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될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국, 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반집행 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덕하입니다. 먼저 2010년도 경인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재무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소속인원은 136명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강남구 공유재산 심의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총 49억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 예산으로 20억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8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재무과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 총 3,862건 178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야별 계약건수는 공사계약이 236건, 용역계약이 239건 그리고 물품구매계약이 3,387건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우리구 주요 재원인 구세입 징수 4,685억원 중 5,391억원을 징수하여 115%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상시유지 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청 방문민원이 2008년도 44만2,000여건에서 2009년도 23만여건으로 약48%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 우리구 2010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90% 이상의 발주를 목표로 계약업무 방법 등 업무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발주사업의 긴급 입찰제와 공사대금이 최종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 방법을 개선하고 선금 지급률 및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관련 있는 경비를 우선 지출하는 등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재산세 세율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소된 우리구 세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관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일제 조사를 통한 세입징수 강화,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과징관리와 과년도 체납 일제 정리 등을 통한 세입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 등의 납부시 신용카드나 티머니 등으로 결재할 수 있는 선후불카드통합결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납세자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회복이 반영된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으며 과표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의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공정시장가액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인 전용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전자고지제도 등 납부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홍보활동 또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물론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예금, 국세환급금, 골프회원권, 카드가맹점, 무채재산권 등을 압류 및 추심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 거주하는 전 세대와 점유자, 법인 사무실, 주소사용자 등 약 30만 건을 대상으로 새주소 안내문 발송과 방문고지를 추진하여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법적 주소 전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인발급기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장소를 확대하고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장비를 교체토록 하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20쪽에 보면 국공유지 관리 효율성 제고라고 해서 지금 무단 점유된 공유지를 조사같은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요 179필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국공유지 전체가 아니고 도로부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잡종지라고 옛날 잡종지라고 해서 그것 179건을 관리하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체 토지를 조사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조사하는 국공유지는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네, 잡종지만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라든가 건축후퇴선 사용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은 기능과에서 합니다.

어디과?

기능과 별로,

기능과별로.

네, 도로부지 같으면 건설관리과 또 건축후퇴선 같으면 건축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알았고요. 만약에 이것을 뭐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하라는 안내문을 바로 바로 내보냅니까?

네, 이제 잡종지 중에서 쓸만한 토지가 있으면 대부신청이 들어옵니다.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 정식 허가를 받아서 쓰는 것이고요. 또 이제 무단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료의 20%를 더 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처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변상금 처리하기 전에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공고를 하느냐고, 안내를 하느냐고요. 너네들 왜 이것 썼느냐 이렇게.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면서 발견하면 그때 그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것도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표에 보시면 18쪽 맨끝에 보면 국공유지 일반재산해 가지고 178필지가 있는데 국유잡종지가 93필지, 시유잡종지가 63필지, 구유잡종지가 22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재무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재무국 전반에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보면 지금 뭐 합계는 과부족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8급이 23명이고 9급이 8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조직이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8급, 9급이 실무직원인데 이렇게 많이 과부족이 되는데 우리가 일하는데 있어서 괜찮습니까? 이러한 조직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인력난가지고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온 지가 2달 정도 됐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무과나 아니면 지적과, 재무과 이런 데 보면 전체가 인원이 과부족 형태인데 특히 재무과에서 8, 9급이 인원이 적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현장, 실제로 재무과에서는 우리가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체 구유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사전에 안내 통지도 해야 되고 이런 순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인사부서인 총무과에다가 적극적으로 이 인원관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대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의 어떤 수급계획이,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와 협조체제를 강구해 가지고 인원을 조속히 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마련에 거기는 세무과하고 재무과하고 지적과하고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대책마련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올해 지금 처음하는 업무보고지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연말을 기해서 인사이동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과별로 쭉 팀장급을 인사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다 왔습니까?

다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소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무과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금 선급금 지급률을 확대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 지난 해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렇게 매월 지급되는 그런 경상비적 성격의 어떤 비용을 갖다가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지급을 했다. 이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조기집행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그 작년 연말에 발주된 공사가 아직도 미준공된 것이 제가 주위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있냐 하면 계속 하도급 나와서 선급금을 많이 지급해서 돈만 받아가지고 갖다 써버리고 공사는 하도급이 되다보니까 안되는 그런 현지감독이 공사를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급금 지급 확대하는 것은 물론 조기집행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지요. 돈은 선급금으로 많이 타가지고 가서 다른 급한데 부도 막는데 써버리고는 일은 안해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래 현장 마무리가 안 되는 현장이 지금 종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려면 철저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선급금만 많이 준다고 조기집행의 한 부분의 어떤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어떤 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장이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지침에는 작년부터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부양 활성화 대책으로 조기집행 해라해서 선급금을 70%까지 줄 수 있는데 최고 80%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에서는 선급금을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현장의 공사감독들의 애로사항이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신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차로 지급을 선급금을 예를 들면 70%나 80%까지 정부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도 한 50%까지만 우선 줘보자, 그리고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꼭 추가로 필요하면 이렇게 2차로 지급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것들을 일부 보완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금년도에도 실제로는 50% 정도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80%까지 하는가 본데요. 50%까지 지급하게 될 수 있을 때도 공사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30% 이상 지급을 안했습니다, 선급금을. 시행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면 70%, 80%까지 집행을 해버리면 아마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자가 그 공사를 하도급을 맡아가지고 돈은 이미 원도급 업자가 가지고 가서 타가지고 써버리고 하도급자는 돈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 그런 하도급자, 아까 여기 보고도 있지만 실질적인 공사하는 그 하도급자한테 돈이 지급되도록 해야 되고 본위원이 볼 때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면 70%, 80%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느 하여튼, 조기집행이란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집행하다 보면 아주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50%까지 지급하더라도 그 시공회사하고 공사감독자하고 공동인감으로 통장을 만들도록 해서 그 통장에 집행한 다음에 감독이 판단해서 공사의 어떤 지급률이 올라갔을 때, 공사의 기성률이 올라갔을 때에 따라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어떤 대안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조기집행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조기 집행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남근입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세무2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라는 것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9쪽에 보면 우리가 개별공시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는데 물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나와서 하지만 지금 좀 지가가 떨어졌나요? 우리가 요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게끔 신경을 쓰시라고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인데요 지금 박남순위원님 질의는 참 좋으신 것인데 부동산값이 올라갔으면 이것이 개별 지가조사해서 올라가도 관계가 없는데 재산세만 많이 나오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주민들이 부담이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체납, 60쪽 보면 차량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차량 압류를 해놓고 그 본인은 차량이 압류 됐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압류를 하면 당신 차는 반드시 압류가 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내 차가 압류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런 저거 안내면 압류가 되지요? 걸린 것 이런 것,

과태료

과태료, 그 압류

과태료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고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세, 그러면 그 과태료 압류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해당 부서?

주차관리과 같은 데서 하고 있지요.

그래요 자동차 그것 안냈다고 압류됐는데 주민들은 압류되는 것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내를 반드시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세무2과에서는 반드시 정말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마지막에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할 때 하여튼 재무과에 내가 감사 때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변상금을 1년 이상 변상금 내는 것이 있으면 안되요. 미리 1년 안에 지금 여기 1년 내지 수시로 한다고 했으니까 변상금은 여기서 구청에서 변상금 무는 것은 그 안에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안 했다는 이유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른 과에 보면 막 5년씩 과태료를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변상금을.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민들이 모르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 안에 변상금을 물게 해야지 구민들한테 막 3년, 5년씩 변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도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상금 처리할 때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 이 땅을 구청 것을 구민들이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란 말이에요, 안내. 당신들 이것 안 내면 과태료 물리겠다. 이렇게 해 주고 해야지 3년, 5년치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몇 억씩 변상금을 내는 것은 우리 구청에도 잘못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1쪽에 보시면 전용계좌이체납부 홍보로 납세편의 증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계좌납부는 업무보고에 제가 자료로 활용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시는 분들, 그래서 고령자라든지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이체납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작년에 한 900억원 정도의 납부실적을 달성 했습니다.

이체납부라는 것이 자동이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용이체지요, 저희 세무에

세금만 납부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세금부과가 잘못됐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빠져나가잖아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지만 또 환불도 해드리지요.

환불하지만 이자는 또 적지 않습니까?

이자는 법정 이자만 쳐드립니다.

거기 가상계좌해 가지고 그리 넣는 것 아니에요?

가상계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세 같은 경우를 내게 되면 주민세 뒤에 전용계좌납부번호가 가상번호가 전체적으로 그 고지서별로 전체가 번호가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게 되면 은행에 그 돈이 가서 A라는 사람이라는 명의로 전용계좌가 납부되어 가지고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가상계좌의 번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가상계좌번호에다가 우리가

납부를 하시면

전화로 이체해서

우리 모든 전화요금이나 이런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809억이란 것이 정기분 재산세 납부실적이 그것이 몇 %나 되는 것이에요?

한 90%정도 됩니다.

90%가 계좌이체 했다고요?

계좌이체로는 90%는 아니고요 1,800 중에 50% 정도, 50% 정도가 전용계좌로 납부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으네요.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박남순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2010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산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답변에 세무1과장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쪽에 보면 재산세 세입증대라는 것이 나오지요?

네.

재산세 공동과세하고 세율조정에 따라서 재정적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세입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 말에요. 그러면 앞 얘기하고 뒷 얘기하고 지금 말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완진위원님이 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박남순위원님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개별지가 조사할 때 좀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고 지금 오완진위원님은 재산세 세입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디서 메울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세 누락된 과세 세원이라든지 발굴세원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 개별지가 조사를 올려서 그것을 납부하고 이렇게 메우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세입증대 때문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금년 5월 정도까지는 전체 건전재정에 문제가 없는데 5월 넘게 되면 사실 재산세가 9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실 비상상태입니다. 그래 이 부분 때문에 탈루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체납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징수해서 어느 정도 한 200~300억이라도 더 걷으려고 저희가 별도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음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게 판박이형식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세무1과는 주요업무가 지방세 그것도 부동산관련 세금 7개 종이 주로 주요업무지요? 그게 세무1과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는 주민세나 자동차세, 그 다음에 체납관리가 주요 업무고?

네.

세무관리과에서는 법인세하고 세외수입이 주요업무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부 지방세 세입실적해 가지고 똑같은 자료를 갖다가 똑같이 다 각 과마다 해놨어요, 이게. 이것이 사실은 자기 과의 주요업무에서 실적을 갖다가 표를 만들어 주고 전체 세입 실적은 세무관리과에서 하나로 컨트롤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데 계속 같은 자료를 갖다가 각 과마다 똑같이 업무는 다른데 자기 업무도 아닌 것을 갖다가 전부 갖다 실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혼동할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려면 각 과의 주요 업무에 맞는 실적자료를 갖다 여기다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같은 자료 똑같이 복사해 넣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할 때 각 과별로 세무관리과부터 세무1과, 2과 관리 본연의 임무에 맞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보면 132쪽에는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또 48쪽에 세입목표는 똑같은데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틀리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132쪽이 어디 있어요?

아니 32쪽. 32쪽에 보면 시수입이 시세잖아요. 그러면 세입목표는 똑같다고 여기 48쪽에 있는 세입목표랑,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여기 32쪽하고 48쪽하고 틀려요. 그것 한번 설명좀 해보시라고.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제가 아까 윤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서 업무보고를 저희도 구에서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각과별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우리 국에서 전체 예산이 사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실제로 과징업무하고 구에서 나가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하는 그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추인해 주는 어떤 그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는 계약업무나 지출업무 이 업무만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이 50억입니다, 5개 과 업무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은 사실 거의 지적과의 새주소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과에서 하는 전산 용역사업 외에는 사실은 저희 국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세무관리과에서는 법인업무, 그 다음에 1과에서는 재산세와 그 다음에 세외수입, 2과에서는 자동차세라든지 아니면 체납, 그 다음에 주민세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그 관계를 참고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무1과라든지 세무2과에서는 사업내용이 그러면 아예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포괄적으로 업무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특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반에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세,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가 17개 항목에 전체 세금을 걷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있는 구세는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 면허세 이 3가지 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수가 보면 전체 시세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약 1조7,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구세로 걷는 세금은 실질적으로 한 2,500억에서 600억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나오는 교부금에서 나오는 3%씩 나오는 이런 돈 가지고 우리가 구정을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세의 전체적으로 돈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의 약 20.3%를 우리 강남구에서 시세를 걷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보니까 공동세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세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세수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만 업무보고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고서답게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금 48쪽 다른 것 그 부분은

그것은 이 세외수입이 들어가서 그런데 딱 보니까 세외수입이 들어간 것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세외수입은 시수입, 그것 설명해 보세요.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32쪽에 시 세입 실적은 세외수입 플러스해서 합계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48쪽은 순수하게 시세만 됐기 때문에 그 밑에 소계를 보시면 금액이 일치합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알겠는데 관리과에서는 그러면 총괄을,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혼돈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재무국장 다 아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시정되리라고 보고요.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과표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과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지는 개별지가, 그리고 건물은 또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주택공시지가, 이것이 지금 과표로 될 텐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금년도 공시지가 또는 공시 주택가격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개별지가는 어느 정도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또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한번, 이번에 지금 표준지가 조사했죠?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감사장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정확히 3.7%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부담이 가겠죠. 그런데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잘 아시지만 이 가격이 많이 하락됐거든요. 물론 재건축 하는 일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거래가는 상당히 하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는데 거기 같이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있느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지적과장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인상률은 4.51% 정도 됩니다. 그것은 서초구와 송파구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지금 강남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개발이 억제되었는데 갑자기 보금자리주택이 되다보니까 보상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오인을 해서 그쪽 지역을 상승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일반상업지역 그런 부분만 인상이 되는 거지 주거지역은 그렇게 급격하게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은 보상을 우리 구민들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해택을 받는 폭으로 해서 10% 이상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강남구는 4.51%가 표준지가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대상지역은 지주들이 가능하면 표준지라든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상승해 달라는 요청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이 과표가 다시 말해서 개별지가가 과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는데 다행히 일반지구는 특별히 상승될 아마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9호선 연장되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인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현동하고 역삼동 그런 저희들도 구민들의 재산세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 의견이 국토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님!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아니죠. 국세청이죠, 공동주택은.

아니요.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아니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국토해양부에서 합니까?

예.

국세청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입니다. 기준시가만 국토해양부에서 하고요.

기준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어떻게 죄송합니다마는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73쪽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땅을 지적측량 그러니까 이 도로면 도로, 인도면 인도의 경계석을 측량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모산 정상에다가 설치한 그것은 삼각점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고요. 각 도로마다 저희들이 1,108개의 맨홀식으로 측량기준점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전하거나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재설치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점에 의해서 본인들 집들 개별측량에 활용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글쎄 제가 이것을 왜 관심을 갖냐 하면 기준점은 분명히 구청에서 인도 이렇게 여기에다가 해놨는데 사실 측량을 해보고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만큼이 그냥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에다 기준점을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고 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기준점 정할 때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잘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물론 도로개설을 할 때 측량을 해서 시공을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측량없이 하거나 아니면 측량에 시공사들이 측량기준에 해준 대로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은 강남구 전지역을 측량하기 위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 전 지역을 측량기준점을 조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설치된 1,001개만 조사를 한다는 거지 집집마다 침범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누가 조사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개인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자가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하여튼 일단 알았어요.

나중에 박남순위원님 지적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상세히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및 세무1, 2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사업의 수입원이 주차장 운영수입하고 지금 주차위반, 주차단속된 차량의 범칙금도 거기로 들어옵니까? 공단의 수입원에 범칙금은 별도로 관리됩니까? 주차단속범칙금.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수익금에는 지금 과태료도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연간 한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293억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요 이게 합치면 3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민원실의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수입예산 7쪽에, 예산운영의 수입예산에 지금 주차민원실의 99억 정도 이게 지금 주차과태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견인보관소가

맞습니다. 주차민원실의 과태료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 310억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안정적인 어떤 수입원이 지금 우리 공단의 어떤 수입원이 안정적 수입원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 운영 같은 것을 적자를 보면서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지만 문제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면이 9,684면이 있고 지금 노상, 노외주차장이 5,243면이 있는데 이 지금 관리인원이 지금 적정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를 해봤는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장사업장이 전부 다 사람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것이 전산화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차요금을 수금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물론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산화라든가 기계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수입이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원을 저희들이 인력을 한번 생산성, 한국생산성본부에 인력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갖고 있는 것은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많이 또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 동안에. 줄이고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최소한의 인력, 구청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원을 증원을 시킬 때는 승인을 받는데 그 동안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저희가 정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 같은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범위가 광대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슨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카드전용 결재주차장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어떤 인원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지금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인원만 결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보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적정인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인력이 199명, 공익근무인원이 78명해서 277명의 지금 정원에 대체인력을 지금 또 거기에 대체인력이 비정규 대체인력이 14명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사실은 주차관리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정원만 가지고 자꾸 뭐 정원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분이 줄어든다면 다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수익성이 하여튼 어떤 인건비 과다지출에 의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 국방대체인력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공단에서 스스로 어떤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이 관리의 효율성문제, 생산성 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단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금 공단의 운영으로 볼 때도 지금 단계는 검토가 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좋으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지금 노외주차장, 지금 말씀하시는 탄천이라든가, 공원 건물 지하에 있는 노외주차장, 학교복합화에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말씀하셨는데 공익이 상당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익요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 저희 올해만 해도 한 1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활용을 해서 문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주차사업장에는 공익요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탄천의 견인차 보관소 외에는 이제 거의 공익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 직원들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센터 운영을 전산화, 그 다음에 기계화를 해서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그 다음에 지금 오프라인이나 저희가 지금 접수라든가 문화센터 강좌의 수강생들 접수라든가 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 통합전산프로그램을 구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올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또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하고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전산화 한다든가 시설관리를 통합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획에 보면 24쪽에 보면 개포동 1,204번지의 40면의 노외주차장을 새로 인수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본위원이 판단할 때 30~40면의 주차장 관리운영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모의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때도 사업성과 실질적으로 그에 면수가 적당한 이런 것도 판단해가지고 사실은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또 공익성이 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개포4동에 그 지역이 아마 구청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데입니다, 개포4동지역이.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적자를 보더라도 그것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익적으로. 그래서 지금 공단이라는 것이 공사와 틀려서 공익도 생각해야 되고 경영적인 효율도 생각해야 되는데 2가지를 조화롭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사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또 공익을 생각한다면 적자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과제입니다, 또 사실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익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문화센터나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공단운영의 운영방침이 이런 쪽으로 수익성을 어떤, 뭡니까? 생산성이랍니까? 일반기업에서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경영효율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생산성 향상이든 경영효율화가 꼭 필요하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 아마 금년도 10월달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임대를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면

금년 10월달에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우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구청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저희는 피위탁자입니다. 위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428번지, 물론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 계획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에는 그것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공단에서 위탁을 하라고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인수하겠다는 얘기를.

그 동안에 모든 공영주차장,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100%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가지고 구청장이 받아들여주면 다행이고 안 받아들이고 또 다시 재임대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왜 그런 질의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사실 상당히 커요. 잘 아시잖아요.

압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20~30억 정도의 갭이 생겨요, 왜 그 특정업체가 그 이익을 차지합니까? 그래서 금년 10월에 한다면 지금부터 계획서 수립해도 늦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업무보고할 때 한 페이지 좀 작성했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먼저 그것을

금년도 우리가 사업 계획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계획은요 말씀을 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위탁 모든 것은 구청의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는 수립 안 하더라도 구청장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었어요?

그것은 교통정책과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주관과에 의사를 표시는 했습니다, 구두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4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 보면 견인보관소의 수입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감률이 없지요. 그런데 보면 비용면에서는 8.4%가 증가를 했는데 이 견인보관소 운영방법과 어떻게 비용은 더 많이 증가가 됐는지 우선 그것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견인보관소가 지금 운영을 탄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견인이 조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완화를 좀 했습니다. 15분 경고를 구청에서 견인에 대한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서 방침이, 그래서 견인되는 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작년보다 올해를 높게 잡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공익이 견인보관소에 비용이 늘어난 것은 공익이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윤병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익이 점차 줄어드는데 공익 두 명이 저희 대체직원 한 명이 공익 두 명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안 쓰는 대신

대체인력으로 쓰다보니까

직원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견인도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수입이 좀 적다하더라도 견인의 원칙은 정말 통행에 불편할 때만 견인을 하시고 아닌 것은 과태료 부과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견인은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구청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견인회사에서 견인을 해가는데 저희는 보관을 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보관하는 것만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저쪽 위원회구나, 하여튼 저는 그래요 너무 견인을 많이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과태료부과를 하더라도 견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전혀 타치를 안 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민자유치의 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긴 하는가요?

네.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각 부서에 인사의 원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소 몇 년으로 한 근무 직장에 넣었을 때

기본이 1년입니다, 저희가. 1년인데요 저희는 현장에 현업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장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부조리에 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인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한 3년 정도 왜냐하면 3년 정도 되면 순환보직을 하고 그러는데 순환보직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일반직원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가. 본부에 있는 숫자가, 대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문화센터나 아니면 주차장 사업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인데 그 사업장들은 회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조금 1년 이상 보통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전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너무 자주 바뀌어도 주민들한테 안좋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둬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시다면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14쪽 보게 되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완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외부기관이라든가 또 내부에 저희들이 맨토를 정해서 직원들 이제 간부급들을 맨토로 정해서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을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회계전문가라든가 또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교육을 시키는 외부기관에 장기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외부교육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사이버교육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몸에 맞는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는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라든가 또 주차장사용 문제라든가 또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해서 정말 주민들하고 가장 최일선에서 가까이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것이 엿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견인된 차량을 SMS문자서비스를 운영해 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SMS 해 주는 것?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전에 가서 견인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비용이 많이 해서

보관료가 많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리 미리 알려줘야지

서비스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20쪽 보면 회원관리 프로그램 전산시스템 통합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문화센터 등록할 때에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번 183회 구정질문 때 그것 문화센터 등록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구정질문, 지금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용이

지금 이것이 바로 그 작업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몇 월부터 가능하지요?

한 7월 정도 되면 납부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서 수강료 납부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삼성1동 뿐 아니라 삼성1동에 사시는 분이 개포동이나 어느 문화센터에 무슨 강좌가 얼마나 몇 명이 차있고 선생님은 누구고 강좌 수강료는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또 할인은 얼마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다 회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수강신청 모든 것을 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스포츠센터까지 다 합쳐서.

그것이 이제 7월이면 가능하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 저희들이 지금 완성을 해가지고 7월부터 오픈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주 유아들 그런 뭐냐 프로그램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뭐 업고 또 유모차해 가지고 그것 끊으러 수강하러 일부러 가야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덜어줘야

그런 불편을 없애도록, 그렇습니다.

7월부터 한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에 구성하는데 거기 뭐 구의원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차위반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일반시민 참여라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사이버로 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몇 천 명이지요? 600명 정도가 지금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명 정도가 지금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떼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심사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견진술을 난 억울하다, 주차단속한 것이 억울하다는 것을 그것을 심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 분들의 입장도 한번 같이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9조4항을 보면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포상금 지급을 하였으나 차후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너무 포상금 지급을 서둘다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위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급했다가 또다시 환수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절차를, 기준을 위반자가 확인 됐을시 라고 하면 환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만 해서 포상을 줄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신고해서 위반자가 확인됐을 시 지급한다 하면 다시 환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반

아니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환수해야 될 조항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으면 조항이 왜 나옵니까? 9조. 만에 하나 대비를 했잖아요. 범인이 확인이 안됐을 경우에 범인이 아닌 사람을 두고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가 무슨 망신이에요?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고시 현장을 나간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반자가 확인될 시 지급한다.

당연히 그렇게 확인하죠.

그러면

아니 예기치 못하게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그 환수같은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예가 없다면 9조4항이 아예 빠져버려야지 그러면. 여기 보면 언제 지급합니까?

심의회 거쳐서 10만원 이하는 1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바로 심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바로 주도록

그러면 신고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신고자는 A라는 사람이라고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사를 합니다, 1주일 동안에. 사실조사를 해서 주관부서에서 누가 했나, 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신고자라고 누구 지명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각서를 받아가지고 판명이 나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신고인한테는 주고 그 사람한테는 비용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판명이 납니다.

포상금 지급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명시를 해 버리세요, 여기에다.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당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해서 그 사람 지급했는데 지금 포상금이 1만원, 2만원이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200만원, 300만원 말하자면 벌칙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 피해자가 이 사람이 소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나는 그 일에 훼손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판명된 후에는 그러면 그 신고가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상금 환수조항은 예외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이걸 아니다 라고 빼라, 이것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내가 받았는데 다른 분들이 질의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이것은 발언권을 받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짜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아마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또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왜 없는 부분을 굳이 이것을 어거지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처음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지급시기를 신고해서 범인이 확인될 때 아니면 신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범인으로 확정될 때 지급한다 라고만 하면 이 9조4항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예를 들어 그렇게 지급했을 때 한 후에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9조4항을 지금 답변을 못하잖아요. 어떤 경우냐, 하니까 서로 짜고 했다든가 뭐 옆집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포상금이 탐이 나서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포상금이 피해액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변상금을 1,000만원 물고 100만원 타기 위해서 짜고 합니까? 그거 없는 걸 자꾸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상금이 예를 든다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변상금을 신고를 피해액을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은 10%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걸 누가 짜고 합니까? 그러면 그 범인이 아닌 사람이 10배의 벌과금을 물리면서 10% 단, 벌과금 낸 10%를 포상금 받기 위해서 짜고 합니까? 그 없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법을 만들 때는 모든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 조문이 안쓰면 뭐 상관이 없지만 모든 예측가능성을 다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은 겁니다.

글쎄요. 물론 예측 가능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9조를, 9조상 어떤 상황이냐, 질의를 드리니까 옆에서 짜고 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억지논리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고 또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아, 예를 들면 건물을 부셨어요. 이 부순 액수가 1,000만원입니다.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보상금 받아요. 그리고 행위자는 1,000만원 벌금을 내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짜고 한다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말씀하시네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조의 말씀하시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의가 나왔을 경우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5조3항을 보시면 1주일 안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용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1주일 안에 상품권을 지급하며 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5조3항을 보십시오.

아니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입법예고안.

아니에요. 그게 다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조례심사안이 입법예고안 하고 조례심사안 하고 틀리거든요. 처음에 입법예고한 우측 것을 보셔야 돼요. 그 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 입법예고 한 것하고 나중에

그러시면 6조2항입니다. 6조2항을 보시면 10만원까지는 1주일 이내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잖아요.

예, 1주일 이내에 지급하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단돈 1만원이라도 지급 안될 사항이 지급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일단 신고를 받으면 사실조사를 해서 훼손자한테 사실여부를 훼손했다는 사실 각서를 받을 겁니다. 받고서 그 사람이 확실히 훼손했다고 판정이 되면 신고자하고 맞기 때문에 신고자가, 신고한 사람인가 확인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착오 지급될 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예를 들어서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묵인 하에 신고를 해서 허위신고가 됐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9조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양해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모든 예측가능성을 만들어서 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포상금 6조에 포상금 지급시기에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해지지만 집행부서는 또 그관리부서가 아마 공원녹지면 공원녹지가 다 다릅니다. 토목과면 토목과, 치수과면 치수과 다 다른데 그 집행부서에서 그걸 현장을, 신고를 받아서 현장 답사해서 그에 포상액을 산출하고 원상복구액을 산출할 때 상당한 기간이 오래 돼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료위원님 이학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주일 이내에 지급 한다는데 거기에 아무 기한에 대한 신고로부터 1주일인지 아니면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확정 후 1주일인지 하는 문구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상시기를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심의 확정된 다음에 다음의 확정 후 1주일 이내라고 이렇게 어떤 명기를 해 주어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지급시기가 규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급액에 대한 상한이 없습니다. 우리 지급액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이것만 우리가 차파라치처럼 공파라치라고 가칭 한다면 한 사람이 계속 이것만 하고 순찰하면서 1년에 연간에 몇 천만원을 포상금을 받아가든지 거기에 대한 지금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한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건 신고포상을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떤 전문 직업화 되거나 또는 사회적 어떤 폐단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연간지급액을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정도로 총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급제한을 안해 주면 어떤 다른 사회적인 어떤 과거에 우리 차파라치가 직업적으로 했다, 이런 보도된 것처럼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급액은 지금 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5로 해 놨는데 우리 강남구는 100분의 10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문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시기 문제는 사실은 두 가지로 정했는데요 100만원 이상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해 가지고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달 이내에지급을 하고 그걸 저희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고해 놓고 그래야 업무처리가 빨리 될 거니까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이게 기본방침이고요. 다만 이제 지급한도, 1인 한도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얼마 되어 있냐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이런 포상금은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다 해야 500만원인데 저는 지금

추가로 지금 뭐냐 하면 10만원까지는 아까 심의위원회 확정으로 할 때 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데

신고일을 그러니까

신고일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후로 고치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원상회복 후 30일 이러니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것은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1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는 지금 아무 규정이 없어, 어떻게 할 건가. 1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는 뭘로 어떻게 언제 지급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심의위원회 확정 후든지, 신고 후든지 이 부분을 왜냐하면 10만원 경미한 것은 바로 판명이 되지만 이 포상금이 100만원 이하면 99만원이다 가정할 때 990만원이잖아요, 복구비용이. 복구비용이 990만원이면 복구비용의 총 100만원 이하니까 990만원까지는 990만원, 아니죠. 지금 상품권이 10만원이고 지금 현금은 100만원 이하니까 지금 99만원 가정했을 때 990만원 얘기예요. 990만원으로는 상당한 처리비용에 대한 견적이나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990만원 공사를 이게 990만원이 들어가는지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현장실사해서 전부 설계를 하고 견적을 해야만이 아, 복구비는 얼마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한이 지금 신고일부터 1주일로 해 놓으면

그러면 아까 내가 한 말이 지금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면 10만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이제 30일 이내 지급한다 하는 얘기죠?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니 건이 생기면 열어야지요.

열어야지요.

열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다만 부칙내용을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시행한다. 이것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해놓고 어차피 법이 바뀐 마당에 시행은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미처 공직선거법 바뀐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일을 공포함과 동시에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칙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시행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것은 바꾸는 것으로 하고요, 제9조 포상금 환수에 대해서 보면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 이것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넣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것은 조례운영상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넣어주는데 그 환수방법이, 환수방법에 대해도 한 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법에 예를 들어서 국가 과태료나 법에 의해서 잘못 나간 것들은 국세의 징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국세 징수 절차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하는 것입니다. 안 넣어도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 안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세에 저기 한다 그것을 안 넣어도

대부분이 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준용절차에 의해서 입금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7조, 8조에 대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안 제7조와 제8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7조, 8조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건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부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신고부서와 처리부서의 역할 등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 처리,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을 동원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사항을 접수한 부서장은 별지 뒤에 있으면 신고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하고 신고접수 별지2호의 공공시설물 훼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해당 부서장은 현장 확인 등을 실사하고 신고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조사하고 원인규명을 하고 이렇게 결과를 신고인한테 통보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신고가 접수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면 이 모든 신고는 재무과에서 전부 종합을 해서 이것은 너희 과, 너희 과 이렇게 분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관리 부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은 도로과, 가로수 같은 것은 공원과, 하천시설물은 치수방재과 여기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신고접수대장을 비치해놓고 받아가지고 처리결과를 하고 다만 신고포상금은 개별과에서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과에 신고포상금을 한 군데에 편성해놓고 추산 받아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과에 500만원을 일괄적으로 편성해놓고 일단 편성을 해놓고 추산 받아다 쓰도록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너무 활성화된다든지 하면 주관과 별로 편성할 것인지 재무과에 편성할 것인지는 나중에 추후에 운영을 봐가며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모든 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관부서. 그러면 이 신고 접수되고 처리하는 것을 어느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종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업무가 도로문제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해 가지고 2개, 3개가 중첩되는 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업무가. 그랬을 때에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도록,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도록 별도로 공문을 만들어서 협조전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이것은 토목과 니가 알아서 어디에요 민원여권과에서 나눠줍니까? 모든 것을 주무부서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저희 과에서 받아서 넘겨주면 넘기는 시간이 있고 또 결재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에 지연만 될 뿐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기능과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만 조례운영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 다만 운영은 실제로는 시설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관리나 손괴나 이런 부분 파손되어 가지고 수선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토목과라든지 건설관리과 이런 부분에서 맡아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3자에 의해서 파파라치라든지 아니면 또 제3자에 의해서 그것이 누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징수 포상금 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선하거나 이런 관계를 보수하고 새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고 그 부분은 물론 전체 신고포상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포상금도 그중에 일부분으로 생각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그냥 언뜻 생각하면 지금 재무과에서 다 주관과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주민들이 만약에 내가 볼라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봤다 했을 때 신고해라 할 때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어느 과인지를 몰라요, 지금. 주민들이. 그러면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누가 분류를 해 주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일단은 신고접수대장은 주관과에 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홍보가 나갈 것 아닙니까? 까치소식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 나갈 때 신고부서를 이렇게 도로시설물은 어느 과에다 해라, 어느 과에다 해라 이렇게 쭉 이제 해 주고 다만 그 부서가 뭐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안 받는 것 아니고 일단 받아서 주관과로 넘겨주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설물 관리과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또 재무과에 신고를 안 하고 또 예를 들어 세무과에 신고가 왔다고 해도 문서처리 절차상 주관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운영내용은 우리 집행부 쪽에 맡겨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만들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괄대장은 저희 과에도 있고 해당되는 과에 다시 말해서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도 그것도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구청에서 건설관리과라든지 토목과 뭐 아니면 교통행정과 이런 여러 부서에 총 건수가 20건, 30건, 50건해서 100건이 있다 그러면 100건은 전체 신고포상금에 관한 총괄적인 대장을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은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 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규칙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뭐냐

운영지침에 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조에 심의회의 운영 구성에서도 제4항 보면 심의회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해서 뭐 필요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방침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별도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하고 외부위원들이 참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위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심의회에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것도 좀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빠지고 미비한 것이 많아요, 이 조례가.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명쾌한 해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6조2항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피해 훼손액이 아마 100만원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원상회복비용이 100만원이니까,

그렇지요 100만원 미만이니까

그래 지금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재무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심의가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10일 이내, 운영위원회가 보통 통상적으로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며칠 이내에 나갑니까? 포상금이.

현재 포상금이 운영위원회를

끝나면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나서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굳이 100만원 이하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나서 1주일 이내에 준다. 그 나머지는 그 이상은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며칠 만에 주는데요? 똑같은 얘기, 내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요 포상금 지급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짜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달 이내에 조사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니까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하고요. 10만원 미만짜리는 상품권 같은 것으로 지급을 하되 지급을 하되 일주일 이내면 충분한 조사기간이 필요

10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줍니까?

네?

10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줍니까?

최고 100만원이고요 100만원 미만으로 주는, 이하로 주는 것이거든요. 이하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현금으로 줘야지요.

전체를 현금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마찬가지지 그것을 10만원 이하는 액수도 적은데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현금을 1만원 짜리 어디 주기가

잠깐만요 그리고 7조항을 보시면 1항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급대상이 나오는데 훼손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누구를 줍니까?

못주는 것입니다.

네?

진위관계를 파악을 해서 줘야지 불분명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포상금 지급은 훼손자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 같고요. 그 다음에 7조4항을 보시면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알고 있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데 신고를 들어와서라든지 또 우리가 순찰 돌면서 발견했다든지 했을 때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뒤에 신고가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어서 알았다든지

잠깐만요 위원장님 장내가 소란해서 사실 질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해 주시고 답변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상금 액수가 많은데 막상 신고를 하니까 나, 그거 알고 있었다. 알고 있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때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수됐을 경우 같으면 접수장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신고하는 사이 이미 나는 그것을 3분 전에 가서 확인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그런 정도의 도덕성을 안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원님도

아니,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막상 민원인은 신고하기 3분 전에, 5분 전에 아니면 10분 전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다 보면 접수 처리해서 결재 받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미 공무원이 현장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봤어요, 실제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그런 경우를 예정해서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순찰을 돌아서 알고 있다는 것은 순찰 일지에 이렇게 해서 복명서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정비를, 조례 정비를 하고 또 각 부서별로 국장님들께도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례 들어올 때는 우리 조례특위에서 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준에 맞춰서 잘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금년 들어서 이것이 첫 조례인 것 같아요. 첫 조례인데 보면 이것을 안 지킨 것이 많아요. 입법예고한 것이랑 여기 우리 그나마 전문위원이 보고서 지금 고쳐왔는데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 구청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지금 담당이 했을 것이고 또 법제팀에서는 어떻게 누가 심사를 해서 여기 입법예고를 하게 됐는지? 법제처,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서 하지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문제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고요. 다만 우리는 법을 만들 때 기본방침에 의해서 방침을 받고 다만 법제팀의 법제심사를 받습니다. 받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책심의회에 올려서 받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안 공포절차를 거쳐서 의안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처음 조례인데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도 했고 조례특별위원회할 때도 당부를 다 드렸어요. 국장님 지금 생각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덕하 국장님 생각 나시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도로법해서 낫표하는 것도 안되어 있었고 몇 가지 지금 우리 알기 쉬운 법령에 어긋난 것 지금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이것을 만드셨냐 그것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항도 10조까지 밖에 되지 않고 이런 포상금 지급 조례안가지고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그렇게 많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조례 특별정비에 의해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법무팀 의견을 듣고 고문변호사 의견, 그 다음에 타구 사례,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터넷검색 등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수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통과할 때는 내용을 좀더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거”를 갖다가 “따라” 뭐 도로법 낫표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교육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담당자들하고. 그것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상식적으로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법무팀 심사를 받고 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불구하고 그것은 관두고라도 지금 이 내용들이 입법예고 후하고 입법예고하고 안 받아서 정비한 것 보면 몇 개 항이 다 지금 수정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지금 우리 직원들의 충분한 어떤 조례 만들 때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 한 두 명이 하고 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사실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법제심의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의심이 많이 가요. 이 조례가 이렇게 졸속스럽게, 지금 우리 국장 답변으로 충분한 토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이 만큼 많은 수정안이 나오고 또 지금 그럼에도 우리 심의과정에서 많은 수정내용이 나오는, 수정내용이 나온 것은 조례제정에 좀더, 이것이 지금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제정시에는 보다 확실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