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도시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목표하신 일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인 사)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전망, 전략목표와 정책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만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쪽 금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경제불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논란 등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접경초광역권 개발 착수 그리고 반환기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차질 없는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DMZ 지역의 생태공원 조성사업, 잠재자원 활용과 개발을 통한 지역 특화개발 등 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및 실천력을 확보하여 차질 없는 도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및 정책목표와 11쪽 특별대책지역과 정책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지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여구역지원 특별법 개정과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의 공감대 확산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여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도로, 공원 등 편입 반환기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내실 있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국고 보조의 확보 노력과 함께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파주 이화여자대학교 유치 등의 사업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과 부합하는 정화기준을 적용하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오염정화를 추진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미군기지 이전대책 그리고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규제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제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조기 해제를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로 확ㆍ포장, 도서관 신축 등 간접지원사업과 함께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직접 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입지시설의 추진상황 점검과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 이용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DMZ 트래킹 코스 개발 추진입니다. 김포, 파주, 연천에 이르는 접경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자연자원, 평화자원, 안보관광자원 등의 연계성이 미흡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130㎞ 구간의 DMZ 트래킹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코스확정과 네이밍 공모 그다음에 코스개방 등 차질 없는 준비로 안보와 도보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명소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가 균형개발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을 지양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시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간구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개 시군 20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신도시 개발입니다. 하천과 호수 등 친수공간을 활용하고 문화적 인프라를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 등 친환경적 도시ㆍ자족적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를 감안한 관광인프라 및 행정인프라 구축으로 북부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와 의정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등 도시개발에도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지역 지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 밀집지역과 농촌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 등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포천시와 가평군에 친수공간 조성과 생태문화공원 조성 등 소도읍 육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도심의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을 2개 시에 8개 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 지적측량의 고도화와 부동산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최신장비를 이용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제공으로 토지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정보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부동산 안정화 시책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전환과 생활화 촉진사업의 추진으로 도로명 주소의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친근하게 다가가는 환경행정 구현입니다. 민간의 환경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NGO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경기북부지역 지방의제21과의 정례회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와 신고보상금제 운영과 환경NGO, 지역주민 등과의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민참여 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초광역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환경교육센터를 남북교류ㆍ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포함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DMZ 생태ㆍ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6쪽 자연생태경관 보전과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DMZ 일원을 남북평화 및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UNESCO 생물권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민통선과 접경지역의 기초조사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지산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과 함께 밀렵ㆍ밀거래 민ㆍ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외래식물의 제거를 통한 토종식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시설 설치,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 도민 1인당 1그루씩 1억 그루 나무심기와 도심 내 공한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등 녹지공간의 확충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대기 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센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9,400만 원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를 지정 관리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체계적인 배출업소 관리와 지원입니다.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의 실시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세기업의 환경관리 지원책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환경컨설팅 및 교육을 위하여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다량배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측정을 강화하여 민원을 사전 차단하는 등 악취의 효율적 저감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29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연성 폐기물 분리ㆍ선별시설 설치,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과 함께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8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폐기물 발생 감량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주한미군기지 사료집 제작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으로 옮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경기북부의 미군기지들의 모습과 역사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기록한 주한미군기지 사료집을 제작하여 미군 주둔 역사에 대한 교훈과 교육의 역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 접근이 미흡하고 소득 창출과 마을 환경개선에 큰 효과로 이뤄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을 또는 면 단위로 과학적ㆍ체계적ㆍ종합적 지원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 전문인력 취업 정보망 구축입니다. 부동산 관련 등록업체의 원활한 전문인력 수급과 취업희망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알선을 위해서 경기넷 홈페이지에 취업정보망을 구축하여 구인ㆍ구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쪽 2009년도 업무성과, 43쪽 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박신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명절을 기해서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또 건강도 함께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또 저희가 예산안 뭐 이렇게 다 해서 심의된 사항이라 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5쪽에 보면 DMZ 트래킹 코스 개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는 과거에도 그런 질의를 또 이런 것을 염려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DMZ라는 곳이 어떤 개발이나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생태파괴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이 관광생태공원이나 아니면 트래킹 코스 이런 걸로 인해서 혹여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면서 야생동물도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게 더 오히려 생태파괴를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 있겠어요? 그냥 일부 코스만 다닌다고 해서 크게 목적이 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DMZ는 그 자체가 사실은 생태자원인데 그것을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생태파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DMZ 트래킹 코스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원칙이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DMZ 인근에 민통선이나 민통선 바깥지역에 비포장도로 그리고 논둑길, 밭둑길, 강둑길 이런 자연 길을…….

아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하세요. 시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대효과 해가지고 접경지역 관광지 유치, 사실은 주민소득증대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셨는데 DMZ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주민 소득증대가 됩니까?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가면 그만큼 훼손이 되기 마련이고 우려되는 부분이 생태파괴가 있기 때문에 또 DMZ라는 게 잘, 우리가 지금 그대로 유지를 잘 해놨다가 나중에, 추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금 남북 간의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큰 교훈도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것이 혹여 그런 것 때문에 제도상의 어떤 대안이 있느냐 제가 그걸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사께서 강력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실국장님들이 따라서 업무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대안을 제대로 갖춰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 위에도 보면 자연생태계 및 야생동식물 보호 이런 게 있는데 동식물이라는 게 식물 같은 건 외래종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보호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뜻은 여기는 사업적인 부분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밀렵단속 그런 것만 나왔는데 이 구조물 설치나 이런 것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일부 야생동물이 피해를 주는 지역에…….

236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방지구조물 설치.

그걸 펜스 이런 것 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동식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사람이 살고 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펜스나 이런 것 치는 것은 왜 칩니까? 결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밀렵 이런 건 단속을 해야 되지만 정책상으로 개체수를 줄여줘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개체수가 있기 때문에 먹이사슬에서도 천적관계가 없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맹수 이런 게 없음으로써 자연히 개체수가 늘기 마련인데 피해를 줄이려고 전 산을 다 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파주 쪽에 민통선 쪽에 철조망도 다 걷어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철조망을 동물 때문에 친다는 것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중에 이것은 또한 제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2차적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걷어낼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방치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동물의 개체수를 적정선을 유지 안 하면 결국은 사람의 생태가 파괴되는데 계속 놔둘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2청 지역은 군사작전상 총기사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 동식물의 번식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지역이라 그런가요? 아닌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접경지역 부분은 주로 그렇고 아닌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부지역의 야생 동식물 피해예방사업의 특징은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흐름을 보면 이쪽에 본청 쪽 지역도 전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른 방도로 해서 그 개체수를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야죠. 지금 입산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멧돼지나 이런 것의 출현으로 인해서 피해도 보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하세요, 지사님한테.

네.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본청 질의 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악취에 대한 부분을, 일정업체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악취가 나고 그러는 지역에 대해서는 쿼터제가 있죠, 지금?

네.

총량제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가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계속 그 냄새를 맡고 있어요, 악취를. 그런데 법적 허용기준이라서, 법적 규제대상이 아니 된다고 해서 계속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방치하고. 그것을 연간 토털제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 대상이나 아니면 시각, 시와 몇 분 뒤에 이렇게 재가지고 그런 일정 법적 테두리 그것 외에 그렇게 해서는 규제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총량으로 된다면 오버가 되고도 남잖아요. 시각적으로는, 단위시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전체 쿼터제로, 일 또 연으로 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법 쪽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총량으로 보면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야가 조금 틀립니다만 하여튼 다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물이 됐든 악취가 됐든 또 아니면 대기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현재 법상으로 규제대상은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쿼터제를 한번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가면 어떤가. 그래서 너무 오버되는 피해가 많은, 사실 그런 지역이 원래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 제외가 돼서 규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 삶을 위해서 이건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사업적인 질의보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2청에서 그런 것을 다루시는 국장님께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달라지는 2010년도에 그걸 보니까 그린벨트지역, GB지역에 대해서 많은 약간의 개선점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몇십 년씩 지금 한 40여 년을 설움을 받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범법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50%를 잘 경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그런 데 또 아니면 군사보호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앞으로 좀 완화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을 계속 추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쪽에 한번 보실래요?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봤습니까?

네.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난개발 방지라든가, 그렇죠?

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왜 각 시군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할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첫 번째는 난개발 방지라고 봐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도 있고 있는데 난개발 방지도 당연한 건데 좀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수이북은 대다수가 도농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농지역인데 이걸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걸 입안해서 심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물론 빠른 지역도 있고 늦은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묶어져 버리게 되면 그 묶어진 지역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도 조그마한 짐승 하나 기를 집도 못 지을 것 같아요, 딱 묶어져가지고.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수십 년, 수백 년 홀로 사는 분들이 영문도 모르고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묶어졌다 하다 보니까 자기 집 옆 마당에 작은 것도 하나 지을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지역이 언제 개발될 거냐라는 건 까마득하거든요, 까마득하다고. 물론 난개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역 시장ㆍ군수가 입안했다 할지라도 다는 몰라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도 봐서 이 지역은 너무 심하다, 앞으로 20~30년 후에 개발될 지역을 미리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지역도 많은 것 같아요. 한 10년 이내에 추진하는 건 모르겠는데 15년, 20년 후에 추진할 걸 지금 다 묶어놓고 그 사람들은 정말 살다 보게 되면 필요할 때는 조그만 것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다 묶여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서 해가지고 입안 올리게 되면 이 많은 지역을 다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중장기계획으로 그 시에서 물론 계획이 섰겠죠. 그죠? 몇 년도에 뭐하고 하겠지만 그게 사업자가 안 나서면 안 됩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좀 우려스러워요. 제가 또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미 정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연천, 양주, 가평 이런 데 다 그렇게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부 산악지대인데 뭐 있습니까? 그죠? 이쪽 고양이나 의정부 이 지역은 관계없어.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거기에 개발된다라는 건 말만 그렇지 괜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마음만 붕 떠 있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될 수가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물론 때가 돼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엿보여, 솔직한 심정으로.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 전혀 몰라. 그냥 이 지역에 뭐가 되나 보다. 갑자기 마음만 붕 떠 있다 한 5년 지나면 욕이 나오죠. 이 자식들 큰일 났네, 이거.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화살이 끝에 가가지고는 결론적으로 경기도로 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다 이렇게 관장은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어필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 계획 같은 건 정말 세부적으로 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계획이 가지는 사유재산권 제약의 부분 그리고 계획이 가지는 어떤 난개발 방지라는 목적이 상충되는 측면에서 도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공람ㆍ공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민원이 됐던 내용, 그 계획수립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지, 또 반영이 안 됐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좀 따져주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렇게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묶여서 또는 그 계획에 묶여서 재산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현장 여건에 맞게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람ㆍ공고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 공람ㆍ공고 각 시군에 해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몇 분 이외에는 공람ㆍ공고가 뭔지 자체를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 지역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알 뿐이지 다른 시민들은 전혀 몰라. 뭘 하는지도 모두 몰라. 그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 공람ㆍ공고라는 걸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러면 할 말은 없어. 했기 때문에. 1차는 그건 절차에 지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공람ㆍ공고라는 건 그 지역에 먼저 다 반상회 해가지고 들은 다음에 공람ㆍ공고 붙여져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데 갖다 붙여버리니까 뭐 아나? 전혀 모르지. 물론 그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어떤 때는 보게 되면 상당히 도민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까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자료 25쪽인가요. 거기 밑에 보면 환경교육센터를 녹색교육관광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하는 자료가 있죠?

네.

그럼 이게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어떤 교육센터를 얘기하나요? 우리 지금 연천에 추진하고 있는 연천도립환경센터하고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개념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 한다는 겁니까, 따로 한다는 겁니까?

그겁니다. 그 부지 활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환경교육센터 해 가지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게 올해 21억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립환경교육센터의 부지매입이 100% 완료됐습니까?

거의 100%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벌써 오래전부터 거기에다 교육센터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네, 한 5년 됐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접경권 초광역개발 구상에 저희가 그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부지를.

아, 그 사업에.

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 21억에다가 저희 도비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보태서 31억 사업으로 연천에 태풍전망대 일원이랑 환경교육센터 부지에 습지생태공원의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채워 넣을 계획이고 앞으로 이 계획이 5년까지 계속지원사업이거든요,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이. 거기 할 때 국비를 더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 갖고 있었던 환경교육센터의 그 기능과 목적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하는 겁니까?

네.

아니,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걱정. 올해 지금 국장님 그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10월 달 정도 가가지고 이게 또 뭐가 바뀌어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고. 이게 그렇게 왔던 게 아닙니까? 땅도 벌써 한 90% 이상 다 매입이 된 상태에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또한 연천의 합수머리사업에 떡 그게 들어가고 그래갖고요. 우리 연천군민들은 아마 잘 못 믿을 걸요, 제가 알기로요.

제가 금요일 날 행안부의 지역발전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 부분을 언제 정도까지 확정해 줄 수 있느냐, 국비 내시 부분을. 우리 3월 달에 추경작업을 하는데 그때 담았으면 좋겠다,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런데 내시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 공문은 줄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 앞으로 국비를 그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라는, 공문은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으니까 위원님, 이번에는 아마 차질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도농복합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5년 전부터 이 도립환경센터를 추진하다가 땅만 매입해 놓고 흐지부지 흐지부지 가다가 작년도에 또 합수머리에 도립공원을 한다 하는, 또 솔직히 연천군민들의 기대치만 높여놓고 실상은 된 게 별로 없거든요. 또 올해 알기로도 우리 합수머리의 그 예산도 크게 반영된 것 없죠?

임진강 합수머리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이게 뭐 해 놓는다고 그러고 작년에 기대해 놓고 또 올해 예산 안 내놓고. 그럼 그분들은 이게 도립환경교육센터도 그렇고 합수머리도 그런 것 아니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복합돼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왕 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그래도 어려운 연천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게 꼭 됐으면 하고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건 지금 행안부에서도 어떤 자금지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잘 추진될 거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아까 사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신문에 보니까 가평 쪽의 연인산도립공원 일부에 사파리공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 게 된 건 아니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업무보고고 그러니까 보고에 따라서 이 정책이 어떻게 좀 갔으면 하는 제 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연인산도립공원을 가보고 진짜 참 이런 청정지역이 있고 이렇게 좋은 지역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우려를 다 낳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사파리동물공원 내지는 아니면 방사를 어느 테두리 안에서, 6,600㎡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렇게 되면 혹시 계곡 쪽에 물 오염원이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또 원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더라도 그 계곡 쪽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계곡수의 맑은 물을 진짜 우리가 그냥 먹어도 먹거든요, 그 물은. 거기에다가 또 많은 분들이 그 계곡을 찾고 거기를 좋아서 가는 지역인데 저도 그 뒤에 두 번을 또 가봤거든요. 진짜 좋고 저희 광주에도 계곡 쪽이 많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지역도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불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분들하고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계곡을 오염시키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그래서 한쪽으로 해도 되잖아요, 계곡 쪽 안 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고려해 주십사 이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내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2007년도 4월 9일 날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동안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동 조례에 의해서 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에 네 차례, 2008년에 세 차례 이렇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2008년 1월 그리고 2009년 2월, 4월 3회에 걸쳐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그 법률의 근거조항인 제4조부터 6조까지가 삭제된 법률안이 작년 12월 29일 날 공포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 조례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안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발전종합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향후에는 발전위원회의 심의기능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기능이 다 되고 필요성이 덜한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폐지하는 그것에 발맞추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는 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수정 보완할 사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발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보완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이를테면 종합계획 수립 및 수정 시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는다든가 또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서 하라는 그런 조항들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최소화하도록 법적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은 2009년 12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2007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구성된 발전위원회는 도에 소재한 공여구역특별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특별지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였으며 위원회는 2007년도 4회, 2008년도 3회가 개최되었으나 2009년 4월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발전위원회 심의기능이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안의 폐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발전종합계획 수정 보완 시 발전위원회 심의기능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없어져서 삭제됐으니까 폐지를 하지만 지금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저희가 3차까지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되면 대체로 다 반영이 된다고 보고 일부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제도적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정 필요성이 있을 때 발전종합계획에 수정…….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배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 조례의 심의 의결권인 의회의 권한이 폐지된다기보다는 발전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지금 소멸했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할 필요도 또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도 무용한 위원회를 그냥 이렇게 설치해 두는 것보다는 정비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됐는데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현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심의를 위해서 존속했었습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반환공여구역 및…….

그럼 모든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종합계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도만 따진 겁니다.

경기도만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정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완제도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발전위원회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의도가 지금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관련근거 조항대로 해도 될 걸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걸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걸 다시 수정하거나 할 때는 이런 조례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걸 다루도록 해야 정상이지,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발전위원회 같은 기능을 배제시킨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대체를 시키는 것이 이 기능하고 어떠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발전종합계획이 다 수립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더 이상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법을 폐지하는 이유가. 그래서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고 그동안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발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심의를 했고 그것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된 것이 시행은 언제 되는 거야?

계획이요? 계획은 지금 연차별로, 08년부터 17년까지 10개년 동안 연차별로 국비지원사업…….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시행 중에 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변경할 때는 아까 도지사가 주민들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네,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폐지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놔둘 경우에 그럼 이 조례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법에 이 위원회의 존속 법적 근거는 행안부의 특별법이었는데 특별법의 조례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법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치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존속하고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입법적인 충돌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근거도 없는 위원회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보고하면 되지.

아닙니다. 조례는 폐지를 해야 위원님들께서…….

아니, 우리가 안 하면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이것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면 그냥 보고 “이건 법에 없어졌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립니다.”로 끝나지, 그 보고된 내용만 우리가 접수하면 되지, 우리가 없애자는 걸 의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야?

아니, 입법정책상 존속이 불필요한 조례는 정비를 하는 것이 또 의회 입장에서는 맞고…….

그러니까 정비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위원회 조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걸 없애겠다고 그럴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법에 근거한 게 없어지게 되면 이런 게 법에 없기 때문에 이건 없애야 되는 건,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권이 있는 건데 없어진 걸 보고하면 되지 뭘 우리한테?

아니,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도 이게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그냥 폐지하는 그런 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또 본회의까지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조례는 한번…….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고 없어진 걸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얘기 내용을 보면.

아니, 없애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존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들기고 그것이 다시 집행부에 넘어와서 폐지조례 공포를 해야 그게 발효가 되는 겁니다. 절차,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하면 그냥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이철섭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탄강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97년부터 신천, 포천, 영평천 유역에 염색공장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였던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입니다. 이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고시 개정내용은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지역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2를 신설하여 동 지역에 BOD, COD, SS, 총질소, 총인, 대장균군 등 6개 항목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되 기타 항목은 청정지역의 기준을 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신증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2009년 5월 18일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폐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1996년 12월에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가 제정되어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3개 시 1개 군에 소재한 20개 읍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신축ㆍ증설이 금지되었으나 2009년 5월 개정을 통해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 내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신축ㆍ증설이 가능함은 물론 무단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가 청정지역이니만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없는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의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스물네 가지 이외에도, 한정되는 겁니까, 더 많이 있는데 이것만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리, 납 이런 중금속으로 24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더 많은데 이쪽 포천지역에서는 스물네 가지만 특정을 지어서 관리한다는 거죠?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정수질유해물질 스물네 종류를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가 가는 걸 정해 놓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유해물질로 정한 것이 스물네 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것은, 감소는 없을 것 같고 증가는 더…….

위원님, 그것은 아마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그러면 더 추가되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특정지역만 한정되는 건가요?

지금 그…….

포천지역?

맞습니다. 포천 염색단지 거기에 한정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강석오 위원입니다. 지금 윤화섭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다시피 특정지역에 한해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염색지구 단지가 그쪽에 많이 분포돼 있기는 해도.

그게 이제…….

경기도 조례면 전체 조례로 해놓으면 되지 특정지역을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위원님 그것을 제한해 놓은 것이 환경부 고시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부…….

상위법에 이렇게 환경부 거기 돼 있어서…….

네, 거기에 아주…….

우리도 그 테두리 안에서 비킬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환경부에서 잘못된 거지, 전국 대비해서 똑같이 전 지역으로, 전 국토로 해야지 왜 그 지역만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그러니까 적용법규가, 지역마다 적용법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령 다른 염색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타 지역에 다른 단지가 또 생기면 그 지역에 맞게 또 다시 조례 제ㆍ개정을 하게 되겠네요?

일단 여기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이 한정된 지역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모성으로 일할 필요성이 있나?

아마 이게 환경부에서 그 지역 영평천, 포천천 그쪽 임진강 수계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만 특별히 제한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도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산단지역은 산단지역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고, 산자부 규정으로 움직이고 산단지역 이외에는 그 지역특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되죠. 왜냐하면 그 특성이 그 지역이, 포천지역은 현재 염색공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해당되는 것은 포천시에 있는 신북면만 해당됩니다, 이번 조례 것은.

그 연천 것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는 데고요. 지금 이 지역은 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데입니다.

아니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입지 그 법률의 규제를 받는 곳은 산단으로 지정된 데고요.

그러니까 연천은 지금 이 조례는 아니지만 작년 고시로다가 해제됐습니다.

네.

그 효과는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는 데고요. 여기는 산업단지가 아닌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뽑아서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면 배출시설로 허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천은…….

위원장님, 지금 여기 담당 과장이 오셨는데 잠깐만 자세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2청 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진강 고시가 개정되면서 한센촌 연천지역하고 포천지역이 산단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입지가 가능한 걸로 됐고요. 그다음 이 지역에, 그러면서 현지에 신평현지집단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산단으로 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도 산단에 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만드는 조건으로 신규입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연천에 있는, 연천하고 포천에 있는 한센촌의 산단은 앞으로 산단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당연히 적용받으니까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 지역은 산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만 특별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만 특정, 예외적인 조항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포천과 연천을 다 똑같이 적용하는데 일부 지역만 적용이 안 된 데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는 거죠?

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산단지역하고 산단 외 지역 두 가지가 있는데 산단지역은 별도의 고시가 있어서 그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산단 외 지역도 별도의 고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산단도 아니고 별도 지역도 아니니까 어떤 역사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그 역사성이라는 게 집단화단지라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별도의 조례로 정해서 배출허용기준을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관리해 나가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산단 안이 있고 산단 밖이 있어요, 그 기준이. 그러면 이것은 산단 안도 아니고 산단 밖도 아니면 산단 선이잖아요, 그렇죠? 경계가.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법에 근거해서 이걸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으면 저희가 법에 근거했을 때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일개 고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거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단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법에 근거도 없는 그 조항을 우리가 고시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이 아닌 걸 갖다 고시로 해 가지고 어떻게 조례로 정합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이것의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것이 고시로 돼 있을 뿐이고 그 고시 자체는 법률에 근거해서 고시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다루기 어려운 지역을 갖다 고시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고시로 제한을 했던 곳을…….

그러면 고시로 하면 되지. 고시로 풀면 되잖아, 그러면.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시내용에 보면 이 지역은, 포천 이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고시로 특별히 정하라 이거예요, 고시로.

그러니까 고시로…….

조례로 하지 말고. 조례로 안 하면 되지, 우리가.

아, 고시로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고시의 내용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에 도 조례로 하라고 하지 말고 고시에 바로 특별히 지정하는 걸로 해놓으면 되지, 왜 도 조례로 하라고 하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도 조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것도 도 조례가 어떻게 고시의 지정을 받아서 조례를 정해!

그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배출허용기준이 6개만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청정지역 기준으로 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시에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특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혜…….

특별히 거기만 특별, 조례도 특별조례인데, 그게 따지면. 그 일부 지역만 지정한 데를 갖다 고시로 해서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조례가 형평성에 맞게 다 똑같이, 법이 다 마찬가지지 한 군데 지정해서 한 걸 갖다 조례로 정하는 게 맞아요, 그게?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아니, 설명이 아니고 어떻게 고시로 그러면 풀면 되지, 풀든지 조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 조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풀어준 거라는 거지요. 고시로 정하도록…….

그러니까 고시로 여기는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러면 끝나잖아. 뭘 조례로 또 정하라고까지 뭐해. 조례 할 필요가 없지. 그냥 고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로 기이 제한 풀린 곳은 기존 산단 또는 앞으로 2011년 3월 5일까지 산단으로 지정될 지역을 고시로 했는데…….

이 문제는요, 저는 그래요. 법에 근거해서, 법에서 이것을 시도 조례로 정해서 하라,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고시가, 내용을 정확히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고시가 어떻게 도 조례로 정하는데 그것도 일반 조례도 아니고 한 지역을, 특정지역의 일부 소규모 지역을 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센촌 같은 데가 포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양주에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문제를 자꾸 삼아서 그런 것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걸 지역마다 계속 그럼 조례를 정해서 간단 말이에요?

아니지, 무허가로 돼 있지 무슨 산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인데.

아니, 산단에 들어 있든 안 들어 있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위배되냐 안 되냐 그것을…….

법에 없는 걸 우리가 고시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조례를. 암만 고시에서 조례로 하라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지금 이항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위배되냐 안 되냐 이것의 우려를…….

저는 그거예요. 내용을 떠나서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는가.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 자체가 고시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시로 다시 풀어서 허용을 해주는 것은 아마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기 전에 묶을 때도 도 조례로 묶었어요?

그때는 조례가 없었었죠. 그냥 고시로 묶어놨었죠.

그러면 고시로 풀면 되잖아요, 그냥 바로.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고시를 고쳐라, 고시의 내용을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말 못해요, 거기다?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하는 고시가 아니기…….

그러면 우리가 안 만들고 있으면 다시 조치를 하겠지.

그러면 주로 시민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기서 한번 고치면 되는데. 도는 조례 괜히 만들어, 그거 하나 하자고. 도 조례를 그렇게, 도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지. 고시 하나 가지고 만들어라 말아라, 그냥 풀어도 될 걸. 여기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끝났는데 그걸 왜 조례로 만드냐 이 뜻이에요.

위원님, 이것을 하게 되면…….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항원 위원은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이 원칙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세요.

지금 글쎄 고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위원님도. 자세히 설득을 해야지.

그것은 잠깐 정회하시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게 아니고 이의는 있으셨는데 많은 부분 이해가 됐다고 그렇게 내용을 하셔야지, 저기 속기가 다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결과’ 이렇게 하시든지.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건축법이 2009년 10월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조례안에 신설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득권 보호 및 활용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관련 부서 의견수렴 및 건축위원회 심의 후 2009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28일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제1항 관련입니다. 건축법 제88조제1항 개정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제2항에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 건축위원회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기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시키고자 건축위원을 7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에 대한 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 관련입니다. 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2009년 4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제4호에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인해 기존 건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화장실, 계단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안 제4조제5호에서는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시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의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건축기준의 변경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의 특례를 인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른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조례안 제4조제5호의 근거조항인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6호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6호의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95년 건축법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미비한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현행 70명보다 10명을 증원하고 법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분쟁과 관련하여 법률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만 현행 조례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89조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역할을 “심의”에서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재정”으로 확대한 것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법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 조문을 신설한 것은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조정전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5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위원의 1/4 이상 참석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령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쉽게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건축법 시행령이 지금 새로 2월 18일 자로 바뀌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당시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는 그전의 사항만 좀 담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고 보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6조5항에 ‘2006년 5월 9일 전에’ 해당했던 그 사항을 앞으로 이번에 2월 18일 날 건축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다시 바꿔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사안은 2월 18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요. 이 조례, 이번에 위원님들께 개정 요청한 개정안을 다시 한 번 향후에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아주 개정안을 저희가 내서, 어차피 이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5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항 시행령 안에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도 또 삽입이 되어야 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5조3항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할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또 개정된 시행령을 바로 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제4조제5호에는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개정규정에 따라서 최초로 개정한 시군 건축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좀 수정을 하고 안 제4조제6호에는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 조문을 신설해야 하며 또한 안 제5조제3항의 내용에 분쟁위원회에 대한 임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단서조항을 해서 “다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좀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은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럼 이상 없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 분쟁조정위원회 임기가 3년이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네.

네, 3년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분쟁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년에 1회?

네, 3년에서 1회 연임.

1회 연임?

그런데 이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위원회에 하나의 분과위원회로 들어가도록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로 다 명칭은 통합되는데,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인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에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니까 둘 사이에 이게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경우만, 건축분쟁위원회만 별도의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그것은 3년에 1회 연임으로…….

잘 알았습니다.

김승재입니다. 중복되는 건데요. 아니,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안에 하나의 분과인 전문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조금 뒤바뀐 것 같은데요?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법적으로요, 건축법에 상위…….

상위법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법적사항이라도 이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임기가 3년이면 건축위원회 임기를 자동적으로 한 번 더 연임하게 되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네요?

아니, 자동은 아니고요.

자동이지 뭐, 임기가 이건…….

서로 다 임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 중에 건축분쟁조정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건축위원들은 2년으로 되는 건데 이건 법적사항이라 이번 조례에는 어쩔 수 없이 반영한 거고 향후 두 위원회 임기를 통일하는 법 개정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위원장님!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1회 연임’으로 넣으셔야지. (김영복 위원을 바라보며) 그렇게 수정 발의하신 거지요?

네.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거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원 보강을 위해 현행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구성인원을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5명 증원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회의 개의정족수 중 과반수를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로 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의 해촉 규정을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이외의 사항은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무부서 의견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던 회의록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하였고, 공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준용조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2009년 7월과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증원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따라서 전문가를 추가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해촉 관련 사항을 신설한 것은 현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원의 해촉 관련 조문을 본 조례에서 규정한 조치이며, 이는 위원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법규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행규칙보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령 제113조의3 규정에 따른 조치이며, 현행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의 규정은 심의안건 진행절차상 공개시점 산정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와 안 제21조에서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용어를 수정한 것은 2008년 7월 23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 시 용어정리에 따른 조치이며,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20명에서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경관 그것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 사항은 상위 국토 계획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개정하는 게 과반수 도시계획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재적위원 과반수만 참석하면 됐고.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는데 이번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즉 선임직이나 외부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의원은 빠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는 데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 중요한 거지요. 중요한데, 그…….

정족수가, 만약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의원들 역할이 아무것도 없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저희 일반 당연직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위원이고요. 다만 외부위원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뜻은 없나요? 왜냐하면 결국은 전문가들로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의 선임은 현재와 마찬가지인데, 다만 회의 참석할 때 외부위원의 참석을 반드시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해촉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그 불이익이란 것이 뭔가요?

이것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에 대한 사항인데 일단 위원이 임기가 있더라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위원회 회의에 또 참석을 안 할 때, 이런 이유를 조례 시행규칙에 종전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규칙에 두는 것은, 이 사항은 해당 위원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법무부서 의견에 따라서 이건 규칙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이번에 조례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지난 후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속기를 하나요?

네,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나는…….

저희 간사부서에서 도시계획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같이 지금 속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자의적으로 정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지금 녹취해서 하고 있지요? 녹취하지요, 도시계획위?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부분적으로 저희 간사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만 정리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뭐 불필요한 사항은…….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1년 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지난 후에 공개토록 되어 있으면, 공개를 하려면 아까 속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본인의 의사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 않을까요?

도시계획위원회 저기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그건 빠짐없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과 상관없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안건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속기에서 제외하면 되고 안건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 어차피 이런 공개하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또 불이익 처분내용이 나왔으니까 공식적으로 속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속기를 하도록 하려면 뭘 또 개정해야 되나요, 삽입을 하든가?

아니, 그것은 별도의 삽입규정이 필요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녹취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의록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을 하고 다 위원님들의 회의록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이 해임되면 언제까지인가요, 임기가? 중간에 중도 해임, 잔여임기까지?

중도 해임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해촉되면…….

해촉입니다.

해촉되면 잔여임기까지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잔여임기까지 못하는 거지요, 해촉됐으니까. 그 위원은 위원으로서…….

본인이 사퇴하면?

본인이 사퇴해도 해당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임명된 사람은 임기가 언제까지?

다음 위원은 2년 동안 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거지요.

네?

2년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의 임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촉받는 날부터 2년?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중간에 본인의 사정에 따르든가 아니면, 아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해촉이 되든가 해임이 되든가 본인이 사퇴하든가 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2년이라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위원을 뽑은 시점부터 2년.

2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임명되면 무조건 임기는 2년이다?

네, 그렇지요.

잔여기간 아니에요?

잔여기간이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그 해당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안 거예요, 아니면 그 법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거기 어디 몇 항 몇 조에 있어요?

이게 제8조4항에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 8조4항인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2008년 7월 4일 날 개정됐습니다.

2008년 7월. 이게 ‘잔여임기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속기하는 것을 좀 이번에는 거기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조례가 의결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는 어디, 도지사 공포하면 시행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 임기가 남아 있는데…….

…….

현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결해 주면 도지사 공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위원들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계속하는 거지요. 현재 위원들의 임기를 이 조례에서 다시 제한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으로 바꿨어요, 이 조례에서 인원을.

네.

그런데 현재 인원이 25명이에요. 그러면 임기가 2011년 4월 30일까지니까 4월 30일까지는 이 조례에, 새로 생기는 조례에 의해서 25명이니까 그냥 유지된다고 보는 거지요? 새로 추가를 안 하고도?

아니, 5명을 추가할 수 있는 거지요.

추가하면 그 사람들도 잔여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해도?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5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25명 이상이니까.

그렇습니다.

25명 이상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유지, 내년 4월 30일까지 그냥 유지되다가 그 이후부터 30명 이내로 하는 거 아닙니까, 25명이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야. 25명이니까 그냥 갈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위촉해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위촉할 건지, 현재 인원으로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 조항이 여기에는 없어요?

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인원수만 이번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 위원과 임기를 같이한다든지, 종료기간이 같다든지. 뭐가 들어 있어야지 그냥 위촉해요? 임기가 2년이면. 지금 11년 4월 30일이면 추가로 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현재 위원의 임기와 같다, 아니면 종료일이 같다, 이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하한선. 지금 보면 25명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내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도지사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만약에 30명을 위촉했는데 4명이 해촉됐으면 그 하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해도 되지만 하한선 이하로 해촉이 될 때는 바로 위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보궐선임인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우리가 바뀌는 조항에 보게 되면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개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30명일 때는 16명이면 되고 25명일 때는 13명이면 되는 건데, 그 과반수 안에는 전문가가 또 반을 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우연치 않게 25명이에요, 현재. 25명 중에서 열세 분이 모이면 과반수가 되는 거죠. 열세 분이면 되는데 여기에 당연직ㆍ위촉직을 보면 여덟 분이야. 이분들은 전문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직ㆍ위촉직은. 전문가는 그다음에 쭉 나열된 분들이 다 전문직이란 말이야. 이 여덟 분이 다 나왔어요. 보통 때는 5명만 나오면 13명이니까 되는데 보통 때 의회 정족수는, 회의 정족수는 13명 중에 8명이 나왔어, 당연직ㆍ위촉직이. 그런데 다섯 분만 더 나오면 13명이 돼서 회의가 개의될 수 있는데 바뀌는 조항에는 그 13명 중에 7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암만 8명이 나와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회의내용을 보면. 과반수가 전문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서에 붙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조항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면 바뀌는 내용에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3항3호에 해당된 위원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전문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최하 13명 가지고 회의를 못하는 거지.

네, 그런 셈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당연직ㆍ위촉직이 8명 중에 5명 나오고 저쪽이 7명 나와서 13명 됐을 때는 그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본 거야, 위촉을 더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가 똑같은 상황이긴 해도. 그렇게 되면 5명을 더 앞으로 위촉하게 되면 당연직이나 위촉직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다른 사람이 많아진다 이거야. 다 나와도 과반수가 되려면 무조건 당연히 과반수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넘어진다 이거예요, 과반수 되려면. 이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태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건 저희가 향후 증원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계획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통과가 되면 ‘반드시’라는 말은 뭐하지만 빨리 위촉을 해서, 조례안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하려면 빨리 위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자세하게 없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재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회의를 개의하는 데 관련 전문가의 과반수 출석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평상시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해서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고.

글쎄요. 하여튼 이 사안은 시행령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인데 가급적 외부위원을 참석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조금 추정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연직이 얼마나 차지하시는 거예요?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현재 8명입니다, 25명일 때.

그럼 1/3인데 앞으로 30명으로 늘렸을 적에는.

글쎄요, 그건 이항원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의 참여계획이랄까 향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늘어나는 위원회 위촉하고 또 그 5명에 대해서 어떤 분포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해서 보면 전문가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정족수를 규정하는 건 어떤 외부로부터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 안 되고 객관성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측면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거꾸로 한번, 또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촉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도에만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아마 일선 시군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재정비위원으로 다 위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꾸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사안은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이런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위원들한테 일정을 조율하고 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깊이 있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깊이 보다 이게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번 조례에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회의 정족수 기준은 전문가 기준으로 해놓고 가령 도시계획심의회에 올라온 사안을 갖다가 의결할 적에 회의 시작은 했어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일이 있어서 빠져 나가시고 전문가로 위촉되신 분들이 과반수 차지 못할 적에는 그 심의안이 확정됐을 때 법리적으로 문제점 없을까요? 개의하는 건 전문가가 있어야 개정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위원님,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조례나 법령의 문제…….

아니, 그럼 그런 것도 규정을 하셔야지, 이건 안 되지 그러면.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개의하는 건 맞춰 놓고 심의해서 의결할 적에 순간순간 중간시간에 다 비워도 끝마무리 맞춰나가면 되는 그런 쪽이 되는데 이 개의정족수 인원을 갖다가 과반수로 해놓으면 심의과정이라든지 심의 의결할 때도 이 과정이 성립돼야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회의 운영상의 문제고요. 사후에 그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장님, 지금 자꾸 운영상의 문제라는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회의 개의하는 정족수를 갖다가 어느 수준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셨으면, 더 중요한 건 심의과정이고 의결과정인데.

그러니까요. 그건 운영상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저는 모르겠어요.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잘 알겠고요. 하여튼 위원 위촉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촉할 때 신중히 검토하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좌우지간 위촉하는 과정서부터 절대수를 갖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건 내가 볼 때 자칫 잘못하시면 심의 의결과정에서도, 진짜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계제를, 좌우형편을 다 살펴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전문가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논리적인 것 때문에 현실성하고 너무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의할 적에. 어느 특정지역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사안은 모릅니다.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여기 연관되신 분들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하여튼 100%는 그 지역 사람보다는 모르지만 70~80%는 알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직에 종사하신다는 분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지역에 대한 실정을 모르십니다. 여기 우리 이항원 위원님이 계시지만 옛날에 의정부에 건물 짓는데 25층 이상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데에 왜 건물이 25층이 필요하느냐 하는 이런 논리를 건축위원회에서 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개최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걸 근간을 세워 가지고 가셔야지 그렇게 위촉하시고 운영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건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얘기지. 저는 조금 이의가 있다라고 의견 제시를 하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아니면 끌려갈 것이라는 또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내용인가, 이 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지금 답변과정에서 실장님이 전문직 위원들의 일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위원들의 일정을 맞춰서 해나가겠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몇 월 며칟날 딱 잡혔어요. 주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하든지 세 번 하든지. 지금 주에 한 번씩 합니까?

네, 거의 매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많으면 더 할 거고 또 없으면 덜 할 거고. 그런데 그 전문직 위원님들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보류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대로라면. 지금 현재 답변하신 대로라면.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의 일정이 저희가 매주 금요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요일에 일정이 각각 저거해 봤을 때 성원이 안 되면 현재도 위원회 개최는 못합니다, 그건.

위원회 개최를 못하고 보류될 수 있다?

네, 보류되고 요일을 따로 정하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건 사전에 금요일 날 하는 건 대부분 위원들한테 금요일은 이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실장님, 그렇다면 정상적인 업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족쇄를 더 채워서, 지금 보면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과반수 이상이 전문직이 아니면, 또 교수 이분들은요, 사실 많은 부분 자기들의 어떤 일당, 하루에 수당 얼마씩 줍니까? 8만 원이고 얼마고 간에 그 사람들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위원님. 해당 위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규정을 두고 좀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조치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은 위원들을 위촉하고 또 위원회에서 참여를 독려하고 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해촉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건 운영상에…….

실장님,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꼭 전문, 물론 많은 위원님들 또 실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좀 더 뭔가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직을 많이 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운영상에 묘미를 가해서 잘 해보시겠다고 그러는데,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희들 볼 때는 잘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같이 참석해 보면 교수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꼭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석했을 때, 회의가 이뤄지려면 그래야 된다는 어떤 법적 규정이 있어요?

지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조례에서 저희가 임의로 이번에 상정한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로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참석이나 정족수 문제라든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개별적인 위원회 참석 독려 또 회의록 작성 이런 걸 통해서 운영상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의가 되고 제때에 딱딱 되겠느냐 이거예요. 현재도 잘 안 된다면서.

현재도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왜 그게 연기가 되고 그랬다는 답변을 하세요?

그런 경우는 간혹 가다 있는 경우고요. 회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매주 거의 금요일마다 다 개최하고 있고 위원님들 다, 내부위원님들 또 외부전문가들 다 참석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 정족수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해서,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정족수가?

네, 25명입니다.

그럼 그건 그때 4월 30일까지는 그냥 증원 안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단서를 그 뒤에다 조항을 넣어서 일부로 하느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사안은 더 증원을 할 건지 저기할 건지 25명으로도 현행법령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건 더 증원이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아니, 증원을 하려면 임기 기한을 둬야 되고요. 아까 이항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수정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무슨 얘기를 하셔. 임의로 집행부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조례 제ㆍ개정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니, 조례에 25명에서 30명으로 되니까 더 증원 안 해도 되죠, 4월 30일까지는.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25명이 된다면 25명부터 30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현재…….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30명으로 증원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항을 넣어서 임기 기한을 둔다든지, 새로 선임된 다섯 분에 한해서는. 그런 조항을 달아야 되겠죠.

위원장님!

아니면 또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경과조치법으로 해서 그냥 조례로 해서 가든지, 그때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긴급제안이요.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위원회 잔여 위원이 아니라 추가로…….

그 인원 말이에요, 그 위원들.

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2년의 임기로 하는 것으로, 일단 수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 2년 임기로 하는 것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다만 이 조례에서 추가 위원의 임기를 어떤 기존 위원의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 2011년 4월까지 하는 경우는 본 조례에다 둬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기간을 안 맞추고, 임기를 안 맞추고 그냥 2년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25명에서 30명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직에 하시고 계신 분들과 5명을 증원하는 문제, 우리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승재 위원님께서는 현실성하고 교수분들, 전문성 가진 분들하고 각 위원님들하고의 차이가 좀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회의의 과반수 운영사항에 대해서 우리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보통 보면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간사 1인과 서기가 지사께서 임명한 분이 연락을 하죠, 그렇죠? 과반수를 하기 위해서.

네,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어떠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각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채워서 위원회를 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4회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임을 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나온다고 통보했다가 4회 이상 못 나오면 그분은 해임 통보를 해야 되겠죠.

해임사유가 되는 거죠.

해임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럼 또 다음으로 채우면 되고, 그렇죠? 그런 운영을 잘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일정한 날짜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심의회를 열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운영에 대한 저기는 정해진 날짜에 의해서 간사나 서기가 심의위원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정족수가 이상이 이뤄지면 심의회를 연다는 것, 제 생각에는 이렇게 현재도 하고 있고 별 뭐가 없는 걸로 저기되는데 우리 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좀 더 보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엄종국입니다. 여성위원들이 전체 위원회에 정해져 있어요? 의무적으로.

지금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 한 40%까지를 해달라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권장해요? 여성분들이.

네, 여성부서에서…….

그거 30% 넘어서면 안 돼. 심의를 해보면 정말 갑갑할 때가 많아. 솔직한 심정이에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그걸 참고로 해서 와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한마디를 거들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한다고 보지만 어떤 때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갑갑할 때가 많더라 이거죠. 일이 되는 것도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과연 그만큼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적절히 배분을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앞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조례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분이 6년씩 하는 거 아니에요?

네, 6년입니다.

너무 길지 않아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성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 실정이라든가 각 시군의 실정을 어느 정도 숙지하려면 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경기도의 어느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 실정을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실정 내에서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그걸 적용시킬 거냐가 중요하지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의 어떤 폐단을 보면 그분들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무슨 위원회 관련 비슷한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셔서 그분들이 무슨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런 걸 다 자기들이 경기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누구네는 되고 누구네는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자주 교체해서, 전문가 집단이니까.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인 판단만 하면 되지 세력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걸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올린 안은…….

올라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다 검토하는 거지,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항원 위원님, 그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중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단순하긴 위원이, 단순하다고 하면 안 되지.

좀 더 그건 도시계획위원은 다른 위원과 달리 도시계획이라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만약 이항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아니, 실장님 임기가 몇 년인데 해촉을 할 수 있어요? 6년 남아있고 실장님은 1년 있으면 가는데 어떻게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실장님이 10년 동안 임기가 있고 그 안에 이분들이 6년 동안 있다면 가능한 얘기지만 아니, 실장님이 금방금방 가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4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 어떤 임기를 떠나서 1년 내라 하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4년 임기니까 한 3년만 했으면 좋겠어요, 3년. 우리 임기 안에 한 번씩 바꾸게. 그래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자꾸…….

무슨 실장님이 1년밖에 안 있는 사람이 6년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해촉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분들한테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인정하는 건 좋지만 아까 우리 김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지역을 막 자기의 임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위원들이 와서 얘기하면 당신들이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야, 회의 운영을 하고. 그래서 먼젓번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의 임기를 논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는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항은 오늘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8조3항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게 적혀 있어요, 구성. 그런데 지금 인원이 변경되잖아요. 그럼 인원이 변경되는 데 대한 구성의 내용은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20명에서 25명 사이일 때 우리가 당연직ㆍ위촉직 그다음에 전문가직 이런 비율로 가는데, 숫자가. 그런데 25명에서 30명까지 가는데도 그 비율은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 만들어 드려야지 또 이걸 잘못 만들어 드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법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저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11조제3항에 관련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변경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있을 때만 변경하는 거예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법령에 돼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냥 하면 되지 2회라는 말을 왜 넣었어요? 그건 법에 있는데.

이건 이제…….

그건 또 뭐예요?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습니까?

보면 재정비도시관리계획이 대개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법에 있는 건 못 고친다고 해놓고 지금 법에 있는 걸 또 우리가 고쳐 쓰는 것도 있는데 그거 여쭤본 건데 재정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111조에 정해 있으니까 이거 고칠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같은 111조에 정해 있는 임기는 왜 고쳤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조례에서. 아,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안은 2008년도에도 본 조례 제정 시 2년 임기를 둘 때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때 표결로 해가지고 그럼 이 조례상에 2년에 2회의 연임규정을 둔 걸로 그렇게…….

그럼 무효지, 그게. 표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걸 표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효지. 법을 어떻게 위반을 해요, 조례가?

글쎄, 뭐 2008년도에 이미…….

2008년에는 됐고 또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법에 정해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든지 정해서 하라든지 뭔가 이렇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을 갖다가 의회에서 함부로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뭐 의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이걸 원안대로 다시 오늘 수정 의결해야 되겠네요, 그죠? 바로잡아야 되니까.

이 사안은 이미 기존 조례니까…….

그럼 실장님 마음대로 그냥 이건 놔둬도 괜찮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이 사안은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가져오시고 그때 합시다.

아니, 오늘 관련 사항은…….

아, 우리가 만날 이것 가지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지금 또 그냥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법에 맞지 않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그냥 놔두고 오늘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새로 개정된 사항의 반영…….

그럼 먼저 반영을 잘못시킨 부분을 지금 발견을 했는데 같이 이번에 수정해서 바로잡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2008년에 잘못해 놓은 걸 지금 2010년에 와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올라올 때 그걸 다시 바로잡아서 의결해 놓으면 원안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자는데 지금 그걸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이 사항이 그런데 정회를 해서 다시 하시죠,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하든지요.

아니, 동의하시면 우리가 바로 수정해가지고 같이 의결해 버리면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법에 내가 2/3나 이런 등등의 것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그건 법에 그냥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 좋습니다. 저기…….

그럼 그 법에 돼 있는 대로 안 돼 있는 이건 그럼 왜 고쳤냐 그랬더니…….

위원님, 이 사안은 법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사항이니까, 다만 2008년도에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가지고 법에는 연임할 수 있다만 돼 있는 걸 조례상에 2회의 규정을 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건 판단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실장님 아닌 다른 분이 계실 때 저희가 의견을 냈더니 그때는 또 그대로 동의를 해서 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에 있는 사항을 위원들이 함부로 고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때는 함부로 고쳤으니까 다시 바로잡겠다.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왕 우리가 이걸 내용을 아까 경과조치를 넣든지 우리가 할 의사가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에요, 지금.

이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스스로가 잘못 의결한 걸 갖다가 바로잡겠다는데 그것도 동의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위원님, 이 사안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정회를 하시고 다시 오후에 하시든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만 정회해서 끝내시죠. 한 10분간 정회를 하세요.

지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이 아닌. 원안 부분은 수정한 부분도 전체가 원안으로 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원안으로 하지 말고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다음에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