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세현 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주요예산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의정모니터 조례를 제정했는데 세부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지침은 만들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모니터에 대해서는 2009년도 조례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본예산에 900만원을 계상하여 한 달에 3만원씩 25명 12월 해서 예산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이게 어떤 형태로 추천을 할 것인가 그걸 갖고 논의한 결과 의원님들이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천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추천이 안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추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 사실 우리가 5대의원들의 임기가 금년 6월이면 끝이 납니다. 불과 몇 달 안남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련해 달라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고요 사실 이것은 업무보고 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의장님이나 사무국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각 의원들의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각 방에 의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의원들이 나가도 그 방에 불이 그대로 켜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 방에 의원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러한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자동 어떻게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부착을 해 가지고 의원이 안 계시면 자동으로 소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방에서 보면 의원이 누가 지금 출근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수첩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몇 개나 만들었죠, 지난 연말에?

500권입니다.

그럼 금년 7월달에는 몇 권 만들 예정입니까?

현재도 500권으로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는 500권을 더 추가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대 의회가

아, 500권만

500권을 다시 이제 조그만 수첩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수첩은 요 가능하면 숫자좀 줄이세요. 그리고 카렌다를 내년도 카렌다를 제작하고자 할 때는 좀 많이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만들지 말든지 해 주세요. 아주 참 난감해요. 요구하는 데는 많고 다 일일이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몇 가지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 자동 조명 끊기는 장치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해서 한꺼번에 검토하도록 하는데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계신지 재실등 관계인데 그 앞쪽에는 다 있는데 방마다 하나 하는데 하나에 120만원 정도가 듭니다, 방마다. 그러면 전체 방을 다 한다는 경우는 위원장실 빼고 하더라도 15개를 해야 되는데 15개 하면 그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시면 전체 보이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데 저희가 1차 검토할 때 비용이 과다하다 해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 의회가 개원되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카렌다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표시등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의원들의 개인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표시등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돼요. 120만원이 됐든 150만원이 됐든간에 그걸 의원님들이 가만히 지금 의원들의 상호관계 모든 것이 다 절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절대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서로 내가 업무적으로 협의하려고 해도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가버린 사람이 불이 켜져 있고 이런 사항이 오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건 좀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에 대한 활동사항을 중요시 여겨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관계니까 저희가 예산문제라든가 의원님들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서 라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좀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도 하고 좀 이것은 주로 앞으로 향후에 6대 의회에 관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배 기수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 지켜보면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6대 의회에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틀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면 어떨까,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저는 차례대로 하나씩 질의할게요. 8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전문위원 중심으로 입법지원을 활성화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전문위원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 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제가 담당 위원장도,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연간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 작성 이것은 주로 위원장, 부위원장 내지는 담당직원들 하고 주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조사계획이라든지 결과 보고서 이런 것도 어떤 전문위원의 도움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10년도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예, 앞으로 지금은 전문위원님들이 사실 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어쩌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과 협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자. 그렇게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교육도 받고 전문교육 필요하면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화가 돼서 제가 또 질의하니까 일단은 2010년도에는 꼭 이렇게 이루어지길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사무관을 승진을 하면 지금 의무적으로 각종 교육 내지는 소양교육을 4주인가 8주를 받아야만 이게 사무관 승진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계약직이나 별정직 사무관 승진은 아니지만 채용이 되면 그런 정규적인 교육은 없는 겁니까? 제도상에.

제도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 국회라든가 입법 전문기관에 별도 위탁을 해서 교육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다 보내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순환해서 보낼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참 찬성할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전문적으로 그걸 하려면 본인들도 사실은 실력을 키우고 소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기적인 교육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국회라든지 아니면 시의회에 꼭 위탁교육을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무실 문제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잘 되셨는데 다 밀폐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유리부분은 지금 이렇게 약간 간접으로 코팅도 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딱 문을 닫고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좋지만 닫고 있을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공기도 탁하고 새집증후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유해의 그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리창 된 부분을 어느 한 쪽으로 열 수 있는 그렇게 오픈, 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씩 환기를 시켰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입문을 열어놓기도 뭐하고 그럴 때는 앞으로 날씨도 덥고 하면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이랬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마다 몇 개 해당되는

유리로 된 부분을 빼고 이렇게

공기정화기로 하나씩 놔줘요.

창을 내는 것보다 이온수 공기정화기 놓으면 좋아요.

하여튼 방법을 찾으셔서 했으면, 그 생각 좋지 않아요?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창문 내는 문제를 사실은 설계하는 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거 재질이나 이런 걸로써는 창문 내기가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얼마 안계셨는데 좀더 있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런 방법을 찾든지 안그러면 아까 얘기해서 공기정화기를 하든지 좀더 어차피 한 한달 정도 계셨으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반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여튼 문제점이 사무실에 관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으면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준비한 거 다 할게요. 업무보고 위주로 할게요.

4년동안에 그 동안 발전을 위해서 다음 대를 위해서 제안하고 문제점을 얘기한다 이말이죠. 9쪽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벤치마킹 실시계획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의원당 1년에 180만원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반 임기동안에 90만원을 현재 있는 5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무국에서 저희들이 그런 일정상 각종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관여하기 힘들고 챙기기 힘들어서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시 6대에 입성한다면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써야 할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지금 구의원 해외연수 180만원 말고 지금 해외 선진의정 벤치마킹 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2009년도에 3,500만원도 하나도 못쓰고 사장 됐어요. 그럼 결국은 또 2,100만원 지금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못챙겼기 때문에 6대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사무국에서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됩니다 하고 사실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가 일단 우리가 1년동안에 1월하고 8월이 비회기입니다. 그러면 8월 후반기라도 해서 사무국에서 발빠르게 준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못챙기고 사무국은 더 안챙기다 보니까 계속 한 번도 활용을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다음 6대 때는 이 부분을 꼭 국장님 책임하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말고 또 다른 해외가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야지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와서 챙기기가 어려워요.

지금 1년 거 하는 것이지 전반기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2010년을 위한 거지 2010년도 전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보고가요.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느낀 것, 잘못된 거 해서 6대 때는 반영해 달라는 뜻이에요. 신년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 180만원씩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 3,500만원은 의원님들을 수행할 때 수행하는 우리 사무국의 해외경비 그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의원님들의 해외 벤치마킹은 180만원씩 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여비는 따로 있고요 우리 선진 의정 벤치마킹 하고 또 국외여비가 따로 있어요,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별다른 돈은 따로 있어요, 그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에 부분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하는 그거란 얘기입니다.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구의회 홈페이지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2쪽에 보면 구의회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구의회 같으면 사무국도 있지만 의원님들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과업범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안을 일단 만들어서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나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2쪽 홍보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부분을 각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경우 에 따라서 좀 오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의원이 사실 어떠한 의정활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항상 앞에다가 의장 누구 누구 물론 본의원도 당시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의장 이름 거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도자료 내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의회 의장하고는 별 관련없는 내용마저도 의장 이름을 꼭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참고좀 하세요.

일단 그런 내용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공기정화기를 말씀하셨었는데 아마 이 공기정화기는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창문이 있는 방은 별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안에 있는 밀폐된 방 몇 개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공기정화기를 구입하십시오. 아마 가격이 시중가격이 대략 50～60만원 정도 갑니다. 한 두세 평 정도 이런 범위같으면 얼마 안해요, 가격이. 그리고 공기정화기도 사용방법이 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장에 나가 보시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는 예산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검토를 하고 예산반영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전체가 얼마나 들는지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기관지가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한시간만 앉아 있으면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수정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지난해 3,500만원에서 지금 2,100만원 2010년도에 했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직원의 경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국장님 말씀 맞고요. 예산서를 자세히 보니까 의원 국외여비 해서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에 초청비용이 포함됐다는 말씀 이어서 지금은 2010년도에 1,1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원에 관한 여비 맞는 거고 지금 보니까 이것은 자매결연 등에 초청할 때 우리 의원이 갈 수 있는 여비를 따로 별도로300만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