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안 심사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지창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엄대현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정이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이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장직무대행, 조정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설되는데 6항에 보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현재 아마 기타 이 내부규정상으로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도 서너 개 학교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총금액의 프로테이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금액에서 예산 1억 5,000이 당초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테이지로 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영월고등학교와 주천고 같은 경우는 영월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당초예산에 4만원, 추경에 6만원 정도를 포함해서 1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고 주천고 같은 경우는 농과계통은 무료이고 인문계는 약 3만원 정도 지원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고 같은 경우는 약 12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또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석정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도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짜로 일단 도 교육청에 공립형 기숙형 공립고만 지원하지 말고 이 사립고등학교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립고도 가능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일단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군에서 예산도 수반되고 또 아주 관심이 많은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는 이렇게 추진해주면 훨씬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조항변경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변경된 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변경하고 안제6조 제2항의 자치행정과장을 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하고 서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각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면서 특히 민원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명시하고 「영월군새주소위원회」를 「영월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8조에 2항과 3항을 신설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여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를 군수입증지로 하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법제10조에서 규정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 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 영월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의 현금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19조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를 하게 할 경우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다른 건물과 구분되게 표시하도록 광고의 범위를 명시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 제24조에 영월군 새주소 위원회를 영월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련번호가 죽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거리의 좌측과 우측이 홀수와 짝수로 구분이 되고 번호는 거리에 따라서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10m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어느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몇 m냐에 따라서 번호가 달라지나요? 그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집행부 제출)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의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농기계은행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제명을 2010년 농림시행지침에 의한 사업명과 부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월군농기계은행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명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은행을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제명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과 일치하는 명칭으로 안제1조와 제3조 1항, 제4조, 제5조 1항 및 2항, 제6조, 제11조에 사업명을 일치하도록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