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 발전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인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부터 2010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인재개발원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경기도정에 관한 업무보고 - 경기도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교육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더욱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동 일자로 HRD컨설팅팀장에서 직무대리로 임용된 허승범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금년부터 달라지는 교육훈련제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및 4쪽의 일반현황과 5쪽부터 7쪽까지의 지난해 주요성과는 유인물 보 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교육목표인 누구나 공감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교육, 개인의 역량 향상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교육, 역량 결집을 통해서 비전을 실현하는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추진 등 네 가지의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육훈련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집합과정으로 50개 과정 7,285명을, 사이버과정은 446개 과정 6만 7,000명으로 총 7만 4,285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정별 세부교육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핵심가치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G-Value 과정은 지난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교육과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일상업무 속에서 핵심가치를 느끼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바로알기과정도 기본과정, 승진자격시험과 연계한 심화과정, 경기도 브랜드화과정으로 구분 운영해서 경기도와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운영한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올해에도 더욱 발전시켜서 이론과 참여식 교육을 병행하고 훌륭한 리더와 대화하는 산교육을 통해서 직급별로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벽 없는 조직 워크숍 과정은 지난해에 자치행정국에서 실국 중심의 워크숍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심화차원의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부서 내에 있을 수 있는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여 의사소통과 팀워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조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사랑나눔 도우미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오랜 공직경험이 있는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5일 과정으로 운영이 되며 교육과정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회복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년소녀가장 등과 일대일로 연계해 줌으로써 무한돌봄사업에서 충분히 치유하지 못한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창의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직창의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와 연계하여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의 대화, 작품 제작 참여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도록 하고 그러한 창의가 업무에도 연계되도록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규공직자 과정은 지난해에 현답학습, 액션러닝, 연극 등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금년도에도 계속 발전시켜서 신규 공직자가 새로운 공직관을 가지고 공직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신규공직자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을 위한 새내기 리프레시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수료 1년 후에 자기성찰을 돕고 교육 동기생들 간에 재회하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개월간의 장기과정인 핵심리더과정을 경기도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되도록 체계적인 교육모델에 따라서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여 One Page 보고서 작성, 나도 홍보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고 도시디자인전문가과정과 문화관광상품개발과정을 명품과정으로 운영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육변화에 부응하는 사이버학습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도, 시군 통합 최대 규모의 사이버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이버 교육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e-HRD시스템과 연계하여 직무과정은 기획홍보, 경제, 자치행정 등 부서별 요구역량에 맞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일반과정으로 외국어, 리더십, 정보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자과정, 핵심리더과정 등 집합교육 시에 사이버 선행학습으로 제공하는 블랜디드 러닝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양질의 e-러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간전문기관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이버학습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천군 등 총 8개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추진하여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해 주고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도출됨으로써 조직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참여의지가 강한 5개 기관에 대해서 교육컨설팅을 추진하여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도의 교육적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0년부터 달라지는 교육훈련제도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3건은 조치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추진 중으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경기도 바로알기과정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교육은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은 가치와 리더십 교육, 창의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마인드와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고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도와 시군 공무원이 필요로 하고 도, 시군 공무원을 위한 진정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비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이버교육 446과정 중에 6만 7,000명이 과정연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이버교육하고 오프라인교육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과연 사이버교육을 받음으로써 이것에 대한 학습 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이버과정 신청을 하게 되면 단계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넥스트 단계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요.

네.

그런데 오프라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앉아서 직접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좀 있을 법한데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제도 보완에 대한 것은 갖고 계신지요?

저희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인재개발원은 직무지식 어떤 그런 부분은 가급적 사이버로 전환하고 꼭 필요한 직무과정만 저희가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인재개발원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가치와 리더십교육, 창의교육에 더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사이버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인재개발원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 등을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전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년부터 2011년도에 운용될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9년 12월 14일자로 고시되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307명 증원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만 1,940명을 1만 2,24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공모에 군포의왕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당해 교육장에게 시범운영에 필요한 행정권한을 위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장에게 관할 고등학교 기능직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행정권한 위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익소 지원국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제 순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맡게 된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교 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 지번이 변경되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별표 청사의 위치 중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위치란을 시흥시 정왕동 1552에서 시흥시 정왕동 806-2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유치원 1원 신설에 따라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로써 2010년도 개교 예정인 남양주시 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2010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9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시되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307명 증원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만 1,940명에서 1만 2,24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사업 시범교육청에 경기도에서 군포의왕교육청이 선정됨에 따라서 군포의왕교육장에게 관할 고등학교 기능직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행정권한 위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시흥교육청 청사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서 2010년도 개교 예정인 1개 교 남양주시 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교육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한 본청 간부공무원과 1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 외의 과장은 각 실국 업무보고 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의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의 발전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곳곳을 직접 방문하시어 교육현안 문제를 진단하시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시는 등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제시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활동과 교육지원 분야에서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5년 연속 최우수 입상,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전국 영농학생경진대회 종합우승,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1위, 영어교육리더학교 최우수 선정 및 전국 최다 입상 등 밖으로 드러난 성과 또한 전국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 기간을 통해 높으신 경륜과 지혜로써 올 한 해도 경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현장을 더욱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창조의 산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경기교육과 함께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준 제2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교육감 이기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제2청사 국장과 1월 1일자 정기인사로 변동된 국장 및 이하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갑수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완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외 과장은 각국 업무보고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사업들을 추진하여 북부지역 300만 도민, 50만 학생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자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도 향상, 주요 경기교육정책 및 우수교육활동에 대한 홍보,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직업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사업, 학교대응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평준화사업 등을 기획ㆍ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선진화에 정진하여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국ㆍ과별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평소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교육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경기교육 행정에 반영해 학부모ㆍ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네, 말씀 계세요?

부교육감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질의해도 돼요?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언론에서, 요즘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비리로 인해서, 엊그제 바로 제 지역인 부천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9월 달에 그런 비리에 연루돼서 지금 직위해제, 해임이 된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런 여러 정황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지금 교육계가, 교육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데에, 지금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이런 제대로 된 교육으로 가지 않고……. 참 심각하고 또 엊그제 인사발령 나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난 1월 달인가 언제 해임을, 2월 달인가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졸업식에 가보니까 교감이 직무대행으로 해서 졸업장이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에 그 학교의 교장을 발령을 내줘야 3월 1일부터 정상화가 되는데 지금 발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왜 발령을 내지 않고 있는 건지?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려면 새 학년이 된 아이들이 왔을 때 새 교장선생님이 발령이 내져야지 해임된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닌데 왜 발령을 안 내고 지금 3월 말에 발령을 내겠다는 그런 상황에, 이미 그 교장선생님이 못 올 상황이 눈에 보이게 뻔한데 발령을 내줘야 그 학교가 정상화가 되지 그동안, 2학기 동안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빨리 복구시켜 주는 게 교육청의 할 일인데 아직 발령을 안 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셨던 교장선생님이 징계처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처리 절차가 마지막 완료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지만 발령이 나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아니, 그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천의 초등학교 하나가, 부천에 많은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좁혀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해임됐는데, 그분은 해임된 상황이고 이분은 지금 자살을 한 상황이고. 부천에 2개의 초등학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임된 그 선생님들도 해임되면서 바로 징계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징계위원회가 이미…….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새로운 교장선생님을 빨리 발령을 안 내줬냐 하나하고, 또 이 교장선생님의 이런 자살한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진술이 오고 갔는지 우리 부교육감님이 전혀 보고받은 게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하기 전에,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 그 다음에 바로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징계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교장선생님은 인사발령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최대한 빨리 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엊그제 19일 날 다 교장선생님 발령을 냈지 않았습니까?

지금 징계 자체가…….

해임이 됐고 그 자리에는 그 교장선생님이 오지 않는데, 다른 교장선생님을 발령 내면 되고 해임된 교장선생님은 행정소송이라는 이의신청 절차에 의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내든가 아니면 대기발령을 내든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학교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학생들 아닙니까?

위원님, 직위해제하고 또다시 징계…….

아니, 직위해제하고 해임이 됐습니다, 신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곧 교장을 임명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마 그 교장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면서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3월 말일에 교장선생님이 발령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임, 징계 났다고 그러면 바로…….

지금 징계 난 지가 언젠데 여태껏, 졸업식에 발령을 내주든지. 더 일찍, 졸업식을 18일 날 했습니다, 그 학교가. 그럼 19일 날 발령 내면서 미리 내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와서 졸업식을 하게 하든지.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도대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맨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교육보다는 이런 소송에, 다음 선거에 모든 것을 전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교육의 부재가 바로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조치는, 우리 지금 부교육감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고도 안 받고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걱정하신 바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개 교장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이런 일은 교육계에서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바람이고요. 우리 교육감과 10만여 명의 교직원들은 참 각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전문직 3명, 일반직 6명, 별정직 6명, 기능직 1명 등 총 16명 정원에 전문직 장학사 1명이 현재 공석 중으로 현원은 15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공보행정 종합, 교육에 관한 홍보, 인터넷 홍보 운영 등 총 8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업무는 신문, 방송 및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언론사 기획 홍보는 2009년 12월 말 현재 인권강화정책 등 총 209건의 경기교육 시책을 각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달려라 라디오 스쿨의 특성화된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경기교육 시책 추진현황과 학교현장의 변화된 내용을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252회 방송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업무는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기사 발굴 및 제공,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 운영, 경기교육정책 홍보 모니터링,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 구성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은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 모니터링 및 도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금년 3월 중부터 구성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 월간 홍보 추진계획 등을 활용하여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이슈와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특집으로 다룸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업무는 변화ㆍ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터넷 뉴스인 짱짱뉴스는 경기교육 주요시책, 우수 교육활동사례, 교육미담사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 뉴스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9,820건의 경기교육 현장소식을 발굴하여 홍보하였으며 짱짱뉴스 전자신문은 현재 123호까지 발행하여 누적인원 930여만 명에게 메일링서비스하였고,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개설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는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190여만 명의 접속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교육 소식지는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2만 부씩 10만 부를, 6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만 부씩 7만 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였고,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본청 운영 4개 전광판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2009년 12월 말 현재 2,661건을 홍보하였으며 정부종합청사 전광판 등 9개의 외부전광판을 활용하여 2009년 12월 말 현재 8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외 방송미디어 홍보강화 노력으로 지난 2009년 7월 13일 (주)티브로드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수능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방향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관련 교양ㆍ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업무는 짱짱뉴스, 블로그 고객 및 방문객 확보를 위해 유익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이슈,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특집으로 홍보함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소식을 발굴ㆍ홍보하고 경기교육 소식지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보담당관실)

강규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김병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광주 출신 임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28페이지에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감사에 추진실적에 보면 신분상 조치 해가지고 초등 2, 중등 6, 고등 3 해서 11명이 돼 있는데 신분상 조치가 어떠한 조치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공직기강 감사요?

네. (김병만 감사담당관, 자료 확인 중)

경고가 2건이고 주의가 9건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경고가 누구 누구, 이런 내용은 지금 여기 자료가 비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내용은 추후로 제가 보고…….

자료 요청하고요.

네.

지금 본청하고 2청하고 보니까 2청은 46건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2청 쪽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6건씩 나타났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혹시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2청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기강 감사를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럼 본청은 열심히 안 했다는 거네요?

본청은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적은데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익소 지원국장님에 대한 건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목현분교 같은 경우 매각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지만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먼저 방송에 보면 김익소 지원국장이 그 목현분교로 인해서 구속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제가 그 상황을 약간 설명드리면요. 광주 목현분교가 73년 도 3월 1일자로 개교가 돼서 95년 2월 28일자로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토지면적이 6,239㎡이고 건물은 한 255㎡ 되는 건물입니다. 96년도부터 임대관리를 쭉 해오다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도예공업을 하는 임대관리를 했었는데 임대료 1,500만 원을 미납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서 광주교육청에서 해약 조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 4월 달에. 그 이후에 이 학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찾던 중에 광주시청하고 한국외대하고 광주교육청하고 영어체험학습, 시청에서 영어체험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9년도 1월 5일자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영어체험학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계획을 가졌다든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전직 모 의원께서 거기 매각에 대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중국어마을이나 영어거점학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 되고 또 그 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희사한 거거든요. 학교를 위해서 희사한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장으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도 강력히 주장하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매각설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모르게 내부적으로 매각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아까 6,000만 원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목현분교로 인해서 받았다는 건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돼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하고 또 본인, 김 국장 면회도 제가 갔다 왔는데 여러 기소장이라든지 진술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징계의결 요구하고 징계절차는 법원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난 이후에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시인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직위해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직위해제는 법적으로 검찰에서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또 그 직 자체가 상당히, 하루도 비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해서 직위해제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감한 사항이, 이걸로 인해서 저한테도 전화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만큼은 매각의사도 없었거니와 시장하고 얘기했을 때도 방금 얘기했듯이 MOU 체결해서 영어거점학교를, 경안초등학교를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작거든요, 교실 두 칸을 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그마하지만 영어마을이나 또 광주시가 중국의 치박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으니까 중국어마을을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하던 와중에 전에 김석희 교육장하고 해서 얘기가 잘 돼서 영어거점학교로 얘기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자꾸 언론에서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언론플레이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내용 외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또 본인 면회 가서 확인한 사항 그 사항밖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분명한 것은 목현분교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또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면 공심위를 엽니다. 공심위를 열어 가지고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그러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각 절차에 관한 계획이나 수립 자체가 전혀 없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먼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광주중앙고등학교 장애학생들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도 우연찮게 알게 됐지만, 학교 학부모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시설 자체가. 시설 자체가 열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그랬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어차피 감사가 꼭 남을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거기 장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장비구입을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나중에 장가들려고 모아놓은 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비 1,500인가를 들여서, 학생들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비로 그걸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도교육청에서도 잘 좀 인식해서 그런 선생님들은 상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실을 확인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엊그제 부천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자살한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조사경위 및 조사결과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처음 시작부터요?

네, 그걸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2월 23일경에 도교육청 사이버신고함에 민원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확인한 결과 삼정초등학교이고, 또 초등학교 업무기 때문에 부천시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교육청에서는 12월 28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 진정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 내용은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 관계 그다음에 특기적성 강사로부터의 금품수수 관계, 전자칠판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장선생님께서 특기적성 관련해서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또는 냉난방비 이런 명목으로 587만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걸로 감사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또 국고지원인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강사들한테 부당하게 국고지원금이 지급된 금액이 2,071만 5,000원으로 확인이 돼서 부천시교육청에서 1월 25일자로 직위해제 발령이 났고 1월 20일자로 중징계 요청이 됐고 같은 날 1월 20일자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고발이 되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월 16일 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징계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징계 발령날짜가 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일 날 사망을 했는데 징계 의결 발령일자는 23일자이기 때문에, 오늘 자로 징계 의결이 파면되어 있는데 파면 취소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고요. 또 사망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월 19일 날 13시 경에 교장선생님이 고향을 간다고 집을 나가서 가족이 불안을 느껴서 경찰서에 위치추적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오전 7시 30분경에 강서구에 대일고등학교 교육관 지하주차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당해 학교 교감으로부터 사망신고 접수가 20일 날 9시 57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10시 10분경에는 강서경찰서 형사과로부터 사망확인을 해줬고요. 또 20일 날 10시 30분경에는 가족으로부터 교장실에 유서가 있는지 확인요청을 받아서 확인을 한 결과 교장실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20일 12시 45분에 교감으로부터 20일 밤 9시경 이대목동병원 장례예식장에 빈소가 차려진다는 상황보고를 해온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20일 날 파면 취소가 됐다고 지금 보고하셨나요?

네. 취소 발령이 났습니다.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23일자로, 파면 발령일자가 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20일 날 사망했기 때문에 파면의 효력이,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파면 취소발령을 오늘 자로 했다고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파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요청하고요. 경찰서 조사내용하고요.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장 문답서 및 진술내용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서의 내용이 결백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자료로…….

아니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후 사정을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지 지금 비상적으로 듣는 얘기를 가지고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일정하고요. 심의한 내용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부천에 신흥초등학교가 지금 해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사내용 및 교장 문답서, 여기도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함께 요청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퇴임 교장선생님이 언론에다 행정실장의 비리가 너무 많다 하는 것으로 신문 보도된 것 보셨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날짜, 언제쯤인가요? 아, 서울?

아니, 서울이건 어디건 그게 뭐. 경기도에서 꼭 뭐 그게 있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제가 신문을 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셨지요?

네.

그러면 서울의 행정실장은 부정이 많고 경기도의 행정실장은 부정이 없고 그런가요?

글쎄요. 제가…….

그 언론보도를 보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같은 내용일 거다 해가지고, 현직 교장이 퇴임해서까지 그렇게 심하게 썼는데 그건 읽어보셨다고요?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 자격으로 있는 분이 그런 내용을 안 읽어봤다는 건 난 상식 이하의 얘긴데.

아니, 글쎄. 언제쯤, 그게 언제…….

글쎄, 직원은 봤다고 그러잖아요? 담당관님이 그것도 못 봐요?

서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 거면 뭐 같은 내용이지 뭐.

글쎄, 언제 것인지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그러지요. 제가 본 사실이 없어서요. 비위나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스크랩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데 중앙지에서 난 것을 스크랩하는데 빵구가 났나, 뭐 어떻게 됐나. 안 봤다고 그러니까 더 진척하기가 좀 어려운데 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 사이에 교장의 결재를 다 맡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독단적으로 행정실장이 처리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정실장의 비리가 많다고 퇴임 교장이 일선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서면감사를 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수사기관에 어떤 진정이나 수사첩보에 의해서 수사가 돼서 그런 비리사안이 나타…….

그런 보도가 있은 다음에 경찰, 검찰에서 자료요구하고 다 그랬던데 경기도는 자료요구 하나도, 어디 기관에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몇몇 시군에서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보낸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하는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담당관이시니까 행정실장하고 교장하고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하관계에 좋지 않은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저한테 예상문제 몇 개 좀 제출을 해줘보시고요.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이 상당한 강직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임하는 것 같은데 또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전에 보다는 더 부분감사를 비롯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어때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이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밝혀진 거고, 아까 부천 것도 2008년도 이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위나 이런 사안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임교육감이 강력하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 전에 것이 쏟아지는 거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사안들이 전에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안 따르나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감사담당관님께서 잘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뭔가를 좀 해서 명실 공히 우리한테 보고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이행이 됐으면 하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각종 학교 비리나 이런 게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학교 행정실장이 수도꼭지 전체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장이 확인해본 결과 센서가 하나밖에 고장이 안 났는데 전체를 교체한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도 얼마 전에 터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비리감사 하는데 법조인이나 학부모들을 감사담당으로 위임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죠?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인 것보다도 학부모나 또 법조인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감사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및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의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비상 및 재난 안전관리,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69명 등 총 77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보안업무ㆍ청사ㆍ복무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및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월 1일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현원은 총 1만 432명이며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에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5급 심사 및 시험 승진대상자 28명을 선발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588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5,609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를 실시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신규임용자 교육 및 재직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본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 신설학교 개교 및 결원보충을 위해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5급 승진대상자 선발을 위해 시험승진 및 심사승진을 병행하여 능력 있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 및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배부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각급 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고 Home-Edu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1만 2,800여 건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1만 9,600여 건의 행정정보를 열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3월 중 2일간 실시하고 2010년 민원사무편람을 9월 중 제작 보급할 예정이며 또한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의 생활 근거지에서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비상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의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비상 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 5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8월 을지연습훈련을 각각 실시하였고 안전지도점검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여 하절기 취약시설 및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10년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4월 중 2박 3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태풍ㆍ호우 등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과 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 을지연습을 8월 중 3박 4일 동안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고 교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7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지방공무원 1,444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술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개 노조와 단일교섭요구안 작성 후 본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허진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0년도 제2청사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보고서 20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첫 번째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세 번째 경기교육 홍보, 네 번째 고객감동 민원봉사실 운영, 다섯 번째 제2청사 신축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통해 결원 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창의적 업무능력을 가진 우수인력 선발 및 임용을 통해서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해 지방교육행정직 128명, 기능직공무원 80명을 선발하여 우수인력을 확충하였고 승진, 전보, 신규임용을 통해 적재적소에 임용ㆍ배치하였습니다. 또한 3, 4급지 소외지역 근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신규공무원 맞춤형 인사운영 방안으로 교육행정직 공채시험 홍보를 언론사와 지역 내 주요대학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3, 4급지 거주자 응시율 향상을 모색하였으며 신규임용자 31명에게 사택을 우선 배정하고 각종 포상 시 소외지역 근무자 중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 포상하는 등 3, 4급지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009년도 1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추진 중으로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추진하여 창의적 업무능력을 가진 우수인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인사 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정기인사 시기 등 인사운영 계획을 미리 예고하는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사업무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열린 홍보를 시행하여 도민들의 참여 유도 및 일선 학교중심의 홍보를 통한 활기찬 학교교육 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 및 지역방송을 통해 약 1,0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청사 내외부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 약 1,300여 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ㆍ교육활동 및 주요행사 등을 게시하였으며 동영상 게시판에 210여 건의 자료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발송, 국문뉴스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경기교육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충실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율을 높이고 제2청사 및 지역교육청 월중 홍보계획 분석을 통해 현장의 우수 교육활동 및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동영상 홍보물 자체 제작능력을 신장하고 실질적 교육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고객감동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확산을 통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초ㆍ중ㆍ고 민원담당 공무원 567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 민원담당자 11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민원실 환경 재배치를 통해 민원인 대기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청각장애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직장수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민원상담 콜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민원상담의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원실 직원 유니폼 착용, 친절 음악방송실 운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서식과 절차, 온라인 증명민원 신청절차 등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 민원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8개 지역교육청 등 민원관계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제2청사 신축이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임시청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295만 주민 만족을 위한 격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1월 신축이전 기본계획 수립, 2007년 6월 의정부 금오동 431-1번지 일원 이전부지 확정, 같은 해 9월 의정부시청과 부지의 원활한 공급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3월 자체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11월 예정부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시작되어 2011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 중앙 재정투융자 심사를 추진하고 2011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 2012년 건축비 및 감리비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도 상반기 중에 신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7월경에 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을 위해서 제2청사 총무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제2청사 총무과)

김인태 제2청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 2청 다 들으시고 본청 과장님 나오시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1, 2청에 다 관계되는 업무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 또 고객감동 민원봉사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인사내용을 보고서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라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로부터 어떤 자료요구가 있다든지 어떤 걸 했을 적에 그 부적절한 사람들이, 파견근무하던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이번 인사에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거기에 적임자라면 의회는 어떤 것이든지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거기 자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잘못된 것을 보완해줄 수 있고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교육행정이 일관성 있게 우리 도민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다 보면 결론은 교육의 전문성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경기교육을 수급 받는 학생들한테 큰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면서도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그 사람들 업무에, 적재적소에 맡는 그런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청의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2청사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경위를 보니까, 추진실적을 쭉 봤을 적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한번 보고한 실적이 있는지요?

저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부임했는데 전에 몇 차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 2009년도 9월 달에는 보고를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사항을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의회에 언제 언제 보고된 사항 혹시 알고 계시면 주시고 이 자리에 없으시면 내일이라도 자료로 언제 언제 의회에 보고해 주셨는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준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