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환경미화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는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성남프라자 쪽은 옛날에 주택은행 자리 아닙니까? 저도 그길로 자주 다니는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고 뒤에 필지하고 하면 130평인가 140평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더 확보를 해서 올바른 공원을 만들어야지, 아까 조경을 해놨다고 하는데 54평에 조경해서는 20평 남는 것 가지고는 하나마나 괜히 해놓고 주민들한테 이런 작품을 만들었나,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이왕 하는 것 검토를 더 하셔서 2필지, 위에 필지 하나가 60평 되고 안에 것이 40평 가까이 되겠는데 90평만 더 확보를 한다면 원활한 쌈지공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부지를 더 확보하십시오. 중앙시장 부분도 딱 중앙시장 경계하고 붙은 부분인데, 그것도 검토를 더 해서 10평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야 되지, 9평 무대가지고는 무대 해 봐야 표도 없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셔서 원활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해서 태화시장에 언제 화장실을 개보수할 것입니까?

올해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위생분야에서 화장실분야 신규사업입니다. 시비50%, 구비50% 돼 있는데 다음 주에 곧 실태조사를 해서 조기발주도 있고 해서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태화시장 정비는 끝났습니까?

정비는 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추진될 겁니까, 또 연장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기보다는 2월말까지는 추진할 겁니다.

태화시장 원 건물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지금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층에는 상업을 하고 2층에서는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점포가 몇 개인데 몇 집이 하고 있습니까? 그릇집 몇 군데하고 횟집 한군데하고 그 외에는 전부 창고로 쓰고 있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본 건물을 살려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시장 안에 바깥에 있는 점포를 가건물 된 점포를 정리하고 그 안에 통로나 이런 것이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창고로 쓰기 때문에 화재시설이 무방비상태입니다. 또 위에 지붕은 비가 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합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그 곳이 개인소유가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은 1차적으로 수선관계도 물론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겠고 상인회 자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인회는 전체적인 태화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태화시장 본 건물에 상점소유자들에게 연석회의를 해서 창고는 대부분 비우고 밖에 있는 철거된 점포를 안으로 넣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데 점포 회의를 한번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 및 정주기반확충 해 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고품질 농업 했는데 고품질 농업은 종류가 뭡니까?

저희 중구에는 주로 부추하고 딸기입니다.

딸기, 부추는 10년 전에 계속해 왔던 농업이고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농업분야가 미세하기 때문에 새로운 품질개발은 힘든 실정입니다마는 부추하고 딸기를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농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분들과 같이 만나서 앞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주 간담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같은 곳에 가면 충남참외라든지 남원지역이나 그런 곳은 배단지라든지 새로운 품종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중구에서는 농업이 안 되면 이런 것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해 놨는데 친환경 농자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황합제는 어디에 씁니까?

주로 과수에 들어갑니다.

유황합제는 배, 사과, 귤, 응애류를 잡기 위해서 움이 트기 전에 또, 움트고 난 뒤에 도수를 약하게 해서 치는 것이 석회의 유황합제나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친환경입니까? 친환경자재라고 했는데 그것은 농약이고 자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칭관계나 이런 것은 사실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자체 공문에 따라서 베껴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중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성주 참외단지라든지 수박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도적으로 하는데 지원되는 친환경농자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해마다 답습적인 이런 것은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셀라병이 살 처분했다는데 지금까지 5년 이내에 부르셀라병으로써 살 처분한 것은 몇 두정도 됩니까?

살처분한 것은 2006년 …….

과장님, 살 처분한 장소가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까?

예.

몇 군데이고 몇 년 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20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르셀라병으로 죽은 살 처분된 소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들어간 것이 몇 두정도 됩니까?

혁신도시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20년 동안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하고 가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거의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축은 거의 집에서 가둬서 하고 축산은 대단위로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

축산은 우리가 육가공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가축은 축산을 포함해서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이렇게 분류하는데 소, 돼지, 오리, 개, 닭 등으로써 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축산정책에서 우리중구에는 지금 길촌과 풍암뿐이죠?

조금씩 하는 것은 8개 마을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는데 사실상 경쟁력이 있습니까?

가축하고 하는 것은 거의 소단위로 1～2마리, 많이 키우는 곳은 돌아보니까 15마리정도 키우더라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쟁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구청이 다른 품목을 선정해서 중구민의 복지향상이나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옛날에 했던 것을 답습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구를 바꾸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는데,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수터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안전성 확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고 대형공사장 방음·방진, 비산먼지를 1회에 한 공사단속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사분기, 2사분기, 4사분기는 분기에 1회, 3사분기는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기준이 초과되면 약수터에는 수질검사 이용금지표지판을 부착하고 재검사를 하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소독하는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는 현재 기존 비산먼지 신고대상 급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1만㎡이상을 대형공사장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월1회 이상 순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지역 내에 조그마한 건물공사만 지으면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기준이 초과되면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봤을 때는 지난번에 복산동 쪽에 보면 데모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혁신도시 1공구 구간에서는 집이 흔들리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비산먼지라든지 소음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혁신도시로 인한 민원은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까지 민원이 생긴 데가 총1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과 관련해서 민원은 백조아파트하고 그린빌리지에서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번 측정했습니다마는 계속 기준 이하 나옵니다. 그리고 신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기 전부터 계속 생겼는데 시공업체하고 협의가 됐는지 요새는 거의 민원이 없고요.

시공업체하고는 사전단합이 되어서 흔들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앞에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민원해소를 했고 동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12시20분쯤 되면 바루파를 한답니다. 진동이 있는데 나가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물만 갖다 주면 …….

물을 갖다 주는 것은 누가 줍니까?

저희가 직접 채수해서 갖다 줍니다.

용역업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접 갖다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정을 해서 결과통보 오죠?

예.

쾌적한 생활환경수준 향상 이렇게 했는데 공중화장실 개보수해서 태화시장 화장실 등 9개소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태화시장, 선우시장, 서동시장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총괄만 관리하고 공중화장실은 각 부서별로 공원지역은 녹지공원과, 저희들은 총괄을 하다보니까 넣어놨는데 실제로 이 업무는 부서별 업무입니다.

예산이 지역경제과도 들어 있고 두 군데 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시에서 얻어 와서 부서별로 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문화체육과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보고를 받게 되는데 한 군데에서 하면 안 됩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넣은 것이고 해당부서에서 …….

보고가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두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보고 하면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형태로 부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습무단투기단속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5-3쪽입니다. 무인카메라가 10대라고 했죠? 작년에 할 때 몇 대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15대를 운영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10대로 줄였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카메라가 지금까지 작동이 안 됩니까?

이것은 임대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네요.

임대 이것은 이동이 가능한 원격감시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 했죠.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것을 발취하는 거죠?

예. 이것은 직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을 새로이 발견해서 행정력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했죠. 이것을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직영으로 가지 않고 민간 BTO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작년보고서 5-8쪽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해서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안한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것을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민자운용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11일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체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

작년에 이것을 실시해본 결과 이 자체가 잘 됐다고 평가됩니까, 못 됐다고 평가됩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안 나옵니까? 작년에 한 것을 가지고 금년에 또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잘못된 겁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작년에 5-8쪽 한번 보세요. 금년에 5-8쪽에 해서 똑같은 제목입니다. 특수시책이란 뭐냐,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수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한 것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작년 6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 분야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직영체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넣어놨습니다.

특수시책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합니까? 혼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특수시책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문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작년에 쓴 것을 페이지도 안 바뀌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 놓은 것은 과장님 설명이 맞기는 맞습니다. 12월초에 시작해서 2차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그것을 별도로 해서 넣어야 되고 특수시책은 정말로 특수한 시책을 게재를 해야지, 똑같은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게재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금년 것만 보고 있습니까? 작년 것도 다 보는데 …….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작년까지는 민영화됐다가 직영으로 바뀌면서 운영상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감시카메라 대수만 확인하고 그만두시길래 보충질의를 하면 각 동에 카메라가 임차해서 쓰는 것 말고 다 1대씩 다 있잖아요.

그것도 과에서 같이 운영·관리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은 안 되고 …….

16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16대가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된 것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버리고 …….

버린다기보다 카메라를 모형카메라까지 설치해가면서 불법투기를 단속해야 될 시점에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동해서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연한이 좀 넘었다고 해서 불과 3년, 4년쯤 됐나 그런데 …….

2004년도에 …….

그러면 5년, 6년 내구연한은 됐다고 하더라도 폐기하지 말고 모형카메라라도 도입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은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 부분 이런 곳을 희망근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금 일반쓰레기 격일제로 수거하죠?

일반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합니다. 음식물하고 재활용은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작년에는 희망근로가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각 지역이 상당히 깨끗하게 됐는데 지금 또 상태가 엉망입니다. 특히 성안에 안기부 밑에 옹벽 밑에를 내려가 보니까 트럭으로 열 트럭은 실어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온갖 쓰레기를 안기부 앞에 차를 대놓고 바로 밑으로 다 버려서 심지어 잘 탈 수 있는 자전거도 있는가 하면 온갖 가전제품 다 밀어 내려서 지금 엉망인데 안기부에 담장을 따라서 CCTV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기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조정해서 도로 쪽으로 비추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본다든지 우리카메라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라도 거기에 가보면 심각합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카메라를 적절하게 기존 우리 있는 것이 16대죠? 그것을 잘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시설환경정비에 화장실 보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을 고칩니까?

화장실 일부 남자화장실 부분하고 고장난 부분하고 조금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샤워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공장으로 치면 공장 한가지인데 여천처리장 같은 곳에 보면 저녁에 나올 때 샤워를 안 하고 나오면 버스타거나 하면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셔서 그분들이 나올 때는 세수나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실 보수 공사할 때 온수기 하나정도면 충분하니까 그것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쪽 깨끗한 그린도시 환경조성 했는데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이라든가 하천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설·추석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박홍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습지구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태화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몇 차례 끄집어내고 거기에 소규모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휀스를 치고 하니까 쓰레기를 일절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주로 도시주변에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 마당에 쓰레기를 투입하고 슬레이트지붕이 부서져서 도시환경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찾아내서 주인한테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주인이 정리를 안 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인을 찾아내서 청결명령을 보내고 청결명령을 보내서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인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쓰레기만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치워 주고 나머지 건설폐기물 이런 것은 우리가 치우고 …….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옛날에 슬레이트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오래돼서 보수를 안 하니까 사람이 안 살고 하니까 쓰러져서 있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동 34-16번지에 가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는 데 반년이 넘을 정도로 기간이 지났는데 구청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주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주인은 울산에서 재력이 있고 떵떵거리는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할 때는 행정력을 과감하게 집행해야죠.

그런 부분하고 공가하고 상습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고 일단 공가부분에 쓰레기를 많이 내는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

쓰레기가 아니고 슬레이트집이 무너져 있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무너진 슬레이트집을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주인이 그러한 것을 치워야 됩니다. 경고장만 보내지 말고 직원이 직접 가서 치워 주십시오. ‘안 치우면 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저 독촉장 한 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

협의할 것이 아니고 행정집행을 하세요. 행정집행을 해야지,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직접 나가서 만나보고 대화를 통해서 수긍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묵 과장님, 환경미화 업무에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후미진 곳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아까 안기부 옹벽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 업무에 많은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지원국장 전용규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749호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재활용추진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12조와 제1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에 관한 조항으로써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과 일회용 봉투, 종이로 만든 쇼핑백이 제외됨에 따라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8조에 통합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별표1의 업종별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대상 업소가 목욕장업,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에서 목욕장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숙박업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관련서식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