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녹색정책과, 전략산업과, 통상협력교육과, 해양물류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지난 업무보고회와 같이 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관련해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경제 3쪽에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통상경제과가 경제녹색정책과로……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직도 통상경제과로 그 앞에 간판에 적혀 있잖아요? 과장님 몇가지 드려보겠습니다. 2쪽에 북평민속 5일장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시장 안내도 설치사업 등도 조속히 발주하고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몇 년전에 우리 북평장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아마 최기준 과장님 계실 때 용역을 한다고 2,000만원까지 해드렸는데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어디로 빠져 나갔는지?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5일장 관련 용역은……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과장님은 북평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또 거기 출신이고 그러니까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용역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5일장 활성화 용역이……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나와도 보고도 없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본용역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북평장에 대해서 용역을 들은 적이 없는데……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용역이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이건 말이 잘 안되네요.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북평장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교통이 유턴해서 우측으로 빠져서 삼척가는 방향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은 벌써 얘기해 드렸는데도 그게 왜 시정이 안되는지?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연차사업으로 좌우측으로 우회도로가 있는데 공단 아래쪽으로 현진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고 북평여중 위쪽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현진아파트 쪽으로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북평여중 위쪽으로는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해 다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그렇지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그 답이 마무리 되어야지 북평장날 5일에 한번씩 오는 장날을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어차피 우회도로가 확보가 되지요. 현재 장날 교통체증 이런 것은 감해질텐데 그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다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 그렇다 해도 지금 현진에는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있으면 교통이 혼잡할 때는 주차 받는 아줌마들 계시잖아요. 그쪽에 몇 대 더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차를 빼면 막히지 않고 좋은데 왜 그걸 몇 십년동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린 것은 2～3년 밖에 내가 안드렸지만 그걸 하마 동장으로 계실 때부터 잘 아시잖아요? 내가 첫 시간이라서 깊숙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이 나오니까 얘기를 안드릴 수 없잖아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 귀가 다른데 가 있어요? 참모들이 계실 때 적어놓고 분명히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들하고 얘기도 안하고 이래 있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어차피 북평장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물론 통행하는 차도 있지만 장을 보러 오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자꾸 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체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소라도 완화를 시키자면 단순히 통과하는 차량은 우회로 통과하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다른 데를 가봐요. 다른데 가면 안 그러는데 왜 북평장만 전국 장이라고 입만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안되는데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내면 안돼요?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안을 내서 하면 안됩니까? 용역 얘기한지도 몇 년 되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고 차도 저쪽으로 빼가지고 좌·우측으로 하라고 해도 안하고 저쪽으로 도로가 난 뒤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가 북평동장으로 계실 때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못 들었어요? 4쪽에 예산지원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치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한 기간내에 추진토록 하고 재래시장 가는 날 운영은 매월 넷째주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이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래시장 넷째주로 맞춰서 하는 것은 좋지만 매일 시장이지 그걸 지금 관심을 두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래시장을……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시민들은 상시 이용하는게 맞고요. 이건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가는 날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관단체 주로 우리시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재래시장을 우리 동해시는 상당히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걸 못봤다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래시장 말만 하실게 아니고 과장님이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북평에 계셨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말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세요. 알았어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북평산단활성화 지원에서 북평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 받도록 하여 입주업체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재지정이 가능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일단 지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금년 3월 20일로 특별지원 지정이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 12월 30일자로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에 4개 공단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국가 지방하고 2개 단지하고 정읍하고 대불공단 4개가 되는데 어제도 담당계장이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필히 지정을 해 달라고 당부도 하고 정보도 공유를 했는데 아직까지 방침은 중소기업청에서 결정이 안 됐고 일단 신청은 도 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중소기업청에 지원 신청이 되어 있고 현지실사를 중소기업청에서 2월말이나 3월 중에 나왔다가 재지정 방침을 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북평단지내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산단에 입주한 업체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북평산단 처음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148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은 한 103개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분들 민원이 왔어요. 몇 개 회사가 하수·폐수장도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하·폐수 처리비를……
순만
홍순만의원
폐수와 상수도……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상수도는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그 다음에 가스도 앞으로 넣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들어 보셨어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가스얘기는 못 듣고요. 하수는 맑은물보전센터에서 폐수처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단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이번에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북평 도로에 플래카드 붙여 놓은걸 봤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9개～10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기물 거기에 대해서 원래 환경정책과 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 얘기가 맞지만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안에……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공단 안에 피해가 있다면 안 들어오는게 맞겠지요. 안 들어오는게 가급적 좋겠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지방법이나 조례라든가 상위법 환경청 법이 그렇다 해도 지방에서는 안되는 일은 꼭 법으로 따지지 마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차피……
순만
홍순만의원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안되는 것이 아니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안되는 건……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시의원도 시민이 안뽑아 주면 안돼요. 똑같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얘기요. 아마 4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선거운동 하러 다닐 때 거기도 갔다 왔는데 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해요. 선거때 되어가니까 이런 장난치는 거예요. 왜 이래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환경청에 우리 동해시도 가서 한번 상의해 봤어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하지 말라는 숱한 건의를 했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인허가가 나왔잖아요? 지금 나왔으니까 문제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환경청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게 어떤 시민들 정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좋아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동해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동해시에 세금 내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또 같이 접견도 해 보시고 이렇게 했어야지요. 온 사방 플래카드 붙여 놓은지 얼마나 오래 됐어요? 왜 동장하신 분이 그걸 감을 못하고 계세요? 일 하시려고 그래요 안하시려고 그래요?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보고서 내용에 기초해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플래카드는 진짜 보셨어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14쪽에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육성을 위해 지난 시비에서 2억원을 지원했는데 중기청의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도 지원계획이 한중대가 3,000만원,삼척대가 1,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에 명칭만 바꿔 놓으니 많은 혼란이 옵니다. 북평민속 5일장 특성화는 민속 5일장을 계속 특화시키고 또 거기에 오면 볼거리도 있다. 그래서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해중앙시장도 이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계속 투자해 오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번 3월에 개회되는 의회에 시정질문으로 이런 사항을 하나 적어놓아 봤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능력이라 할까? 또 어떤 범위가 이러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하고 있다 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저 혼자의 의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서 물품을 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고 그게 시장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 해 줘야 돼. 북평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시장도 이제 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자리를 잡아간다. 그럼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월드상가나 발한상가아파트는 아직 임대가 되지 않고 분양도 안되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에 있는 관련단체 사무실로 임대를 주든가 또 우리시 관내에 예술단체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등 여러 곳이 있고 또 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연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재래시장 쪽에서 공연이나 이벤트나 회의나 이런 부분을 개최할 수 없을까? 그런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두가지적 어떤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어떤 문화나 학술이나 이런 부분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익도 되고 하나는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운집하므로 그 시장이 또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나 혼자의 구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확보된 규모라 그럴까? 이런 부분을 갖고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이나 시책의 변화를 줘서 활성화를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쉽게 생각해서 발한시장이나 북평장에서 공연을 하고 연주회를 한다. 그렇다면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시장은 사람이 북적거려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 바탕이 그런 쪽에 차라리 우리가 신경을 쓰는게 더 안 낫겠느냐? 저는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도 넣어놨지만 우리시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 각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도 있고 모임도 있고 이럴 겁니다.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재래시장 쪽으로 방향을 돌려 달라. 이런 협조와 또 어떤 강제도 좀 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게 안 낫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벤트행사 예산을 투입해서 1회에 5일동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디서 개최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도 3,0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벤트행사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건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우리 상가협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일회성에 5일을 하는게 맞는지?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월 1회라든가 주기적으로 하는게 맞는지는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하겠고요.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의견제시만 하지만 이 부분이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혼자 단독으로 진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휘부에서 이 부분을 총괄해서 한번 검토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면 경제녹색정책과, 건축관리과, 문화예술센터가 해당될 것이고 여러 부서가 협조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꼭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센터에 있는 공연장을 그걸 활용해서 각 단체가 공연이나 기획을 할 필요 없이 적어도 1년에 10번 한다면 그중에 2～3번은 이러한 재래시장 쪽에서 그 시설물 지금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고 임대가 안되고 분양이 안되는 이 시설물을 활용해서 이런 공연이나 기획을 해 주고 심지어 회의까지도 개최를 한다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즉 경기가 살아납니다. 와서 점심 한끼도 먹을 것이고 커피 한잔도 마실 것이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시설 현대화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센터나 여성회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할 부분을 이런 재래시장 쪽에 어떤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안낫겠느냐?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장소가 물론……
낙진
정낙진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모에 맞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채택해 달라. 잘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라도 이 부분을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혹 업무에 참고가 되라고 차후에 개선하고 하는데 분명히 또 잘못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보면 우리가 시설에 투자한 부분 중에서 바닥포장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그건 제가……
영희
이영희의원
우리 인도에 보면 푹신푹신한 탄성포장 하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앙시장 일대에 다 깔아져 있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담당계장님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중앙시장에 들어가면서 보면 바닥에 푹신푹신하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배수구가 없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들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다 포장하다보니까 배수가 안되고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이라든가 물을 많이 사용한데를 보면 찌꺼기가 들어가서 여름에 냄새나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다른 시장에 이런 포장을 하려고 하면 물기가 없는 인도 같은 경우는 예쁘게 미터수 똑같이 하면서 쭉 하면 괜찮고 물을 많이 쓰는데는 안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묵호동 상가 차양막 해 놓은데 가면 지금 반정도 해놨는데 페인트로 해서 포장하는게 있습니다. 모양내서……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한번 가 보시면 저희들이 속초나 다른데 견학해서 그건 쌉니다. 그래서 한 반정도 해놨는데 사람 다니는 부분만 해놨기 때문에 보면 참고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혹시 올해 예산보니까 다른데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참고 삼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또 한가지는 2006년도 사항인데 중앙시장 차양막을 하면서 굉장히 낮게 하지 않았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낮게 하면 어떤 단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개·폐식으로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불이 나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폐식을 잘 판단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냥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개·폐식으로 작동을 안했을 경우에는 하나마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걸 감안해서 꼭 적정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와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니까 관내에 중소업체가 200개 업체가 되네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포장하고 제품디자인개발 지원하는 업체는 3개 업체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확대할 필요가 또 있는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어차피 이제 국도비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국도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개소수가 좀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더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수요조사 그 관계는 제가……
혜숙
김혜숙의원
아직은 이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200여개 업체인데 3개 업체만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이런 쪽에도 이분들이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아마 업체가 있을 겁니다. 자기들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원을 못받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수혜가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는게 어떨까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우리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근 삼척 같은 경우는 삼척대학이 유리 특성화사업을 지금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창업보육센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특성화사업을 지금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가시적인 결실을 맺은 게 있는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컨설팅사업이기 때문에 창업하는 사람들 시제품도 만들어 주고 이런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중대학교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가 입주되어 있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도 우리 관내업체 4개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그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성공적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이 부분에도 이러한 지원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컨설팅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더 지원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경제 17쪽에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 그린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행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는 쌍용공장하고 동서발전하고 동부메탈 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감축방안을 강구한다거나 이러한 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할 수 없는지? 이분들이 어떤 배출하는데 대해서 몇 %정도를 의무적으로 이러한 것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가 있는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국가정책 사업인데 어차피 사실상 온실가스라는게 주로 전기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쌍용이 한 80% 차지하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많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기를 많이 쓰는 부분이 전부다 기간산업체가 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보다도 인센티브 쪽으로 정부시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정부시책은 인센티브 쪽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의무적으로 부담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는게 어떨까 라는 그러한 생각인데 그게 어렵다면……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자치단체로써는 힘들겠지만 어차피 법률로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시책도 연구 검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자율에 맡기면 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건강하시고 직원들 다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에 상당히 애쓰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그냥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 타이틀이 바뀌다보니까 부르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만 산업경제정책과라고 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입니다.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경제녹색정책과 이 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 산업경제의 중추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추역할을 한다는 것은 중소업체나 대기업이나 전체에 대한 리더의 부서다. 이렇게 놓고 봤을때 상당히 이 부서 지원 금액이 많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총괄 지원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제가 집계는……
김진엽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주무부서 계장님이 끝나시면 총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려울때 중소업체가 살아야만 시민이 또 살아날 수 있고 더불어 살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원해 주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고용창출이 와야 된다. 물론 100%는 올 수 없겠지요. 100원을 투자해 주면 50%정도는 어느 시기까지는 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류상만 잘 갖추어지면 돈이 그냥 나간단 말이야. 지원이 지금 그래 하고 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뭐 행정이……
김진엽의원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금년도부터라도 실사를 하시고 그런 보조업체가 들어오시게 되면 현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주무계장님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겠다는데 출장 보내서 나쁜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셔서 과연 이 업체가 동해시에 중소기업으로 와서 지원해 주었을 때 고용창출이나 인력창출이 얼마나 오르겠느냐?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그후에 서류심사에 임해서 적격성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김진엽의원
도와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전영창 의원입니다. 경제 17쪽에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소에 그린화사업에 대한 보충주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박스 내용에 보게 되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시적 성과보다는 가시적 감시체제를 좀 많이 강화하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이란 말이에요. 지난해 11월에 제가 시정질문에 올렸던 바로 그 내용이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바로 그거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 당시 내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환경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인원들이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제는 한차원 높게 자체적으로 환경문화행사만 할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환경파수꾼이 되어 준다면 건강을 우선 챙길 수 있는 체제 이런 시스템을 온실가스 탄소 배출업체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그런 걸 주문해 주시고 우리 시민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특히 쌍용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거의 69%로 퍼센트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이 데이터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삼화동에 산다면 아마 쌍용하고는 껄끄러운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삼화동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공해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줘야 되는게 환경단체란 말이에요. 금년도 보조금 나갈 때 이 부분을 꼭 주지시켜 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야생동물 모이 주러 다니는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진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과장님, 저는 경제 9쪽에요.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데 여기에 선정한 걸 보면 그래도 이제 묵호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게, 명란, 오징어 조미 이런 부분들이 몇 년전만 해도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유망 중소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육성 지원을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구책을 가져야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요즘에 이마트나 훼미리마트, LG25시 이런데 가보면 대형업체들하고 여기 생산업체하고 서로가 기획상품 같을 걸 만들잖아요? 서로가 브랜드를 찍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지역 업체에서 마케팅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니 그런 쪽에도 이렇게 꽉 붙도록 시가 좀 앞장서서 지역 업체하고 대형유통업체하고 브랜드상품을 서로가 협력해서 생산하도록 이렇게 앞장서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부서에서 유망 창업기업이나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 중소업체를 하면서 우리 공단에 이전하는 업체나 그러한 업체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부서에 민원서류라든가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자문을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분들이 오실 때는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친절도는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어떤 기업체가 관내에 유치되거나 이러면 건실성, 건전성과 일자리 창출하는 고용관계 그런 검토를 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요즈음에는 기업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건전상태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지역 여건이 타 지역보다는 사실상 기업이 입주하기에는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업체들이 거의 어떤 면에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창업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진엽의원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해도 되는데 오늘은 담당부서 주무계장님들이 거의 오셨기 때문에 서로가 이러한 관계는 연속성으로 서로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자세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도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자세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 이미지가 외부에 상당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를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우리가 전자에 있던 지금 현재 우리시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나 노파심에서 이러한 혹시 권위적인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타파시켜 주시고 과장님이 회의때 주지를 하셔가지고 계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창업기업센터나 중소업체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편달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이 43분 오래 되었네요. 한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추진에서 잘 들으세요. 동해화력발전처 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여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생활의 질 향상 및 문화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동별 자금 배정액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받아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얼마가 이월이 됐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 대상분은 제가 이월액이 3억 9,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보통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월하지 말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동별로……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어느 동에는 돈을 지급을 못해서 전에도 잘못한 것도 있고 천곡동 같은 경우는 그 돈을 가지고 모아서 다른 것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걸 알고 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종전에는……
순만
홍순만의원
발전소 기금가지고 모아서 다른 걸 했다가 문제가 생긴 걸 알고 계시지요? 몇 년전에……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몇 년전 그 사항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는 과에 안계셨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예가 있다고 지금 어느 동에는 기금을 다른데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하셨어요. 과장님이 생활의 질 향상 및 문화 복지증진에 쓰라고 얘기한게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거기에 안쓰고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막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이런데 써야 되잖아요? 이런데 써야 되는데 안쓰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쓰고 있지요. 안 쓰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동별로 그걸 개인이 정하는게 아니고 말이지요. 동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운영위원회에서 들어오면 동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들어오면 그 결정금액은 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 자체를 대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즈음……
순만
홍순만의원
옛날이나 요즘이나 똑같지요. 발전소에서 주는 서류가 똑같지 왜 틀려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지요. 지금은 집행 자체를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태까지 동에서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사업 자체는 동에서 받지요. 동에서 받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이월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그럼 어떤 뜻이 있었을게 아니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왜냐하면 말이지요. 동 사업은 동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동에서 특정사업을 저도 동장으로 있어봤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돈을 왜 잔액을 남겨 놓느냐고 당해년도로 다 써야지 왜 남겨 놓느냐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그건 사업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순만
홍순만의원
뭘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뭘 모아가지고 쓰라는 돈이 있어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지요. 회관을 지으려고 부지 매입하려면 돈이 모자라면……
순만
홍순만의원
회관을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북평동 같은데 없잖아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왜 없어요?
순만
홍순만의원
마을회관에 노인경로당 한다고 했는데 북평 같은데는 우선순위를 줘 해야지. 여기 보니까 복지회관 같은데 있는데 그리고 경로당 같은걸 하라고 했는데 하마 몇년 됐어요?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있잖아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부지구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그건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돼요.
순만
홍순만의원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안하시고 말이야. 하여튼 지켜보겠다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삼화동 민원이 4년전부터 분명히 화장실 관계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의원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전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는게 어떤 개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모든 행정이라는게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와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화장실 활성화라고 해놓고 화장실이 없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잘못 했으면 잘못한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한게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4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몇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화장실이 없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정식으로 현지에 나가가지고……
원오
김원오의장
잠시만요. 홍순만 의원님 이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걸 가지고 올해 업무……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가만히 계셔봐요.
원오
김원오의장
잠시만요.
순만
홍순만의원
남의 말을 끊지 말고……
원오
김원오의장
의장이 얘기를 하면 계셔 보세요. 얘기를 듣고 하세요. 이게 작년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는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순만
홍순만의원
4년동안 지금 하지도 않고 말이야. 과장님이 바뀌면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여기 분명히 담당계장이 있을 텐데……
원오
김원오의장
업무보고서에 기초해서 간단히……
순만
홍순만의원
시장 집에 화장실이 없으면 되느냐고 한번 물어봐요?
원오
김원오의장
간단히 보고로 마치도록 그래 하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 놓고 동네시장이 화장실도 없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 왔다가 난리치는게 아니요? 설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집에 막 들어온다는 거야. 몇 사람은 무슨 몇 사람이야. 과장님 사람이 좀 이상해졌네……
원오
김원오의장
그만하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이래 나야지 정신을 차리지 과장들이 동네 일을 할 생각을 안 한다고 4년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화장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으로 계셨으니 말이야. 내가 존경할 때 존경 받으시라고…… (의원석 소란) 본인이 얘기가 나왔어야지요. 왜 의원이 얘기를 하시나고 이게 하루 이틀이나 1～2년이 되면 말도 안해요.
원오
김원오의장
잠시만요.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지만 전에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정책과장님 하실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고 이동화장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의원님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계장들이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나가서 시장내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빈집이 하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자고 계장 두 분이 나가서 확인을 하니 주위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라는게 공중화장실이 들어오면 삼화시장 좁은데 주위에서 싹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그럼 이건 동단위에서 마을 자체 주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해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단위로 정식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하니 건의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30초만 얘기할게요. 거기 빈집이 있는데 집마다 화장실이 안에 있는걸 가지고 민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고 현지를 가보니까 집이 상당히 좋더라고 그걸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시면 된다고 냄새나면 약을 뿌려주고 관리하시면 잘 되지 자꾸 안된다고 하니 안되는 것이지. 그게 이해가 안되겠어요?
원오
김원오의장
하여간 홍순만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하시도록……
순만
홍순만의원
검토를 하셨으면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말이야. 하마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얘기도 없고 하여튼 이상하다고요.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마치세요 그리고……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마치기는 마칩니다만 뭐든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저는 이제 마치는 부분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천곡동 중심지에 약장사가 아니고 옛날에는 약만 팔았는데 지금은 온갖 잡동사니 다 파나 봅니다. 이불부터 옷 그걸 지금 알고 계십니까? 중심지에 있는걸……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그건……
혜숙
김혜숙의원
모르십니까? 대학로에 있는데 하루에 매출액이 2,3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게 다 바로바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이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세부적으로 법적 검토는 못해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지금 그게 단속을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말이지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한번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주변의 상가들이 타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나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층 건물인가 어디 있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주문을 주셨는데 하여간 과 이름이 그렇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 서로 상반된 소재를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고용을 창출해서 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감으로써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부서지지 않도록 환경을 유지시켜 가는 녹색환경을 유지시켜 가야 되는 그런 또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힘들겠지만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혜숙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역상인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부서에서는 파악을 충실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설혹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곤란하다면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이래서 이런 데로 시민들의 어떤 경제흐름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의장님이 추궁을 너무 하지 말고 보고만 들으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도 있겠는데 할까 말까? 3쪽에 묵호항 및 주변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지만 대상사업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호주의 시드니처럼 미항으로 가꾸겠다고 했는데 시 자체 계획안이라도 수립된게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 답변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해서 2009년도에 묵호항재개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인근지역에 있는 부곡, 묵호, 발한 또 동해시 수협과 어민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지난해 4차례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자세한 기본구상들을 다 나열해 놨습니다. 그 책자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질문하면 꼭 준다고 그리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 책자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4쪽이 되겠습니다. 동해복합 화물차휴게소 건립 추진에 사업비 국비 42억원 중에 금년에 5억원은 확보된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확보됐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내시서 제출해 주시고 전략산업과는 할 게 많은데 우선 몇가지만 드리고 그 다음에 13쪽에 물론 부곡동 의원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드려 보고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비는 총 52억 5,000만원으로 재원 모두가 시비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국·도비 지원요청은 해 보았습니까? 국비지원 요청한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가지입니다.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우리시 돈만 가지고 하시는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2월에 저희가 환동해출장소에다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를 문서로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준설토 조성과 관련해서 직접 공사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지난주 18일 국토해양부 쪽에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본 회의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내용이지만 제가 그 당시에 국비지원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여태껏 사례가 없었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사례가 없다는 답이면 그렇게 지원해 준게 없다는 그런 얘기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못 받아서 우리 시비 52억원 가지고 해야 되네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 놓고 앞으로 2019년까지 1조 7,000억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에 다 쓰려고 그런 걸 안쓰고 우리 시비로만 되겠나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직접 투자비이고……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직접 투자를 해도 계산해 보면 여기에 다 연관이 되어 들어가 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우리시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하고 틀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죽어나는 것은 지방만 죽어나네 그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이라도 자주 다녀서 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방비는 너무 많이 들고 우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세번째는 16쪽, 17쪽 이것도 역시 부곡동 의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울릉도여객선 운항 관련해서 10분 자유발언으로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18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17일자로 이미 강릉～울릉간 여객운송사업자 내인가 면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향후 우리시에 대응책과 현 터미널 운영상황에 대해 관련업체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보더라도 우리 동해시 오너가 되시는 시장님이 이건 항상 뒷북치는 행정인데 이게 뭔 짓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시스포빌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홍국장님도 잘 들어놓으세요. 이런 시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이게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래놓고 엉뚱한데 돈을 지출하려고 그러고 선심성으로 하려고 그러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뺏긴 뒤에 이제 와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내가 10분 발언할 때 분명히 들으셨지요? 그때는 좋은 얘기를 백날 해봐야 들어주지 않으니 입만 아프고 그 쓸데없는 돈만 쓰시려고 그러고 말이요. 그런 것이나 하시라고 몇번 얘기를 슬쩍 해 드렸는데도 그걸 감을 못잡고 시정을 하신다고 그리고 나는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다 빼앗긴 뒤에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6월인가 나온다는데 얘기할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의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시스포빌에서 신청해서 조건부 허가가 나온 보도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도 정부허가 관련해서 계속 동향파악을 해 왔었고 그런데 이제 동해시에서는 정부허가가 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해당 기관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사 강릉에서 운항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더 경쟁력을 갖추는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런걸 하시고 우리 전영창 의원님도 그때 당시 5분 발언에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들은척 만척 일을 하셨잖아요. 항상 이런다고 우리 동해시장은 퍼주기식 시장님이라고 내가 존경해 주지만 시장님이라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돈이면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예가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미루든가 항만청장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라고까지 얘기해 드렸고 전에 박청장 계실 때도 이런 얘기로 오고 가고 했는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야. 시장님이 그건 안 듣고 엉뚱한 되지도 않을 일만 자꾸 하고 계십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항만청에서는 우리 동해시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달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기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가 난 걸로……
순만
홍순만의원
되든가 안 되든가 항만청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으로 부임하시고 얼마 안돼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행정박사이고 행정전문가입니까?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동해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것 뿐 아니라 동해시가 된게 뭐가 있어요? 몇가지는 내가 얘기를 안하지만 여러 가지 등등 참모들이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들, 국장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진급했다는 말 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변화가 오고 달라져야 돼요. 이미 다 깨진 사발에 담을 수 있습니까? 돈을 개인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저걸 안할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허가는 안 내줄 수 없다고요. 그러기 전에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안해 가지고 결국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도 5분 발언에서 약간 한적 있고 이런데 하여튼 자리에 앉아 계실때 머리를 좀 쓰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좀 시를 위해서 과장님 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홍순만 의원님께서 묵호～울릉간 여객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릉과 추가 노선이 개설됨으로써 묵호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묵호항과 울릉간에 여객운송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게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게……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시간이 없고 하니까 있다면 대안이 나오게 되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토 투기장 조성 관련 주민이주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쌍용 저유소가 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쌍용 저유소가 아주 크게 있는데 그것도 보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현재 투기장 조성관련 주민이주보상 사업에서는 빠져 있고 묵호항 재개발사업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쌍용 저유소 건립할 당시에 아마 약정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쌍용 저유소에 오일이 벙커시유인데 거기 지금 저유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최초에 건립할 당시에 약정서에 저유시설로써의 활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즉시 이주를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주민들에게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이 수직축 풍력발전 기술사업화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앙바엑스포 관계 때문에 망상해수욕장에서 제가 봐도 좀 조잡스럽더라고요. 그게 가동시간은 얼마가 됐고 그 당시 생산전력량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게 데이터로 나온게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데이터는 제가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현재 원했던 만큼의 전력량은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되고 있지요? 지금 돌아갑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경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처음에 설치할 때 높이에 대한 부분과 풍속에 대한 부분을 원했던 만큼 이정도 풍속과 이정도 높이면 원하는 전기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기대를 못 미치다보니까 높이를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정부인증을 받아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관련 회사가 1,800만원을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수직축 풍력발전에 대한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용역은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자사 측에서 용역 의뢰한 게 없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용역은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참여한 업체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자사가 자기들 기술개발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내가 한가지 주문 드릴게요. 대관령 한번 가보셨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거기 가면 풍력 수직발전기가 두가지가 있어요. 아주 샤프하게 만들어 놨는데 망상에 있는 것과 비교되더라고요. 이건 너무 조잡스럽고 그쪽에 두 대가 각기 다른 회사인가 봐요. 이렇게 했는데 한번 시간이 있으면 가보시고 내가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술과 그쪽 대관령에 설치한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현장 확인하시고 수직축 풍력발전기술에 대한 사업자 측과 논의를 좀 깊이 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수고 많습니다. 3쪽에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민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 주변에 재개발이 장기적인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묵호·발한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분들 말씀은 이제 재개발이고 뭐고 우리가 다 떠나야 되겠다.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떠난 뒤에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을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라는 상실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우선 묵호항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양정책과 쪽에서 30억원 예산으로 지난해에 5개 사업에 17억원, 금년에 3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선 묵호항 여객선터미널을 중앙부두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중간에 보안구역이 1,0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구역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부두로 여객터미널을 옮겨봐야 별 효과가 없고 그리고 또 당장 이전하는데 있어서 여객터미널 신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통해서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노래에도 있듯이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분들이 자기들이 파산 직전인데 다 떠난 뒤에 하면 뭐 하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낙후되고 당장 그쪽 지역이 다시 새롭게 변모를 시키려고 해도 예산이 어떤 면에서 낭비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재개발에 들어가면 예산이 지원될텐데 그래서 또 예산투입을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작은 것들이라도 좀 소규모로 그분들이 불편한 것들이 민원으로 들어온다면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사업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성비 1억원정도 그 다음에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한 5억원정도, 수산물위판장 정비 7억원 해서 13억원이 금년도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해수인입관 그 다음에 화장실 신축 각종 진입로 확·포장, 전선지중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쪽 부분들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헴프사업하고 화이트견운모하고 향밸리 같은 3대 브랜드 개발은 시장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화이트견운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된 것 같고 일본으로 수출이 열린 것 같은데 나머지 헴프라든가 향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잘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헴프 신사업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연관해서 저희가 한번 응모를 했는데 응모를 한 기획의도가 단일 지자체라든지 인근 2～3개 지자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사업보다는 강원도 전체적인 큰 틀의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사업성격과 조금 맞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방향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관광상품화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밸리사업은 우선 국비를 하든 민자사업을 하든 기본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시에서 용역을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서부터 용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용역비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기본방향이 설정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이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시 자체에서는 향밸리에 대한 기본 구상이 나와 있는 것이 각종 약초 재배단지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타당성과 기본구상은 공무원들이 만든 수준의 계획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엔지니어링사를 통해서 사실 용역비를 투자하고 거기에 거의 책정화정도 되는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사업이고 저희들도 이게 동해시 브랜드화가 되어서 동해시를 알릴 수 있고 또 사업으로써 성공하는 것들을 저희가 바라고 있으니까 하여튼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금년 한해 부서마다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년 폭설로 인해서 전 직원들 너무 애쓰셨고요. 조금 전에 전영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대관령 수직발전을 봤습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진엽의원
시간 되시면 주무부서 계장님 데리고 한번 다녀오십시오. 아주 거기 샤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되어 있는건 조잡스럽고 면적 자체도 물론 금액 차이가 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대외비를 뭐 하러 남겨 놓습니까? 출장비를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런데 다니셔야 됩니다. 다니셔서 안이 들어오게 되면 주무부서장과 과장님이 직접 현장답사 한번 하시고 이래가지고 더 좋은 안이 용역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게 좋다 라고 지적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리고 제가 용역에 대한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사실 답은 없었습니다만 4쪽이 되겠습니다. 동해복합 화물차휴게소 건립 건에 대해서 용역 2차 보고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북삼동에 있는 기 화물터미널로 인가가 되어 있는 터미널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 땅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미 기 허가가 나서 사용이 잘 안되는 걸 서로 갑과 을이 협의해서 유효적절하게 거기다 화물터미널 말이지요. 거기 가 보면 말이지 주유소에서부터 휴게소, 강단, 식당 없는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번에 두 번씩 말씀하신 걸 알고 계시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런데 답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김진엽의원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복합 화물차휴게소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에서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부지를 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민자사업자의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가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항만하고 인접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항만과 인접되어 있는 변전소 맞은편 부지나 아니면 변전소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그 부지 쪽으로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그 좋은 땅을 왜 자꾸 주차장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까? 그 좋은 땅은 앞으로 활용계획이 우리가 쓸만한 땅이 동해시에 얼마나 됩니까? 묵호, 망상에서부터 나오면서 계산해 보면 말이지요. 정말로 쓸만한 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좋은 땅에다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나는 오히려 국가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더 어려우나 오히려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더 쉽다고 봅니다. 서로 갑과 을이 앉아가지고 3자가 앉아서 내용은 이런데 투자가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여기서 유도를 하게 되면 화물차가 몇 대가 들어오고 이런 걸 쭉 설명해 주게 되면 오히려 민간인이 더 싸게 매입을 할 수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뭔가가 여기는 이미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게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이걸 용역 보고할 때도 그렇게 내가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답변 한번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준 게 없습니다. 갔다 와서 없고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내 지역에 화물터미널이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허가가 나 있는 화물터미널 사용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을 이런 걸 기관에서 말이지요. 좀 싸게 매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지역 고용창출을 올려주고 하는 그게 정당한 것이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합 화물차휴게소가 전국에 여수라든지 순천, 부산, 광양, 인천 이런데 복합 화물차휴게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동해시 현실로 봐서 여수나 순천 같으면 사업성이 분명히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복합 화물차휴게소를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익성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투자를 꺼리는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동해항 활성화라든지 또 물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시가 판단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사업자와 시하고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제가 간략하게 자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말이지요. 기하고자 하는 화물터미널까지 시간이 약 7분 걸립니다. 교통신호가 걸리게 되면 10분 걸립니다. 거리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주무부서 기관장님들이 민간사업 설명회를 할때 유효적절하게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해 줄 수 있느냐에 민간인이 여기 참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과장님 요 관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재검토를 다시 한번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가 되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김진엽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동해 땅덩어리가 사실 조그만 계란 같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부지에다가 그런 걸 왜 자꾸 남발하게 만드느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해시정 30년사 발간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 아까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 한중대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한중대학이 어렵습니다. 우리 동해시민이 살려야 하는 입장에 이게 지금 관동대학교에 1억 5,0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갔단 말입니다. 우리지역에 4년제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중대학교에는 산학협력단이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런데 굳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더 많이 알지 강릉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1년에 몇 십억원씩 의결해서 학교를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다른 북치고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열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도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신이 날게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신이 나서 학생들 더 데리고 올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딴전이나 피우고 말이지 이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계약이 된 사항 같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추후라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공격적으로 정책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을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좀 해 주십사. 첫 번째는 묵호항 주변지역을 이래 보면 지금 매년 투자해서 변모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 효과는 크게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민들과 상인들 수협간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결말이 안 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공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예를 들어서 일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이 지나도 아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근 시 자치단체를 보면 거기를 매립해서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어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으로 볼때 우리시는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먼저 선투자해서 차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울릉도여객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관심도 있고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자체나 의회나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의회나 자치단체들이 동해하고 강릉에 방문했을 때도 의아하게 대처했던 부분들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더라도 구멍가게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 정책적으로 아니면 개선해서 물건을 하나 더 팔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되거든요. 울릉도의회나 단체에서도 어느 지자체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울릉도에 부가가치가 더 높은 걸로 판단하니까 그런 홍보를 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대아고속에서 여객선을 운항할 때 안이한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개선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강릉에 생겼을때 동해에서 어떻게 하면 강릉에서 가야 될 어떤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 보고서에 보면 2,400톤을 교체 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2,400톤을 맹목적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화객들을 대체를 한다든가 다른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객선가지고만 해도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울릉도에는 어떤 물류 저희들이 대지를 확보해서 물류가 와서 동해에서도 어떤 화객선을 운영해가지고 울릉도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공격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이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울릉도여객선 부분 맞는 말입니다. 제가 지역혁신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있었고 그후에 혁신협의회에 계속 있으면서 울릉도지역혁신협의회하고 협의도 거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거기 울릉도지역혁신협의회 의원들이 다 오셔서 동해시지역혁신협의회와 의견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쪽의 의견이 뭐였나 하면 70년대 초반만 해도 전부다 울릉도에 필요한 어떤 소재 모래, 시멘트, 자갈까지 전부다 묵호항을 통해서 이용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세월에 가서 전부다 울진, 포항, 경북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우리시가 너무 그 부분에 접근방법이 안이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접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울릉도라는 초점을 하나 두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객선 운항에 따르는 문제점 강릉이 만약 운항한다면 이용객은 우리가 해수욕장을 들여다보면 판단이 될 겁니다. 대관령을 거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겠느냐? 모두 강릉 내지 북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럼 남쪽에는 내려오자면 시간이 적어도 30분 이렇게 걸리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여기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민간사업 부분인데 민간사업자도 그런 검토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겠지요. 그러나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 되고 삼척이 많은 해수욕장과 경관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객이 떨어지는게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여건부분에 좀 원만한 대책 이런게 좀 준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해복합 화물차휴게소 건립은 우리가 3자 제안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직 제안공고를 하지 않고 일단은 투자의향서를 저희가 받은 후에 제3자 공고를 할……
낙진
정낙진의원
누가 있습니까? 이 계획이 수립된 바닥에는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SK에너지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LG칼텍스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가 화물터미널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그 부분이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개인사업장 부지가 되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자가 확실했을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10쪽에 보면 지방과학관 확충 신규사업 응모다. 그래서 앙바전시관 등 유휴 공공시설을 재활용 방안으로 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앙바전시관 사후관리 용역보고와 이 계획은 대치되는 겁니다. 사후관리 용역보고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이거하고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연관성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있다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당초에 그 시설용도가 어떤 앙바엑스포라는 것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주 목적이었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로탄소에너지 과학관이라는 것이 같은 에너지분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분별이 되는데 앙바전시관이 저기에 들어갔다는 자체부터도 모순이고 잘못입니다. 저기는 관광지 차원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 또 그렇다면 저 부분을 사후 관리하는 용역에서도 결과가 나와 있다시피 그런 관련 측면에 가야 되는데 천연가스라 해서 과학관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한번 응모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든게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한중대학교에다 지금 용역을 해서……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그럼 지금 뭔 얘기입니까? 용역을 두 번씩 한 부서에서는 이쪽으로 주고 한 부서에서는 이쪽으로 주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니 이게 지방과학관 확충 신규사업을 응모하려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응모가 가능하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내 의견은 앙바전시관 사후관리 용역보고를 이미 관광진흥과에서 한번 보냈지 않습니까? 이건 방향을 이렇게 주었더니 또 이제 과학관으로 하자. 이런 용역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건 앙바엑스포 전시관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그야말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이 부분은 지방과학관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다만 그 대상지를 앙바전시관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제시가 된 것이고……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좀 웃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의 사후관리는 저렇게 나오고 어느 한쪽의 용역은 또 물론 좋습니다. 응모를 하자니 그렇겠지만 이렇게 나오고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제시하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용역을 맹신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문적인 의견과 학식을 가진 사람들 제안하는 부분이 전부 다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부 행정에서는 용역을 아주 맹신하고 있다고 그 용역이 과연 몇 %나 반영이 되고 몇 %나 접근이 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전에 같으면 용역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간에 와서 용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정부의 기획공모든 그 다음에 제안공모든 간에 공모에 응모하려면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한 이런 자료가지고는 공모의 장에 가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면 같은 공무원 수준에서……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그건 기본적 사항이야.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앙바전시관이나 이 부분을 이용하고 활용을 하겠다 라는 어떤 중점의 모토는 이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또 방향이 바뀌어서 양 부서가 새롭게 간다. 저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게 전부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전시관을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가칭 동해제로탄소에너지 과학관이라고 해서 그 건물 전체를 다 쓰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공간 중 일부를 쓰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기본계획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관련 주민 이주보상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어디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난해까지는 해양정책과에서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전략산업과로 이관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물론 여기에 어떤 문제점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왜 시비를 들여야 되는 문제점은 이미 제기된 부분이고 그 당시에 해양정책과장이 일단 1차 사업비만 확보해 주면 2차 사업비부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단서조항 아래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해양항만청장이 그렇게 단서조항 달은 부분 그 부분은……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시에 해양정책과장이 업무보고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전혀 모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서로 수평적 교류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시 자체가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차피 묵호항재개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부분까지도 전 면적이 재개발부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철거보상을 하든 그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자면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의견도 있고 공감할 수 있으나 적어도 국책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건 원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적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이주희망이 총 가구대비 47%가 안된다는 부분은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나는 거기서 그대로 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걸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나는 거기서 살겠다는데 또 이주철거라는 근본적 그 원론적 이유는 뭐였습니까? 부곡동, 발한동 일대 주민들이 준설토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 기타 해충 등에 의해서 피해가 예상되므로 철거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시가 철거 이주계획을 세운게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원인적 요인 아래 이 시책을 추진했던 부분이 나는 안 가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의견 바닥에는 의견에 표출된 부분하고 틀리다는 시민정서가 깔려 있는게 아닙니까? 이게 반영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시책의 수정이나 굴곡이나 변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사업계획을 다 공지해서 그 동안에 이주 희망가구 파악이 다 끝난 상태이고 물론 47%는 이주의사가 없습니다만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묵호항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하고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준설토 투기와 관련 되어서 이주 희망가구부터 이주하고 이렇게 진행이……
낙진
정낙진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이주를 희망하는 선에서 우리 시비투자를 하고 그 이상은 중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묵호항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철거 이주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때 가서 어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든 그 부분에 사업계획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그 사업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시비를 왜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의사에 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와 반해서 이 사업을 추진 강행할 필요는 없다. 내 얘기 맞는 것 같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일리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일리 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에 묵호항 재개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 묵호항재개발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어떤 비전제시 측면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2조원에 가까운 사업비 누가 거기에 투자하고 누가 그 사업을 진행하겠느냐?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보나 약 이천 삼사백만원 됩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있으므로 그 사업비를 갖고 나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주력 투자해서 우리의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만들어 가자. 저의 복안은 그랬습니다. 물론 뜻한 바대로 민간이 투자해 주면 좋겠지만 그 일대에 쌍용이나 동양이나 여러 시설물 등등 그걸 어떻게 할지? 나는 지금 어느 사업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할지 걱정스러운데 적어도 우리 국비사업비만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주민이 바라는 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여객선터미널 중앙부두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임항철도를 이설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반적인 사항을 그 국비를 받아서 진행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꿈과 희망으로 나타나 있지만 우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묵호항 일대 어떤 기반시설 주민의 요구사항 이 부분만 우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화이트견운모하고 헴프산업 벨트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아로마향도 있지요? 아로마향 밸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 부분 사업진행과 계획이 우리 건강체험엑스포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우선 지역이 조금 틀리고요.
낙진
정낙진의원
어느 정도……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생명건강체험단지는 무릉계곡 밑에 일대이고 아로마향 밸리 테마파크는 비천쪽 한 70,000평정도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런 아로마향 밸리 테마파크 조성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우리가 지금 건강체험엑스포는 완전히 물밑에 수장되어 있는 사장되어 있는 사업으로 가고 그 사업자체가 아파트사업자가 부지확보도 안하고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건강체험엑스포를 해 보겠다 라는 어떤 의지가 계신다면 이와 관련한 사업 등등을 건강체험엑스포장과 연계해서 주위를 이렇게 조성해 가는게 바람직스럽다. 만약 이게 삼화하고 크게 안 떨어진 인근에 비천 근처라면 체험엑스포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진척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 자체에서 기본구상 전체적인 섹터하고 그 다음에 기본구상안에 대한 것은 정리를 마쳤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민간투자자의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엔지니어링을 통한 용역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는 가끔 이런 걸 느낍니다. 타 시군에 가보면 이런 어떤 생태공원 차원의 아주 멋있는 것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내방객이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시도 이런게 하나 있을만 하다.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부곡일대에 야생허브공원을 조성한다. 이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협조도 한번 서명도 받고 이랬는데 아직 진척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걸 알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내용은 모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전혀 모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가 국비 물론 어느 한편으로는 국비도 요청해서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민간제안을 누가 한번 해 보세요. 저 부곡동 일대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땅을 매입해서 야생허브공원, 사계절 무슨 테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왔더라고 아마 우리 전영창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수준 진행이 되다가 요새 조용한데 이런 계획을 갖고 한번 그런 민간업자에게 우리가 용역비 왜 주고 합니까? 용역비를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어요. 민간사업 제안공고를 해서 당신이 당신하고 싶은 대로 용역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업인가를 내줘서 이렇게 시행하라 그래야지. 우리시는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민간업자 보고 들어오라고 이런단 말이야. 착상의 변화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한번 제안공고를 해 보세요. 이런 구상이 우리시에 있는데 민간이 어떻게 개발해 볼 의지가 있으면 당신 구상대로 당신 계획대로 한번 가지고 와 봐라. 꼭 용역용역 참 답답하기도 하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제안공고라는게 기본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지만 가지고 제안공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틀리는게 공무원의 어떤 생리 또 선출직들의 생리가 좀 틀려서 그러는데 그럼 개발사업자가 내가 어디 망상 산꼭대기에다 뭘 만든다. 대상지 공고하고 면적, 규모 이걸 다 정해 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기가 용역을 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인가 받고 이래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야.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할 필요도 없고 그건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없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그런 대상자를 찾는다는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하겠다 라는 사람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부곡동 일대에 대규모 계획을 야생화 단지인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왔더라니까. 그러다가 지금 중도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 얘기를……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략산업과장님이 오늘 의원들 질문에 보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많잖아요? 잘 들어주시고 단장님도 그렇고 잘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의원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알고 계십시오. 몇가지만 드리고 우선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헴프 대마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이건 지금 현재 대마는 전략 7쪽인데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고 보고 그걸 알고 계시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잘 안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8쪽에 화이트견운모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언론보도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견운모가 3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에도 화이트견운모가 수출까지 했다고 하니 제일 나은데 우리 동해시는 프로젝트가 많더라도 프로젝트를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고 그런 식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화이트견운모 관계는 작년 같은 경우에 북평산업단지에 공장입주를 하려고 해당업체에서 부지라든지 건물물색을 했는데 거기 경매 나온 건이 하나 있어서 최종 매수단계까지 갔다가 지하에 지하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광물을 싣고 운반을 해야 하는 특성상 그게 무게를 이기지 못하겠다. 이래서 결국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해당업체가 매수의사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마땅한 물건이 나오면 계속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해서 정상적으로 북평단지 내에 입주하도록 유도를 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과장님이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하다가 또 해를 바꾸어서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됐습니까? 뭘 하시면 한가지라도 하실 때 제대로 화끈하게 이렇게 하셔야지요. 물에 물 탄듯이 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브랜드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하셨습니다. 9쪽에 수직축 풍력발전 기술사업 거기에 대해서 전국 제1호 환경시범도시 그린시티의 위상제고와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능력적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직축 풍력발전 기술사업화 추진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앞서 6～7쪽에서 LNE 항만지정이나 헴프산업 벨트 구축사업도 실질적 추진이 가능한지를 4기 시정에서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성도 없는데 계속 미련을 가지고 추진하기 보다는 정확한 현 상황을 분석해서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다음에 10쪽에 지방과학관 신규사업도 동해시가 응모하겠다고 준비하는데 신청하고 최종 선정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되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오늘 전략산업과로 새로 변경이 되어서 이름이 헷갈릴정도인데 오늘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지적하고 모두 하신 걸 잘 들으시고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여튼 전략사업단 너무 많아요. 단장님이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안될 것은 낭비를 하시지 말고 빨리 판단해 가지고 하세요. 과장님, 단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무조건 결재만 해 달라고 하면 안되고 또 시장님은 한다고 해서 해 주시면 안돼요. 소신껏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주문을 한가지 드릴게요. 묵호항재개발 사업에 관한 시정홍보를 말이지요. 우리 동해소식지 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거기에 한번 내세요. 지금까지 추진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묵호항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오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호가 언제 발행되는지 모르겠는데 동해소식지에다 묵호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이렇게 게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전략산업과는 새로 만들어지면서 업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첩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니까 아주 대형민원을 안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할때 우선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원석 소란) 그럼 통상협력교육과와 해양물류센터는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교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교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고서에 근거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시 34분입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4쪽에 동해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한 2010년도 보조금 지원 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16억 7,4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총 7%인데……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현재 5.5%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지요? 당초예산 확보액은 얼마인지 압니까?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당초예산 16억 7,400만원입니다. 시세수입의 5.5%로 현재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 예산은 지원 되었습니까?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심의했고 정식 지원은 아직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계장으로 계셨지요?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5.5%인데 1.5%를 드려야 된다고……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조례에 7%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순만
홍순만의원
회계과 용도계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이런 것도 외상으로 다 합니까? 이런 것도 다 외상 하느냐고……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순만
홍순만의원
돈을 안드렸으니 해를 바꾸었잖아요? 외상이잖아요? 아직도 지불을 못했잖아요?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전년도……
순만
홍순만의원
3억 얼마라는걸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확보를 못했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저희들 시 재원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7%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계장으로 계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다른데 이래 머리 쓸 새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미지불이 되어 있는데도 엄연히 나라법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는데도 안하시고 엉뚱한 채무나 해서 기채로 해서 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걸 처리를 빨리 안하시고 이래서 내가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잘못 되었잖아요 그지요?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저희들 재원이 7%로……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잘못 됐잖아요? 재원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그때 당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본예산에 이런 것은 했어야지요. 엄연히 조례로 만들어 놓고도 안하면 의회가 뭐 필요하고 시 집행부가 뭐 합니까? 시 지휘부라든가 뭐 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뭐 하는데 필요해요?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을 안하는 걸 보니 하여튼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1회 추경때 하십시오.
종태
지종태통상협력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통상협력교육과 소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도가 많이 있으셔서 간단한 보고로 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교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상협력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해양물류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물류센터 소관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에 컨테이너사업 2009년 보조금 지급 내역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간단히 해 주실래요? 제출해 주시고……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할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크루즈훼리사업 2009년 보조금 지급내역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할 말이 없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 그죠?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올해는 얼마 나갔어요? 우선 간단하게 한마디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운항장려금 8억 8,500만원 나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년이 아직 안됐지요? 됐어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운항장려금은 나갔습니다. 손실보전금 2억 5,000만원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가 이럭저럭 퍼주기식으로 해서 안타깝네요. 벌어들이는 것은 없이 좀 벌어들일 것 같습니까? 좀 벌어들인데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비전 있는 적자인데 지켜보시면 좀 발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되든가 안 되든가 어찌되었든간 사람은 먹어야 되니까 지방업체를 99% 이용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5쪽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전국 43개 이건 10분 발언해 드린 겁니다. 43개에 대한 대상지를 확정 했습니다. 이때 우리시에서는 신청해 보았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강원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것도 관련자료 공문 등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세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이건 우리 소장님이 얼마 안 되었지만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했어야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열심히 다니는 걸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하시려고 아주 열심히 뛰시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송정동에 계시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해항 컨테이너사업을 하는 사업주체의 지금 현재 사업 손익분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한 57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연간……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연간 지금……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지금 컨테이너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컨테이너……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컨테이너는 한 3억원정도……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에 DBS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57억원정도로……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이 사업이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장래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간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적어도 사업체의 어떤 자금능력, 재정확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초기투자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매년 어떤 물동량이 창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야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지금 현재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걱정이 없을는지? 몇 년간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적자 누적에 의해서 쓰러진다고……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지요.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로를 새로이 개설도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느 선 정도에서 그래도 제로베이스정도로 운영이 될까? 이렇게 예측해 본적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3년차 중반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지금 업체측하고 저희가 계속 돗토리현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내년 하반기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내년 하반기에 그렇게 빨리……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내년 하반기입니다. 원래는 내후년 중반기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투자자들하고 사업자들 바이어들 전부다 만나본 결과 내년 하반기 정도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승마장 조성 이래 놨는데 우리 승마요트계가 만들어졌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서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트 같은 경우는 남해안 경상남도에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국토해양부에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요트, 승마 이 부분에는 저도 또 일가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소득 2만불 시대는 골프가 온다고 그럽니다. 3만불 시대에 승마, 4만불 시대에 요트가 레저의 어떤 기본흐름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다는데 나는 업무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그런게 요트사업을 하려면 이 지역에 어떤 용도지역 시설결정에 의해서 도시경관과가 하든 관광진흥과가 하든 이 업무추진을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승마는 이제 경마를 하던 일반승마를 하던 이 부분은 체육산업과가 고유업무인데 내가 왜 승마요트계가 무슨 업무를 하느냐고 물은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광객 인프라 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이 부서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더라도 하나의 어떤 실권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모든 인허가 부서로 간단 말입니다. 요트나 승마얘기를 더 깊게 한다면 이미 주식회사 큐로라는 사업체입니다. 제가 전대에 얘기했던 그대로인데 마상천 하구일대를 굴착을 하고 바깥 외항을 구축해서 300척 규모의 요트계류장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이 사업계획이 도시경관과에 접수된 걸로 압니다. 물론 그 부분에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요트마리나 사업은 일반사업자가 사업지정만 받으면 한 5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내가 만나봤습니다만 이런 구상아래 거기에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합쳐서 이 계획을 진행해 보겠다. 지금 이런 발상 같은데 이게 어떤 승마요트계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업무가 이건 완전히 동떨어져 간단 말입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사업자가 저희가 어차피 업무를 맡았으니까 사업자가 저희들한테도 거치면 또 사업계획서가……
낙진
정낙진의원
거치는게 아니지요. 그 사람은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막바로 도시경관과로 가지요. 도시경관과로 가서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에 서로 교감이 없이 지금 승마요트계라는 이름만 아주 거창하게 있으니 여긴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일 것 아니요. 이 승마장 조성 승마랜드 개념은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주체도 알고 있고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의 바람으로 남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있는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한테 CD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남해안권역에 해변승마를 주축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한 걸 마사회의 어떤 기금을 받아서 거기에 홍보사업체가 속해서 이게 경주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구력 대회입니다. 마필이 해변을 물과 모래가 닿는 그 부분을 몇 ㎞를 왔다갔다 오래도록 견딜 수 있는 지구력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로서는 적지입니다. 기곡에서 노봉까지 약 3.6㎞를 왕복 몇 회 이래 한다면 아주 대회 개최에는 적지이고 그 대회를 개최하면 마필이 한 500두정도 옵니다. 그럼 또 거기에 따른 마필, 기수, 관리인 등등 이래 하면 마필 1두에 3명씩만 잡아도 1,500명이 옵니다. 이제 우리가 숙박시설은 다 되는데 단지 그게 안 됩니다. 마필을 계류할 장소가 지금 사실상 없고 그래서 망상동 관내에 임시 쓰지 않는 우사나 간이우사를 만들어서 이런 대회도 유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마필산업육성 대책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매년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방향을 그런 쪽으로 설정해서 이왕 승마요트계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대회라도 끌고 와서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게 그게 업무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짓을 지금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대회나 끌고 와서 지역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라 그리고 요트계류장 사업도 제가 얘기하던 그대로 입니다. 마상천 하구를 준설해서 그 계획서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 구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랬더니 자기가 고성 이리로 해서 영동 6개 시군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고성하고 동해시만 요트계류장, 마리나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고성은 너무 멀고 동해가 가장 근접하기 좋으니까 이쪽을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거기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전천 해양레포츠센터 부분에는 매우 고무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도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안하고 또 이쪽 해양물류센터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난 예산심의 때까지는 해양정책과에서 한것 같은데……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현재 우리가 올해 4억원을 확보했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나머지 돈을 확보해야 착공하고 이런 것이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추경이나 내년도에 확보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좋지만 이 사업이 어느 한 사람의 한 단체의 어떤 특혜적 사업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 다수가 참여하고 또 공공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깊이 새겨들으십시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해양 2쪽에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크루즈훼리 이용 교류사업추진과 크루즈훼리 취항 1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예산이 1억 3,500만원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이게 DBS에서는 예산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혜숙
김혜숙의원
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강원도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DBS도 사업자 그러니까 무역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모임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도에서는 무역상담회를 6월에 1주년 기념식과 관련해서 같이 하자 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DBS쪽에서는 외국인 바이어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역할만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부담은 DBS쪽에서는 없다. 그것도 예산이 들긴 들지만 그렇다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지금 좀 어려운 상태이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것이고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그래도 예산이 1억 3,500만원이나 지원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 혹시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 될까봐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의 내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뭔가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4쪽에 전천 해양레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영구시설물로 건립되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장소는 물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지금 두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혜숙
김혜숙의원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한쪽은 북평동 14-1번지라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 우리 물양장 만들어 놓은데 조금 위쪽으로……
혜숙
김혜숙의원
현재 물양장 위쪽으로 입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보면 한 700㎡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송정동에 있는 건너편에 거긴 하상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적지로는 물양장 그 위쪽으로 공터가 있는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영구시설물로 들어서면 지금 안쪽에 있는 만경대 쪽에 있는 시설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쪽은 전부다 계획에 의해서 다 헐어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의원
그건 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소관이 달라서……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건 다 철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소관이 다르시더라도 어쨌든 관련된 것이니까 업무 같은 것이 연찬이라 그러나요? 연계라 그러나 같이 좀 해서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관광지도 앞으로 또 될 수가 있잖습니까? 굉장히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데 그런 것들을 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영구시설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봐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늘 직원들 건강하시고 금년도 폭설에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앞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항컨테이너 사업 활성화 추진과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 2건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컨테이너에 보면 우리 작년도에 나간게 15억 6,200만원이 손실보전금이 나갔단 말입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리고 금년도 추진에 보면 도와 시가 합해서 20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MOU 체결에 어떻게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올해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김진엽의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경상경비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차당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은 저희가 항차당 운항장려금은 정상적으로 1만불로 하고 손실보전금은 저희가 결산을 받아서 회계사에 검토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게 5억원 되고 그 다음에 화주한테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물동량이 증가된 부분만큼 저희가 주기 때문에 이건 좀 다운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동량이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물류비 때문에……
김진엽의원
아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전년도에는 15억 6,20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20억원이 나가야 되는데 컨테이너 화물 유치시에 화주와 선사, 하역사 대상으로 해서 손실보전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김진엽의원
이 금액이 금년까지만 나가면 완료되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 20억원이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20억원 예산 중에 15억 6,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진엽의원
15억 6,200만원이 나갔다 이거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줄어들 수도 있고 20억원이 다 찰 수도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물론 처음 시도하는 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원해 주는 것만큼 30～50%정도는 지역에 그래도 환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대기업에 우리가 장사시켜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의원
이런 걸 볼 때마다 열을 조금 가합니다만 이러한 것은 좀더 어떠한 장이 이걸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의 장은 거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자체가 우리 동해시민한테 부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우선 생각해 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크루즈훼리 활성화 건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지요.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MOU 경상경비로 매년 이렇게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3년……
김진엽의원
이건 지금 용역이란 말입니다. 교류사업……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크루즈훼리 사업 말입니까?
김진엽의원
이건 작년도에 오십 몇 억원 손실을 봤다고 그랬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57억원입니다.
김진엽의원
그런데 작년에 보조금이 나간 건 12억원이 나갔고……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운항장려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운항장려금이라는 것은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차당 1만불입니다.
김진엽의원
항차당 나가는 것은 무조건 손실과 관계없이 그냥 나갑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국까지 우리 동해시 작은 부락을 외국에다 알린다는 자체도 상당한 보이지 않는 획기적인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내는 세금을 알뜰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리고 여기 5쪽이 되겠습니다. 마리나 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획했는데 마리나, 요트관계 타당성 용역 물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주체가 민자사업을 줄때 그 사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내부 뒤에 지침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역보고에 MOU 체결할 때 이러한 경비까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되느냐 이거야.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국토해양부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행정기관에서……
김진엽의원
행정기관에서 행정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그건 맞다. 행정지원은 해 주는게 맞는데……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마리나 시설에 대한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들어가야만 사업자가……
김진엽의원
투자를 한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지요. 투자를 할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김진엽의원
그러니까 되게 하기 위한 개인의 민자사업을 가지고 개인이 자기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용역을 줘야 된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런데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진엽의원
아니 그건……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동해시에 해주겠다. 안해 주겠다는 국토해양부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시에다 마리나 시설을……
김진엽의원
마리나 시설 용역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오케이 했는데 민자사업 들어올 사람이 없을 때에는 5,000만원이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저희는 일단 마리나 시설이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포함될 때까지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진엽의원
국가에서 매년……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지요. 지금 국가에서 1조 7,000억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건 우리시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사업 그 사람에게 해 주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요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그렇다고 100%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김진엽의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민간사업자한테다 지원을 해 주느냐?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지방자치단체에다 해 줍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영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컨테이너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9년 대비 2008년도 물량이 581TEU나 감소되었네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15억 6,200만원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컨테이너사업이 동해항으로 들어옴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습니까? 고용이라든가 기타 경제 시너지효과라든가……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일단 컨테이너항이 저희들한테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DCT라는 하역회사가 돈을 벌어먹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DCT 하역회사는 여기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지금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동해시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종사하고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4명이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금년도부터 매년 10억원씩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협정계약이 금년 12월말로 끝납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금년말로 끝나고 제가 볼 때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저희들은 일단 물동량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재검토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치니아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부산으로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이 문제가 조금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필어선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끝나면 경제효과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다시 6개월동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매년 10억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동해시민 고용인원이 4명 이건 완전히 언밸런스적인 얘기에요. 그리고 크루즈훼리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이래서 환영하는데 거기 크루즈훼리도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떠나는 것……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협상문제를 업무협약이 만료되는 금년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재협약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10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몇가지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 두분이 하신 걸 몇가지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지를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전천하구……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전천하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철거도 지금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철거를 한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아니 저희들하고 있는……
순만
홍순만의원
물론 해양정책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부서가 넘어갔잖아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저희는 단지 레포츠센터 건립하는 업무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센터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4만불이면 마리나, 요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년전에 독일, 영국, 프랑스를 우리 의원들하고 갔잖아요? 그때 거기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알아봤더니 3만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리나 시설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늦었지만 지금 부서가 되어 있지요? 마리나 부서 뭐라고 하나……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저희부서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부서 장계장……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장계장님은 체육산업과 계실 때도 잘하셨는데 잘하셔가지고 연구도 많이 좀 해 주시고 조금전 전천해양레포츠 같은 경우도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번영회에서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왔어요? 과가 틀려가지고……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레포츠센터를 건립하자는 데는 그전에도 번영회 쪽에서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억원, 1억원, 몇 억원 이렇게 하는데 전략산업과에서도 준설토 투기장 52억원을 했는데 이런 관계도 물론 단장님이 들으셔야 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올라온 걸 보면 다 돈 퍼주기식이라고 크루즈도 퍼주기식이고 사전에 뭐든지 컨테이너선 다 퍼주기식으로 온동네 철갑을 시켜 놓고 말입니다. 돈이 동해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0억원이 지방세로 하는데 맨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끝나면 또 있어요. 한중대학교에도 돈이 나가는데 물론 대학을 해 드려야 맞으나 워낙 돈이 1억원, 10억원 어떤 것은 100억원 이렇게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런데 이 부서가 얼마 안되었다고 해도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부서를 넘겨가지고 하면 또 일이 재탕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실 건 안하시고 안하실 건 하시고 낭비성 어떻게 보면 선심성도 될 수가 있고 부서 자체가 이래요.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이리로 빼고 저리로 빼고 하는데 의원들 하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부서에는 없다고 해도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동해항 석회석 같은 건 우리 부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물류니까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이……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저희 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단에서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요즘 이 동네가 시끄러워서 말입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홍용범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고 추진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하마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지휘부에서 이게 안돼요? 동네를 망쳐놓고 시장님이 다니면서 축사를 하실때 이 얘기, 저 얘기 하시고 철거를 해야 된다. 이래놓고 이제 와서 말이야 엉뚱한 얘기나 하시고 말이지. 이게 뭐 오너가 하실 일입니까? 말도 조심하고 글씨도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어떤 분한테는 철거를 다해야 된다고 하고 어떻게 10만 대표인 시장님이 이런 짓을 합니까? 동네는 지금 5등분이 되어 있어요. 찬성, 반대 당진에도 갔다 오고 이게 뭐 동네를 행정이 결국은 망해 놓는 거야. 싸움을 시켜놓고 말이야. 단장님이 송정 출신이시니까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해 보세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항만청에서 주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항만청은 얘기를 안하잖아요? 그 양반은 갈 때가 다 됐다고……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엊그저께 항만청 주최로 회의를 했습니다. 항만청에서 주민들 모아가지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찬반이 있으니까 지금 안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항만청 청사를 짓고 이러는데 그걸 우리가 관여를……
순만
홍순만의원
청사도 그렇고 석회석도 그렇고 그게 왜 아닌데……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석회석도 항만부두 내에서 짓는게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서도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로 해서 같이 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내가 얘기한 적도 있고 전 박청장한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왜 시장님이 그렇게 안움직이고 가만히 계시냐는 얘기에요? 이거 올라오는건 단장님이 다 애먹잖아요. 오늘 부시장님도 오셔가지고 들어보시고 이래가지고 했어야지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이 사항은 다 보고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봐야지요. 보고되기는 뭐가 보고돼요? 엉터리 보고를 해가지고 시장한테도 어떤 때는 보고하지도 않고 하는게 숱해 빠졌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시는지? 마리나 같은 것은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야 하시기는 늦었지만 그렇고 준설토 같은 경우도 단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먼저 사전에 하시라고 분명히 해양정책과장님 계시고 전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 동해시가 50억원을 다 줘요. 지금 마무리 하려면 그러니 동해시는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맨 쓰는 판이야. 과장님, 아버지가 돈을 막쓰면 마누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냐고 내가 의원이 아니면 이런 얘기 입이 써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정말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벌써 잘 될 일도 이걸 늦추어가지고 이런 거야. 오늘 4개 과가 계속 이 얘기만 나오네요. 그러니 이해를 하시고 의원이 이런 저런 얘기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게 들으면 절대로 안돼요. 앞으로 이런 걸 듣고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소장님은 항상 송정에 상주해 계시니까 돌아가는걸 아실 거예요. 아주 어렵다는 것을 제가 새해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단장님도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리나는 우리 장계장님이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해양레포츠 부지도 살 필요 없고 거기 우리 땅이 2만평 있잖아요?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몇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묵호항재개발 속에 포함된 마리나시설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아세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어선들 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어선의 정박 평수 면적이라 그럽니다. 그 부분도 부족할 뿐더러 지금 우리가 여객선 부두를 중앙부두로 이전을 해옵니다. 그럼 지금 향로동 내에서도 여객부두가 이전해 오는 부분을 항주파에 의해서 어선이 파손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요트의 무게는 대형도 있겠습니다만 딩기요트 이런건 1톤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항주파 풍랑에 의해서 견디어 내지를 못해요. 사실상 우리는 추상적 개념의 묵호항내 요트 마리나시설 이렇게 해서 도로 우리는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요트 마리나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이해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전국에 45～46개씩 추진사업 지정을 하는데 영동의 6개 시군 중에 4개소가 받았는데 우리시는 제외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외된 거야.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갖고 용역계획에 이 부분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홍순만 의원님이 질문하실때 자치단체만 사업비를 보조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자치단체가 마리나 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자치단체가 지정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업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도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 분간을 확실히 하시고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인허가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 업무가 그러므로 해양물류센터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는 요트나 승마업무를 본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대회나 장비 전시회, 동호인 육성 이런 측면의 업무를 진행하는게 더 낫다. 실질적인 아무 어떤 여기서 승마, 요트나 이 부분을 해양물류센터에서 추진할 권한 자체도 없어요. 단지 어떤 제안자가 있을때 그 제안을 받아서 다듬어서 인허가 부서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 절차에 그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민원인은 한 단계를 더 걸쳐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주 업무의 초점을 이와 관련된 대회나 전시나 이런 부분 또 동호회 육성 이런 쪽으로 업무를 바꾸는게 안 낫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간단히 57억원 적자 났다는게 작년도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1년 계획이에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작년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작년이에요. 그럼 우리시에서 항차당 만불이지요? 만불이면 1,300만원정도 됩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작년에 지원된게 얼마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15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15억 6,000만원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선사한테는 4억 9,600만원으로 약 5억원 들어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몇 항차지요? 한 40항차정도 되나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도 나갈게 다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 항차당 4억 9,600만원하고 손실보전금 5억원하고 그런데 작년 나간게 4억 9,600만원 나가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손실보전금이 별도로 있어요? 항차당……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손실보전금이 있고 항차당 운항장려금이 따로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5억원인데 작년에 반년만 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렇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결과적으로 57억원 적자에다가 우리 보조금까지 다 합하면 거의 80억원정도 되겠네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지요.
원오
김원오의장
총 적자 금액이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하여튼 올해는 이게 조금 개선이 되나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S하고 일본 돗토리현, 저희시, 강원도 이래가지고 뛰고 있으니까 물류가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하고 주류 또 자동차 부분 이러면 물동량이 늘어나면 그 자체 수지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하여간 컨테이너선 지원 그리고 이스턴 드림호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사실상 동해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흔들림 없이 빨리 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가야 됩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해양물류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