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지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 특구 지정을 위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아까 관련 법률 해 가지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래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지역을 갖다가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 통과가 그렇게,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주 특별한 어떤 요건이 있을 때 아마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합니까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몰라, 상식의 면에서 볼 때는 이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아마 ‘등’을 붙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차적인 어떤 대상지는 대덕연구단지이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만약에 광역권별로 해 가지고 1개씩 단지를 이렇게 지정하겠다, 이런 어떤 특구를 지정하겠다. 이런 어떤 정도라면 굉장히 이렇게 가시권 내에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지경부에 신청을 해서 얻어내겠다. 이래 된다면 조금 막연한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또 이게 이런 어떤 특구라든지 단지의 어떤 지정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금 이렇게 남발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산권에서는 이렇게 지경부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2010년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내나 또 우리 부산시 경제산업실입니다. 기장 쪽에서 핵과학연구단지를 갖다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또 그런 어떤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또 원자력의학원이 있고 중입자가속기가 유치가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저것을 핵과학 어떤 연구단지로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올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서부산권에서는 지경부가 지정하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하겠고 동부산권에서는 핵과학연구단지를 만들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산발전을 위해서 동․서의 어떤 양 날개의 어떤 큰 거점연구단지라든지 공해 없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유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어느 만큼 이게 이런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아니면 핵과학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될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처음에는 핵과학연구단지만 들었을 때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이래 이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동에 하나, 서에 하나 뭔가 하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림만 그리는 그런 어떤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동부산권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시죠 우리 원장님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00억원 아니라 매년 어떤 100억이나 200억이라도 특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의 욕심만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째 보면 좀 애매한 시기에 충분하게 그 가능성을 갖다가 다져놓지 않고 계획으로서 발표만 된다면 어째 보면 이것을 접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이렇게 현혹되기 쉬운 어떤 그런 면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인데…

그래서 동․서에 단지, 특구 이것을 갖다 남발해서 마치 이것이 가능성이 전혀 이렇게 검증이 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구호로만 존재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우리 노력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경제산업실이나 이 쪽에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선도기업을 지정을, 우리 1,000개 선도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하겠다. 올해까지 아마 거의 어떤 천여개가 채워지겠죠

그런데 실제 지정은 되고 있으나 관리의 어떤 문제점은 있다라고 봐집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하나의 장밋빛 디자인인 이런 것보다는 기왕에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하는 중요한 어떤 경제정책, 시가 사실 경제정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시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뭐 금리나 이런 것 전부 다 어차피 중앙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기왕에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거라면 기존에 해 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좀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차라리 이렇게 선도기업을 지정은 하되 기업은 아무런 어떤 의미를 못 느낀다. 이런 어떤 정책이 아니라 실제 이것들이 기업에 시가 아주 특별한 서비스나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 기업들이 그런 어떤 기회나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시키고 또 다른 기업들이 그 모델들을 갖다가, 선도기업은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업의 중요한 좋은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실제 확산이 되게끔 시가 만들어 주고 거기에 TP가 현장의 어떤 중심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어떤 실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하여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최대한 노력하는 어떤 부분인데 아마 평가를 해 보시면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들이 아주 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아마 경제산업실 정책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실제 아마 선도기업이라든지 실제 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어떤 기관은 TP하고, 내가 볼 때는 아마 경제진흥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원, 이 부분은 아마 TP가 될 거고, 중기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지원, 경영컨설팅에 대한 지원은 아마 경제진흥원이 주가 될 텐데, 결국 실제적인 어떤 지원책을 발굴해 내는, 찾아내는 어떤 핵심기관은 아마 경제산업실보다는 실제 TP하고 경제진흥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의 주체도 아마 두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각 센터, 9센터 중에서 대체로 이렇게 총 사업비 부분은 보통 100억 내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사업비는 보통 20억 내외에서 센터별로 되어 있는데 차세대열교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사업비가 4억원에 불과하거든요. 또 3개년 사업비가 13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4억원의 사업비라면 우리가 특히 이렇게 기술지원을 위주로 한 센터의 어떤 사업비로서는 굉장히 좀 적지 않느냐 다른 센터는 보통 20억 내외, 최저 한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거나 생산성 있게 좀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차세대센터는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센터 설립 초기단계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월금도 전혀 없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