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계획은 8군데 돼 있습니다만, 약 2군데 정도는 차기에 추경에 자금을 확보하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전 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관내 마을앰프시설이 5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양호한 것이 29개소, 다소 수리가 필요한 곳이 23개소였고, 신규로 9개소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 번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규사업하고 담당 소개만 하시고 계속사업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하고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단위사업은 전년도12월 정례회 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때 업무보고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당초예산을 100% 승인해 준 덕분에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수정 없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규사업 3-1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사전 알림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계약만료 등에 대해서 절차 미숙이나 이사, 부재 등으로 계약자에 대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361명에 대해서 대부료 부과, 계약만료 사전에 SMS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재정집행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1박2일로 확대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절약과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약 50명 정도 발주부서, 회계, 공사분야,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명한 외래강사를 더 확보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회계분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입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토지, 물건조사를 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도 25일까지 공고해 놨습니다. 감정 평가해서 협의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매곡동 공유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3월 중으로 완료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꽃동산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두 건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건은 관용차량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세 건 정도 되는데 세차 횟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소수리비 정비가액 현실화 있는 단가를 설정하는 것과,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가격이 과도하게 투입된 경우 폐차를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용차량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전실·과에 통보 했습니다. 세차기준도 설정해서 의전용은 월 2회 정도, 일반은 월 1회 정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소수리비 단가계약 체결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노후차량도 두 대를 불용처리를 했고, 현재 교체도 했습니다. 기존 차량은 공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공문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울주군에 전자수의계약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울주군을 제외한 네 개 구의 기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공동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건의를 다시 의회에서 했습니다. 작년 10월27일 날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북구에서 주관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제한을 2009년1월1일 이전에 했다가 2009년1월1일 이후에 금액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 같으면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당초 안대로 일단 후퇴는 했습니다. 완전 해소는 안 됐고, 5,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계속한 결과 현재 강화된 것을 약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현안사업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그리고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6,000여㎡가 됩니다만 분류를 보면 당초 교육청에서 바로 환매를 받으신 분이 8명이 됩니다. 6필지에 약 4,800㎡가 되고요. 대영교회에 1명이 4,500㎡가 되고, 소송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700여㎡가 됩니다. 세 부류로 분류 했습니다만, 나머지 국·공유지가 약 2,000㎡ 있습니다. 그래서 1만6,441㎡가 됩니다만 현재로써는 2010년도, 2011년, 2012년 해서 3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을 때 공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0억원에 대해서 공고는 전 소유자한테 다했습니다. 우선 수렴하시는 분은 먼저 수렴하시도록 했습니다만 그동안 원소유자, 대영교회, 소송자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당초에 시설이 결정된 것은 1만6,441㎡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습니다. 무룡고등학교 앞하고 철도부지 쪽으로요.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것은 사실상 시설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원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 도로부지에도 원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가져가서 매수를 할 때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부지도 긋고 시설부지도 별도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넘겨줄 때 도로부지 하고 그대로 넘어왔는데, 우리는 사실상 시설결정안의 부지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도로부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도로부지는 또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그 부지에도 현재 소유자들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그분들 말씀이 같이 사주면 좋겠다, 현재 평당 20만원정도 나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건설과에 통보했습니다. 검토해 보라고요. 전체를 단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현재 시설 결정된 것만 전량 매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보상관계이고, 소송관계는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심판이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은 안 합니다만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방법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까지 같이 하려면 난점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양도소득세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은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더 어렵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도 그동안 우리가 일한 결과를 사진도 모으고 해서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시에 회계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 하니까 그동안 무상으로 하던 것을 계속 반려를 시켰습니다. 작년 12월에 무상으로 3년 쓸 수 있도록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비해서 꽃동산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1,425평정도 됩니다.

그것은 업무가 틀리는데 우리는 정비만 해서 관련부서로 넘겨주면, 일단은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신규시책 두 건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중에 납세고지서 활용 북구사랑 홍보건입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연간 33만명 정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뒷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축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동수산물축제, 쇠부리축제, 강동해변축제, 해당 과에서 축제가 있는 달 한 달 전쯤 저희과와 협의해서 홍보물을 고지서 뒷면 여백에 인쇄를 해서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개별주택열람가격 개별통지문 발송 건입니다. 현재 개별주택열람 가격은 개별통지 하지 않고 열람부만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개별주택 열람에 한계가 있고, 개별주택가격원인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 조세 부과 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전에 주택소유자에게 열람가격을 개별통지하여 가격의 적정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조세 부과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개별주택 7,700호에 대해서 연 2회 3월과 8월에 이해당사자인 개별주택열람가격안과 의견제출기간 및 요령을 담은 개별통지문을 전부다 발송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열람가격 통지문 우편발송료 1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철저해서 1건으로 모두 완료 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세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일제정리를 위해서 다섯가지 정도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외수입 증가와 비례하여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특히 과태료의 경우 민원인들의 고의적인 납부 기피의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체납누적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에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집중적인 납부독려 및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체납액의 64% 가량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담당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 징수할당제 실시, 고지서 일괄발송, 체납 발생 시 즉각적인 자동차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체납액 일제정리를 3회 실시한 결과 당초 정리목표액의 103%인 24억1,400만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한 정리목표액을 초과한 5억1,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시민의 납부의식 개선과 각 부서에서 체납액정리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방세과에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개개인 세금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시세, 구세해서 13개 항목이 있는데 월별로 12월부터 계속해서 7월, 9월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를 해서 부과를 하면 94%, 95%, 97% 성적이 좋고, 그렇지 못하면 납기 내에 징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못 받는 부분은 체납세로 이월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과오납 발생이 개개인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과오납은 물론 구민들을 상대로 잘 정비해서 100% 부과를 해서 100% 징수하면 좋은데, 땅 소유주가 넘어가서 변동되고 국세인 경우에는 주민세할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는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 분에 대해 3,4% 정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과오납 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석 달간 작년부터 일제정비를 해서 최대한 과오납 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데, 개개인 재산목록이 있고 해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 윤임지 같으면 윤임지 재산목록에 대한 세금을 지난해에 부과를 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변동사항만 세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권 변경 없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과오납 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물권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소유주가 변동되고 또 7월에 사면 과세시점에서 2개월은 옛날 주인이 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오납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적은 금액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낸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 과오납 38만9,65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 사람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됐다면 이것은 행정 착오라고 보거든요. 북구 전체를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 많은 금액을 처음에 낼 때는 목돈을 쉽게 말해서 내는 겁니다. 40만원 가까운 돈이 저 개인한테도 과오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큰 실수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소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