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기우훈 입니다. 제21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난 2월9일 오세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당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을 및 회 보상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 건의 의안 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각각 회부 하였고 2월 9일에는 의회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제21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장세근입니다.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해 주신 김성수 의장 님, 박천호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 감사 실 소관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부안군 발전협의회 운영에서 선진 법무행정 추진 순으로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부안발전협의회는 21명 내외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적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군 발전계획 수립 및 군 기초생활권 관련 의견제시,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09년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7월 부안군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 하고 1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정책 자료제공과 부안군 발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를 수시로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협의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홍보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을 홍보 및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9월 상표 등록 을 출원하여 특허청에 심사 중이며 2010년 3월중에 상표관리 조례를 제정 하고 10월까지 지상파 방송 을 통한 매스미디어 홍보 및 각종 특산물에 통합브랜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국 가예산 확보계획입니다. 국가정책과 부합되는 국 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공모사업에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국 가예산 순기에 맞게 예산 확보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3월중에 2011년 국 가예산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4월~6월까지는 중앙부처, 7월~12월까지는 기획 재정 부 및 국회 를 대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자체평가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주요업무, 핵심과제, 군수 지시사항, 국 가예산 확보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각 업무별 성과목표 대비 추진결과를 산술합산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3월중에 2009년도에 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실과소 시상을 실시하겠으며 2010년도에는 상ㆍ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스터디그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38개 그룹에 378명으로 구성된 연구활동 강화, 토론문화 정착, 학습 분위기 확산 등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스터디그룹을 재정 비하여 분기별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와 그룹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수 그룹 및 우수 회원에 대해서는 시상하겠으며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군정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8쪽, 국ㆍ내외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우리군 교류지역은 중국 중경시 우롱현, 포항시, 문경시 3개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10월중에 인천 중구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5월에는 중경시 우롱현 관광호텔에 특산품 전 시장 설치 및 국내 자매도시인 포항시, 문경시에 쌀소비 촉진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주에는 일본의 대형여행사와 부안관광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쪽, 사계절 부안관광 홍보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부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웹페이지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하여 일간지 기자 , 향우, 웹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연중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기자 , 출향인사 등 수신인 그룹 DB를 확장하고 월 1회 중앙일간지에 레저섹션란 및 대형 포털 사이트를 활용, 홍보할 계획이며 부안관광 스토리텔링 책자 2호를 제작 발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내 예산 의 60%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목표액을 정하여 매주 목요일 부군수 주재로 보고 회를 개최하고 부진사업 분석 및 제도사업 발굴, 우수 사례를 발굴 확대하여 6월 30일까지 상반기 목표액 2,222억원을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2010년~2014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10억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는 4월, 10월 정기 심사 와 수시 심사 를 통하여 군 심사 대상은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도 심사 대상은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 중앙 심사 대상은 300억원의 사업이 해당되며 국가나 지방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수립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는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를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결정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2010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을 접수 하고 2월중에 2009년도 집행성과에 대하여 심사 평가하고 보조금 지원 심의 회를 개최, 단체별 지원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 할 계획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에 대하여는 보조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 실시입니다.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는 통계법 제4조, 제8조에 근거하여 관내에 상주하는 내ㆍ 외국 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인구주택 50개 항목, 농림어업 29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3월중에 종합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 심의 웰빙부안 발간입니다. 월간 군정신문 웰빙부안 발간은 군정, 의정활동, 지역소식, 문화, 관광, 공지사항 등 타블로이드판으로 3만부씩 발행하여 관내 전 세대 및 전국 향우 등에게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홍보입니다. 언론기관 45개사를 통하여 군정시책, 관광지, 먹거리, 테마여행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회 이상 군정주요사업 기획보도, 매주 3회 이상 군정ㆍ관광ㆍ 특산품 기획영상 홍보, 매월 5회 이상 지역특색과 계절별 특성을 연계하는 홍보, 매일 군청사 방문객을 위한 LED 영상 홍보 등 군정에 대하여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감사 방향은 군정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 와 함께 수시ㆍ기획 감사 강화로 비리의 사전예방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 감사 는 부안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 대해 실시하고 기획 감사 는 자치사무 업무중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일상 감사 는 공사는 1억원 이상, 설계변경은 1천만원 증액시, 용역ㆍ 물품 은 3천만원 이상을 대상을 중점 감사 하고 일상 감사 기간 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7쪽, 선진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 건수는 17건이며 고문 변호사는 전주 김성운, 전읍 김성희 변호사 등 1명을 선임 하고 자치법규 는 총 34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에 법제처 주관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9월중에는 자치법류 실무편람을 발간 배부할 계획이며 연중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 일 제정 비와 함께 지여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21쪽까지는 17 건의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쪽~31쪽,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페이지 33쪽~41쪽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한 중에 작년하고 바꿔진 것이 뭐 있는가?

작년하고 바꿔진 것은 통합브랜드 홍보입니다.

예?

통합브랜드 홍보

거의 같은데....발전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국 가예산 확보 문제 있죠?

예.

순 기표 만 쓴 것 같은데 국 가예산 확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부안군 같은 경우를 보면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면 공문만 보고 계획서를 내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2011년도 국 가예산 신규사업이 저희가 34건을 요구 했습니다. 34건을 요구했는데, 이 34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4건을 발굴해가지고 보고 를 했다 그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굴 했을 때 어떤식으로 했냐.. 그 이야기에요.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또는 군민 제안 , 각 담당별로 사업내용을 받아가지고 또 도에서 지시된 내용과 같이 부합되게 연계시켜서 발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 기한 대로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 아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시된 내용을 가지고도 만들었지만 이 34건 속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 내 질문 은 그것이 아녀.. 그것이 아니고... 돈 줄 사람이 일단 사업계획을 전국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서 그것가지고 점수 줘서 선정하는 거 아녀?

그 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되었든 뭔 사업이 되었든 간에 의도하는 사람을 일단 먼저 만나가지고 무엇을 의도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계획서를 내야 점수가 잘 나오겠는가...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부안군은 그것을 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문만 보고 공문내용으로 집어넣는단 그 말이에요. 항상 그러고 나면 중앙에 가면 점수가 쳐져... 다른 데보다...

예.

지금 이야기고 하고 싶은 것은 공문을 받았으면 일단 중앙부처가 되었든, 도가 되었든 실무자를 일단 만나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작성해야 점수가 많이 나오겠느냐. 먼저 타진하고 난 뒤에 응모를 하던지, 서류를 내던지 해야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지금 보고 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획서 내기 전에 중앙부처의 실무자하고 한번 소통하고 난 뒤에 내는 것이 국가사업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군비 재정 확보 방안까지 생 각하 고 내라 그 이야기에요. 무조건 따 놓고 보자 할 것이 아니라 돈 온거 사업도 못하고 명시이월 할 거면 따올 필요가 없다. 9페이지 한번 봐요. 사계절 부안관광 홍보 있죠? 여기 보면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또 다시 하겠다 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어요.

있습니다.

것이 새로운 것이 있어요?

중앙일간지 여행ㆍ레저 섹션이라는 중앙일간지를 연중한다고 했는데,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매월 우리 부안군에서는 거기에 기획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국민일보, 2월에는 경향신문... 이렇게 해서 가볼만한 곳, 아울러서 4월에는 우리 항ㆍ포구가 관광공사에서 추진되는 그런 항ㆍ포구가 저희가 들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다음, 네이버, 네이트의 이 카페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우리 가입자로 하여금 명예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예군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네이버, 네이트 같은 것을 운영을 군에서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 속에 우리 부안군을 방문한 가입자를 받아가지고 명예군민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산상 명예군민입니다. 부안군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스토리텔링 책자라든가 부안관광 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군에서 주도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 주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사진작가를 한번 활용을 해봐요. 부안에도 사진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홈페이지에다가 부안군에서 찍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가 부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해가 잘 떨어질 때 격포 팔각정에서 위도를 배경으로 찍었단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이 잘 나왔을때 그 사람 카페에다 언제 부안에 오면 이런 촬영할 수 있다고 올려놓으면 군에서 올려놓으면 홍보지만 자기들끼리는 오히려 전파력이 더 빠르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사진작가들도 우리 부안 관광 홍보하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국ㆍ내외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중국 중경시 우롱현과 교류협력만 체결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의회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롱현 관광호텔에 특산품 전 시장 을 설치한다든가 철인3종경기 참석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의회에 언제 승인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교류협력을 충분히 해서 우리 부안군과 우롱현간에 목적이 부합이 되었을 때에 자매결연이 가능한 것이지, 현재는 교류 우호협력을 해서 우리 관광상품도 팔아 보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봐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되었을 때 그때 자매결연을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우롱현에 투자한 예산 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의회 승인 과정에서 부결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도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우호협력이 우호협력을 하다가 자매결연을 요구해서 의회 승인 을 받아가지고 ....

생 각하 기에는 절차상 의회 승인 을 받은 뒤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의회 승인 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 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 과장 신희식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8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민화합포럼 개설입니다. 부안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군민화합포럼 운영 및 백서 발간 사업으로 2월 중 백서 발간 설명회 개최 후 백서 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부안 군민 화 합의 날 행사입니다. 3월 중까지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제47회 부안군민 화 합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읍면 연초방문, 군수 실 상시 개방, 직소민원의 날 운영 등을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청사 군민에게 개방, 현장행정의 날 확대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공정한 인사운영 및 실용적 조직 설계입니다. 3월~4월 중 실과소 분장사무 기능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6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7월 중 조례 규칙 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규인력 채용 최소화, 인력배치의 전문 화를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7쪽. 군정참여를 통한 선진일선행정 운영입니다. 이장 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이장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이장단 화합행사, 선진지 견학 등 이장단 사기진작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는 8개 선거 를 동시에 실시하는 사상 최대 선거 로써 선거 법 교육, 복무점검반 운영, 공명 선거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하여 공명 선거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 유관기관 임직원 주소 전입을 추진하고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를 제정 하여 부안군 인구가 6만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직원사기 진작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등 수요자 중 심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체육대회, 군 청사 청소 용역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선진적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활성화 및 철저한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12월까지 군정중요기록물 DB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새청사 준공기념 한마당 행사입니다. 5월까지 준공 기념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중 뜻있는 한마당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친절ㆍ혁신ㆍ실용 등 공직가치 교육 강화입니다. 상시학습 체제 전환으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중심 직무 교육 활성화, 지속적인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통하여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학교 무료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43개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12억4천9백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산물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급식비 부족분 3억7천5백만원을 추가예산 확보하고 정기적인 식자재 구매실태 점검으로 무료급식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31억8천3백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까지 50억원의 기금 확보 및 인재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중 8천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과학캠프 운영, 서울대 캠퍼스 견학 등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특기적성 지원, 전문 계고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발전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해외 영어 캠프 지원, 글로벌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영어활용능력 향상 및 해외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맞춤형 정보화 교육 확대 제공입니다. 군민 250명,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한글, 엑셀 등 정보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19쪽. 홈페이지 운영개선으로 군민이용편의 증진입니다. 연중 홈페이지 자료의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6월까지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홈페이지를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화 추진입니다. 8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인터넷 전화 교체,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까지 읍ㆍ면, 사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 교체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 과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4쪽 군 민의 날 행사 있죠?

예.

본 예산 에 의회에서 심의 할 때 금년에는 선거 가 있어가지고 5월 1일에 군 민의 화합행사를 할 경우에는 군민 화 합의 날이 아니라 정치인의 장이 되겠다. 그리고 군비가 열악하니까 격년제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 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예. 신중히 검토해서...

군 예산 에서 이것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예산 을 확보한다는 것은 다시 신중히 검토한번 해 보고 요.

예.

15쪽 있죠. 근농 나누미 장학금을 금년도에 어떻게 배분하겠다고 한 계획이 있던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ㆍ체능계 배분 계획을 보니까 나눴더라고요. 요트 4명, 체육 1명, 음악 1명. 지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체육을 1명, 음악 1명 그랬던데 똑같이 전국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두명이나 세명 나왔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한명만 뽑아서 준다는 이야기인가... 또 요트는 4명을 준다고 했는데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없어도 4명을 준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조금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이 장학금 운영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학재단이 사회 에서 1차 심의 는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접수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이렇게...

놓고 그것을 가지고 예ㆍ체능계 우수 학생들을 지원해주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원을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접수 상황을 보고 요 일단 계획을 해서 접수 를 받고 접수 결과를 가지고 이 사회 에서 다시 한번 최종 탄력적으로 적용 심의 하기로 내부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전통신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부안상설 시장 이 되겠고 사업 기간 은 08년~11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2억9천7백만원으로써 기투자 1억5천9백만원 했고 금년에 8천7백만원, 2011년에 5천1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동감 넘치는 전통 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다시 찾고 싶은 시장 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 부안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상설 시장 이 되겠고 금년에는 1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작년까지 했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6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이용객이 증가하여 재래 시장 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쪽. 부안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면 역리 일원에 345,491㎡에 대해서 총 257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시대 배후 기업도시 구축이 되겠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됨으로써 인구유입 및 지방세 확 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7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개별입지 공장지원 설립을 통한 기업유치와 농공단지 따른 관리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업애로해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20개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119 운영을 통해서 기업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공단지 활성화, 기업애로가 해결됨으로써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8쪽. 농산물 물류 유통시설 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백산면 오곡리, 계화면 창북리가 되겠습니다. 부안농협과 계화농협에서 추진하는 저온저장시설로써 총 7억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 군비 부담은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하는 사업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생산농가의 판로가 확보 되겠습니다. 9쪽.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써 위치는 농특산품 홍보관 및 대도시 일원에 되겠고 온라인은 부안몰 및 대형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금년 1년으로 되겠고 총 예산 액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극대화를 위해 대도시 위두의 집중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안몰과 인터넷쇼핑몰 기획이벤트를 통한 홍보를 금년에 6회 정도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인터넷 쇼핑몰 프로모션을 통한 판매 확 대가 되겠고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한 생산자단체 홍보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입니다. 줄포농공단지 내에 있는 삼해 야마코에 햅삭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대화된 위생시설 설치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이 구축되겠습니다. 11쪽. 공동브랜드 호보용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산물 생산자단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총 3억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2월중에 하고 포장재 지원대상자 선정은 3월중 마무리해서 11월까지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ㆍ특산품 판매용 포장재 활용으로 우리군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게 되겠으며 공동브랜드 부착 의무 화로써 고품질 상품을 유도하고 포장재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화가 되겠습니다. 12쪽. 군내 농어촌비스 노선 재조정입니다. 부안군 전지역에 대해서 현재 112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 예산 에 7천만원의 예산 을 투입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역 주민 과 운수업체 의견 수렴을 하고 새만금 방조제 , 부안읍 순환 등 신규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군 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운수업체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유가보조, 손실 보상 , 재정 지원 등이 24억8천1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업계의 재정 난이 심화됨으로써 상당한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한 우리가 재정 지원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민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유지보수입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등 10개 사업에 4억9천2백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연중 시설물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교통 사고 감소 및 군 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 교통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과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6명을 배치하여서 현재 계도를 하고 있으며 모든 주차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 민의 질서의식을 함양시키고 교통소통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16쪽. 농어촌버스 시발지 개선 운행입니다. 현재 부안읍 번영로 농어촌버스 시발지에서 농어촌 버스가 시발을 하고 있는데 시발지 주행로 확보를 위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주민 여론 수렴을 3월까지 마치고 운수업계와 협의해서 시발지를 6월부터 개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농어촌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시발지의 위치를 조정을 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군데에 모여 있어서 상당한 교통난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시발지에 대해서 버스노선 조정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교통흐름 방해를 방지하고 주ㆍ정차 질서가 확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17쪽.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가 안됨으로써 노약자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 조정과 잔여시간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대상 조사는 2월중에 마무리해서 5월까지 사업 착공 마무리하고 9월까지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안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18쪽.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서면 백련이 일원이 1천억원을 추자해서 356,000㎡의 체험테마단지, 실증연구단지, 연구산업단지를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2%의 공정율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가 미확보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우리군의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주민 소득증대 기반이 마련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메카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9쪽. 신재생에너지 소 재개 발 지원센터입니다. 현재 행안면 삼간리 구 고성초등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소 재개 밸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 말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소 재개 발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주민 교육 및 각종 세미나 개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식을 제고시키고 태양광 발전소의 정밀진단과 기술지도로 우리 부안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쪽. 천연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2012년까지 부안읍 일원에 LNG공급이 되겠습니다. 160억원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출현을 해서 현재 동진면 관내는 관로 배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차단기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으로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경감이 되겠으며 새만금 중심도시의 신성장 동력 및 연료기반이 구축되겠습니다. 21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세대 383세대에 대해서 1억1천4백9십만원을 투자해서 노후ㆍ부적합한 사용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대책하고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 있죠?

예.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은 깔끔하던데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매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나서 저희가 현재 반쪽을 했거든요. 사실 매출액의 추이에 대해서는 추계를 못 잡았습니다. 다만 상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 보다는 손님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를 않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못 잡았습니다. 저희가 전통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써 소규모 문화축제를 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즐기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매출신장과는 큰 효과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앞으로 저희가 3월에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시장 사업에 같이 공모를 해서 좀더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이런 시장 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전통 시장 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용역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는가?

용역을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물의거리에서부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제기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받아지면 용역을 추경에라도 바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대책이나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매출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업종이 변경된 것은 없어요? 거의 다 그 업종 그대로 하도만?

업종이 약간 변동된 것도 있습니다.

변동되었지...

예.

시장 에 사람들이 안온다고 그러고 외부와 길이 떨어지니까 부안이 경기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부안 전통 시장 이라도 특성화를 한다면...간단한 예로 부안 전통 시장 에 가면 옛날 순 대가 맛있는 순대 거리가 있더라.. 그러면 부안을 가면 전통 시장 에 가서 순대를 먹고 와야 한다. 아니면 지금 팥죽집이 많이 들어 왔더만... 그러면 부안가면 부안전통 시장 에 가서 팥죽거리를 꼭 들러서 팥죽을 먹고 와야 부안 갔다 온 보람이 있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됨으로 해서 부안 전통 시장 도 살아나고 부안경기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현대화를 해서 깨끗이 하는 것도 좋지만 특성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경기가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하다. 용역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잘 한번 검토를 해봐요.

예.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마가 있는 시장 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 한대로 전통과 어우러지는.... 예를 들면 정선 시장 에 가면 메밀을 이용한 특성화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가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쪽.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지금 부안군이 금년에 34억7천5백만원을 거기에 더 넣어야 돼요?

예. 당초에 약정을 국비 8백, 도비 1백, 군비 1백으로 약정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미부담한 34억을 추경에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 말고 또 소 재개 발 하는 데에다 군비 15억을 또 별도로 주기로 한거여?

소재 개발은 별도입니다.

것이 아니고?

예.

결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부안군이 115억원을 주네? 그러죠?

소 재개 발은 저희가 5억 신청 했는데요?

5억이 아니라 15억 이고만...

아, 15억 인데요. 무엇이냐면 현재 고성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출현을 했거든요. 그것을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현금으로 5억원 지원했고, 고성초등학교 임차한 것이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지원하면 소 재개 발센터는 종료가 되고요,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예산 을 세워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작년에 8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는데요, 현재 지금 도에 12개 업체가 MOU를 체결 하자 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성사는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군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 아니에요?

도 사업이지만 혜택은 군에서 받지요.

뭔 혜택을 받는가 모르겠네.. 금년에 34억7천5백 지금 들어갈 돈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문제네... 이상입니다.

천연가스공급사업이 2012년도까지면 면단위 농가까지 다 끝나는 기간 인가요?

2012년까지는 부안읍에 공동주택 또는 대규모 가스소비시설까지입니다. 면단위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계화 창북리 라든가 또는 줄포라든가 이런데 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러면 2012년까지는 부안읍만 끝난다는 이야기에요? 160억 가지고?

읍의 단독주택도 해당이 안되고 공동주택 또는 군청같이 대규모 연료를 소비하는 곳 이런 곳만 해당이 됩니다.

이 160억 가지고 2012년도까지 부안읍 다세대주택 지구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2012년 이후에는...

이것은 김제에서 동진면 차단관리소까지는 한국가스공사 차단소에서, 시내는 군산도시가스에서 배관을 하거든요. 그것은 군산도시가스에서 앞으로 수지타산을 봐 가면서 가스배관을 해서 단독주택까지 배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되고...

과장님, 김제 공급소에서 부안 차단관리소까지 배관은 공사가 끝났잖아요?

안 끝났어요. 지금 동진면 관내만 끝났어요. 지금 죽산도 안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 160억이 뭔 돈이에요?

그게 지금 김제 공급소에서 부안 차단관리소까지...

오는 돈이에요 이게?

예.

부안읍 시내권만 하더라도 2012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네?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도 잡혀 있지도 않고 그것은 이제 군산도시가스에서 회사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잡혀 있어요.

할지도 모르고?

그것은 자기들 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안읍 1차로 다세대주택 지역 끝내고 그 다음은 2차로...

그 다음에 2차로 단독주택지역이 해당이 되면...

수급상황을 봐가지고 수지타산해서 하고 안하고는 그때 결정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렇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