과제도출 심포지엄 등으로 전략적으로 구성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조성을 위해서 육아정보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육아나눔터는 일시적인 육아 제공 외에 부모들에게 육아코칭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사회적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기 위해서 카페테리아를 요리나눔터, 뷰티창업실험실을 실험적으로 운영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발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수료 후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료생을 중심으로 전문 자원봉사단 프로노보 100인을 육성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생이 강사로 육성되었고 강사로 육성된 자원이 교육을 봉사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교육의 선순환과정의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비전센터의 대강당, 회의실, 갤러리터 등을 전면 개방하고 동아리 활동지원들을 통해서 문화나눔과 어울림터를 제공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조성을 위해서 가족 생애주기별로 가사노동 평등지원을 비롯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장애여성 등 사회적 소수와 약자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주요기능은 여성 일자리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종합기관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 HRD 분야와 일자리 지원의 전문분야 계약직 3명을 가능한 3월 중에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가족여성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 경기일자리지원센터, 경기여성새로일하기협의회, 교육국 평생교육팀 등 11명의 관계전문가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업계획도 TF팀과의 활동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일자리 기관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서 경기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오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가 2010년도에, 금년에 40주년을 맞죠?

네.

새로 거듭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특별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취업과정이 설계된 건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그런 과정들을 특별히 더 저희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비장애인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고 목표설정도 중요하지만 사회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도 병행해서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이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계획을 기왕 세우시는 김에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한 그런, 고용해야 되는 고용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저희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그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직장에 취업하기 좋다라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단계와 실시단계, 마지막 관리단계까지 준비를 해서 여성장애인들도 비전을 가지고 이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금년도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와 실시 후속과정까지 되는 것을 개발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비전센터에 지난 8월 말에 오셨나요, 소장님이?

네, 8월 29일 자이고 9월 3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업무보고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해 주셔서 미리 숙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돼 가지고 사업하는 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특히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에서도 줄었는데 이 운영이 어떻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겠어요?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무기계약직 한 명이 퇴직하면서 후속조치가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은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가 한 3억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업비가 그 당시 올해 사업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광역새일센터가 여성부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계획대로라면 한 2억 3,000 오고 또 도비 의무매칭비까지 포함해서 도비매칭이 한 2억 정도 되고 기존사업은 일자리 중심 사업으로 환원해서 쓰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광역새일센터에 대한 의무매칭이라든가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하고 김의현 위원님이 공동발의해서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사업에 보면 가족관계증진부분이 20% 차지했는데 전에는 없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전에는 사업이 전혀 없던, 지금 저희 여성비전센터 사업은 거의 다 100% 새로이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하고 나서 또 사업도 활발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오현숙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여성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오늘 소장님을 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을 다룰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복지위원회에서는 박호남 위원님이 장애인 쪽에는 아주 베테랑이시고 상당히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장애인들을 많이 챙겨주고 계신데 저는 농업 쪽에 한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 중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의 여성농업인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 봐도 어떤 계획이 없었고 이번 역시 2010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할 것을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은 누가 챙겨주는 데가 없다. 실은 농업정책국에서 챙겨야 되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자꾸만 그분들이 소외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경기여성비전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못 챙기면 여기서라도 좀 챙겨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걸 미루지 말고 2010년도에 어떤 계획을 새롭게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일하는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은 어느 정도, 언제 정도 보완이 가능합니까?

제가 오늘 보고 끝나며는 여성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쯤 농업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미처 못 한다고 하며는 우리 비전센터에서 그걸 챙겨가지고 같이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의 이해와 도움으로 저희 센터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었고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관심과 함께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유갑상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 여건과 정책방향, 운영전략과 비전, 2010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 2010년도에 달라지는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시ㆍ공간 제약 없이 교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했던 온라인교육운영 모델에서 여성의 성공적인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진단, on/off 블랜디드 교육, 경력개발 코칭, 취업지원까지 전체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로 변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및 온라인 커리어코칭서비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몽골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저희 센터에서 현장 실습형 연수사업을 실시해서 경기도의 우수한 여성정책 및 개발 사업을 아시아 인접국가에 전수함으로써 도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새로 시작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중 이웃사랑 돌보미 사업이 전국에서 최우수 사례로 올 2월에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0년 여건과 정책방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센터의 운영전략과 비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최고의 질적 서비스 보장, 외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역과 민간자원의 협력 극대화, on/off 블랜디드라는 운영전략으로 통합적인 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체계를 가지고 e-HRD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0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갖추게 된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도표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저희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진출 목표설정부터 경력개발 관리, 취업연계 및 창업지원까지 3단계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첫째 단계로 아래 1단계를 보시면 온라인상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역량진단센터와 정보자원센터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여성들이 취업이나 창업정보를 얻고 자신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역량을 진단해서 현 수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계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즉 과거에 경기여성e-러닝센터를 주축으로 직업훈련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연계되어 on/off 블랜디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여성의 사회진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코칭시스템을 바탕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여성들의 맞춤형 코칭 및 실질적인 취ㆍ창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협력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의 모든 인프라는 여성이 자립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여성인적자원개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 취ㆍ창업지원 온라인 체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개발형 온라인 교육입니다. 지난 5년간 온라인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경험을 통해 올해 전국 사이버 교육 중 최초로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목표설정, 역량진단, 교육계획수립, 역량개발, 취업연계 및 창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경력개발형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취ㆍ창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센터의 IT, 창업센터와 연계해서 도내 모든 여성들이 시ㆍ공간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력개발형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 시범운영입니다. 2009년 12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온라인경력설계사 양성 및 선발을 통해 운영 중인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내 10개 새일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 후에 잠시 시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여성의 취ㆍ창업지원을 위한 온라인패키지과정 운영입니다. 취업, 창업, IT분야의 온라인 과정과 실무전문가 오프라인 특강을 조합해서 패키지과정을 운영하고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와 연계해서 최종단계의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성 경력설계과정 시범운영입니다. 온라인교육과 진로상담이 접목된 신개념의 경력설계과정을 운영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자기 목표를 찾고 성취해 나가는데 단계별 집중관리를 통해 취업성공이 가능한 맞춤형 인재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창업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전국 최초로 여성창업지원실을 설치해서 여성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통한 여성CEO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의 여성창업지원실과 1개의 스타기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에게 경영평가와 판로개척 지원, 경영정보 제공, 멘토링 운영을 통해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창업아카데미교육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 여성창업자와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경기도에서 최초로 예비 사회적 기업 양성을 위한 소셜벤처 창업교육을 저희가 새로 구상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 여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IT 전문교육의 모든 과정은 경기여성e-러닝센터 사이버교육과 연계한 on/off 통합교육인 블랜디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웹디자인전문가 등 총 16개 과정 32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2쪽, 블랜디드 교육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온라인교육과 연계해서 도내 지역 간 교육편차 해소와 전문화된 심화교육을 위해 지역거점센터를 운영ㆍ지원합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와 군포, 또한 5월에 추가로 지정될 시흥까지 3개 지역센터에 대해서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등 인프라 제공, 교육과정을 공유할 계획이며 졸업작품 발표회도 공동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여성종합정보의 체계적 유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지식정보 허브 사이트 운영입니다. 여성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과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유통채널을 체계화함으로써 여성종합정보의 허브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창업ㆍ취업 정보와 도내외 여성정책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워킹맘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써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울러 도 정책과 사업도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에 워킹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한부모가정 어린이 전담 상담교사 양성 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2개 과정 48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여성인턴사업과 이웃사랑 돌봄교사를 운영해서 여성들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0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 한 해에도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그럼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던 12페이지에 있는 온라인커리어코칭 시연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개인의 실력마다. 조금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일자리센터와도 연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보고드린 저희가 작년에 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국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하나 받았고요. 우수상이 서울하고 울산 2개 받았고 나머지 장려상이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 돌봄교사제도인데 이것은 일종의 자원봉사 개념인데 한 4, 50대의 여성이 맞벌이부부만을 대상으로 아침에 엄마가 먼저 출근하면 애가 학교 갈 때까지 한 30분, 1시간 잠깐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학원들을 많이 다니는데 집에 왔다가 학원갈 때 한두 시간 그때 애들을 안전하게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간식도 먹여서 학원까지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요인이 기존의 어떤 틈새시장, 보육에서도 안 되고 방과후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틈새시장을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운영한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의 하나의 모델로 되고 여성부에서 또 아동성폭력 예방정책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시연에 바로 들어가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 김선영 사이버담당이 직접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준비를 잘 하고 계시군요.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정아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몇 명 정도 테스트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1월 18일 날 오픈을 처음 시범, 아직 홍보를 별로 안 하고 오픈을 했는데 현재 진단에 참여한 사람은 766명이고 거기에서 진단만 혼자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멘토한테 나를 취업코칭을 해달라, 이렇게 이끌어 달라 부탁한 사람이 333명이고 그중에 취업한 사람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래도 접속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도민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취업을 원하시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진단을 받아서 취업하기까지의 기간이 사람별로 다 다르겠지요. 보통 대충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 취업하신 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경기여성e-러닝센터를 오래 듣다가 이런 시스템이 생겨 가지고 하고 바로 취업에 연계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용가능성 점수가 개인별로 다 나오면 거기서 점수가 한 80, 90점 이상이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노동시장과 맞으면 저희가 바로 취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50, 6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분한테 교육을 먼저 받으라고 교육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란다 그러면 당신은 목표를 다시 설정해라 이렇게 해서 개인의 수준과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끌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춤형 가정교사처럼 개개인의 능력별로 기간과 어떤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네.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80, 90점 정도 나와서 바로 일하는 게 가능한 여성일 경우에는 창업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추천도 해 주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미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요, 현재 경기도에 새로일하기센터가 10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직원들하고 저희가 이미 회의를 하고 새일센터장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군포나 시흥에 사는 여성이면 사실은 거기에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천을 해줘서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돼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서로 의사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어야 돼서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그냥 저희가 저희 아이디어로 구축을 했는데 여성부에서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국비를 추경에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이웃사람 돌봄교사가 최우수사례기 때문에 그걸 발표하고 아울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전국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30분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걸 가지고 새로일하기센터장들한테 설명하면,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그 시스템을 다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4억을 주셔서 저희 e-러닝시스템을 완전히 개편을 해서 기존에는 말 그대로 러닝, 학습만 하는 거였는데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면서 말 그대로 e-러닝이 아니라 저희가 이름을 온라인경력개발센터로 바꾸려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시스템도 생겼냐 하면 만약에 군포여성회관이다 그러면 거기서 온라인,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군포e-러닝센터처럼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지금 분양하는 거예요. 경기여성e-러닝센터로 굳이 다 안 들어와도 오프라인 블랜디드하는 사람은 거기서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저희가 전국의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해서 저희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전국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국의 새일센터들로 취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모델로 가지고 가도록 여성부에서 원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연령대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오프라인은 30대, 40대가 많고요. 온라인은 20대부터 60대까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네요.

네.

아무튼 여성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많이 망설이는데, 제가 어디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남성은 자기 능력이 100이면 200이나 300이라고 약간 과장되게 하는데 여성은 자기 능력이 100이면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하고 50이다 20이다 이렇게 낮춰서 얘기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좀 더 용기를 주고 많은 제공을 하셔서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정현주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규입니다. (인 사) 연구기획부장 김영혜입니다. (인 사) 성평등고용연구부장 정형옥입니다. (인 사) 가족보육청소년연구부장 전경숙입니다. (인 사) 성평등교육부장 손영숙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부장 김종서입니다. (인 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사업실적과 2009년도 평가, 2010년도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의 역점추진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중장기비전을 세계로 도약하는 가족여성정책 전문연구교육기관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목표로 지역밀착형 가족여성정책 개발, 양성평등문화 확산, 고객중심의 경영혁신 실현, 국내외 교류 활성화의 네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 역점추진전략은 다섯 가지로 잡았습니다. 생활공감형 가족여성정책 개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현장성 강화, 실천적 성평등의식 확산,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기관 운영으로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과제는 가족ㆍ여성이 행복하여 평생 살고 싶은 경기도를 구현하는데 연구원 사업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정책개발 연구사업, 정책현장성 강화사업, 연구지원 및 정책홍보사업, 성평등교육사업,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연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0년도 우리 연구원의 과제는 모두 16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연구과제 개발사업입니다. 일상 속에서 여성과 가족정책분야의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집단, 정책수혜자집단, 일반도민여성 세 부류로 나누어서 여성정책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정책현장성 강화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1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에 5개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과 꿈나무안심학교,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정책 환류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동향분석사업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의 가족ㆍ여성ㆍ아동ㆍ보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브리프, 동향분석 그다음에 현안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있어서2009년도에 저희가 많은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연구결과에 정책반영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27개 과제에서 제안된 121개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반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정책반영도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연구지원과 정책홍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시군 지역간담회 개최, 경기가족여성포럼 운영 그리고 지난해에 개최했던 국제포럼의 추후사업, 경기전문여성DB 운영, 기타 홍보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시군 지역간담회는 2개~4개 지역을 묶어서 총 10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경기가족여성포럼은 2009년 4월에 발족한 바 있는데 2009년도에도 내실 있게 정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09년도에 평화와 그린파트너십 국제포럼의 후속 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속 연계사업으로는 5개 연구과제에 사업의 결과가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베트남 사회과학원 소속의 여성가족연구원과 MOU를 체결해서 ODA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타 여러 국내외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경기전문여성DB를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9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1,797명의 전문인력DB를 구성하고 있고 총 28회 267명을 추천한바 있습니다. 전문여성DB는 저희가 계속 수정보완을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출판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경가여인이 1년에 4회, 영상보고서 가 8건, 연차보고서가 1회, e-뉴스레터가 12회 정도 발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성평등교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력 향상교육사업으로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에 사회지도자 성인지력 향상과 전문역량 강화교육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평등교육강사은행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강사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수요가 있는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36쪽에 저희가 교육분야에서는 연구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경기도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실태를 조사하고 표준교육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에 약 100개 교육기관에 4개 분야에서 총 400명 정도의 교육강사를 조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성별영향평가과제 튜터링사업을 진행을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매뉴얼을 개정,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현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경기전문여성데이터베이스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자료가 바뀌는 거죠?

네.

그런데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저희가 수시로.

그러니까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제가 눈에 확 띄는 게 보건의료 해 갖고 2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전문여성이 보건의료계가 24명밖에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하셨는지.

저희가 이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올라옵니까?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저희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협회나 의원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다 의뢰를, “저희 전문여성DB에 정보를 올리겠습니까?” 하는 공문을 보내서 본인이 확답을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에 여러 가지 여성조직ㆍ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여기 실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개개인이 다 원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해 있는 단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시면 웬만하면, 제가 얼핏 생각해도 몇만 명 그렇게 될 것 같은데 24명이라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가 너무 적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면을 조금 수정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의 연구보고서의 기본과제라든지 아니면 수탁과제, 정책제안서 그다음에 이슈브리프, 동향분석, 현안보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해내셨거든요. 그런데 정신없이, 1인당 10개 넘죠?

네, 1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은 정책제안서나 과제들을 해내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반영도를 점검하는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현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직원석을 향해) 저희가 210개 과제죠? (정현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위원석을 향해)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3/4분기에 54건의 정책건수가 제안이 돼서 실시된 건수가 21건, 39%였고요. 4/4분기에는 121건의 정책건수가 제안이 돼서 실시된 건수는 29건이고요. 그래서 반영비율이 24%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영된 것 그다음에 계획 중인 것, 추후에 반영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간된 어떤 과제라든지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도,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이 연구과제물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서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군 체크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반영하는 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여성연구원이 올해도 많은 과제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과제물들을 통해서 이 과제물들이 그냥 캐비닛에, 책상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연구하신 연구물인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정책으로, 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건의라고 하면 건의고요. 참고해 가지고 업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3개년 주요사업 실적을 쭉 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은 미비한 것 같아요.

어디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은.

아, 농업인요.

보면 참 다방면으로 여성들의 활동을 상당히 많이 연구하시고 정책건의도 하시고 했는데 농업 쪽에는 보니까 3년 동안 한 게 농촌체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농촌체험교육플래너 활성화 방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은.

네,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저희가 사실은 여성농업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여성농업인이 농정국의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수주 받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성농업인 제3차 기본계획이 금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 세우는 것을 과제로 올렸다가 예산상 저희가 빼고 추경에 사실은 올렸습니다. 저희가 4억 올렸는데 그중에 8,000만 원으로 해서 3차 농업인…….

원장님, 여성농업에 대한 게 밀린다는 게 뭡니까? 동등해야죠. 건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슨 여성농업인들이 여기에 과제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최소한도 말입니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한번 참고해 가지고 다음부터 그쪽으로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3년 동안에 한 번도 과제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체험농장과제를 하나 했고요. 금년에 유기농대회 이런 데도 저희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하게 소외됩니다, 지금. 똑같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여성을 상대로 해 갖고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농업 쪽이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럼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갖고 뭔가를 참고삼아서 여성농업인들한테 힘을 주고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농촌에서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어 있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자꾸만 원장님의 어떤 생각을…….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추가로 계획을 넣었어요. 세워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고, 금년에도 저희가 넣으려고 추경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농업인의 비율은 적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리고 전국의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경기도민이 아니라 이 나라의, 경기도민 천백만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농산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농산물에 의존해 갖고 제대로 활동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각 농어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분들이야말로 몇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가장은 아빠가 있지만 아빠 혼자 일하기 힘들다 보면 같이 거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그런 데?

제가 교육농장 때문에는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어요?

여주에 있는 무슨…….

가끔 나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나. 어떤 과제를 가지고 도움을 주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 또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반영시켜 가지고 이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나 하는 쪽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원장님 생각이 그래도 농업 쪽에 관심을 가져야지,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고요. 그쪽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에 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상임위원회는 2청 복지여성정책실, 북부여성비전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들 바쁘시기는 하지만 시간을 좀 맞춰서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