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교육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더욱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동 일자로 HRD컨설팅팀장에서 직무대리로 임용된 허승범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금년부터 달라지는 교육훈련제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및 4쪽의 일반현황과 5쪽부터 7쪽까지의 지난해 주요성과는 유인물 보 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교육목표인 누구나 공감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교육, 개인의 역량 향상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교육, 역량 결집을 통해서 비전을 실현하는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추진 등 네 가지의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육훈련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집합과정으로 50개 과정 7,285명을, 사이버과정은 446개 과정 6만 7,000명으로 총 7만 4,285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정별 세부교육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핵심가치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G-Value 과정은 지난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교육과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일상업무 속에서 핵심가치를 느끼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바로알기과정도 기본과정, 승진자격시험과 연계한 심화과정, 경기도 브랜드화과정으로 구분 운영해서 경기도와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운영한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올해에도 더욱 발전시켜서 이론과 참여식 교육을 병행하고 훌륭한 리더와 대화하는 산교육을 통해서 직급별로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벽 없는 조직 워크숍 과정은 지난해에 자치행정국에서 실국 중심의 워크숍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심화차원의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부서 내에 있을 수 있는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여 의사소통과 팀워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조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사랑나눔 도우미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오랜 공직경험이 있는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5일 과정으로 운영이 되며 교육과정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회복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년소녀가장 등과 일대일로 연계해 줌으로써 무한돌봄사업에서 충분히 치유하지 못한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창의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직창의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와 연계하여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의 대화, 작품 제작 참여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도록 하고 그러한 창의가 업무에도 연계되도록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규공직자 과정은 지난해에 현답학습, 액션러닝, 연극 등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금년도에도 계속 발전시켜서 신규 공직자가 새로운 공직관을 가지고 공직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신규공직자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을 위한 새내기 리프레시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수료 1년 후에 자기성찰을 돕고 교육 동기생들 간에 재회하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개월간의 장기과정인 핵심리더과정을 경기도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되도록 체계적인 교육모델에 따라서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여 One Page 보고서 작성, 나도 홍보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고 도시디자인전문가과정과 문화관광상품개발과정을 명품과정으로 운영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육변화에 부응하는 사이버학습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도, 시군 통합 최대 규모의 사이버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이버 교육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e-HRD시스템과 연계하여 직무과정은 기획홍보, 경제, 자치행정 등 부서별 요구역량에 맞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일반과정으로 외국어, 리더십, 정보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자과정, 핵심리더과정 등 집합교육 시에 사이버 선행학습으로 제공하는 블랜디드 러닝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양질의 e-러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간전문기관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이버학습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천군 등 총 8개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추진하여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해 주고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도출됨으로써 조직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참여의지가 강한 5개 기관에 대해서 교육컨설팅을 추진하여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도의 교육적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0년부터 달라지는 교육훈련제도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3건은 조치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추진 중으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경기도 바로알기과정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교육은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은 가치와 리더십 교육, 창의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마인드와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고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도와 시군 공무원이 필요로 하고 도, 시군 공무원을 위한 진정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비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이버교육 446과정 중에 6만 7,000명이 과정연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이버교육하고 오프라인교육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과연 사이버교육을 받음으로써 이것에 대한 학습 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이버과정 신청을 하게 되면 단계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넥스트 단계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요.

네.

그런데 오프라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앉아서 직접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좀 있을 법한데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제도 보완에 대한 것은 갖고 계신지요?

저희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인재개발원은 직무지식 어떤 그런 부분은 가급적 사이버로 전환하고 꼭 필요한 직무과정만 저희가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인재개발원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가치와 리더십교육, 창의교육에 더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사이버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인재개발원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년부터 2011년도에 운용될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9년 12월 14일자로 고시되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307명 증원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만 1,940명을 1만 2,24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공모에 군포의왕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당해 교육장에게 시범운영에 필요한 행정권한을 위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장에게 관할 고등학교 기능직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행정권한 위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익소 지원국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제 순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맡게 된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교 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 지번이 변경되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별표 청사의 위치 중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위치란을 시흥시 정왕동 1552에서 시흥시 정왕동 806-2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유치원 1원 신설에 따라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로써 2010년도 개교 예정인 남양주시 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2010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9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시되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307명 증원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만 1,940명에서 1만 2,24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사업 시범교육청에 경기도에서 군포의왕교육청이 선정됨에 따라서 군포의왕교육장에게 관할 고등학교 기능직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행정권한 위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시흥교육청 청사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서 2010년도 개교 예정인 1개 교 남양주시 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교육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한 본청 간부공무원과 1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 외의 과장은 각 실국 업무보고 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의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의 발전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곳곳을 직접 방문하시어 교육현안 문제를 진단하시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시는 등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제시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활동과 교육지원 분야에서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5년 연속 최우수 입상,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전국 영농학생경진대회 종합우승,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1위, 영어교육리더학교 최우수 선정 및 전국 최다 입상 등 밖으로 드러난 성과 또한 전국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 기간을 통해 높으신 경륜과 지혜로써 올 한 해도 경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현장을 더욱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창조의 산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경기교육과 함께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교육감 이기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제2청사 국장과 1월 1일자 정기인사로 변동된 국장 및 이하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갑수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완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외 과장은 각국 업무보고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사업들을 추진하여 북부지역 300만 도민, 50만 학생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자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도 향상, 주요 경기교육정책 및 우수교육활동에 대한 홍보,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직업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사업, 학교대응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평준화사업 등을 기획ㆍ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선진화에 정진하여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국ㆍ과별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평소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교육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경기교육 행정에 반영해 학부모ㆍ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도 돼요?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언론에서, 요즘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비리로 인해서, 엊그제 바로 제 지역인 부천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9월 달에 그런 비리에 연루돼서 지금 직위해제, 해임이 된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런 여러 정황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지금 교육계가, 교육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데에, 지금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이런 제대로 된 교육으로 가지 않고……. 참 심각하고 또 엊그제 인사발령 나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난 1월 달인가 언제 해임을, 2월 달인가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졸업식에 가보니까 교감이 직무대행으로 해서 졸업장이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에 그 학교의 교장을 발령을 내줘야 3월 1일부터 정상화가 되는데 지금 발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왜 발령을 내지 않고 있는 건지?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려면 새 학년이 된 아이들이 왔을 때 새 교장선생님이 발령이 내져야지 해임된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닌데 왜 발령을 안 내고 지금 3월 말에 발령을 내겠다는 그런 상황에, 이미 그 교장선생님이 못 올 상황이 눈에 보이게 뻔한데 발령을 내줘야 그 학교가 정상화가 되지 그동안, 2학기 동안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빨리 복구시켜 주는 게 교육청의 할 일인데 아직 발령을 안 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셨던 교장선생님이 징계처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처리 절차가 마지막 완료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지만 발령이 나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아니, 그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천의 초등학교 하나가, 부천에 많은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좁혀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해임됐는데, 그분은 해임된 상황이고 이분은 지금 자살을 한 상황이고. 부천에 2개의 초등학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임된 그 선생님들도 해임되면서 바로 징계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징계위원회가 이미…….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새로운 교장선생님을 빨리 발령을 안 내줬냐 하나하고, 또 이 교장선생님의 이런 자살한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진술이 오고 갔는지 우리 부교육감님이 전혀 보고받은 게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하기 전에,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 그 다음에 바로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징계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교장선생님은 인사발령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최대한 빨리 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엊그제 19일 날 다 교장선생님 발령을 냈지 않았습니까?

지금 징계 자체가…….

해임이 됐고 그 자리에는 그 교장선생님이 오지 않는데, 다른 교장선생님을 발령 내면 되고 해임된 교장선생님은 행정소송이라는 이의신청 절차에 의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내든가 아니면 대기발령을 내든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학교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학생들 아닙니까?

위원님, 직위해제하고 또다시 징계…….

아니, 직위해제하고 해임이 됐습니다, 신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곧 교장을 임명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마 그 교장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면서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3월 말일에 교장선생님이 발령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임, 징계 났다고 그러면 바로…….

지금 징계 난 지가 언젠데 여태껏, 졸업식에 발령을 내주든지. 더 일찍, 졸업식을 18일 날 했습니다, 그 학교가. 그럼 19일 날 발령 내면서 미리 내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와서 졸업식을 하게 하든지.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도대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맨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교육보다는 이런 소송에, 다음 선거에 모든 것을 전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교육의 부재가 바로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조치는, 우리 지금 부교육감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고도 안 받고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걱정하신 바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개 교장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이런 일은 교육계에서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바람이고요. 우리 교육감과 10만여 명의 교직원들은 참 각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전문직 3명, 일반직 6명, 별정직 6명, 기능직 1명 등 총 16명 정원에 전문직 장학사 1명이 현재 공석 중으로 현원은 15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공보행정 종합, 교육에 관한 홍보, 인터넷 홍보 운영 등 총 8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업무는 신문, 방송 및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언론사 기획 홍보는 2009년 12월 말 현재 인권강화정책 등 총 209건의 경기교육 시책을 각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달려라 라디오 스쿨의 특성화된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경기교육 시책 추진현황과 학교현장의 변화된 내용을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252회 방송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업무는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기사 발굴 및 제공,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 운영, 경기교육정책 홍보 모니터링,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 구성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경기교육 홍보 모니터단은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 모니터링 및 도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금년 3월 중부터 구성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 월간 홍보 추진계획 등을 활용하여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이슈와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특집으로 다룸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업무는 변화ㆍ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터넷 뉴스인 짱짱뉴스는 경기교육 주요시책, 우수 교육활동사례, 교육미담사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 뉴스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9,820건의 경기교육 현장소식을 발굴하여 홍보하였으며 짱짱뉴스 전자신문은 현재 123호까지 발행하여 누적인원 930여만 명에게 메일링서비스하였고,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개설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는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190여만 명의 접속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교육 소식지는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2만 부씩 10만 부를, 6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만 부씩 7만 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였고,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본청 운영 4개 전광판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2009년 12월 말 현재 2,661건을 홍보하였으며 정부종합청사 전광판 등 9개의 외부전광판을 활용하여 2009년 12월 말 현재 8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외 방송미디어 홍보강화 노력으로 지난 2009년 7월 13일 (주)티브로드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수능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방향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관련 교양ㆍ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업무는 짱짱뉴스, 블로그 고객 및 방문객 확보를 위해 유익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이슈,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특집으로 홍보함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소식을 발굴ㆍ홍보하고 경기교육 소식지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보담당관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오셔서 해야 될 업무보고가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김동선 공보담당을 작년 12월인가요. 김동선 공보담당의 경기도교육청 대외직 명칭을 대변인으로 사용한다고 아마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낸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또 언론에도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우리가 통상 공보ㆍ홍보업무를 대표하는 기관의 최고위직을 대변인으로 통칭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 청와대 참여정부나 국민의정부 또 이전 정부도 청와대에서 대변인이라고 하면 아마 홍보와 관련된 총괄 책임자이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좀 달라졌어요. 대변인을 공동대변인 형태로 해서 차관급으로 하고 지금 홍보수석을 별도로 둬서 어떤 국정홍보에 대한, 청와대 홍보를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체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각 부처라든지 우리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변인 제도가 있거든요. 대변인께서 도의 모든 홍보ㆍ공보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엄연하게 강규철 공보담당관께서 계시는데 공보담당이 대외직으로 대외적 명칭을 대변인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내용적인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상위라고 하는 것, 상위직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대외직 명칭을 쓰고 있는 공보담당이 경기도교육청의 총괄 공보책임자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변인은, 그 명칭사용을 우리 훈령을 개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게 올해 1월 27일 날 사용을 한 건데…….

1월 27일이요?

네. 올 1월 27일부터 사용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호칭은 그게 법령이나 이런 데에 대변인을 둔다는 그런 법령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훈령으로 경기도립학교 행정직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에 그걸 포함을 해서 같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처리를,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행정실 직원 호칭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6급 이하 공무원 주무관 사용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된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훈령을 개정할 때 “대변인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훈령을 개정했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거기에 교육감님이 지정을 한 게 우리 공보담당 김동선 팀장을 대변인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공보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겠고, 이것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저도 이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훈령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련, 어떤 인사규정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정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적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대변인이 작년까지만 해도 4급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대변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 있어서 직위가 좀 걸맞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 도 조직 내에서도 타 부서와의 어떤 균질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두가 돼서 직급을 상향 조정했어요, 3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규철 공보담당관, 김동선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김동선 대변인이 위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이것은 훈령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관련 조항들을, 또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걸맞게 바꾼 다음에 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혼란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위계질서도 없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김동선 대변인의 보좌업무를 하는 사람처럼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또 교육청과 대외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직제명칭을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명칭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조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끔 제정하고 개정해서 사용해야지 아니, 공보담당 5급 계약직 직원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변인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하면 내부직제에 상당 부분 혼란을 불러오고 이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정당한 얘기들만 계속해서 하실 입장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절차나 이런 저희 업무처리로 볼 때는 이 상태로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보다 좀,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걸 좀 앞으로는 검토가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대변인이라는 명칭은 정말 대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위상에 맞게 써야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공보담당관이 아니라 대변인이라고 하는 대외적인 명칭과 직위를 갖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건데요. 우리가 2009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올라온 사항들, 우리 공보관실에서 올라온 것하고 처리사항들 진행한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임용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들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경력들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아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가 아니라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어요. 뭐냐 하면 총 경력 이런 부분에 있어 당초에 제출했던 서류하고 사실확인했던 자료하고는 내용이 다른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임용규정에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사항을 보면 문제될 게 없다. 총 경력이 그 부분에 대해 합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 자료를 해서 보고드린 게 아마 총무과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다루는데요. 공보담당관실 총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조직ㆍ인사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그게 그렇게 크게 논의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도, 먼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돼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안 됐다? 감사원에서도 모를 수 있죠. 모르기 때문에 지적이 안된 거지 감사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지적을 안 한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내용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따 총무과에서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1심과 2심에서 직위를 잃는 그런 범위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법에 올라가 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법에 언제 소가 이첩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 500만 원인가 형을 받아서 대법에 몇 번 가서 진술하고 그 후에 구체적인 건 저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1심에서도 500만 원 받고 2심에서도 500만 원 선고받고, 선거법 위반. 본 위원이 정당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선거법,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들 보면 1ㆍ2심에서 확정된 게 거의 대법에도 그대로 준용돼서 가는 형태거든요. 지금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인데 아마 거기에 준용해서 공직자들도 임용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만 원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뭔가 반전되는 게 없다고 하면 대법에서도 어차피 그대로 준용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재판 기일은 잡혔습니까?

아직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공보담당관께서는 지금 공보실 직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개인의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 사안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개인 사안입니까?

본인이…….

그분의 가정생활이라면 그건 진짜 인권 침해고 사생활 침해지만 그건 지금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직위를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의 총괄 책임자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본인이 그냥 법원의 판결 나면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서요.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참 되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양해할게요. 파악을 하셔서 알고 계시고,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죠. 제가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모범이 돼야 되고 교육공직자, 교육행정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합한가라고 하는 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따지지 않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 위원한테 이 시간 이후에 구두가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이어 교육행정 감사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정ㆍ현원은 34명으로 전문직 1명, 일반직 32명, 기능직 1명이며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감사는 크게 종합ㆍ부분ㆍ시설감사로 분류하며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의 근원적 제거 및 제도개선을 통한 주요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 감사방향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종합감사는 축소하고 부분감사를 확대하여 부패 취약분야의 적극적인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등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매진할 것이며 또한 시설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부실시공 등 공사 관련 비리 척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발ㆍ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며 취약업무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체제 확립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발로 뛰는 시설현장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로 일한 감사에서 일하는 감사로의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종합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10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88건을 지적하였고 1,6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7억 8,405만 3,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104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48건을 지적하였고 5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억 5,011만 2,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시설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종합감사 총 대상기관 104개 기관 중 1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7개 지역교육청과 6개 직속기관, 72개 고등학교, 4개 특수학교 등 총 8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감사는 총 대상기관 117개 기관 중 8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8개 지역교육청과 6개 직속기관, 91개 고등학교, 4개 특수학교 등 총 10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분감사는 금년도 중점관리 분야를 선정해 총 2차에 걸쳐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0년도 4월에는 학교 현장학습 전반에 관한 사항, 10월에는 학교 세입금 전반에 관한 사항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은 명절연휴나 동ㆍ하계방학,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불법, 무질서,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2010년도에 신설된 직무감찰팀을 통해 공무원 비위발생 가능 취약분야에 대한 365일 상시 직무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공무원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직기강 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230개 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하여 5건을 지적하였고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은 전년도와 달리 365일 상시 감찰체제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내 불법ㆍ부조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취약시기인 방학기간과 명절 전후, 연말연시의 특별점검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초등학교 목현분교 폐교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지원국장 수사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0년 1월 7일…….

네. 사건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10년 1월 7일 지원국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 구인되어 1월 9일 구속되었으며 1월 26일 검찰로부터 구속되었고 1월 28일 남부지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가 통보되어 같은 날 직위해제 조치하였습니다. 검찰통보 요지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제가 상호는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

제2청사 감사담당관 이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제2청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과 주요사업별 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사 보고서 13쪽에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3담당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공직윤리의식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교육행정 종합ㆍ시설감사입니다. 교육행정 종합ㆍ시설감사는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환경 시설의 부실시공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 예방감사 및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고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종합감사를 축소하고 부분감사를 확대함은 물론 시설분야는 현장중심의 정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3개 청 등 총 37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 407건 적발, 586명에게 경고ㆍ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2억 3,888만 2,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시설감사는 42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 총 48건 적발, 106명에게 신분상 조치, 재시공 및 설계변경 등으로 3억 9,036만 9,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 일선 기관의 부당시공 사례 등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교육청 관할 기관 중 4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51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입니다. 관행적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여기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과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6개 청 등 73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총 23건 적발, 4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상시 기강감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설ㆍ추석 명절 등 취약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경기교육의 자발적인 자정노력 강화 및 올바른 공직윤리 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분감사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취약분야에 대한 근원적 제도개선 노력, 부분감사를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추진,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실시 등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의 청렴의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부패 취약분야인 학교급식 및 운동부 운영,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에 대하여 81개 공사립고를 선정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43건 지적, 79명에게 경고ㆍ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관할 전 기관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부분감사를 위하여 4월에는 학교 현장학습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고 10월에는 회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세입금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불미스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경기교육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준만큼 2010년도 한 해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여기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김병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광주 출신 임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28페이지에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감사에 추진실적에 보면 신분상 조치 해가지고 초등 2, 중등 6, 고등 3 해서 11명이 돼 있는데 신분상 조치가 어떠한 조치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공직기강 감사요?

네. (김병만 감사담당관, 자료 확인 중)

경고가 2건이고 주의가 9건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경고가 누구 누구, 이런 내용은 지금 여기 자료가 비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내용은 추후로 제가 보고…….

자료 요청하고요.

네.

지금 본청하고 2청하고 보니까 2청은 46건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2청 쪽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6건씩 나타났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혹시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2청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기강 감사를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럼 본청은 열심히 안 했다는 거네요?

본청은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적은데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익소 지원국장님에 대한 건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목현분교 같은 경우 매각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지만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먼저 방송에 보면 김익소 지원국장이 그 목현분교로 인해서 구속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제가 그 상황을 약간 설명드리면요. 광주 목현분교가 73년 도 3월 1일자로 개교가 돼서 95년 2월 28일자로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토지면적이 6,239㎡이고 건물은 한 255㎡ 되는 건물입니다. 96년도부터 임대관리를 쭉 해오다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도예공업을 하는 임대관리를 했었는데 임대료 1,500만 원을 미납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서 광주교육청에서 해약 조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 4월 달에. 그 이후에 이 학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찾던 중에 광주시청하고 한국외대하고 광주교육청하고 영어체험학습, 시청에서 영어체험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9년도 1월 5일자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영어체험학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계획을 가졌다든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전직 모 의원께서 거기 매각에 대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중국어마을이나 영어거점학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 되고 또 그 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희사한 거거든요. 학교를 위해서 희사한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장으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도 강력히 주장하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매각설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모르게 내부적으로 매각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아까 6,000만 원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목현분교로 인해서 받았다는 건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돼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하고 또 본인, 김 국장 면회도 제가 갔다 왔는데 여러 기소장이라든지 진술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징계의결 요구하고 징계절차는 법원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난 이후에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시인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직위해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직위해제는 법적으로 검찰에서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또 그 직 자체가 상당히, 하루도 비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해서 직위해제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감한 사항이, 이걸로 인해서 저한테도 전화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만큼은 매각의사도 없었거니와 시장하고 얘기했을 때도 방금 얘기했듯이 MOU 체결해서 영어거점학교를, 경안초등학교를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작거든요, 교실 두 칸을 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그마하지만 영어마을이나 또 광주시가 중국의 치박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으니까 중국어마을을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하던 와중에 전에 김석희 교육장하고 해서 얘기가 잘 돼서 영어거점학교로 얘기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자꾸 언론에서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언론플레이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내용 외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또 본인 면회 가서 확인한 사항 그 사항밖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분명한 것은 목현분교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또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면 공심위를 엽니다. 공심위를 열어 가지고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그러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각 절차에 관한 계획이나 수립 자체가 전혀 없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먼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광주중앙고등학교 장애학생들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도 우연찮게 알게 됐지만, 학교 학부모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시설 자체가. 시설 자체가 열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그랬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어차피 감사가 꼭 남을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거기 장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장비구입을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나중에 장가들려고 모아놓은 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비 1,500인가를 들여서, 학생들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비로 그걸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도교육청에서도 잘 좀 인식해서 그런 선생님들은 상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실을 확인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엊그제 부천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자살한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조사경위 및 조사결과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처음 시작부터요?

네, 그걸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2월 23일경에 도교육청 사이버신고함에 민원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확인한 결과 삼정초등학교이고, 또 초등학교 업무기 때문에 부천시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교육청에서는 12월 28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 진정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 내용은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 관계 그다음에 특기적성 강사로부터의 금품수수 관계, 전자칠판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장선생님께서 특기적성 관련해서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또는 냉난방비 이런 명목으로 587만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걸로 감사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또 국고지원인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강사들한테 부당하게 국고지원금이 지급된 금액이 2,071만 5,000원으로 확인이 돼서 부천시교육청에서 1월 25일자로 직위해제 발령이 났고 1월 20일자로 중징계 요청이 됐고 같은 날 1월 20일자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고발이 되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월 16일 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징계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징계 발령날짜가 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일 날 사망을 했는데 징계 의결 발령일자는 23일자이기 때문에, 오늘 자로 징계 의결이 파면되어 있는데 파면 취소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고요. 또 사망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월 19일 날 13시 경에 교장선생님이 고향을 간다고 집을 나가서 가족이 불안을 느껴서 경찰서에 위치추적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오전 7시 30분경에 강서구에 대일고등학교 교육관 지하주차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당해 학교 교감으로부터 사망신고 접수가 20일 날 9시 57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10시 10분경에는 강서경찰서 형사과로부터 사망확인을 해줬고요. 또 20일 날 10시 30분경에는 가족으로부터 교장실에 유서가 있는지 확인요청을 받아서 확인을 한 결과 교장실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20일 12시 45분에 교감으로부터 20일 밤 9시경 이대목동병원 장례예식장에 빈소가 차려진다는 상황보고를 해온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20일 날 파면 취소가 됐다고 지금 보고하셨나요?

네. 취소 발령이 났습니다.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23일자로, 파면 발령일자가 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20일 날 사망했기 때문에 파면의 효력이,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파면 취소발령을 오늘 자로 했다고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파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요청하고요. 경찰서 조사내용하고요.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장 문답서 및 진술내용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서의 내용이 결백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자료로…….

아니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후 사정을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지 지금 비상적으로 듣는 얘기를 가지고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일정하고요. 심의한 내용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부천에 신흥초등학교가 지금 해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사내용 및 교장 문답서, 여기도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함께 요청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부천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경위야 어쨌든 수십 년간 교육에 봉직하시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경기교육 현장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면 일자가 23일자로 되기 때문에, 사망처리는 또 그 전날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그게, 징계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초등교육과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문제로 인해서 공직을 잃게 되면 요즘 엄격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같은 경우도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징계에 의해서 해임이나 파면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사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망기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아까 이음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께서 유서내용에 결백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표현으로써 목숨까지 끊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만에 하나 혹여 억울함이라든지 또 어떤 여론몰이식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탈된 부분도 없지 않나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속에서 밝혀 줄 수 있다면 밝혀 주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징계회의록 내용 다 포함해서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역교육청, 부천교육청에서 조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서내용이라든지 또 조사내용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기 전에 그 사항을 같이 확인해서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서 우리 임종성 위원께서 질의했던 김익소 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구속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검찰수사,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감사라든지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경찰의 조사내용이라든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보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최종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분은 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대부분 유추해서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법원의 최종심이 나올 때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행정의 내용적인, 시스템들을 가장 생리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검찰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내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자체에서 파악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게 적극적인 감사행정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정식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교육청에서 매각과 관련된 처리된 상황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매매계약서 확인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교육청에서 확인한 결과 전혀 교육청에서 작성한 사실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또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행위를 했다든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모르는데, 또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한테 면회 가서 확인도 됐고 또 면회 가서 우리가 징계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 징계요구를 하기 전에 변호사도 만나고 담당자도, 지원국장님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일관된 답변을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그와 관련한 어떠한 우리가 조사할만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 답변만 들으면, 아까 임종성 위원도 지적했지만 언론에 알려진 내용하고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상당히 간격이 넓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엉성한 것 같고, 검찰에서 무리하게 한 것 같고 이런 측면도 보이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그 폐교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행위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이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그다음에 지금 전 지원국장께서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1차 조사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부정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변호사가 열람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과 관련해서 그 당사자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항을 쭉 처음부터, 첫 날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 부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변호사 조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조사에는 지금 피의자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검찰의 어떤 기소내용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어느 식당에서 트렁크에 6,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네, 그럼요.

그럼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강압수사라든지 상당한 파장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오히려 내부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우리가 처리한 행정행위라든지 절차라든지 그 행정에 여러 가지 모르고 있는 부분을 부봉훈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우리가 밝혀야 될 거고 예를 들면 우리 교육행정기관의 명예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 회복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육행정을 일신하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갖고는 이 재판이 제가 봤을 때는 한쪽에서 양쪽에서 다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법리논쟁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1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최종심까지 가서 재판이 아마 짧게는 한 1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관련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지역신문에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단체협약 체결 이후 우리 폭탄주 자축 행사한 것이 언론지상에 나왔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건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배경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9일 11시에 본관 4층 1회의실에서…….

아니, 상세하게 하지 말고요. 압축적인 핵심만, 본 위원이 뭘 묻고자 하는지 의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단체협약이 끝나고 나서 오찬을 화홍문갈비에서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교육감님 이하 29분이 같이 식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3시부터 14시 46분까지 장학사 한 분하고 또 일반직 1명하고 또 거기에 단체 관련교원 6명하고 계속 14시 40분까지 단체협약 이행계획에 대해서 테이블을 옮겨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술도 곁들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는 전교조정책실장이 영통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해서 2차로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으로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시간에 1차 오찬을 한 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술을, 음주를 한 사실과 근무상황부 처리를 이후에 처리한 내용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장학사는 경고, 나머지 단체 교사들 및 일반직은 주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런 단체협약과 관련되어서 시간 안에 같이 오찬을 하고 1시 안에 끝나고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러워야죠. 또 본청에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면 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안 보는 것 같지만 상당 부분 일반 도민이라든지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단체교섭 문제는 중앙정부라든지 또 교육 관련된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체결한 단체교섭의 조항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퇴행적으로, 또 상당히 책임성 없게 또 상당히 단체협약 조항 사항이 될 수 없는 내용들까지 이렇게 체결해서 본 위원이 누누이 걱정하는 교육행정까지 훼손되는 그런 단체교섭을 체결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인데 내용은 여기에서 따지지 않고 교육국에서 따지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좀 허술한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그 당사자들이 주장한, 당사자들이 진술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런 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것인데요. 어떤 목격자라든지 어떤 제3의 증인이, 아니면 고발자의 입장에서 진술을 받은 것들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 위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온 진술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한 예를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또 해물탕집에, 식당에서 2차를 몇 사람이 남아서 할 때 보면, 여기에 보면 단체협약 조인식 후에 향후 이행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하자고 제안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2차도 하고 또 장소도 옮겨서 저녁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식사하면서 폭탄주도 했잖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폭탄주 1잔씩만 했다라고 하는데, 1잔을 했는지 2잔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술을 마셨는지는 본 위원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폭탄주를 1잔씩 했어요. 그리고 식당이라고 하는 데서, 어수선하잖아요. 갈비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대화하기가 힘든 데예요, 보편적으로 장소를 보면. 그리고 그 중역 인사들이 빠져 나간 상태 속에서 2차 나머지 인사들 이렇게 보면 6급 담당이나 장학사나 그다음에 교원노조단체 한교조나 대교조, 전교조 이런 몇몇 분들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단체교섭에 대한 사후적인 이행계획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분들 위주의 어떻게 보면 너무 면피성 진술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 조사를 담당한 직원은 나름대로 이 사안이 언론보도가 되어서 사실관계를 그래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열심히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대외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지탄을 받을 적에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기관이 일반 도민들로부터 덜 욕먹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내용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있잖아요. 이행계획을 논의하려고 모여서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얘기만 액면가대로 믿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출자료 보세요. 전교조에 한 분은 공가, 대교조경기지부장도 공가로 되어 있고요.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 6급 교원노조정책 담당하시는 직원이나 장학사분들은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출장목적이 명확하게 뭡니까, 그분들이 제출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요. 14시 46분까지는, 13시까지 안 끝나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옮겨서 14시 46분까지는 단체협약 이행에 대해서 계속 연속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것은 출장의 연장이다. 그리고 14시 46분 이후에는, 아까 카드결제가 14시 46분에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법인카드로 정상적인 지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공무로 연장해서 봐서 출장처리가 맞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하나의 사무(私務)로 봐서 외출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좀 그런 규정, 적용 잣대를 상당히 아전인수 격으로 아니면 느슨하게 적용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9조에 보면 공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8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두 번째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승진ㆍ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공가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단체교섭 협약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냐? 아니, 구체적 이행계획을 논의하는데 술 먹고 뭘 이행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을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제출자료에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일부. 그런데 여기 뒤편에 보면 이들 당사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대부분 사람들이 수원 영통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영통을 갔나, 나온 제출자료를 보니까 그분들이 다 영통 근방에 살기 때문에 영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공간적 거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오늘 여기에서 더 얘기하자라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다 영통에 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이따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듣고요. 그러면 여기에 장학사 같은 경우에는 외출로 되어 있고 대교조경기지부장이라든지 전교조의 교섭에 나왔던 분 같은 경우에는 공가로 되어 있는데 왜 누구는 외출이고 누구는 출장이고 누구는 공가고 이런 차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기준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공무원도 아까 공가내용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단체협약을 할 경우에는 공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일부는 출장으로 되어 있고 그랬는데 출장이 아니라 공가가 맞습니다.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출장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길게는 하지 않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출장이라든지 외출, 공가 등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각 단위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노조의 교섭에 참여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공가를 냈던 최종 결재사본 있지 않습니까?

네.

공가의 목적이라든지 허가를 득한 내용들 그다음에 시간범위 이런 것들이 상세히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요. 그다음에 아까 식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관련해서 법인카드 결제영수증 및 관련해서 지출결의서, 품의서 사본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성명이 다 미기재 처리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정확하게 성명이 기재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폭 양보해서 폭탄주를 마셨든 뭐가 됐든 하더라도 14시 46분까지는 단체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행계획을 논의했다라고 인정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 영통에 해물탕집으로 옮겨서 이루어진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어떤 공가로 처리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에 식사하면서 폭탄주 먹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동일한 자리에서 이렇게 또 이행계획까지 논의했어요. 제가 논의했다고 인정할게요. 이행계획까지 논의했는데 거기에서도 술잔이 오고 갔어요. 또 장소까지 옮겨 갖고 여기서는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이후에는 사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해물탕집에서 그 이후로도 계속, 저녁까지라든지 술자리가 이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 도민이라고 한번, 일반 국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단체교섭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파급효과와 또 그에 따른 예산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중요한데 술 먹으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과연 공적업무냐!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카드를 결제한 14시 46분까지만 공적인 업무로 봐서 출장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사적인 업무다 그래서 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외출처리를 한 건데 지금 공가부분에…….

잠깐요.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 15시 30분에도 공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리로 와서 보고 가세요. 이 양반이!

글쎄, 이거는 그래요.

여기 밑에 15시 30분에 공가로 되어 있잖아요. 왜 자꾸 답변을 갖다가…….

아니, 이거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설명을 안 드린 게, 아까 다 일괄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여기 지금 저녁시간에도 공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학교에서 처리를 그렇게 한 거죠.

학교에서 처리한 게 아니라 이건 제출요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소신 없게 그냥 올라온 대로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빨리.

지금 한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가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가처리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서 처리가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가처리를 할 때에는 시간별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가처리를 안 합니다. 그날 출장이면 그날 출장처리이고 공가면 그날 2월 9일을 다 공가처리하지 공가처리를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가처리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외출이다, 출장이다 그렇게 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복무관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면 원래는 계획이 12시 안에, 1시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연기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후에 출장조치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외출처리를 한 것이지만 일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일 날로 공가면 공가, 출장이면 출장처리 이렇게 됩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날 같은 경우는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최종적으로 타결조인식을 하는 날이에요. 논의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 본청에서 우리 교육감님들 입회하에 조인식까지 체결하고 그것도 또 사진으로 촬영돼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날은 단체교섭에 대한 어떤 미진한 사항을 추가로 더 교섭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서 외부에 발표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시간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오후에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단순 발표하는 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전부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전에 단체협약조인식 발표하고 그야말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식사자리 같이하는, 서로 격려하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오후 2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식사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가로, 공무적인 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어지는 그날의 일정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거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가로 처리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난 이분들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몇만, 몇십만의 교원을 대표해서 교육청하고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도덕성이 요구되고 얼마나 공인의식이 요구되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될 이 사람들이 단체협약 내용도 상당 부분 부실한, 그것 해놓고서 뭘 저기했다고 이렇게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참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당사자들 전체적으로 실명으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더불어서 출장, 외출, 공가 등과 관련돼서 결재사본 상세한 내용 그다음에 식대라든지 이런 지출한 법인카드 지출내역 품의서 이것들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퇴임 교장선생님이 언론에다 행정실장의 비리가 너무 많다 하는 것으로 신문 보도된 것 보셨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날짜, 언제쯤인가요? 아, 서울?

아니, 서울이건 어디건 그게 뭐. 경기도에서 꼭 뭐 그게 있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제가 신문을 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셨지요?

네.

그러면 서울의 행정실장은 부정이 많고 경기도의 행정실장은 부정이 없고 그런가요?

글쎄요. 제가…….

그 언론보도를 보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같은 내용일 거다 해가지고, 현직 교장이 퇴임해서까지 그렇게 심하게 썼는데 그건 읽어보셨다고요?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 자격으로 있는 분이 그런 내용을 안 읽어봤다는 건 난 상식 이하의 얘긴데.

아니, 글쎄. 언제쯤, 그게 언제…….

글쎄, 직원은 봤다고 그러잖아요? 담당관님이 그것도 못 봐요?

서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 거면 뭐 같은 내용이지 뭐.

글쎄, 언제 것인지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그러지요. 제가 본 사실이 없어서요. 비위나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스크랩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데 중앙지에서 난 것을 스크랩하는데 빵구가 났나, 뭐 어떻게 됐나. 안 봤다고 그러니까 더 진척하기가 좀 어려운데 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 사이에 교장의 결재를 다 맡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독단적으로 행정실장이 처리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정실장의 비리가 많다고 퇴임 교장이 일선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서면감사를 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수사기관에 어떤 진정이나 수사첩보에 의해서 수사가 돼서 그런 비리사안이 나타…….

그런 보도가 있은 다음에 경찰, 검찰에서 자료요구하고 다 그랬던데 경기도는 자료요구 하나도, 어디 기관에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몇몇 시군에서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보낸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하는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담당관이시니까 행정실장하고 교장하고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하관계에 좋지 않은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저한테 예상문제 몇 개 좀 제출을 해줘보시고요.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이 상당한 강직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임하는 것 같은데 또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전에 보다는 더 부분감사를 비롯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어때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이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밝혀진 거고, 아까 부천 것도 2008년도 이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위나 이런 사안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임교육감이 강력하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 전에 것이 쏟아지는 거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사안들이 전에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안 따르나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감사담당관님께서 잘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뭔가를 좀 해서 명실 공히 우리한테 보고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이행이 됐으면 하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각종 학교 비리나 이런 게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학교 행정실장이 수도꼭지 전체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장이 확인해본 결과 센서가 하나밖에 고장이 안 났는데 전체를 교체한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도 얼마 전에 터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비리감사 하는데 법조인이나 학부모들을 감사담당으로 위임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죠?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인 것보다도 학부모나 또 법조인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감사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및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의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비상 및 재난 안전관리,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69명 등 총 77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보안업무ㆍ청사ㆍ복무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및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월 1일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현원은 총 1만 432명이며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에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5급 심사 및 시험 승진대상자 28명을 선발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588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5,609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를 실시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신규임용자 교육 및 재직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본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 신설학교 개교 및 결원보충을 위해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5급 승진대상자 선발을 위해 시험승진 및 심사승진을 병행하여 능력 있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 및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배부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각급 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고 Home-Edu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1만 2,800여 건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1만 9,600여 건의 행정정보를 열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3월 중 2일간 실시하고 2010년 민원사무편람을 9월 중 제작 보급할 예정이며 또한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의 생활 근거지에서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비상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의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비상 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 5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8월 을지연습훈련을 각각 실시하였고 안전지도점검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여 하절기 취약시설 및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10년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4월 중 2박 3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태풍ㆍ호우 등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과 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 을지연습을 8월 중 3박 4일 동안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고 교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7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지방공무원 1,444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술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개 노조와 단일교섭요구안 작성 후 본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허진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0년도 제2청사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보고서 20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첫 번째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세 번째 경기교육 홍보, 네 번째 고객감동 민원봉사실 운영, 다섯 번째 제2청사 신축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통해 결원 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창의적 업무능력을 가진 우수인력 선발 및 임용을 통해서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해 지방교육행정직 128명, 기능직공무원 80명을 선발하여 우수인력을 확충하였고 승진, 전보, 신규임용을 통해 적재적소에 임용ㆍ배치하였습니다. 또한 3, 4급지 소외지역 근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신규공무원 맞춤형 인사운영 방안으로 교육행정직 공채시험 홍보를 언론사와 지역 내 주요대학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3, 4급지 거주자 응시율 향상을 모색하였으며 신규임용자 31명에게 사택을 우선 배정하고 각종 포상 시 소외지역 근무자 중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 포상하는 등 3, 4급지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009년도 1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추진 중으로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추진하여 창의적 업무능력을 가진 우수인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인사 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정기인사 시기 등 인사운영 계획을 미리 예고하는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사업무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열린 홍보를 시행하여 도민들의 참여 유도 및 일선 학교중심의 홍보를 통한 활기찬 학교교육 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 및 지역방송을 통해 약 1,0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청사 내외부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 약 1,300여 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ㆍ교육활동 및 주요행사 등을 게시하였으며 동영상 게시판에 210여 건의 자료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발송, 국문뉴스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경기교육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충실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율을 높이고 제2청사 및 지역교육청 월중 홍보계획 분석을 통해 현장의 우수 교육활동 및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동영상 홍보물 자체 제작능력을 신장하고 실질적 교육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고객감동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확산을 통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초ㆍ중ㆍ고 민원담당 공무원 567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 민원담당자 11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민원실 환경 재배치를 통해 민원인 대기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청각장애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직장수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민원상담 콜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민원상담의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원실 직원 유니폼 착용, 친절 음악방송실 운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서식과 절차, 온라인 증명민원 신청절차 등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 민원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8개 지역교육청 등 민원관계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제2청사 신축이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임시청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295만 주민 만족을 위한 격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1월 신축이전 기본계획 수립, 2007년 6월 의정부 금오동 431-1번지 일원 이전부지 확정, 같은 해 9월 의정부시청과 부지의 원활한 공급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3월 자체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11월 예정부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시작되어 2011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 중앙 재정투융자 심사를 추진하고 2011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 2012년 건축비 및 감리비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도 상반기 중에 신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7월경에 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을 위해서 제2청사 총무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제2청사 총무과)

김인태 제2청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 2청 다 들으시고 본청 과장님 나오시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1, 2청에 다 관계되는 업무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 또 고객감동 민원봉사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인사내용을 보고서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라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로부터 어떤 자료요구가 있다든지 어떤 걸 했을 적에 그 부적절한 사람들이, 파견근무하던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이번 인사에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거기에 적임자라면 의회는 어떤 것이든지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거기 자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잘못된 것을 보완해줄 수 있고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교육행정이 일관성 있게 우리 도민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다 보면 결론은 교육의 전문성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경기교육을 수급 받는 학생들한테 큰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면서도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그 사람들 업무에, 적재적소에 맡는 그런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청의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2청사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경위를 보니까, 추진실적을 쭉 봤을 적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한번 보고한 실적이 있는지요?

저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부임했는데 전에 몇 차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 2009년도 9월 달에는 보고를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사항을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의회에 언제 언제 보고된 사항 혹시 알고 계시면 주시고 이 자리에 없으시면 내일이라도 자료로 언제 언제 의회에 보고해 주셨는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준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1청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연초라서 수천 명, 수만 명씩 인사발령도 하고 그러는데 인사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아마 잘해도 6, 7할 되는 분들은 “잘못된 인사다.”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도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평택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여러 가지 전임 근무하던 학교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타 지역으로 인사조치됐던 분이 다시 그 지역의 인근 지역으로 근무하는 문제, 그다음에 평택에서 하키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이 안성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영전 형태의 인사발령을 받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특혜성 인사인 겁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언론에는, 이건 사실확인 안 되는 얘기지만 교육감님도 거론되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서 현 교육감께서 특혜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부당한 압력을 넣어서. 이런 문제도 제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지방공무원 인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교원인사와 관련돼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공공기관에서 종교모임이라든지 동문회, 향우회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 있더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된다. 보면 공공기관, 저도 신앙을 갖고 있지만 너무 드러내 놓고 종교모임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마치 종교 간의 집단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전체 성원의 통합이라든지 단결에 저해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동문회 같은 경우, 이런 광역정부는 그래도 덜 한데 지역 자치단체에 가 보면 어디 고등학교 출신, 어디 고등학교 동문회 이런 것들이 상당한 파벌의식을 조성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면 “야! 이번에는 어디 고등학교가 약진을 했다. 어디 고등학교는 어쩌구…….”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대도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보면 출신 대학별로 동문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 교육행정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까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권의 문제도 연결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교육청 내에, 작년에 보도도 됐지만 4ㆍ8산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초등에서 출신 교대별로 강고하게 구성돼 있는 동문모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기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단체들이 교육청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규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출신 대학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떤 연고를 한 단체가 교육발전에 저해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또 그런 단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또 이런 것이 저해돼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경기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부풀려진 얘긴지 모르지만 지역주의의 문제가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상당히 생성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향후 정말 조직원 간의, 구성원 간의 인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정년퇴임해서 열한 분이 바뀌셨는데 맞습니까?

네. 열두 분…….

그중에서 이번에 세 지역을 공모형교육장으로 새롭게 뽑으셨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전문직이나 교원인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저기이기 때문에요.

교육국에서 하는데 언론에 난 거만 얘기하면, 제가 왜 총무과에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모형교육장을 세 분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현 교육감님하고 동향의 출신분들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당에도 몸담고 있지만 한국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지역주의 아닙니까? 역대 정치를 고민했던 분들이 지역주의를 타파해 보려고 많은 고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불려지는 교육감님이 와서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총무과에서도 전체적인 교원인사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성을 갖고 발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그런 것을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건의 드려서 그러한 우려를 낳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인사를 할 때 특히 교육행정직, 관리직 파트에 계신 분들 인사 할 때, 언론에서도 이런 식의 보도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개인 저기까지 해서 “어디 출신, 어디 출신” 해서 “전진배치, 어쩌구”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 이런 기사들을 쓰는데 상당히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가야 되지만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에서도 그런 인사,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9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단체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직하고 전 직렬에서 보면 민주공무원노동조합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 내에도 있어요, 공무원노조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위생원 다섯 분이 작년 10월 1일 날 노조를 설립했는데요. 이 위생원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조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2009년 10월 1일자로 노조설립 신고된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다섯 분인데 다섯 분 전체가 대상이 돼서 노조를 설립한 겁니까?

네.

그게 가능합니까?

단체는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숫자에 관계, 1명이 됐든 2명이…….

2인 이상이면 됩니다.

2인 이상이면 됩니까?

네.

위생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조리사…….

조리보조원?

네. 급식하는데 조리사…….

구내식당의 보조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니까 본청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겁니까? 어디…….

본청이 아니라 학교에……. 지부장은 용인 풍덕초등학교에 있는 조리사고요. 위생기능 9급.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위학교에 있는데 다섯 분이 어떻게, 뜻이 맞는 분들이 네트워킹이 돼서 이런 노조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집기, 물품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주 사무지는 어디에 두고 활동하나요?

사무실은 현재 별도로 두고 있는 게……. 개인 집에다 전화 두고, 지부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둔 게 아니고요. 5명이니까 자기들끼리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분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또 합법적인 틀에 의해서 만들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노조 관리 또 노조와의 여러 가지 긴밀한 업무하는데 이렇게 소수인원씩 해서, 법에는 만들 수 있게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여기 통합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활동해야지 그분들 자체도 나름대로 어떤 권익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어찌 됐든 4개의 노동조합하고 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단일화가 돼서 저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거 접수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권장도 했습니다만 접수해 놓고 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에서는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거죠. 권고적으로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제출서류를 반려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주관적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섭이라든지 노조에 대한 관리라든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될 수 있으면 통합의 기능으로 갈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