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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본회의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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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생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69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10억9,96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과별 예산액 및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과 직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 보건, 생활체육, 문화 등 8대서비스 지원의 총괄부서로 취약계층의 보호 및 서비스 욕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들의 지식습득과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홀몸노인 365일 안전관리 체계 운영을 통한 노인문제를 해소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텔,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배출되는 잉여식품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하는 ‘용산사랑나눔 푸드마켓’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산을 사회적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구민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특별구호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수준으로 개선하여,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상담가 교육, 자원봉사 캠프설치 및 자원봉사 축제, 다문화축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2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구민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비, 육아보조금 지원 등으로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고, 현청사 내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제2구립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설치로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주민보호로 복지용산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수화교실 운영과,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2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을 지원․관리하며, 여성, 청소년, 저출산 등 사회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계층 및 사회문제를 최소화하여 올바른 가정문화를 조성해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권익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로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노력 하겠으며, 관리실태 점검과 노후 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분야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전문성의 취득과 여성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여성교실을 확대운영 하고, 여성주간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여성지원 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과 모부자가정 지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와 공부방을 운영하여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및 강화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 보존육성, 용산구립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문화원 지원사업 강화,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와 용산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축제 발굴 지원과 용산구민의 날 구민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문화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다변화 되고 있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용산예술인 초대전, 문화지 발간, 백일장 등 사업에 지원하여 문화원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과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용산구민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육성 지원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육성과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남이장군 대제행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이태원 그랜드세일 행사를 지원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실시하여 이태원을 명실상부한 관광․쇼핑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탁구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동네, 깨끗한 골목가꾸기 추진과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및 시민홍보 등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공급 및 관리하여 종량제 정착을 확고히 하고, 내집앞과 골목길 청소는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공동체적 청소책임제 정착을 위해 골목청소 클린자원 봉사단과 함께하는 주민자율 골목청소 운동의 지속적 전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동 쓰레기 적환장 감축 추진 및 도로 물청소 운영강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에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설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계도 및 단속병행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에 앞장서고 대행업체 수행실태를 평가하여 업체간 경쟁의식을 고취하여 청소관리에 향상을 꾀하며, 자원재활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구민홍보를 강화하여,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재활용 이행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시설물 디자인 도색, 노후차량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이며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작업능률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5쪽부터 58쪽까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휴양소 건립사업입니다. 점차 증대되는 구민의 여가·휴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원 및 구민연수 프로그램을 소화 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988 노인상담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신설사업입니다.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원관광특구 디지털 관광안내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이태원을 방문한 내·외국인들이 쇼핑, 관광, 음식점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 지역으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한층 효율화 하고, 민간의 복지자원을 다양하게 연계, 활용하는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지역주민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두입니다.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6과 1추진반 25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은 63억178만원으로, 주택과 7억7,793만원, 도시계획과 및 뉴타운사업추진반 7억5,763만원, 건축과 3억237만원, 도시디자인과 7억2,099만원, 공원녹지과 32억4,803만원, 환경과 4억9,48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시설물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14쪽,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쪽, 주택재건축사업은 총 추진위원회 5개소, 조합 8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후암1구역과 한양철우아파트는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지원신청 접수 후 소관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결정하여 구 예산 2억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이하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으로 관리대상은 103개단지 377개동이며, 정기 및 수시점검과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1쪽,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은 용문, 효창3, 신계, 효창4, 효창5, 효창6, 청파1 등 7개 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용문구역과 효창3구역은 금년 8월에, 신계구역은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며, 효창4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이고, 효창5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 중입니다. 또한, 효창6구역과 청파1구역은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사항입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정비대상은 총 1,401건이며, 지속적인 기동 순찰반 운영과 주민 홍보 강화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경부·중앙선 철도 지하화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2009년에 완료한 경부ㆍ경원선 철도의 지하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가 상징거리 조성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경의선 복선 전철 사업은 우리구의 지하화 요청으로 지하화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우리 구 구간 1,670m중 80%를 지하화로 공사하고, 나머지 구간 337m에 대해서는 방음 터널 등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 효창정거장 부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지역을 통합개발하여 용산을 국제업무기능을 담당할 부도심의 위상 확보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도시개발구역지정 결정고시, 4월 사업시행자 지정, 2011년 7월에 실시계획 인가하고, 2012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사항입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중 사업방안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해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7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개 지역에 15개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11개 구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9쪽, 1978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중인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이중 3개 구역(동자제1, 3-1, 3-2)이 사업 완료되었으며, 2개구역(동자제2, 동자제8구역)은 사업인가는 받았으나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동자4구역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총 3개 구역으로, 제1구역은 토지주의 사업의지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제2, 3구역은 2007년 9월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8년 6월과 11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세입자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과 30쪽,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화재사고에 따른 추진 사항입니다. 국제빌딩주변 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제1구역은 2006년 6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주)태평양에서 구역경계 변경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제3, 4구역은 2007년 8월 사업시행 인가되어 2008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 제3구역은 이주 완료되어 2008년 11월 착공, 현재 굴토공사 중이며, 4구역은 세입자 904세대 중 96.35%인 871세대가 협의 이주하였고, 현재 미합의세대인 33세대는 빠른 시일 내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상협의 중 1월 20일 화재사고로 인하여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동안 장례절차 및 위로 합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지난 12월 30일에는 합의 타결되어 금년도 1월 9일 장례를 치렀고, 1월 25일 전철연은 현장에서 완전 철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용산지구단위계획 구역재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용산 부도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은 총 용역비 10억4,000만원으로, 지난 2009년 5월 29일 재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09년 8월 27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정비 심의에 앞서 가이드라인 구상안에 대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마친바 있어, 2010년 6월까지 결정고시 하여 관련 법정화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 한남지구단위계획과 이태원지구단위 재정비 추진사항은 2002년 결정된 이후 5년이 경과되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각각 총 예산 5억1,000만원과 2억9,600만원을 확보하여 2008년에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한남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고, 이태원로 주변은 인접 한남재정비촉진계획과의 연계 개발 및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이태원관광특구에 부합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며, 둘 다 금년 상반기 중에 재정비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으로, 건축물 무단증축 및 불법용도변경 확산을 방지하고자 기존 및 신축건축물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여부를 현장조사 실시하여 미시정된 위법건축물에 년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시정을 유도하고 위반건축물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대상은 284개소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연중 6회 실시할 예정이며,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약 386개소로, 외부전문가의 점검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할 예정에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 5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자체점검 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공동주택사업 감리 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공사중인 현장은 현재 1개소이며, 감리업체에 대하여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 7개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공동주택 재건축, 임대주택 및 주상복합 건설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1개 단지를 포함하여 총 5개단지에 1,710세대이며,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단지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재 신축공사 중인 공공건축물은 효창동 청사 등 2개이며, 구민휴양소 등 3개소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9쪽에서 42쪽, 용산구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11개 분야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용산구 디자인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고, 서울디자인 한마당 전시 참여와 공공디자인 모니터제, 어린이디자인스쿨 운영과 차세대 디자인 리더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특성 있는 도시디자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 이태원로 『디자인 서울거리(3차)』 조성사업 및 아름다운 간판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삼각지역부터 미군부대 고가도로 교차점 540M 구간을 주변 환경에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코자 총 사업비 24억800만원으로 공공시설물 정비, 광고물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또한 주요역세권주변 가로 간판개선에 사업비 5,700만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7쪽,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좋은 간판 공모 전시회 및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시, 허가민원 도시디자인과 경유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광고물관리와 도시경관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서 49쪽,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한강로 등 2차선 이상 23개 도로를 중점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1일 2회 이상 순찰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60세 이상 저소득주민 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야간, 공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이태원초등학교 공원화사업으로, 학교 뒷편 유휴공지 및 노후창고를 헐어내고 나무를 심어 녹음이 우거진 푸른 교정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고 도심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1쪽, 효창공원 여행공원화사업은 여성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삼각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노후 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놀이시설을 재정비하고 시설물 도색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으로, 시설물이 노후 되고 훼손이 심각한 용산문화원 정자마당 녹지대의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구 상징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주요 녹지대 및 공원 등에 식재된 우리 구 상징인 소나무에 대하여 해충방제, 영양공급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도심 내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6쪽, 옥상녹화사업은 2010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와 관련, 도심의 방치된 공공건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열섬화 완화, 어린이 현장 학습장 제공 및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사업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민간건축물의 참여를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마을마당 및 주민쉼터 시설물 보수·정비사업으로 구 관내 3개소에 설치된 마을마당 및 주민쉼터에 각종 노후시설물 보수, 수목 식재 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보전 의식제고 홍보 및 환경단체 관리, 가스시설 안전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대기환경 관리, 대기환경 오염방지, 지하수 관리 등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 캠페인과 시범학교를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구민의 안전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가스시설을 안전점검 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폐수배출 업소 지도점검과 지하수 이용실태 점검 및 출수량을 조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유출지하수 및 해수 배출업소를 연중 점검하여 수질오염원의 근원을 차단하고, 운행차량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자동차 정밀검사제를 지속 실시하여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존경보제와 먼지예보 및 경보제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뉴타운사업추진반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자치구 관계공무원,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 관계전문가들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운영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 지역주민의 의견조정과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협의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자전거보관시설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시책으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자전거 보관시설이 부족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개공지 확보대상인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시 공개공지 내에 자전거보관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에 개방하는 경우, 주차대수를 줄여주거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효창공원 내 자생하는 유실수의 열매 줍기 행사를 수확기인 8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하여 무단채취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내 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수확물은 노인정, 복지관 등에 무료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70쪽, 한남 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가 서울시 뉴타운 중 최초로 공공관리시범지구로 2009년 8월 3일자로 지정이 되어, 2010년 1월 23일 선거를 실시하여 구역별 예비추진위원회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한남 5개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에서 예비추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징구한 후, 3월중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되면 관련 규정 및 제출 서류 검토 후 승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21세기 신 용산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지난 1월 폭설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용산구로 현장지원 근무명령을 받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수행해오다 2월 1일자 정식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은 6과 23팀 18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과별 기능과 인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건설교통국 예산현황은 총 252억700만원이며, 일반회계 96억1,300만원, 특별회계 155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쪽,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도로·구거·하천부지 등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 및 누락 자원을 발굴하고, 측량성과를 D/B화하여 공공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 무단점용 사례를 방지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사설안내 표지판을 서울시에서 정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손실보상으로 이태원동 72의25 ~ 44의80 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 23필지 936㎡, 건물 18동 및 지장물, 영업권 33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여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민원발생 지역의 불법 노점과 무단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175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건축공사장 등의 일시도로 점용행위에 대한 허가여부 및 초과점용행위를 조사하여 점용료 및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0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철버스파업과 설·추석 명절 등 비상시를 대비한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에 노후 된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교통편의 시설물과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철저히 하여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청 신청사에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설치하여 근거리에 출장 직원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대여토록 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중간으로,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법규위반자동차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시설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차량소통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상습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한 실시간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고자 고정형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시정과 행정조치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부당요금 징수 및 버스중앙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징수와 체납 차량 압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에 신고하는 불편신고민원을 심의·처리하는 “교통불편 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의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총 8건에 102억7,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으로 이태원동 72의25 ~ 44의80 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폭 8m, 연장 240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전년도까지 보상비로 총145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64억5,0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과속방지턱 및 펜스,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신속히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도육교, 지하 보·차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장 및 세척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사용연한 증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야간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보안등 조도 향상과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뒷골목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하수사업 4건, 치수사업 4건, 기전사업 3건 등 총 11건에 34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비사업으로는 용산구 후암동 260-2호 용산고 주변의 노후 불량 하수관거 및 하수암거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비 8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할 예정이며, 구비사업으로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노면수 처리를 원활히 하여 수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는 하수도와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수해를 예방토록 하고, 원효교 수문 외 8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수방시설물의 기능이 원활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풍수해 유형별 기초조사와 지형지물, 시설물의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하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전사업으로 노후수문을 교체하고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수방시설물의 안정성 강화 및 수해예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방대책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구청은 6개반 154명, 동 주민자치센터는 3개반 16개 수방단으로 수방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수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0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대응 복구 등에 대하여 5개 분야, 39개 유형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난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를 총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구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관리 절차 숙달훈련을 4월중 실시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을 통하여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사전에 긴급보수 정비가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조치하고, 재난발생 시는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여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여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자체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계절별 수시점검을 확행하고, 취약계층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전기, 가스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4일 민․관 합동으로 생활주변 안전점검 홍보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생활안전점검 자원봉사를 위한 “시민안전 봉사대원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예방 학생 그림 및 글짓기 작품 공모 등 행사를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을지연습을 8월중 실시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신청사 이전 후 구청사(연금매점)를 활용하여 교육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차량 포인트 충전 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정차량의 연료 구입은 주유소와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경유, 휘발유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유량에 따른 발생된 포인트 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차량당 포인트 충전카드를 배부하여 주유 시 발생되는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를 통합관리 하면서 충전된 포인트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여 복지용산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휴회결의

11시 55분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우리 구정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올해의 업무계획이 구민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