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병희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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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화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진선 대응구조과장입니다. 하재기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입니다. 탁영인 전주덕진소방서장입니다. 김화성 전주완산소방서장입니다. 최한신 군산소방서장입니다. 김승태 익산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재 정읍소방서장입니다. 안준식 남원소방서장입니다. 송희봉 김제소방서장입니다. 유우종 고창소방서장입니다. 김원술 부안소방서장입니다. 신완하 무진장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애정 어린 충고에 의해서 도민들의 안전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는 따뜻한 사랑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화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어요. 3교대는 이제 해소가 되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연말까지…….

병희

최병희위원

연말까지 해소가 돼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은 거의 풀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방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지금 우리 각 소방서에 있는 장비들이 말입니다. 어디 치는 30～40년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재래식 그것 갖다가는 비품으로 또 사용물품으로 재물로 해서 조사에는 등록은 돼 있지만 이런 건 과감히 폐기를 해 버려야 해요. 그것 놓고 있으니까 신장비 구입하거나 뭣 하는데 ‘대수만 올라가니까 그거 있는데 그놈 쓰면 되잖아’ 이런 식의 예산편재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요. 연도가 된 것은 과감히 폐기해서 없애버리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할 얘기가 나오죠. 그래야지 이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렴하게 차가 몇 대 있고 물대포가 몇 개 있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대포 쏘아봤자 3층도 못 올라가는 물대포를 갖다가 그놈만 이용하고 있으니, 그다음에 사다리 방화훈련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지금은 건물들이 굉장히 고도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장비를 구입할 적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지대 방화 소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장비를 교체하는데, 구장비를 부탁하는데 구장비는 빨리 과감히 폐기를 하고 새로운 장비, 그래야 어차피 인력은 됐으니까 장비만 되어주면 쓰겠다,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장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그렇게 해 놓고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일선에서 화재 방재하는데 큰 거시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서둘러서 앞당겨 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농림국에서 쓰는 산불방지기계가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산불 방지하는 사람들하고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소방하고는 아무 연관이 안 돼가지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을 농림국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차라리 의용소방대를 전격 감시원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 하면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굴해서 농림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도지사 산하입니다. 새로이 산불감시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지역별로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중에서 선별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더욱, 또 우리 의소는 교육도 시켜놨잖아요. 그거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고 재난 시에 동원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불이지만 산불을 꼭 농림국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재난방지과에서 해야겠다.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산불방지, 산불감시, 재난방지를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세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3교대도 있고 또 우리가 전부 일선에 배치를 하게 되죠?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업무폭주에 시달리다시피 합니다. 3교대 한다고 하더라도 잠 못 잔다는 것은 굉장히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 사람이에요. 우리 소방공무원도 사람이라고. 인간인데 인간이라면 가정을 다 이끌고 있는데 그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이 소방근무를 재난방지 소방서에서 근무 밤샘 새고 화재라도 해서 혹시나 날까 하고 촉각을 세우고 잠도 못 잤는데 그 시간이 되어서 3교대가 되어서 가정에 돌아간단 말입니다. 돌아가서는 가정 일을 해야 돼요. 가정에 가면 살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계속해서 폭주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되고.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소방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해 주고 연고지가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거기에 남는다면 예외적으로 들어간 쪽으로 연고지 배치를 해라. 연고지를 배치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 남원까지 가라고, 남원 사람은 군산에다 갖다놓고 그런 짓은 안 되겠다.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해서 배치해 주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일선 서장님들이야 인원이 한계적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서장님들 이하는 그런 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업무폭주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남원까지 가려고 합시다. 가정이 있으니까 왔다갔다, 요새는 교통 좋다고 그러고 막 달린다고, 아무리 봐도. 그리고 저녁에는 밤잠을 안 잤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다가. 언뜻하면 사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고지 배치를 해 놓으면 같이 아우러서 가정과 직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불법운영들이 상당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실시하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고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겠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뭔 파라치 그러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즉,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업주들한테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이 바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약간의, 많지는 않지만 있다라면 그런 업주들한테도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으니 철저하게 비상구를 상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라는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 위원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우리 전라북도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준비단계니까 그런 것들을 업주들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메시지를 지상파를 통하든 어떻게든지 사전에 ‘우리가 이런 단계로 갈 것이니 철저하게 비상구를 지켜라’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참고로 하셔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은 가장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대상처의 사장님들이 인식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좀 천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천천히 추진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도 알아야 하고 국민도 알아야 하고 업주들도 알고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해 주시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지금 우리가 있던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올해 구입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예산이 서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예산은 서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차량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시는고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우리가 현장대응 재난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지급수체계가 상당히 많이 돼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소화전이나 급수탑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장급수체계로 저희들이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화전이나 급수탑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방작전은 현장급수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 부근을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 일부, 지금 특히 삼례 후상마을 같은 데는, 수정마을하고 신후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걸 했는데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기를 우리가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전문 119안전센터의 소방대원들이 가서 일을 하기 이전에 기초제압을 할 수 있는 게 의용소방대가 그 지역에 있다라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더 했으면 좋겠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급한 것들이 1차 대응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단지 우선 급한 지역을 각 지역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한번 미리 대비책으로써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데 왜 특히 전라북도가 이렇게, 늘 우리는 길터주기운동도 작년에도 하고 막 하더만 주민들 의식이 제대로 안 돼서 전국에서 순위로 보면 꼴찌로 가는 것 같아요, 응급출동 그것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한 10분 정도, 구급차인 경우에 현장도착 소요시간이 10분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광역시와 도 단위는 거리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관서와 응급의료를 요구하는 요구주자와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방관서가 설치된 지역하고 그 장소하고 요구주자가 계신 곳 하고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좀 궁색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광역시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렇게 순위에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유기적이랄까 체계적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의식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대응체계를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느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4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아주 잘 운영되고 좋아요. 좀 젊어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노령화사회에서 접한 전라북도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 좀 젊어질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나이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아, 있긴 있지만 그 연령층으로만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60대가 몇%, 50대가 몇%, 40대가 몇% 이런 건 있지만 조성하기가 힘들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실제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농촌지역은 지금 농촌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젊은 대원들이 안 계십니다. 저희들이 모시고 싶어도 젊은 분들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은 젊은 사람들도 의용소방대에 자원입대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들.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한번 지정되신 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 젊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나이 먹었으니까 나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인력운영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씩 성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운영이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잘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서로 속 안 상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무시 안 당하는 선상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권창환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주문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보면 도시지역은 관계없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에서는 아마 대원확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요즘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보면 2009년도 또 금년도에 보면 농촌지역에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부 차원에서나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한테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2쪽 보면 화재조사 전문 감식능력을 제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전문인력을 얼마나 양성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 각 서에 화재기동단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문적인 감식을 하는데요. 현재 화재조사 자격자는 각 서에 4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당 4명씩 해 가지고…….

대희

강대희위원장

각 서당 4명씩?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이 부분도 전문 감시능력이 뭔가, 몇 명만 교육 받아가지고 전문화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그리고 소방대원이라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같이 그런 지식을 공유를 하려면 전문화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인원보다도 좀더 인원을 배가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두는 것이 앞으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더 그런 분야에서 바람직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재조사는 사실 화재의 원인과 재산피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으로써, 특히 원인조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예방행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로 새로이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은 성과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일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명절들 잘 쉬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고맙습니다. 11쪽에, 저는 이 11쪽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PR식으로 늘어만 놓은 이런 1시·군1프로젝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사님께서 시·군 순시 때 10억원씩 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까지 예산을 잡자고 해 가지고 예산 3조5천억원이 들어간 것을 2020년까지 잡았다 이말이에요. 20년까지 계실 분 여기 계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직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도정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2,500억원인데 이것을 조금 더 땡겨서, 이 모든 사업이 지금 다른 곳도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이 모든 사업이 내실보다는 어떻게 늘여놓은 백화점식으로 홍보성 이렇게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잡아놓으면 현재 김제농기계클러스터, 내가 김제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들을 하고 있는 곳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해서 이 사람들이 생산라인에 들어가기도 하고 생산라인에 보탬이 되고 해야 하는데 2020년까지 끌고 가면, 이 사장도 그때까지 살랑가 몰라. 10년 후까지. 이런 정책수립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무 조르지 마라 하는 소리를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앞당겨서 모든 도민들이 ‘아,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지 ‘아, 이 사업한다. 이 사업은 우리 김제클러스터하고 익산의 식품클러스터하고 진안의 인삼클러스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만 해 놓고 그것가지고 노루 뼈다귀 우려먹듯이 선전만 하지 실질로 되어 가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년도까지는 1시·군프로젝트가 일부 검토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김제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부품클러스터 구축사업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IT농기계종합지원센터 건립, 두 번째는 수출용 제품개발을 해서 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농기계가 수출이 되고 그럼 결국은 수입과 연계가 돼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품클러스터가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5월 중에요. 그래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야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농기계 금년에 착공해서 이것이 10년 가면 모든 부품은 뒤로 돌아가는 옛것이 되어 버립니다. 10년 후면 이게 완공됐을 때까지 가면 옛날 재래식이 되어버려. 이런 것을 앞당겨서 선후를 가려서 계획수립이 돼야지 그냥 무작정 전체를 해서 2010년으로 잡아놓으면, 먼저 하고 나중에 우리가 추진할 사항들이 있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산업이라든가 또는 전통도시, 문화도시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식품클러스터나 농기계클러스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계와 공장 자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제 것하고 오늘 것하고 달라요. 이제는 우리 실장께서 머리 속에 가진 것을 저쪽에서 지문으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가고 있는데 10년 동안 해 가지고 언제 만들 것인가.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동부권사업 중에는 굉장히 긴 장기간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제에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사업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월이 가면 계속 첨단산업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기술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면 그게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이것은 2013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완공할 겁니까? 2013년까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의 선후를, 10대 프로젝트지만 이것이 정착되어서 그 지역에 우리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로 피부에 닿는 행정으로 이끌어주려면 우리 공무원들도, 뭐 지금도 그렇게는 하지만 더 이상 여기 근무하는 밑의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중앙 가서 돈 갖고 오는데 힘써주셔야 한다 이말입니다.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타당성을 만들어가지고 중앙과, 로비하게 생겼으면 로비도 하고 마주쳐서 싸울 일 있으면 싸워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거시기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재조정하겠습니까?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이 사업은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김제농기계클러스터를 얘기했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식품클러스터도 문제가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하나 지적할 필요가 없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제대로 해서 앞당겨서 바로 닿도록, 선전적으로만 하지 말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그렇게 해야겠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신년 들어서 구정 지나고 보니까 우리 기획실 식구들 얼굴이 맑은 것이 연말에 예산 때 너무 투쟁하셨는가봐.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얼굴 표정이 밝으시고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우선은 제가 10쪽에서 지역발전정책 전략대응에서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로 인센티브 선정 대응 했는데 이 뜻이 뭐예요? 발전계획 수립 제출. 이것은 각 시·군에서 제출을 받는다 이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 시·군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요, 그 자료를 다시 중앙에 제출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기초단체에서 기초생활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받는다. 그러면 2월달에 1차 받고 또 10월달 하반기에 받고 그럽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접수는 이미 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예요? 10년 2월 10일에 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금년 2월 10일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나는 2월달하고 10월달에 따로따로 받는 줄 알았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2월 10일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월 10일에 받아가지고 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이것 좀 언제 시행했으면 자료 한번 봅시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주 잘하니까, 그리고 14쪽에 국토부 일반국도 일부구간 위임에 따른 이관인력 5명 그러거든요. 일반국도 일부구간 위임은 관리권 위임입니까, 아니면 도로 자체를 넘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국토부 일반국도에 대한 일부구간에 대한 관리권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담당하는 인력을 이관 받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토부 예산으로 운용을 하고요? 그분들의 예산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일부구간을 왜 위임을 하지? 일부구간이 혹시 있으면 어느 구간인지 그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잘하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현장·소통행정, 2009년도에 도지사가 409회, 부지사가 1만번을 넘게 다니셨다는고만. 그러죠? 현장을. 하여간 소통 전부다 해서 그러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소통이라는 것은 전화도 소통 아니에요. 그러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현장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파악 이런 것 등이…….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도지사님이 연초 현장을 각 시·군은 다니셨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성과관리에서 각 과에서 그 지역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 연락 받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시·군 방문은 행정지원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총괄적으로 받아갖고, 그러면 여기 성과관리과에서는 뭣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14개 시·군에 대한 방문계획이나 사후관리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이번에 했고요. 성과관리과에서는 그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 보급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성과관리 이런 측면을 하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것 좀 한번 자세하게 나중에 가지고 와서 내가 조금 한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 가지고 뭣을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인지, 통계를 내놓기 위한 것인지. 우리 성과관리과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뭣을 추진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월별로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을 다양한 예를 들어서 시·군 애로사항 이런 수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방문에 어디를 가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장행정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도록 또 그에 대한 성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현장행정이나 소통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매뉴얼도 보급하고 이렇게…….

창환

권창환위원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민원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과관리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일이 추진되게끔 각 실질적 시행부서에다 건의도 하고 그러냐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나는 이게 조금 성과관리과에서 이것은, 매년 내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통계에 불과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 저희가 나중에 현장행정 이런 걸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자료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잘들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상생적 시·군 재정운영협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도하고 각 시·군이 재정운영에 대해서 협력강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도 예산을 편성할 때요, 동부권사업 등을 포함해서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기본적으로 시·군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사업발굴도 그렇고.

대희

강대희위원장

재정운영에 대해서 각 시·군과 협력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도의 일방적인 운영이라든가 상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지원해 줘야 할 것들 제대로 지원도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가 부담해야 할 것도 전부다 부담하지 않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발굴 이런 데도 저거하고 또 재원배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시·군 의견을 존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도가 그럴 때 각 시·군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말로만 협력강화 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수평적 자세에서 각 시·군과 충분히 그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협력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외협력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양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백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강웅철 공보과장입니다.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이기배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전성환 홍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저희 대외협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강대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년도 대외협력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외협력국 전 직원은 금년도 목표를 참여와 소통으로 선진도정 기반에 두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도민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8쪽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국의 관광객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금 중국의 해외사무소 담당 소장하고 거기 현지 직원들이 저희 전라북도 관광홍보물이나 이런 홍보자료를 가지고 중국에 있는 관광회사, 자치단체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저희 도내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는 누구든지 다 얘기하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지, 구체적인 아무 뭣도 없이 말로만 그렇게 하면……. 중국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관광자원이 전라북도에는 어디어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어떤어떤 장소를 둘러보고 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활용을 하겠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 전라북도 차원의 어떤 관광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국에서 수립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내 어떤 부분의 관광을 특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홍보물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사무소가 그런 부분 전략까지 다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화관광국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수립된 부분을 홍보물로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국장님!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국이고 업무보고 자료에 해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라북도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전라북도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내놓을 만한 게. 그러면 중국사람들은, 물론 중국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쪽 사람들 취향에 맞는 그런 부분을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국장께서 뭔가 생각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얘기를 해주시라 그런 얘기죠. 생각해 놓은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아까 중국 공무원단이나 연수단들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잠재적인 어떤 중국 관광객 유치기반입니다. 저희 국 차원에서는 그런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그런 것들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34쪽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남북이 냉각상태로 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현재까지.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래서 교류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막혀 있죠? 지금 경색돼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현재 2008년도 11억원과 2009년도 9억원 해서 20억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만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8억2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이죠? 여기 보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만약 1회 추경에 4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시·군비 4억2천만원만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추경에…….

대희

강대희위원장

추경에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가상적인 것이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대희

강대희위원장

확실히 보장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추경 때 지켜봐서 그때 상황 봐서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안 넣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애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그건 차치해 놔두더라도 20억원을 만일 남북문제가 경색이 풀린다면 2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20억원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일부…….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기금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금년도 계획은 남포 돼지농장 사료지원 지원물량 약 280t, 소요예산 6,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만간에 만약에 경색이 풀리고 그렇다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소집해서 필요한 지원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래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경색국면이라고 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경색국면이라도 나름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있어요. 자체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든가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구나 지금까지 이런 기금도 다 사업비 충당해 가지고 사업을 해왔는데 왜 국장께서는 이 기금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도하고 각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을 해왔다고요, 지금까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그런 부분을…….

대희

강대희위원장

통일부하고 무슨 소용 있어? 민화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통일부에다가는 보고만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민간단체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온 것을 가지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지만 지금 교류협력 모든 사업들은 통일부 승인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8년까지 진행할 때도 전부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않고 나오시면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와야 우리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루종일 해도 뭔 답이 안 나오지. 김양권 국장님 대외협력국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몰라요? 그것도.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한 4개월 가까이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날이면 나름대로 과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할 것인가, 또 보고서 중심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모르는 부분 있으면 해당 과장한테 그 부분 좀 조언 부탁해 가지고 충분히 공부해 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질의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해 가지고 나오고 또 하다 보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쳐다봐서 쪽지 전해주면 그거 보고 답변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장이 알고 있어야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나중에 업무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기금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기금 목표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기금을 어느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겠다,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겠다. 혹시 그런 목표 있습니까? 우리. 그냥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기금을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기금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연도가 8년도부터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약 89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고, 그 근거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그래도 동포니까 서로 교류를 하자 이런 의미죠? 가장 큰 것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그전에 처음에 남포에 축산 그거 할 때 우리가 조성을 해주다 보면 축산을 하다 보니까 돼지막 지어줘야 하고 모돈 놓다 보니까 새끼 낳으면 또 먹을 것이 없다면 사료 줘야 하고 사료가 없으면 또 사료 줘야 하고 해서 우리가 거기 틀에 박히다 보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08년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09년도에는 사업이 교류가 있었던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없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사료 지원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처음에 모돈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행된 과정을 보고 받습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모돈을 우리가 몇 마리를 놓고 첫해에 어떻개 해줬는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사료 없으면 돼지 안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우리가 대줘야 하냐 이거지. 그 논리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 목적이라면 지금 최종 목표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89억원?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89억원을 우리가 매년 사업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그 89억원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축산지원에 대한 이것만 계속 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는 농기계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까지 농기계 지원을 했었고…….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연구를 전연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정부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이명박정부가 더군다나 남북교류협력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척 하자 이런 논리라면 아예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려면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해야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 당연히 우리가 이북 가고 사업 하려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고. 첫째는 전라북도 자체에서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평양을 갔다 와가지고 그분들이 사는 형영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축산 돼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전거 한 대 주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더 낫겠더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전거 하나가 있으면 더 낫겠더라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줬을 때 공산당원들이 쌀 주면 여기서 염려하는 게 많잖아요, 다른 것들도. 축산 주면 일반 서민들이 돼지 얼마나 먹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획이 전혀 없어, 다른 계획이. 이건 안 되지.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작은 도민의 마음이라든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열악한 전라북도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뭔가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지, 이게 몇 년 전 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고 대안도 설명 제대로 못하고. 이 부분은 연구 좀 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 지적사항을 제가 받아들여서 저희가…….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이건 꼭 해야 돼요. 통일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법을 어겨서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소중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36쪽에 운남성과의 교류 협의인데요,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36쪽에.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운남성과는 작년에 우호협력 체결을 이미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운남성과의 교류 협의는 어떤 내용이냐고. 뭔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앞으로 하겠다?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왔냐고요. 교류의 목적이 나왔냐고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협의를 통해서 이제 교류…….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에 MOU 체결을 했고 그러면 좀더 발전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쪽하고 어떤 분야에 교류 규모는 어떻게 하고 이런 세부적인…….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거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춘성이니까 거기에서 전 국토에서 생산하는 60%의 농산물이 거기서 배추면 배추 분야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하면 우리하고 어떤 농산물도 교류하고 공산품도 어떤 걸 교류하고, 작년에 우리가 MOU 체결한 걸 아니까. 구체적인 안이 전라북도에서 협의를 하려면 어떤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안이 있냐 이거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구체적인 부분은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세세한 거 아니라도 하여간 생각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니까. 그러면 뭣을 협의하는 거예요? 운남성과의 교류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쪽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무슨 거기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와라’ 한다고 해서 운남성에서 눈 하나 깜짝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뭣을 하려고 하는가. 운남성과의 교류를 뭣을 하려고 하는가. 업무보고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몇 글자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협의를 우리가 작년에 분명히 MOU 체결을 했으면 조금 발전적인 모습의 업무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협의만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 전라북도의 농산물하고 교류를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의 꽃시장, 예를 들어서 꽃시장을 충청도 꽃시장이 아주 방대하니까 그런 것들을 교류하자든지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목적도 없이 자꾸 협의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과장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사실 협의하기 전에는 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마련이 안 된 상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으면 올해 이렇게이렇게 가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도 목적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이거 앞으로 세워야겠습니다’ 하면 뭣하러 해요? 앞으로 세워야겠습니다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줘야지. 이것도 하여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좀더 세심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8쪽 해외사무소 운영계획 수립,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산동성에 우리 국내기업이 몇 개가 있는가 그런 자료는 다 있죠? 사무소에.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도내기업, 국내기업…….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한국기업이 몇 개가 거기에서 있고 뭣뭣 어떤 종류의 기업이 있고, 세부적으로 가면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죠. 그런 자료들은 다 있습니까? 산동사무소에.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래요, 해당 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배

이기배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동사무소에는 국내 진출 기업들 명단이 다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에 거기에서 도산한 기업 숫자 같은 것 나옵니까?

기배

이기배국제협력과장

국내의 일반적인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라북도에 소재를 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와 있나요? 전라북도에 소재를 둔.

기배

이기배국제협력과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지금 산동사무소에서, 아까 관광객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산동사무소에서 관광객 유치에 전력한다라면 우리 산동사무소 폐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거기를 가서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을 예를 들어서 운영상이든 뭔 문제가 있을 때 또 적극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관광코스 이런 것은 일 업무의 한 과제예요, 그건. 그것이 마치 산동사무소에서 중국관광객을 전북에 유치하는데 주력할 것 같으면 내년도 들어오면 산동사무소 예산 없애야겠어요. 그런 식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을 한다라면.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동사무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보따리 싸가지고 아닌 밤중에 도망 오듯이 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 아십니까?

기배

이기배국제협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자나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배

이기배국제협력과장

국제 법률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 산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국제협력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요 작년부터 지적됐던 거예요. 그런데 대외협력국이 변하질 않아. 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아닌 밤중에 보따리 싸게 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산동사무소에서 그런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우리가 앞장서서 하면 그 사람들이 이왕이면 국내 와서도 일을 하려면 전라북도에 와서 하겠다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하자라고 했던 일들인데 전혀 발전된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기배

이기배국제협력과장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제부터가 아니라 그건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라니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전부 자료로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어렵게 하는 기업들을 좀 앞장서서 다스려주면 그 사람들이 그 따뜻한 마음을 못 잊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산동사무소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전연 끝도 없이 업무보고에 뭔 관광객 유치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직원들이 고급인력들이 가서 관광객 유치하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일을 우리 기업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떳떳하게 철수하더라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면서 아닌 밤중에 뭔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오듯이 오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앞장서서 하자라고 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산동사무소가 유지할 이유가 뭐 있냐라는 것이지. 과장님 막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기배

이기배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대외협력국은 아주 중요한 부서다, 전라북도에 손 안대는 것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모든 전라북도 도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것을, 전라북도 전체 하는 일을 대외협력국에서 손 안 대는 것이 하나도 없어, 사업부서 전문분야를 빼놓고는. 그렇다라면 좀더 세심하게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전라북도 도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공보과장님도 있고 홍보기획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진짜로 전라북도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어때요?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도민들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전라북도에 산다라고 생각해요? 나는요, 다문화가족·이주여성보호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것이 많지만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지방선거 하고 할 때니까 국장님이 좀더 도민들의 마음을, 전라북도에서 사는 것이 정말 책임행정도 하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행정지원관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님, 아주 요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의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명절 잘 샜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시민·도민 갈등해소, 제가 뭔 말 하려는지 알겠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지난번에도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추진하려고, 여기서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여기 나왔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구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4월달에 방조제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조제가 지금 국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로 고시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관리청을 이관을 시키려고, 그래서 3월 중에 행정구역 획정 신청을 행안부에다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새만금은 방조제 외에는 다른 지역은 행정구역을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신시도 저쪽 안쪽은 군산 땅이 확실하고 부안 쪽에 붙은 관광지는 부안 쪽에서 현재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쟁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가력도하고 신시도 사이, 김제시가 주장하는 양 만경강과 동진강 최신선으로 연결하는 그 지역이 지금 새만금 신항만하고 명품복합도시 구간인데, 그 지역을 아무리 빨리 개발한다 하더라도 2015년 정도 가야 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것도 전체가 다 매립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방조제 도로 문제만 아니면 2015년 이후에 행정구역을 획정하더라도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는 크게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 또 배수관문이나 이런 시설들을 빨리 준공처리해서 관련 기관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나 해당 시·군이나 행안부나 여러 가지 입장은 6월 2일 지방선거 전에 행정구역을 획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종합실천계획 발표돼 가지고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도민들의 역량이 분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 3월 중에는 농림부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구역 획정 신청을. 그렇게 되더라도 행안부도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나서 지금 첫 사례거든요. 과거에는 헌재 결정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이 형성이 됐는데 첫 사례기 때문에 모범담호를 만들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각 기관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또 현재 시국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행정구역은 연말 가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행정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행정업무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회피 이전에 이게 매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되기 전에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2015년 안에는 별 거시기가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행정 회피입니다. 단, 그전에 지금 방조제 33㎞를 4월에 준공해서 국도 도로로 이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자, 좋습니다. 이관할 때 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행정을, 그 세 도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구획결정하고 고시를 하려면 그전에 행정구역이 획정이 되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그 말을 빼먹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을 획정하지 않고도 지금 1호 방조제 같이 교통안전시설이 완비가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 임시개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개통을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도로는 임시개통 사용을 하고 행정구역 획정은 연말쯤 가서 공론화되지 않을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국도 몇 호선 몇 번지로 지명하려고 합니까? 지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임시개통이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지번 없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번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게 도로가 아니고 임시개통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1호 방조제가 그렇게 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리를 해가야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는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에는 지번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지번도 없이, 지번 없는 도로가 어디가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지번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법정도로로 임시개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법도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거든요, 구내도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구내도로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러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틀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전에는 보험처리를 안 해줬어요, 도로로 안 보고. 법정도로가 아니니까.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하고,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보험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조제 도로도 법정도로로는 결정고시를 하지 않지만 도로로서의 기능은 교통안전시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되어 있는 모든 방조제가 전부 지번이 부여되어 있어요.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데, 미개통이든 개통이든 간에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미개통으로 떨어뜨려 놨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행정 회피 아니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평택항이나 광양만이나 이런 데 지방자치법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절차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관할 시장·군수가 측량을 합니다. 측량해서 부안은 부안도로 측량하고 군산은 우리 것이라고 측량을 해서 자기 관청에다 등록을 해요. 그러면 행정구역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 말하자면 군산시는 현재 해상경계선을 측량해서 군산이 군산시에다 지적 등록을 했다. 그러면 김제시장이 무슨 소리냐, 왜 네가 네 맘대로 등록을 하냐 해가지고 권한쟁의심판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다가. 그러니까 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절차가 법에 안 담아지고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니까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법을 만든 겁니다, 근거법을. 지방자치법 행정구역에 관한 규정은 육상에 대한 규정만 있지 공유수면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절차를 만들면서 미리서 측량을 해가지고 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미등록지 개통, 지금 도로가 지방도로, 예를 들어서 합니다, 지방도를 설정하려면 중인리에서 금산사 가는 길이 김제하고 전주시하고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지방도라고 할 경우 모악산 중간 청도리 넘어가기 전까지는 전주시, 저쪽은 김제시입니다. 그 구간을 다시 지방도로로 승격해서, 지금은 지방도로가 아니고 시·군도로죠. 지방도로로 승격할 때 그것을 선형을 잡아주고 뭣해서 그 도로 갖고는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확포장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선형을 잡아줄 때, 승격은 지방도로 승격했더라도 그 도로는 미개설도로예요, 명칭이 그렇죠? 지방도로 승격되어 버리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면으로만 승격이 되어 있고 실제 개설 안 하면…….

병희

최병희위원

안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게 미개설도로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개설도로로 한다면 말이나 되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미개설도로가 아니고 법정도로로 인정받기 전에 임시로 개통하는 겁니다, 임시소통. 영원히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왜냐면 도가 행정구역을 조정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을 최종 획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구역을 결정을 하더라도…….

병희

최병희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해당 시·군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내 말 들어봐, 그러면 방조제 구역에 우리가 편의시설이라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도 화장실 같은 건 짓고 있죠.

병희

최병희위원

짓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건축물을 할 때는 어느 허가청에서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는 2008년도에 국토지리원에서 고시한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관할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기득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자초하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은 현재 행정구역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선행을 해야지, 개통하기 전에. 그래서 전라북도가 그것을 행정 회피를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구역은 신청권자가 신청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신청을 해야 결정을 하든지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병희

최병희위원

김제시에서 신청을 안 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각자 자기 땅.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줘야 돼요, 결국 사업시행청이. 행정구역획정 신청권자는 사업 시행사하고 면허권자, 그 다음에 관련 자치단체 장들이 획정 신청권이 있는데 말하자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수가 신청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구역획정 신청 권환이. 지금 현재는 신청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일괄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그걸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가 20일간 공고를 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을 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제 얘기는 부안군이 신청하고 김제시가 신청하는 것도 좋은데 농림부, 행안부가 먼저 포괄적으로 이 한계를 가릴 수 있도록 첫 단추부터, 도로부터, 지금 건축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가 고군산에 선유도까지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 김제 만경 땅이었지만 그걸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산은 상봉 제일 높은 자리부터 한계가 가려져요, 높은 자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게 지리적으로 지적법에 판례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산은 제일 높은 곳에서 산 능선으로 한계가 가려집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잠깐만요, 최병희 위원님! 우리 일정이 지금 타이트하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바다는, 물은, 천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해수가 깊은 곳에, 그렇게 한계가 가려져요. 그 뚜렷한 것을 왜 전라북도가 이걸 회피하고 행정에다 미루고 신청주의로만,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농림부가 해야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원관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하십시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그것을 가리마를 타려면 내가 볼 때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타기 어렵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오늘도 이게 안 끝나,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다 넣어놨으니까 얘기해요, 지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업무보고에다 안 넣었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서 거론해요. 넣어놨으니까 그러지. 왜 이것을 그렇게 회피성 이런 행정을 하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회피성이라고 할 수 없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회피성이지 어떻게 이게 회피성이 아니에요? 엄연한 회피성이란 말이에요. 전라북도지사가 직무를 한 쪽에다 내던지려고 하는, 지금 기간만 넘어가려고 하는 식이다 이말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5분간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관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매듭을 지어버리세요, 아주.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정리를 해줘야지 말이야, 지사가 뭣하는데 전라북도입니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행정지원관이 그걸 매듭지을 사안이 아직…….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행안부장관이 결정을 해줘도 대법원으로 다 갈 겁니다, 자치단체 장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가기는 가요. 가기 전에 도로를 쓰려고 하면 거기에다 시설 해놔버리면 내놓는다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를 적에도 분쟁이 붙지, 그것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도지사가 구획정리를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왜 전라북도가 그 생각을 않냐, 차라리 그 도로에다가 짓도 못하게 하고 놓아둬버려. 그런 상태라면 관계 없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게 하면 현재 방조제 임시개통이나 준공식이 늦어지죠.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마나지. 차라리 놓아둬버려, 전체 못하게. 왜 농림부나 행안부가 그 짓 하게 놓아두냐 이말이에요, 전라북도지사하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 이것은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사가 방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문제제기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이지 지역에서 도지사가 딱 정해놓고 이대로 갑시다 해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 말은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시설물이 들어가면 인허가권을 분명히 해주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러기 전에는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시설을 지어서는 나중에 기득권 문제가 나올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냐는 얘기예요. 전라북도지사가 그것을 제재를 해줘야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현재 방조제 도로 임시개통 준공식 앞두고 저희가…….

병희

최병희위원

임시개통을 빌미로 해가지고 선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전라북도가 임시개통하자는 게 아니고 총리실에서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건의 한번이라도 내봤어요? 전라북도지사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요, 어느…….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되기 전에는 거기다 건물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건의 한번 해봤냐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어느 한쪽에서 결정해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병희

최병희위원

내 얘기는 전라북도지사가 개통 이전에 임시개통 때 건물이라든가 건축물을 거기다 하는 것을 인허가를 시·군에서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봤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은 건물이 어떤 특정 시설물이 아니고 화장실 정도입니다, 화장실 수준이고 그러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애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그 부분은 임시개통 또 방조제 일단 소통이 우선 큰 단위로 봐서 크니까 우선 임시개통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월 중에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구역획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절차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이거 말 한다고 해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말 하나 안 하나 나는 전라북도지사가 농림부든 행안부든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론은 수차 했습니다. 행정구역 문제는요…….

병희

최병희위원

했으면 내놔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구역문제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 자료 제출해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건축문제 말씀입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건축문제는 지금 현재 소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오히려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기 전에 이런 인허가 문제가 있는 것을 문서로 내봤냐 이말이에요, 건의를 해봤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지사가 지금 회피한다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획정이 되면 기존에 허가 해준 것도 다 이관이 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연연 안 해도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이관이 됩니까? 우리 지원관 돈 갖다 해놓은 것을 우리 강대희 위원장한테 주라고 하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니 시설을 군산시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누구 돈을 들였던지 권리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행정구역 문제는 아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내가 행정 회피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사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사가 왜 행정 회피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여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대상을 하는 것도…….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들을 이미 예견하고 그 사항을 농림부나 행안부에 임시개통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단 얘기입니다, 해태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임시개통 전에 준공도 안 되는데 행정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뭐하러 임시개통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4월에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어야지 왜 가만 있다가 이제야 임시개통 하려니까 그냥 하겠다는 얘기예요, 편의시설만 해가지고. 에이 참!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 임시개통이나 행정구역 신청을 어느 정도 도로가 되어야 이게 준공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기니까. 이 새만금이 우리 이종석 지원관 생전에나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하고는 가야 한단 말이에요, 후세를 위해서는. 금방 거기서 내일 모레 애기 낳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구역이 연말쯤 되면 정리될 겁니다, 연말 가면.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8대 의회 끝나고 9대 의회 다시 들어와서 제대로 따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는 30초만 얘기할게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제대로 이게 감독이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이 각 지역별로 잘 안 되는 지역도 많은 모양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정보화마을 중에서 우수마을은 저희가 포상을 하고 안 되는 마을은 1년간 컨설팅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퇴출시키고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을 관리 감독 좀 잘 해주시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류기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혁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항상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선엽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이 앞서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류기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원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청사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원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 모든 과장님들이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만 좋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거기 간 이상 우리가, 지금 동부산악권에 모든 5개 산하단체가 전부 이전했습니다. 그것이 지역경제에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도 감안하셔야겠지만 첫째, 전라북도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이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모든 나라 이게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문 하나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지능을 파악하고 속셈을 알아차리는 이런 생각지 못한 세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원도 항상 공무원들의 틀에 박힌 교육만 아니라 이제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거기에서 교육 받고 오면 그 교육받고 온 졸업생들이 각자 지역에 가서 무엇인가지역에 보탬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지 그냥 교육 이수 했으니까 고과점수에나 올라가는 이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 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여기도 보자면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이렇게 써있습니다마는 창의적이고 또 모든 착안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사업발굴로 그 지역의 수요자 중심, 말씀은 좋아요, 수요자 중심에 한다는 건. 이런 업무, 사업 발굴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대로 주입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면 이제 우리 교수진만 가지고 앉아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려면 교수강사료도 더 줘야겠죠.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육은 우리 전라북도 미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강사료에 급급하지 말고 국가 또는 우리나라 각 사설연구기관이라도 이런 아이템을 가진 유능한 교수가 있다면 이런 교수들로부터 어떤 우리 공무원이 도민과 마주쳤을 때 또 도민에게 기여할 때 어떠한 쪽으로 우리 사업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도민을 운영할 때 어떤 기법을 가지고 한다는 이런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쪽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특히 교무계 같은 데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데인데 저희들이 1년 연중 출장을 다니면서 대기업체 연수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귀농인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인이라든지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초청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대기업체 연수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하는가도 전부 다 계속 자료도 얻고 하라고 계속 출장 다니라고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도 그런 곳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매칭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교수도 우리가 초빙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직원만 아무리 유능한 직원 갖다놔도 아직도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만 가지고, 머리로는 따라나가기가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또는 우리 원장도 그 사람들로부터 마인드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우리 원장님이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받아서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하나의 기업체처럼 팍팍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도적 역할하려면 공무원들이 앞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머리가 빨리 가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이제는 공무원들이 앞서가거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라북도를 한번 변혁시키는 이런 계기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분02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감사관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춘성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감사관 강춘성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당부와 지적과 기대를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희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행정집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감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사한 감사 적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시·군 또 산하기관에 감사중점사항을 시달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역량을 향상시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예방하고 행정에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발전을 유도하고 도민의 만족행정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감사관실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위주로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무튼 저희 감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도 지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당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등을 거울 삼아서 일관성 있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서 도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 또 도민의 행정의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병희

최병희위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안 해도 괜찮은데요. 간략하게 하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최병희 위원입니다. 감사방향에 있어서 비리척결이나 복무기강 확립 등 이런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예방·계도감사로 그걸 중점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점을 그렇게 예방과, 예를 들어서 복무기강 확립이라든가 비리척결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라는 예기예요. 예방하고 그것을 사전에 그리 못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먼저 목적이지 사람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에 대한 불신임이 서로가 갈등으로 오갈 수 있어서 업무수행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동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찬회도 하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칙이나 절차를 가지고 지적하고 문책하는 게 감사의 소임은 다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조직의 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내기 위하려면 비리의 사전예방이나 또 절차를 모르고 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도 미리 예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의 다수 적발사례 그리고 취약사례, 취약분야의 지적사례 이런 것들을 시달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감사지적사항 예방 쪽에 지도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한 10여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군이 제 몫 찾기에, 모든 시장·군수가 제 몫 찾기에 바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시장 입맛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비리 칙결이라든가 복무기강 확립 등 예방감사가 아니라 감사방향이 잘못 선정되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감사관들의 효율적 감사가 아닌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관들의 능력을 의심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보면 감사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의 기본질서나 법규에 따른 행정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전연 우연치 않게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수나 결재과정에서 제대로 그런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결재가 이루어지고 행정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업무 분야별로 실수하기,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 등을 교육도 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또 행정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요원들의 능력개발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감사실은 제가 보는 감사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앞서 말한 것 같이 예방이나 계도가 아니라 문책이 능사로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노출되는 그런 사항, 옛날에는 공무원들을 지방자치가 아니고 시장·군수 임용 발령하고 이럴 적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는 감사가 적합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시·군도 자치단체로서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도나 예방감사에 치중해야 하는데 문책에 가까운, 쉽게 얘기해서 문제 사항판단이 잘못되어가고 있다. 사항판단을 제대로 해서 그것이 곧 그 기초자치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져올 것인가 사항판단을 하고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문책성으로만 가고 있다. 그러면 전라북도 시·군 공무원 중에서 누가 앞서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일은 해야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는 감사를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수감 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토론이나 교육이랄까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고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책 위주의 감사는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을 확신하는데.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니요. 위원님, 제가 적어도 정말 고민하고 있고요. 또 설령 동료공무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의욕이든지 또 사소한 실수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의당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내부적인 지휘방침에 따라서 지탄을 받는다든지 또 민원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다면 저희가 징계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그러한 행정의 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감사권의 확립 차원에서 기본적인 회계질서 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의 뜻에 저희가 더욱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너 이쪽으로 가봐’, 분명 그냥 가든 안 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자, 공무원 생활 처음 공무원 교육받고 임용되어서 그다음에 몇 년을 근무하고 5년, 10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그 회계질서 하나 복무기강 하나 모르고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직원은 그 위의 선거직으로 들어온 시장·군수에게 ‘이건 아닙니다. 법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이런 말 않고 시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니요.

병희

최병희위원

제 말 들어봐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병희

최병희위원

내 말 들어봐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적에…….

병희

최병희위원

제 말 들어봐요. 그렇게 말 않고 그냥 넘어가는 ‘시장님·군수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 단,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야, 이것이 주민을 위하고 모든 것을 위한다면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한다고 할 적에 우리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도 보통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단체장 또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감사요원들이나 감사담당 계장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당사자 아닌 옆에 있는 다른 당사자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했을까 이걸 저희가 판단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소신껏 생각해 보면 그 건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처해있는 상황은 물론 아니지만 당사자가 좀 더 진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 상사에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설득했다면 상사도 더 이상 지시는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병희

최병희위원

그냥은 안 넘어가지.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그러면 그 정도가 어떤가를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훈계로 할 것은 훈계로 하고, 아무튼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시간은 없고 우리, 예를 들어서 강춘성 감사관이 지사가 불러서 야, 그건 아녀. 분명 법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언할 거예요. ‘안 됩니다.’ 한두 번은 얘기할 겁니다. ‘이러이런 법에 걸리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고 분명 그냥은 않고 얘기할 거예요. 허나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자기 판단도 있겠지. 있겠지만 그것에 해서 시행하는 것을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18쪽에 ‘전략적 기획감사’ 이것 앞으로 한다 이것이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는데 시공 중인 시설에 대한 경제성 검토하고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설계 및 시공 중인 시설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야,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느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을 하는 겁니까? 경제성하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춘성

강춘성감사관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경제성이라는 뜻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특별히 경제하고 연관된 건 아니고, 전문적으로?

춘성

강춘성감사관

또 하나는 이게 대규모 시설일 수도 있고 많은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운용인력이라든지 처리방법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등이 들어가면 수질이 그렇게 확보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창환

권창환위원

상당히 굉장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수질오염의 문제점 같은 것도 나와도 파악해가지고 즉, 그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될 것이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런 것도 물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같은 공장이라도 100개를 생산해 내느냐 또 101개까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느냐라든지, 똑같이 100개를 생산해 내면서 비용을 100원을 들일 것이냐, 90원을 들여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경제성이라고 판단이 든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한센인 시설에 축산폐수시설 보강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거기가 상당히 수질오염의 문제점이 많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말 수질이 개선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볼 예정이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정하면. 그렇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것 31개소에 들어가는 그 지역이니까 익산시 왕궁면 한센인촌에 있는 축산폐수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여러 다방면으로 감사 나중에 한번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받읍시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이 물론 클린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계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또는 윗선의 눈치 보고 감사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고위공직자들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주시고 또 전북도정이 활기차게 주눅 들지 않고 신바람 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관 이하 전 직원들이 전라북도 공무원들한테 어떤 업무를 잘못했을 그런 부분에서도 열심히 일하려고 한 사람들은 정말 뒷받침해줘서 그런 정도는 열심히 일하다가 고의로 하는 것 아니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추진하다 보면 그런 감사에 지적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다 보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지적당하고 그러면 일할 의욕도 안 생기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다면 아까 감사관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에 적발이 되더라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감사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영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깊은 애정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인재육성재단의 2010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영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덕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서울장학숙 이명우 장학숙장님 오셨네요. 먼 데서 이렇게 막 오셨고만. 그러니까 오신 김에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우선 14쪽에서 우리가 전문계고 학생들도 이번에 넣는 것 처음이던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아주 파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우리가 농업, 공업, 상업 이렇게 있는데 주로 어떻게 분류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어떤 특정분야만 할 것이 아니고요, 전문계고에서 1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야에, 만약에 낙농이라면 축산분야라면 뉴질랜드가 여러 가지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런 쪽에 연결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 2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만요. 그렇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5명 중에 농업계 쪽에서 오든 공업계 쪽에서 오든 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구체적으로 저희도…….

창환

권창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내용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내용 좀 한번 주셔요. 그래서 농업분야 한다 그러면 축산이다, 낙농이다 하면 농업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농업이 몇 명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럴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지조사를 다 해본 결과 호주하고 뉴질랜드 쪽에 우선 보내기로 계획했던 것은 일단은 현재 호주 쪽이 용접이나 배관, 전기, 타일, 페인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질랜드 쪽 같은 경우에는 축산가공기술, 농업분야 같은 이런 것이 앞서있어가지고 일단 3개월을 보내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3개월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일단2개월은 가가지고 첫째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요, 1개월은 무급 인턴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언어만 합격이 되면 거기에서 비자기간 동안에 현지취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사전에 현지국가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하고 있다 이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25명 중에 몇 명이 차지하냐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구분을 안 지었습니다. 왜 그런고니 저희가 만일에 농업분야 3명, 공업분야 7명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농업분야는 미달도 될 수가 있고 공업분야는 인원이 감될 수도 있어서 일단 저희한테 신청하면 성적순 해가지고 선발해가지고 성적순대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문학교에서 1차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신청해야겠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다 끝났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지난번에 전문계고등학교 52개 학교 담당선생님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저희가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고등학교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본인이 신청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립고등학교도 전문계고등학교 상관 없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상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아주 열심히 하셨고 다른 데는, 그나저나 서울장학숙장님이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했는데 최병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별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애들 쓰세요. 인재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몰라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불합격된, 우리가 장학숙에 있다가 학교는 마쳤는데 사시 같은 것은 불합격해도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매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불합격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건만, 점수하고 저기만 된다면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못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졸업은 했지만 사시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져가지고 다시 다음에 재도전해야겠는데 가정 형편상 하숙할 수는 없고 그게 있으면 보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문은 열려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인재육성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장학숙 출신, 아까 여기도 장학숙 출신 사후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그전 치는 명단도 없다면서요, 옛날 처음에 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추스려가지고 나온 명단이 있잖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처음 치도 명단은 저희가 있는데요, 연락이 전화번호 같은 것이 19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그것을 하나의 모임으로든지 학교 동창회처럼 시·군별로라도 분류해 준다든가, 쉽게 하려고 하면 전라북도 서울향우회 같이, 지역별로 해놓으니까 그 모임이 잘 되더라고요. 향우회에 가보면 전주시, 순창군, 완주군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전라북도 출신들을, 다 우리 전라북도니까 이걸 한 데다 엮어가지고 가려고 하면 지역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모임체를 해준다든가 해서 여기에서 앞서가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줄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주라 그 말입니다. 전주가 되었든 서울이 되었든 이 사람들이 자기만 볼일 봤다고 해가지고 제 볼일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 키워놓은 인재들을 홀로 서지 않도록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쭉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네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사회 진출자가 3,100여명 정도 되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막대한 돈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 해가지고 800명 내지 900명 정도는 저희가 양쪽 다 관리해가지고 현재 주소하고 현재 직장하고 다 파악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했고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장학숙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되 시·군별로 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시·군별로 묶어주라고. 시·군별로 묶어서 선배면 선배, 그 중간에 잘된 사람 있으면 잘된 사람을 당신이 좀 이것을, 예를 들어 김제면 김제시 우리 장학숙 출신이 누구누구이다, 당신 고향사람이니까 또 전북인이지만 당신이 관리하면서 인도해줄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투자한 인재육성의목적이다. 돈 들여놨으니까 이렇게 끌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역적으로 시·군별로 묶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별로 대표자들 선정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또 모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표성 있는 사람, 그러다 보면 시·군 대표들끼리도 대표자 모임도 될 것이고 대표자 모임에서 야, 우리 시·군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사시가 되었는데 당신이 사시 봐서 지금 어디 부장검사 있으니까 야 좀 데려다가 좀 키워주라,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서로 이런 엮어주는 가교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냥 혼자만 저만 잘 되었다고 해서 그냥 혼자 잘된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거기에서 누구나 우리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됐다 하면 그걸 풀어야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잡아서 이 사람들을 우리 돈 가치를 창출하자. 안 그래요? 그렇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하나 몰라서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산업체 특별학급에 취약한 자 또 전문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선발지원이 220명 정도 해서 1인당 30만원 주는데 월정으로 주는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년에 저희가 30만원인데요,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돈 차원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용돈이지, 이건 지원이 아니지. 차라리 수를 줄여서라도 이 사람이 안착할 수 있게끔 한 달에 책이라도 사볼 돈을 줘야지, 돈 30만원 이건 푼돈도 아니고 이건 생색내기지 못써.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생활보장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등록금은 다 면죄되다시피 나오거든요. 그리고 근로장학생도 역시 학교에서 등록금 같은 건 다 나옵니다. 돈이 적은 건 문제가 있는데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답변은 조금…….

병희

최병희위원

1년에 돈 30만원 줘가지고, 남사스럽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재고해 보시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금액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소한도 20만원 더 보태서 50만원씩 지급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부분은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3. 대외협력국 소관 2010 주요업무계획서 4.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6.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7.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