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경인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첫 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서가 있어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남은 7대 후반기 위원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찬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금년 역시 농업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실국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장경순 의원 등 25명 발의)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장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는 농수산물의 국제교역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이 심화되어 농가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수출농가 교육ㆍ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수출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등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농수산물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기술교육과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농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수출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과 수출증대에 기여가 높은 시군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농수산물 수출진흥 시책과 수출지원 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을 위해서 경기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2월 11일 장경순 의원 등 25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09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수출기반 구축, 수출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수출교육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용어에 대한 규정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와 제4조 농수산물 수출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도내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며 농수산물 수출장려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장려를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이는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수립 시 시군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수출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5조부터 8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 규격품에 적합한 농수산수출품의 생산기술과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등 무역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 농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해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운영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수출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검역관 초청 등 수출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조문 구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출검역관 초청은 우리 농수산수출품의 검역절차 간소화로 물류비 절감 등 수출가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수출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와 해외 판촉행사 지원 등을 통해 우리 농수산수출품을 국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과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농어업인 등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이는 수출 유공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어 수출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농수산물수출협의회 구성과 안 제11조 수당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농수산물 수출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농수산물수출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회 구성 운영은 도내 수출관련 유관기관이나 수출업체, 수출전업농 등에서 대표성을 갖는 인사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바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시행규칙에 대해 보고드리면 안 제12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부칙조문에서도 조례에서 규정한 전반적인 내용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 농수산물 교역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기반 확대,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시기적으로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에 맞춰 도내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지원책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 적법성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등 입법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장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염동식 도의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훌륭한 조례를 제정발의 해주신 장경순 의원님 감사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를 보면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시책의 자문 등을 위해서 농수산물수출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협의회 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시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수출협의회는 경기도 농산물 수출지원 계획 등 수출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관계자나 수출업체 임직원 그리고 수출전업농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는 우리 농업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동해연안의 발전지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은 급속한 경계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경기도 농산물 수출장려 조례를 기준으로 경기도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에 총력을 기울 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경순 의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2.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염동식 의원 등 17명 발의)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염동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 과일 등의 재고량은 늘어나는 반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등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먹을거리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도내 가공업체의 제조공정을 개선하는데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로 건전한 소비문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기금의 수혜대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소비감소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가공업체에 제조공정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수혜대상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농업인, 지역명품, 재해농가 외에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신설하고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조건을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1조 목적의 기금 수혜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1일 염동식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하신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 과일 등의 재고증가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과 수요창출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정책적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의 농업발전기금 설치 목적은 도내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혜대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금 수혜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쌀, 과일 등 도내 주요농산물의 생산량 증대와 소비감소로 늘어나고 있는 재고량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업체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 조항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업인, 지역명품, 재해농가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농업인, 지역명품, 재해농가 외에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신설하고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조건을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규정하였는 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본 조례의 개정 목적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조 지원 대상자의 선정 조항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대상사업별로 농업인 중에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업인을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로 하고 시군 농정심의회를 시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쌀, 과일 등 생산량 증가로 늘어가는 재고량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를 촉진하고자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농업ㆍ농촌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심의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쌀, 과일 등 늘어나는 재고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기금을 지원할 경우 본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도내 쌀, 과일 등 잉여 농산물의 소비촉진 차원에 국한해서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던 기금의 재원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염동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 기금 가지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게 검토가 선행돼서 기금의 당초 운용목적에 사용하고 그리고도 이걸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약 1,280억 정도의 기금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본 의원이 농업발전기금을 농수산물 가공업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와 먹을거리의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까지 기금을 지원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토록 함으로써 쌀 등 잉여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큰 역할이 될 것이고요. 또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 안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공업체당 지원한도를 기금운용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적절하게 운용을 하면서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조금 외에 지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소요자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기금에서 좀 도와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쌀가공 같은 것만 하더라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증대될 텐데 이것을 우리의 기금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쌀뿐만 아니라 각종 가공이, 이제는 생산ㆍ가공ㆍ판매가 일원화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막대한 자금을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하면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자금을 유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본 조례안이 되게 되면 재원마련에도 우리 농림수산위의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합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도 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함께 노력하면 그나마 어려운 농업현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업발전기금 외에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경기도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농업발전기금으로도 지원을 해주지 않을 때 이 이전에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가공식품을 한다든지 뭐를 하는 데 지원해준 적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원칙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WTO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조지원이 많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다 융자지원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수익을 발생시켜서 자기가 부채로 빌려온 돈을 갚게끔 하는 구조로 변환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산물 가공산업 예를 들면 김치, 쌀가공 떡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조가 나간 예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10년도의 경우에는 도비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16억 3,000만 원이 수입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을 안 해주는 나라가 이제 그 기틀이 잡혀가고 있더라. 그래서 지원이 능사가 아니다. 또 농업에 대한 칼럼이나 그런 것을 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게 아닌가. 농업발전기금이 농촌에 대한 보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천문학적 숫자로 들어갔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원을 해주다 지원을 안 해주니까 자립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한번 삼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 자신도 어려운 농촌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근본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각론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예산 위주가 돼야 되고, 우선 본예산 위주가 돼야 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현재 농촌발전기금을 융자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난 2009년도 신청자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저한테 잠깐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제가 담당자한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농업발전기금 지원실적은 시설자금으로 76억, 경영자금으로 664억, 학자금으로 5억 원 그래서 토털 745억 원을 지원했고요. 계획대비 810억 원을 지원해서 92%를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신청을 얼마 했는데 몇 명을 지원해 줬느냐 이런 말씀…….

쉽게 얘기해서 신청자가 100인데 100을 다 지원 못해 줬을 것 아니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죠. 지금 신청자들을 지원을 다 해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상자들을,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다 했었습니다, 100%. 그런데 신청자들이 다 융자를 받아가지 못한 주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 신청을 못 받아서 융자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기금이 현재 농어민들한테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이 되는데 과연 100% 충족은 못시켜 줬죠? 현재까지, 신청자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신청한 대로 심의를 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자격조건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줬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100% 거의 다 해줬고요. 그런데 실제 융자 실행단계에서 일부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담보능력 문제로 그렇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융자실행 기관인 농협이나 융자기관에서,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담보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담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신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업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지금 농업인에서 농산물 가공업체까지 지원됐을 경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일부 농가의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금액이 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걸 받죠?

네, 도에서 2억 원을 매년 출연…….

과연 이랬을 때 순탄하게 지금 단체출연금을 더 늘려나갈 방침인지, 이게 가능한 건지, 가공업체를 융자해 준다고 그랬을 때, 지원해 준다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자를 전액 저희들이 물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또 융자를 실제 못 받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증보험도 끊어주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보통, 이게 지금 6년 거치 4년 상환인데 그러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한 번 받는 사람이 보통 4년 동안 받으면 8학기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5억을 지원해 줬지만 나중에 점차로는…….

네, 그게 누적되기 때문에요. 10년 동안 누적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평균적으로 기준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기금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2억 원과 시군에서 9억 원이 출자가 돼서 총 출연금이 매년 11억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수입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한다면 이후에 출연금을 늘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앞으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보면 형식에 있는 조례로 끝날 수도 있고, 전체로 기금조성이 잘 돼서 운영이 되면 참 바람직한 일인데 멀리 내다볼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이,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을 전부다 저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우선은 가공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경기농산물을 소비하는, 그리고 경기농산물을 가공하거나 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업체가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공업체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을 마련하는 데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과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 이진찬 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농림부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최근 명칭을 개정하고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로를 모색하고 농산물의 소비와 마케팅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도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개정조례안의 일부 문의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안 제2조4호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라고 하는 문구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라고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체 대한민국에 소비되는 농산물의 품목 수로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0%를 다 맞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초에 조례의 실효성, 앞으로 해석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주원료”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고견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조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필요 적절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판매지원과 생산효율을 증진하는 데 사용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수정제안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농정국장의 의견과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하여 작성한 내용으로써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제4호 단서조항으로 “다만 원료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로 하되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 외에 국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일부 포함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의원 외 5명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농정국ㆍ경제농정국ㆍ농업기술원ㆍ경기농림진흥재단)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인년을 맞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농정성과, 2010년 전망 및 농정방향, 2010년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2010년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중 농촌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인복지 증진 분야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대, 농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 생산시설 고효율화를 위한 농업기반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1㏊ 이상 규모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평택, 이천, 안성 등에 실시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평택, 화성, 안성 등 8개 시군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를 확포장하고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농산물 운송여건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상습침수 농경지 7개 지구를 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침수 예방에 기여하고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농업용 용수로, 배수로 35.8㎞를 정비하여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아산방조제 등 4개 지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홍수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영농을 위하여 평택 내천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저수지 등에 수원공 시설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 생산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입니다. 친환경 채소, 인삼 등 핵심품목 위주로 4년제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지속 운영하여 현업 및 학업병행을 통한 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겠으며 후계농업경영인 및 최고농업경영자 등 경기농업을 이끌고 갈 전문 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융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농업인 자녀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농가에게는 영농대행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며 용인, 김포, 이천, 여주 등 4개소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젊고 유망한 농업인에게 일본, 유럽 등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농업환경 체험을 통한 경기농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한우 명품화 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브랜드 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소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관리, 경기명품 브랜드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과 조화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농장 만들기,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를 지원하고 미래형 신성장 녹색복합단지인 화성바다농장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형 승마장 지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입니다.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전곡항 물양장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수산물생산 가공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인공어초 어장조성, 치어방류, 김양식 시설 등 웰빙 수산물 생산증대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하여 해안가 쓰레기 수거, 침체어망 인양, 풍도 해안침수도로 보강 등 연안 환경정비와 해적생물 및 외래어종 퇴치로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산시설 고효율화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 설치로 시설원예의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겠으며 지열난방 및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ㆍ수출단지 육성 등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ㆍ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현대화 시설 사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고품격 명품 안전 농축산물 생산ㆍ공급 분야를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쌀가공산업 확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및 홍보 강화, 예방위주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쌀 가공산업 확대입니다. 안전한 명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G⁺Rice 쌀 생산단지와 G⁺Meat 축산물 생산단지, 고품질 쌀 들녘별 최적 경영체 육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RPC 가공ㆍ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한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입밀을 쌀로 대체하는 Plus 米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신기술개발 지원, 안전가공식품 생산, 포장디자인 개선, 가공식품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D-365 국제유기농컨퍼런스 개최, 유기농체험 및 시범농장 조성, 해외유기농업전문가 초청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발효퇴비장 등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20쪽입니다. 규산ㆍ석회질 등 토양개량제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지원하고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과 논의 공식적 기능보전을 위해 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등 보전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및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당클린 친환경 농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를 4억 7,000만 불로 정하고 인삼, 배, 포도 및 가공식품 등 전략품목 위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추진하겠으며 ISO 등 해외인증 획득, 해외바이어 초청 등 수출농산물 인프라 구축과 도내 농산물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을 지원하고 배, 포도 등 농산물 수출촉진사업과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한 농업인 등에 농식품 수출탑 시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홍보강화입니다. G마크 농산물 확대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G마크 인증 경영체를 200개 업체로 확대하고 G마크ㆍKGFarm 안전성 확보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경기농산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지ㆍ소비지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구리 도매시장 시설개선, 경기인삼 고부가가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사이버장터 활성화 사업,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지원 경기 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방위주 가축방역 추진 및 동물복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유입 경로별 예찰 및 검사를 확대하고 비상체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ㆍ돼지 등 14종의 가축에게 주요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등 만성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질병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소독시설 설치, 청정농장 육성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은 농장 자율방역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방역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사 활동비를 지원하여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반려동물 등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다음 25쪽 농촌체험 기반확대 조성 및 농촌체험관광객 유치입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린 녹색농촌체험 마을을 비롯하여 농어촌테마공원,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시설, 마을경관 개선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8개 권역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체재형 주말농장을 15개 동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KG tour 포털사이트 운영 농촌관광마을 홍보사업, 농촌관광마을 전시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해안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산림휴양 쉼터 확충입니다. 해양ㆍ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경기만 마리나 확충 사업으로 전곡항 마리나 2단계 추진, 피싱피어, 어촌체험시설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주 황학산 수목원 시설보완, 정주환경개선, 산촌체험과 특성을 살린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쉼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27쪽 목차는 생략하고 28쪽 녹색성장 대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기후변화 이행 강화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의 경제ㆍ환경적 가치제고를 위하여 바이오 순환림 및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리기다소나무림을 대상으로 백합나무 등을 식재하고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천연림 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추진과 임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임도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황사방지 및 지구환경 복원을 위한 중국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의 지속 추진과 사회복지 시설에 소규모 정원, 숲 등을 조성하여 시설 생활자에 대한 정서안정 등을 도모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사업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최소화 및 산림이용의 최적화입니다. 산불전문진화 인력 및 장비 확충과 초등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임차지원으로 산불예방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방댐, 산지사방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로 산림작물생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판매촉진을 위한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등 임산물 유통ㆍ가공구조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림일자리 창출의 극대화입니다.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산물수집 확대를 위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산림분야 전문인력의 현장배치 등을 통한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및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는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업 중 경기미 소비대책 추진입니다. ’09년도 경기도의 쌀 생산량은 50만 2,000t으로 전년도 51만 t 대비 1.5% 감소되었으나 쌀 소비량은 1970년에 국민 1인당 140kg에서 2009년 74㎏으로 급격한 소비감소로 쌀 수급 불균형 및 가격하락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산 쌀매입량은 정부 2만 9,000t, 농협ㆍ일반 RPC 20만 6,000t, 일반 도정공장 3만 5,000t 등 총 27만 t으로 2009년 생산량의 53.8%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직자, 기업체, 대학 등에 경기미 사용권장, 경기미 사용 우수 음식업소 지정, 경기미 인증 떡업소, 막걸리 등 생산업체 확대운영 OK캐쉬백, GS홈쇼핑 등과 경기사이버장터를 연계한 전국적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기미 소비대책을 추진하여 쌀가격 상승 및 수급불균형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서민 편의 지원을 위한 바다콜센터 운항입니다. 우리 도의 유인도서 현황은 풍도 등 5개 도서에 504가구 88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객도선 운항 현황은 인천에서 풍도, 육도를 운항하는 제3왕경호, 충남 당진 장고항에서 국화도를 운항하는 국화훼리호, 화성 궁평항에서 국화도, 입파도를 운항하는 서해도선으로 1일 1회에서 3회 운항으로 긴급환자 발생 및 민원ㆍ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어업지도선을 활용 화성 탄도항에서 풍도, 육도 간을 연결하는 바다콜센터를 2010년도 1월 11일부터 1일 1회 운항하여 주민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해안의 낮은 해역에서 수시로 운항할 수 있는 다기능 행정선을 건조 운항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5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입니다. 서해연안 지역의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수도권 시민의 다양한 체험과 테마 휴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90번지 일원에 2013년까지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구식물원, 습지원, 상록활엽수원 등을 조성하는 바다향기수목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건축물 철거, 부지정리, 우수관 설치 등 기반공사에 3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목원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농정국)

이진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하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여 꼭 필요한 말씀만 단답형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구제역, 본청에 여주에 한 군데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은 2청에서 같이 합니까? 본청에서 따로 합니까?

2청에서 같이…….

한꺼번에요?

네, 한꺼번에 합니다.

그다음에 산림재해 장비인데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를 어제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임대를 도에서 조금 일부 도와줘요?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부 도와줘요?

4억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억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30%?

임대사업비를 저희들이 단가를 4억으로 잡았습니다.

1억 2,000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행정선 건조 운항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궁평항이나 저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궁평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탄도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도항으로요?

네. 지금 현재 육도, 풍도를 운항할 계획이고요. 지금 화성시 소재로 돼 있는 국화도의 경우에는 서해도선을 이용해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는 도에서 화성시와 함께 운항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로 풍도나 육도 이쪽을 인천에는 다니는데…….

네, 왕경 페리호.

정작 경기도에서 지금 평택항 같은 경우에도 당진하고의 경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 행정선을 국화도로 해서 풍도, 육도로 갈 수 있는, 노선에 따라서 배를 운항해 주면 나중에라도 그런 시비를, 좀 더 경기도 쪽으로 유리하게 시비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서해 왕경호의 경우에는 인천항만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소속감이 없습니다. 국화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새로 건조되는 선은 육도, 풍도를 운항하고 필요하다면 입파도를 거쳐서 국화도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은 서해도선이 지금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해도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서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평택항도 경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시게 되면 평택항에서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당진하고의 경계 때문에 만날 다투고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현재 장고항에서 다니는 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궁평항에서 서해도선이…….

새로 건조합니까?

부정기적으로 낚시꾼을 상대로 해서 입파도를 거쳐서 국화도로 거쳐오는 도선이 있습니다.

현재 장고항에서 국화도를 드나드는 도선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궁평항에서 드나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배가 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요.

해양수산과장 배헌철입니다.

지난 번에 유선상으로 한번 제가 충남 태안, 인천광역시의 서해안 바다에 노르망식 영국, 프랑스인가요? 굴에 대해서 경기도 만은 그런 것이 없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신 거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하는 굴양식은 보통 그것보다 지금 얘기하신 개체굴은 5배 정도가 더 커요, 크기가 큰데. 상당히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그런 어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이 국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요.

그래서 그게 안산시 대부도 옆에 인근 화성시나 인천광역시에서도, 영흥도, 선재도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신문상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종자를 160원에 사다가 바다에 설치를 했는데 그 굴이 150g 이상 크기까지 자라갖고 다시 프랑스로 수출하는 그런 게 태안에는 엄청난 면적을 하고 있다고 접했거든요. 실제로 가보지는 않고 언론상에서만. 그래서 난 올해 2010년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도 혹시 새로운 수출전략으로 해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해서 열심히 찾아 보니까 그것은 없고 그러기에 그걸 빨리 우리도 화성이나 안산 이쪽에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조금 시험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많이는 하지 않아도 일부 시험적으로라도 양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옹진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옹진군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거기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의 초기 시설비가 1㏊에 2억 3,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미 선재도에는 수출을 했고 영흥도 본도에는 아직 수출을 안 했는데 이게 참 희귀한 게 프랑스인가 거기서는 3년을 키워야 굴이 이렇게 자라는데, 수확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프랑스에서 3년 자란 굴이 우리 국내에서는 영양분이 충분해서 1년만 키워도 프랑스에서 3년 키운 만큼 자란다는 그런 식으로 접했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깊은 바다도 아니고 바닷가에, 인근 해변가에서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빨리, 인천광역시보다는 충남 태안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그래서 일제히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태안하고 일시적으로 해봐서 화성이나 안산에도 일부 시범적으로 시험해 보는, 경기도항에서도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시범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수산사무소와 같이 해서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주식 김양식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지금 어느 정도나?

어제 6차 발생 농가, 서승덕 농가의 반경 10㎞ 범위 내에 있는 경계지역의 농가들의 이동제한을 풀기 위해서 채혈을 해갔습니다. 오늘 저녁 때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다소 언론보도에서는 농림부 뜻과 다르게 한 달간 더 연장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없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었습니다마는 그런 일 없이 바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경 3㎞ 내에 있는 경계지역들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바로 채혈이 들어가서 다시 이상이 없으면 바로 해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구제역 발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심기일전해서 저희들이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3㎞ 뿐만이 아니라 저변을 확대해서 채혈해서 검사하는 것은 검토 안 해봤나요?

지금 현재 오늘 들어와 있는 것은 반경 10㎞ 내의, 그러니까 3㎞를 두고 10㎞ 주변부터 먼저 위험지역을 해제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3㎞가 최종적으로 오늘 결과가 나오면 3㎞만 남는 게 되겠습니다.

거리제한을 왜 둘까요?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한번 시켜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1차 발생됐던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찰을 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발병되고 나서 그 지역부터 자꾸 거리제한을 두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야기했고요.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축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본 위원이 누차에 강조를 했는데 이제 느끼셨나요?

네, 잘 느꼈습니다.

이게 자꾸 확산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축방역이 사전에 사업비를 확충해서 하면 얼마든지 이걸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보면 늘 안타까워요. 가축방역비를 계상할 때 보면 항상 적은 비용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좀 느끼셨으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금년에 인공어초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인공어초는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해주신 대로 바다어장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기존에 인공어초를 생산해서 바닷속에 투입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인공어초 생태 파악을 우선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에 신규로 편성해준 바다청소용역을 해서 폐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산업에 지장을 주는 오염물질들을 제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서해수산연구소와 그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도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꽃게라든지 이런 것들도 폐그물에 걸려서 폐사하는, 익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 우리가 수거해서 폐기물을 처리를 해주고 해야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더 많은 어업자원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인공어초만 만들어서 뿌릴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관리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 차질 없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지금 식품가공 이쪽에는 혁신적인 대안이 있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텐스 하버드대학 경영학교수가 “역발상의 경영학”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다. 폭발적으로 혁신을 시키는 게 변화다. 그래서 농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중국의 가잘린 섬유업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에 있는데 가스레인지로 혁신을 해서 가격을 싸게 그리고 튼튼하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금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에도 그런 역발상의 경영을 접목해서 그쪽으로 한번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역발상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부터 포천, 연천의 구제역 발생으로 혹한 속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더욱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금년 한 해도 각자가 맡은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해 12월 30일 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장기교육을 마치고 이번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장으로 오게 된 김정한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목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농정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조직 및 인력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직은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2과 1사업소,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를 받죠.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할까요? 그럼 일반현황은 저거 하고 기본현황과 일반현황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농정 추진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고양의 다겹수평커텐 설치사업, 파주의 마술장미 생산가공시설 설치 등 총 6개 시군 14개 사업에 6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개발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은 포천시 등 3개 시군 5개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낙후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된 연천군에 39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혁신체계와 친환경유기농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국내 막걸리 등의 전통주 수요 증대에 따라서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천 등 4개 시군 9개소에 전통주 제조시설 개선사업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등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기계공급 사업으로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보행관리기 350대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포천시 등 2개 시군에 158대의 농기계 임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보전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3,147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34억 7,400만 원,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며 경영진단, 재무관리 등 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양시 등 7개 시군 43개소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를 보호하고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고양시 등 9개 시군 2만 8,000㏊를 대상으로 193억 2,7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위한 직불제사업으로 고양시 등 9개 시군 924㏊에 3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남양주시 등 5개 시군 688㏊에 3억 1,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경관유지를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파주시 등 3개 시군 28㏊에 경관작물 재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8.5㎞와 비포장 농로 15㎞를 콘크리트로 확포장하는 데 26억 3,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용수개발사업으로 파주, 연천 등 3개 지구에 양수장 신설과 송수관로 19.5㎞를 매설하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35억 9,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임진강 유역내 노후된 양수장 보강사업에 6억 200만 원, 용ㆍ배수로 3.8㎞를 개보수하는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10억 4,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을 위하여 잦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배수개선사업에 38억 1,300만 원을 투입하고 흙수로를 콘크리트로 구조물화하는 수리시설정비사업에 42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확대코자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RPC 시설 개량에 13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못자리용 상토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산성토양의 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1만 878t 공급을 위해서 14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점차 늘려나가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생산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7만 9,800t의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천적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비용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과 장비 설치사업인 농업기반구축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용을 인증 받은 농가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초ㆍ중등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G마크 농산물 공급 사업으로 45개 교에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에 농촌관광 조성 및 고품질 농식품 수출확대입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파주 장마루권역 및 포천 도평권역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개 권역에 50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기반 조성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3개소에 6억 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2개 지구에 17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에게 주말영농, 취미생활 등 휴식을 겸한 체재형 주말농장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수출확대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형 시설 설치비 23억 5,300만 원과 방조망 등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6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산물 수출비용 절감과 안전성 증대를 위해 7개 시군에 수출용포장재 10억 2,700만 원, 그리고 배 수출농가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촉진 사업으로 5개 시군에 3억 5,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개방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수농산물 브랜드육성을 위해 고양시에 49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한우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투자하고, 한우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15억 5,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에 7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낙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유소비 촉진과 어린이 낙농체험을 위한 Milk School 1개소를 양주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유 소비기반 확보와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만 6,570명을 대상으로 2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하며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으로 소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26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볏짚 등 풀사료 자원 확보를 위해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곤포사일리지단지 6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통선지역과 간척지, 하천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풀사료 생산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풀사료 생산단지 3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3군사령부와 민통선 하천부지 625㏊에 대해 풀사료 이용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 사업으로 93개소에 49억 8,500만 원을 투자하고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축분퇴비공장 8개소에 톱밥 9,300여 t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석탄 대용연료로 만들어 시설원예 농가와 양로원 등에 공급하는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축산농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아름다운농장 20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자 축산농가에 생균제 288t과 파리 천적벌 197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분비료공장 등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악취제거용 미생물제재 172t을 지원하며 폐사가축 매몰에 따른 토양ㆍ수질오염과 질병 방지를 위해 폐사가축처리기 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에 5농가 14억 원을 투자하고 30%에 이르는 어린돼지의 폐사율을 5% 이내로 감소시켜 양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돈 인큐베이터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화재에 취약한 축사시설의 안전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하여 3,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과 취약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개 농장에 HACCP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봉 시설장비와 기계ㆍ기구 등 5억 원어치 투자할 계획이며 훼손된 산림복원과 부족한 밀원수 확보를 위해 매년 50㏊씩 밀원수림을 조성하여 산림생태를 보호하고 청정 이미지에 맞는 양봉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자율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천ㆍ포천 지역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사항은 현안사항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가축전염병 차단과 자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채혈비 4억 8,6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차단방역을 위해 4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독시설과 보정틀 7,933기를 설치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공동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 94개소의 운영자금 2억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을 위해 667개 농장에 항생제 대체제와 면역증강제 등 6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기동물 포획관리와 동물등록에 따른 전자칩 시술에 8억 4,100만 원을 투입하고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주사기와 백신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과 전염병 감염축 처리에 7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안전하고 차별화된 국내산 쇠고기 유통을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4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장과 도계장 8개소에 대한 HACCP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으로 경기 우수축산물 1,595t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조성 사업은 도내 우수축산물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판매유통 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하고자 100억 원을 투자하여 동두천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산어종의 방류확대로 수산자원을 증식하고자 참게 등 1,311만 마리를 방류하고 특산 어종인 황복 140만 마리를 생산 방류할 계획이며 인공산란장 67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산어종 보호와 내수면 환경 정화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도시설 8개소를 설치하고 14억 8,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에 5,300만 원, 내수면 어장정화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담수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담수어 양어장 질병예방 약품지원과 수산물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림의 지속적 보전 및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산불예방을 위해 5월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겠으며 헬기임차 등 21종에 54억 300만 원을 시군에 기 지원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38억 2,900만 원을 지원하며 채석허가지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인력운영비로 1,600만 원,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 조림 등 나무심기 사업에 9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산림 숲가꾸기를 위해서 100억 7,900만 원을 투입하며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의 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비로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유림에 대한 각종 산림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하며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숲길조사원 등 9개 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4페이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도민의 정서함양과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수목원과 휴양림 등 3개소에 20억 1,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6억 1,100만 원을 투입해서 의정부시 등 4개 시군의 등산로 2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임도신설 및 보수 관리에 14억 5,900만 원, 산림작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가평 설곡마을 등 산촌생태마을 2개소 조성에 8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촌마을 소득경쟁력 제고를 위해 19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경영지도와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등을 다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산물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4억 3,700만 원을 지원해서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1개소와 펠릿보일러 115대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소 결핵병은 관내 1,300여 젖소 사육 목장의 1세 이상 전두수를 검사하고 한우와 사슴에 대해서도 검사하여 감염가축을 조기에 색출 폐기토록 하고 소 브루셀라병은 거래가축 전두수와 소 사육 전 농가 일제검사 등 8만 6,000여 건을 검사하여 단계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돼지 열병과 닭 뉴캣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은 종돈장과 종계장, 일반농장을 대상으로 28만여 건을 검사하여 예방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제역의 조기 종식과 청정화를 위해서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살처분 매몰조치와 오염물 제거 등 신속한 초동방역을 실시하고 발생지역 사후관리 방역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철새도래지와 취약지역 등을 집중 관리하여 발생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원료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생체ㆍ해체검사와 미생물 검사 등 68만여 건을 검사하고 식육 중 항생제나 농약, 호르몬 등의 유해 잔류물질 122종에 대한 잔류유무 검사를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 판매 단계별로 위생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쇠고기 유전자검사를 통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등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막걸리 열풍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제조시설 개선과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생산과 가공, 관광이 연계 된 전통주 체험관광을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포천 배상면주가 내의 산사원과 공동으로 체험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동년 원래 2월 18일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관광 실시결과 높은 호응을 거두었고 10년 4월부터 일본 관광객 관광을 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포천시 막걸리업체 간의 합동조합을 ’09년 12월 28일 설립하여 향후 경기미를 사용한 G마크 막걸리 인증을 추진하는 등 막걸리산업 활성화가 농가소득 향상과 직결돼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입니다. 지난 1월 7일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한아름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월 29일 6차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진정상태에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방역추진 사항으로 발생지역 22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31농가 등 총 53농가의 소, 돼지 등 5,754두를 살처분 매몰하였고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가축의 집합시설 폐쇄와 위험지역 내 우유 폐기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으며 긴급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 도비 13억 원 등 총 2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축소독약품 12.2t을 긴급 방출하였고 공무원들과 소방관, 군경 등 매일 900여 명의 방역인력을 동원하여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피해농가의 안정대책으로 살처분 가축 보상금은 총 65억 원 정도로 32억 원은 우선 지급하였고 잔여금은 정산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비 5,300만 원은 성립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도비 2,300만 원은 추경에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낙농가는 우유생산 소득의 보상을 건의해 농식품부에서 고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동제한 지역 내의 가축은 1월 29일부터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설날 전에 수매선급금 7억 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사료구입 등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도의 농어촌발전기금과 양축농가 경영안정기금, 가축 입식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긴급방역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방역추진 계획으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나 돼지, 염소, 사슴 등의 우제류 농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며 또한 피해농가의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살처분 농가뿐만 아니라 이동제한으로 묶여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 뒤로 저희가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2010년도 의회 업무보고용으로 구제역 방역대 추진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ㆍ농촌과 농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제농정국)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ㆍ연천 쪽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속 보고를 받았고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로도 저희들이 갔어야 합니다만 방역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지 못한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축을 살처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잘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지하수가 오염돼서 상수도를 놔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인지, 그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당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우선 첫 번째로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 대한 이동통제가 되니까 그것이 제일 어렵고, 특히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에는 돼지가 출하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제가 돼서 상당기간 동안 그거를 출하하지 못해서 경영적으로 압박을 받은 농가가 우선 가장 크겠고요. 지금은 상당수가 해제가 돼서 수매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수매로 일단 문제가 해소됐습니다만 그 당시 그것이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한 5,300여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다 보니까 살처분된 농가에 저희가 살처분할 당시에는 그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석회를 뿌리고 그리고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만 그래도 만일 지하수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수도를 따로이 놨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 특히 지난 1월 말에 국무총리께서 방문하셨을 때 건의한 결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상하수도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점은 저희가 관리지역이라든지 경계지역, 위험지역에 이동통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지 못해서 그 지역에서 생업을 유지하시는 조그만 음식점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보고 피해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땅한 피해보상이라고 그럴까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포천과 연천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몇 년 동안, 올해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방역에 관한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삭감해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서 아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침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문제, 지금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질병차단을 했다고 하면, 방역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퇴비 지원이 20㎏ 1포대당 농가지원은 1,896원인가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유기질비료를 자세히는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이천몇 백 원부터 유박거름 같은 것은 포대당 거의 1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대당,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서는 대개 유박거름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거는 보통 8,000원 대가 넘거든요. 20㎏ 1포대에. 그런데 차등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 2가지로 공급이 되는데요.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가격이 8,729원인데 여기에 29%인 2,43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천 얼마요?

2,430원이요. 29%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부산물비료는 3,282원인데 여기에 57%인 1,880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주거든요.

네.

톱밥을 지원하고 축산협동조합에서는 축산분뇨를 가지고 퇴비화를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그런데 경기도만 해도 엄청난 숫자의 유기질비료가 지원이 되는데 농가들의 걱정이 국비서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농가들이 좀 자제해서 덜 쓸 것도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낮춰지질 않고, 농가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보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자꾸 유기질비료 값이 조금 상향돼서 파는 것 같다는, 경쟁이 붙질 않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나 시군에서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주려면 그런 체계를 갖춰서, 지원체계를 짜야 되지 않느냐.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주면 그 거름을 우리가 축분비료를 만드는데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계통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가면 좀 단가도 낮출 수가 있고,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톱밥을 지원해 주는 양이 유기질퇴비를 생산할 만큼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톱밥을 지원해 주고 톱밥을 지원해 준만큼 축분과 비료를 퇴비화, 유기질 비료화시키는 데로 넘어오고 또 거기서 단가를 낮춰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시스템을 갖추면 농민들도 하고, 또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이게 막무가내로 각 저기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자기네 유기질퇴비를 더 팔기 위해서 농가별로 다니면서 로비를 해요. “우리 비료를 써라.” 해서 이게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로, 농촌지역에 가보면 지금. 그런 영향도 많은데 걱정은 과연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밭작물에 사용했을 때에 그것이 몇 년이고 계속 누적되면 이다음에 지하수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 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이 계속 사용하는 지하수에 오염이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축분비료를 완숙을 시키면, 충분히 부숙을 시켜 가지고 쓰면 지하수라든지 환경에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그러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무분별하게 엄청난 숫자를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거를 검증을 다 100% 거쳤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하고 농협에서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성분조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구제역 발생한 농가에, 구제역의 전염이 축분 분뇨에서는 이동이 안 됩니까, 그게? 상관없습니까?

아, 그거는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강제 폐기한 농가는 가축과 함께 그 집안에 있는 톱밥이나 사료나 이것을 모조리 다 같이 매몰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돈사에 보면 임신돈들을 새끼하다 보면 우리가 항생제 투여하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돼서 폐사되고 그러면 그걸 축분 있는 퇴비장에 내다버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일일이 하나에서 백까지 추적을 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미처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제안한 톱밥을 지원해 주고 톱밥을 지원해준 것을 가지고, 우수퇴비를 가지고 유기질비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시책화시킨 것이 34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폐사가축 처리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기르다 보면 폐사하는 가축에 대한 처리가 막 퇴비 속에 묻어서 오히려 그것이 환경을 더럽히고 그렇기 때문에 폐사가축처리기를 지원해 줘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완전히 묻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솔직히 본 위원도 농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때로 소량이다 보면 나중에 습관성으로 그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철저한 농민교육을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유기질퇴비의 성분조사를 강도 높게 해서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강화해서 그런 비료가 만약에, 유기질비료가 농가에 지원된 사례가 발생하면 회수조치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생산된 비료는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강화해 나가면 생산하는 데서도 조심성 있게 퇴비를, 비료를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성분조사를 철저하게 분기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구제역농가들 살처분 보상금을 종류별로 가격을 논하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아기 소나 어미 소하고 가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림부에 고시가 됩니다.

아기 소하고 어미 소하고.

네.

또 한우 같은 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 자기 가정에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납니까?

브랜드로는 나눠져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출산한 뒤에 몇 개월령이냐? 예를 들면 6개월 됐느냐, 1년 됐느냐, 성우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한우에 따라서는 나눠져 있습니다.

태어난 개월 수에 맞춰서 가격을 논해서 처리해 준다고요?

네.

그럼 돼지는 돼지대로.

그럼요.

소는 소대로 전부 틀리게 이렇게.

사슴, 다 나눠져 있습니다.

틀리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포천ㆍ연천 지역의 갑작스런 구제역 발생으로 철저한 대응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밤낮으로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속한 대응과 노력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은 경기북부지역 농업분야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경기북부의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농업인, 농업관계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벼농사뿐 아니라 과일, 채소 등 많은 농작물이 풍작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문제, 소비위축 등으로 금년도 농촌경제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촌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8일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재식입니다. 도에서 정보화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이상필입니다. 생활경영과장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남윤우입니다. 녹색기술팀 팀장에서 승진이 됐습니다. (인 사)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 및 전망, 주요사업계획,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4쪽 일반현황, 조직, 기능,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부터 6쪽 지난해 사업성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실적으로 신품종개발 23개, 산업재산권 출원 29건, 실용화기술 개발 및 이전을 71건 하였고 전국 최고쌀 G⁺Rice단지, 탑프루트 최고 과일단지와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 등 35종 52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실현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은 2009년에 새로 개발된 산업재산권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최근 국내외 여건은 세계경제가 진정되고 있지만 실업문제, 소비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선진농업국보다 경쟁력이 약한 한국농업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으로 농업분야의 녹색기술 개발보급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농업이 친환경ㆍ생명소재 산업으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정책목표 4개와 주요사업 12과제를 운영하여 녹색성장 기술농업으로 세계일류 경기농업 실현을 목표로 금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주요사업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TA 대응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작목 로열티 절감 및 우리품종 세계화 사업은 장미, 국화, 선인장은 국제기호에 맞는 13개 품종을 개발하여 세계화하고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쌈채소, 찰옥수수, 콩, 느타리버섯 등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 육성품종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해 장미는 네덜란드, 케냐, 에콰도르, 콜롬비아에서 현지 시험하여 로열티를 받고 판매토록 하겠으며 선인장은 EU, 미국 등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품질 쌀 신품종 육성과 안정생산은 밥맛 좋은 쌀은 경기1호를, 가공용으로는 경기2호를 개발하여 2012년까지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벼 우량종자는 4,150t을 생산하여 선진국 수준인 소요량의 84%까지 보급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G+Rice 생산단지를 6,000㏊ 조성하여 최고 경기미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새기술 확산사업입니다. 홍쌈추, 오색미니채소, 단호박 등 주요 소득작목에 대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최고 과일생산단지와 기상재해 종합기술 시범사업 38개소를 지원하겠으며 특용작물 브랜드화를 위해 고순도 인삼종자 생산 및 우량묘삼 생산 시범사업 2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LED를 이용한 새로운 버섯재배 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고 생산비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도 7개소를 지원하겠으며 수출 선인장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상품 개발과 수확 후 고품질 유지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과 경영안정화 기술보급을 위해 사양관리 개선, HACCP 인증, 분뇨처리, 친환경관리실 등을 운영하고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청보리 생산단지를 1,500㏊ 재배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형 어메니티 농업기술 개발사업으로 도시주택, 아파트, 빌딩,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심공간의 농업자원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도시농업 생산시스템 및 응용기술 실용화를 위해 지하철, 전철공간을 이용한 녹색공간 시스템과 식물전용 LED조명, 다단식 입체재배 시설 등을 활용한 Vertical farm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어메니티자원을 발굴하고 도농교류 확대사업으로 소비자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특산물 이용 농식품 산업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통주를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소비계층별 트렌드에 적합한 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농산물을 활용한 상품화연구 강화를 위해 대용식 식품 등 웰빙가공품과 인삼 부가가치 향상 가공품도 개발하여 농업인 소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물자원 산업화 신소재 개발사업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사료용 백신벼를 개발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야생버섯을 이용한 염료, 폐유류 분해연구와 폐배지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유용곤충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나비류 대량사육기술과 DMZ 서식 멸종위기 왕은점표범나비 복원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곤충과 함께하는 오감체험 한마당 축제와 산업곤충 아카데미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온난화 대비 녹색기술농업 확산을 위해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은 농작물의 온실가스 절감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유기물 사용량별 메탄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화학비료 사용량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연구를 하겠으며 비료절감, 생력 신제형 비료개발과 에너지절감 및 환경제어시스템을 연구하고 지열, LED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온난화 대비 녹색기술농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후도 이용 쌀 품질변화 예측모델 개발과 기상변화에 따른 과수생육, 품질변화, 재배적지 등을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기술 개발보급 사업으로 가축분뇨 이용 퇴비시용 기준과 액상퇴비 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환경 변동조사망의 252개소 운영과 19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운영하여 본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유기농대회를 대비한 시설채소 자연순환 유기농단지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시설채소, 수출농산물 등에 대한 생산단계별 농약잔류 조사와 현장 멘토링을 강화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시범단지 등을 4개소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녹색기술 확산사업입니다. 생육촉진, 토양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선발과 토양병해 방제용 유용미생물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19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그동안 운영한 17개 시군에서 5,000t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축산, 원예농가 등에게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농촌 활력화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전통 생활자원 가치창출 사업을 위해 농촌여성 창업과 도농교류사업 22개소를 비롯한 농가맛집 등을 운영하여 농촌전통자원을 활용한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 12개소와 교육농장 에듀팜사업을 36개소 운영하여 도농교류와 체험농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실용교육 및 정예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전문농업인대학, 애그로셰르파 아카데미 교육 등으로 국제화 마인드를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일반농업인은 현장기술 중심으로, 소비자는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계화영농사반은 2주과정 합숙교육으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전조작, 정비교육 등을 실시하고 후계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4-H회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도 새로운 기술로 브랜드 육성 및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시키겠으며 농업전문경영인은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새기술 전수농장으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서비스 지원 및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시군 유형에 맞는 특성화센터가 8개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군센터 현장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인프라시설과 지도장비를 14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수목원, 건설연구원 등 국내 연구소, 산업체와 유전자원 입수, 균주인수, 비료ㆍ농약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란, 중국 등 5개 국과는 콩, 버섯, 유전자원 교육, 장미ㆍ국화 해외시험, 옥수수ㆍ채소 종자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양돈, 포도 등 7개 작목에 대한 산학연 협력단 운영으로 상품화 기술개발과 수출 확대에 기여토록 하고 그린-콜 기술지원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가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당면현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6일부터 시작된 농업인 교육을 연천, 포천, 파주, 동두천 지역을 제외한 3만 7,700여 명을 실시하였고 구제역 발생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 지역은 상설교육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벼 보급종 계획은 금년 3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3,490t의 우량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급률은 84%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국을 대비하여 농가소득, 품목별 재배면적 등 주요지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세계일류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162명의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업무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농업기술원) (권혁산 부위원장,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기 위해서 보급종도 대충 그것에 맞춰서 보급하게 되죠? 작년에 수라벼하고 추청벼가 보급종이 주로 그렇게 되면서, 공공비축미를 하는데도 작년에 세 가지 품목이었던가요? 일품벼까지.

공공비축미도 보급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올해는 경기도가 어떤 품종들이 공공비축미로 선정돼 있는 거죠?

지금 공공비축미가 추청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결정하는 것은 추청벼하고 삼광벼가, 올해 수라벼를 빼고 수라일품을 빼고 삼광벼로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평택시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가 그렇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보니까 올해까지는 삼광벼까지 받겠지만 내년부터는 추청벼만 받겠다고 하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품종만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난번에도 농림식품부장관하고 저희들이 각 도 농업기술원장 회의할 때 이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품목만 수매를 받으면 소위 벼농사의 생태계에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농가의 경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도 2개 내지 3개 품종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획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일단은 그것과 관계없이 내년도에도 5개 품종을 저희들이 보급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 농가에서도 소득하고 직결돼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수매를 못하니까 시장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쌀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보니까 지난해 제가 수매현장을 다 돌다 보니까 삼광벼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서 급히 평택시의 의견을 받아서 얘기해 가지고 삼광벼로 바꿔놨거든요. 바꿔놨는데 지금 보면 올해만 삼강벼로 받고 그 과정에서 지급하니까, 그 내용이 내년에 받는 게 추청벼 한 가지로만 받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원장님께서 최소한 두 가지 품종 이상은 국가에서 해줘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국가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경기1호하고 2호가 나온다는데 그것이 이미 개발된 것을 경기도 쌀맛 좋은 품종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겁니까?

저희들이 교배를 해서 몇 년째 선발을 해온 과정에서 밥쌀용으로 경기1호, 가공용으로 경기2호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외래품종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교배를 해 가지고 좋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18쪽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1월 4일에 폭설이 시작돼서 1월 7일부터 무척 날씨가, 20도 이상 온도가 내려갔는데 지금 농업 전체로 봤을 때 피해가 많죠?

저희들이 과일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를 했는데요. 양평 같은 경우는 복숭아가 30%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30% 피해가 최소한도 0~5% 과수확 감소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정 또는 비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천 장호원 일부 농가는 이미 벌써 캤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복숭아나무를. 많이 확인이 돼 가지고 일부 캤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다른 사과나 배보다 약하죠?

포도하고 복숭아가 저온에 약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이천 장호원, 음성 같은 데는 복숭아가 무척 많은데 다른 지역보다도. 그럼 이천 장호원 같은 경우는 복숭아 피해가 많겠네요?

저희들이 30% 이내로 보고 있거든요. 1차 조사를 한 결과요.

경기도 내의 복숭아만?

네. 복숭아의 경우 양평이 30%로 제일 높고요. 다른 지역은 10% 내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얼마나 됩니까?

포도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과, 배는…….

사과, 배는 거의 5% 이하 정도 되고요. 그 정도면 전정처리만 잘하면 피해는 거의 제로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4쪽의 당면현황을 보면 벼보급종 공급은 칠보벼가 진흥청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원 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칠보벼가 하나도 없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칠보벼는 아직 보급종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원원종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보급종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주지역에 칠보벼단지 만든 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종자단지를 만든 것이고요. 아직 정식적인 종자생산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술원 쪽에서는 아직 여기에 칠보벼가 이름이 없다?

미리 2, 3년 앞서나가는 거죠, 여주가.

여주가요?

네.

아니 여주에는 작년에 농협에서 채종포를 해서 올해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여주군 전체에.

네, 그렇습니다.

칠보벼가 밥맛이 추청벼에 못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가, 난 안 먹어봤는데 못지 않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면 내년도에는 더욱 확산이 되지 않나. 앞으로는 여주군에서 추청벼보다 칠보벼로 바꾸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국가의 종자공급체계에는 정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올해부터 원원종 단계에 들어가면 내후년에 정식으로 보급이…….

원원종하게 되면 2, 3년 있어야죠?

3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칠보벼가 밥맛은 좋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최근에는 다 진흥청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밥맛을 위주로 생산되기 때문에요.

다른 시군에는 안 됐어요, 여주군만 됐고?

아직 다른 시군에는, 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더 보충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 쌀소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성쌀이라고 쌀눈을 보존하는, 도정할 때 보존하는 기능성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배가 커다란 것으로 도정과정에서 백미는 쌀눈이 도정이 돼서 다 나가는데요. 쌀눈이 커서 그것을 일부 남게 도정한 그런 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글쎄, 비타민 함유도 쌀눈에 굉장히 많은 걸로 인식이 되는데 일반쌀에서는 탄수화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90%가 쌀눈에 박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쪽의 어떤 생산기술 같은 것은 고려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기능성 중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원이 있지 않습니다. 진흥청에다…….

그런 것을 연구하시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또 도정공장에 기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쌀소비 촉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대응에 장미하고 국화를 각각 4개 품종을 개발한다고, 개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개발될 품종에 있고요. 이미 1개는 판매가 들어가 있고요. 3품종은 2차 시험이 완료돼서 들어가 있고요. 17개 품종은 1차 시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올해 또다시 검정될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연구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해마다 5만 번 정도 교배가 되니까요. 1년, 2년, 3년차 들어가서 올해 나올 품종이 있고 내년에 나올 품종들이 저희들이 예비로 대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만 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는 벌어들이는 그런 연구도 많이 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네,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질의해 주세요.

추청벼가 지금 기술원에서 보기에는 유전자 자체가 좀 많이 퇴화됐다고 보지 않나요?

종자 자체가 종자생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유전자가 퇴화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추청벼를 대체할 품종이 또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또 추청벼에 버금가는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경기추청미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서서히 종자를 갱신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요. 추청벼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엽고병이라든지 줄무늬잎마름병요.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추청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유전자 자체가 오랫동안 재배돼 오면서 퇴화된 게 아니냐. 품종 자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아서 원장님은 혹시라도…….

유전자 자체가 퇴화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추청벼가 줄무늬잎마름병에 약한 품종입니다. 다만 여름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발생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비한 품종 선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계시장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경기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경기도정의 농수산 업무를 하다가 2010년 2월 11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민기원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농림수산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재단의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의 박영주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 윤인필 팀장입니다. (인 사) 녹화사업팀 최연철 팀장입니다. (인 사) 도농교류팀 이경균 팀장입니다. (인 사) 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 엄일용 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9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현재 1대표 4팀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 중 2명이 결원으로 현원은 23명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1억 5,000만 원으로…….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요성과, 주요업무 계획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현안업무 중심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시간도 절약할 겸,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편리한 대로 하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우수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도내 골프장 5개에 대해서 농산물전용 매대를 설치하고 해외 유명 대형 유통매장 한 곳에 경기농산물 전용판매관을 설치해서 다양한 판촉행사 및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경기 우수 농특산물 국내외 판로개척은 물론 경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농수산물 해외명품관을 저희가 현재 개관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해에 농심 메가마트라는 그러한 매장을 저희가 하나 임대를 해서 금년도 3월 28일 우리 경기도에서 지사님과 또 여러 유관기관장이 함께 가서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일회성 행사가 아닌 그 매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 경기도의 우수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장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녹지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재단의 주요업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녹화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마케팅을 우리가 열심히 추진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녹지사업은 저희가 옥상녹화사업이나 아니면 담장에 대한 녹화사업,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우리가 복지시설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옥상 녹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좋지만 이것보다도 더 좋은 그런 매뉴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기이 만들어 놓은 학교숲이나 아니면 옥상녹화 숲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사업단도 현재 함께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녹지나 아니면 농촌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복귀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으로 다시 유턴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에 현재 농수산대학하고 그다음에 여주 농업전문대학하고 농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50명씩 150명에 대해서 현재 귀환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정원에 대한 아니면 가든에 대한 어떤 상식을 넓혀드리고 녹화사업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면서 녹화사업에 앞장설 푸르미를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경가든대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5개 대학, 농협대학하고 신구전문대학하고 그다음에 안산공과대학하고 그다음에 한경대학하고 이렇게 5개 대학에서 금년도에 480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든조경대학에서 지금 교육을 시켜서 배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학교농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0개 교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또 10개 학교와 10개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부락을 연계해서 저희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항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원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도농교류 학교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시에서 농촌체험도 겸할 수 있도록 학교농장이 조성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흙을 만지면서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1교 1촌 활동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도시에 1촌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먼저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 학교선정이 되게 되면 1,000만 원 범위 속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현재 조그마한 농장을 꾸밀 수 있는 규모의 부지가 있는 학교가 됩니다, 부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조그마한 부지를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 실사를 나가서도 확인을 해서 또 지금 현재 학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또 그중에서도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락 여건이 갖춰져 있고 또 학생들이 나가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부락하고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농장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와서 관리를 해주고 또 초등학생들이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매결연 부락에 가서 체험을 하는데 거저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에 따라서는 체험료를 내고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촌은 학교자체에서 섭외를 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연결시켜 줍니다.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아무튼 이 사업자체를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거죠?

네.

작년에 성과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늘리지 못하고 전년 수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린아이들한테 농업의 가치를 정말로 가르쳐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의 농산물도 함께 아이들이 잘 알고 먹고 또 감사해 하면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데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