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한중대학교 재정 지원 동의안과 지난 2월 17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2010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중대학교재정지원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통상협력교육과장 지종태입니다. 한중대학교 재정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17일 현안사항보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정부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중대학교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당면위기를 극복하고 명문대학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대학신입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필요성으로써는 관내 유일의 4년제 대학으로 대외적 상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인구유입이 기대될 뿐 아니라 대학선진화 구조조정 계획에 대응한 시와 시민의 대학존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원계획으로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방법은 시와 대학간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올해 분은 추경시 부족분 8억원을 확보하고 2011년과 2012년은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 건의서는 한중대학교의 존립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시와 시민의 의지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재심사평가 대비 대학측과 협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지난번 보고회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상협력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한중대학교 재정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중대학교가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정부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시차원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당면위기를 극복하고 명문대학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한중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대학선진화 정책에 부응한 대학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신입생 등록수와 졸업인원 등 학생변동 사항과 대학의 재무구조 등이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개선·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정부의 부실대학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학생관련 지표 등 인적 구조조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기에 향후 대학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와 시의회, 동해시민들의 대학존치 열망과 지원의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바 우리시 유일의 4년제 대학으로 대외적 상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대학생 인구유입 등 그 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지대함으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대학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시차원에서도 대학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우리시 한중대학교가 구조조정 등 절박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고등교육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교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정 지원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한중대학교 재정 지원 동의안은 1차 의안심의회를 거쳐서 잠정적 합의는 거쳤다고 봅니다. 그러니 세부적인 사항을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의 의견합치를 보아서 결정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 어떠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볼 게 있는게 만약에 신입생이 장학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취지에 의해서 받았는데 2학년 마치고 편입을 할 경우……

타 대학으로 말입니까?

예를 들어 700명이든 어떻게 되든 신입생이 이러한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학교에서 10억원, 20억원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장학혜택을 받았는데 2학년을 마치고 편입을 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그런 대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마치고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4년제를 졸업한다든가 이런 어떤 제한적 부분이 있어야지 타 지방학교에서 오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정류장 역할밖에 이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7일 보고 드렸지만 지금 재학생 이탈률 일종에 다른 학교로 편입해 간다든가 이런 이탈률이 2009년도 경우 8.1%입니다. 2007년도 20%에서 2008년도 12% 현재 8%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학자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재정운용이 되면 이 8%선도 낮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대한 것은 대학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사한 부분을 나름대로 제가 한번 겪어 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협의도 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장학제도가 확대되어서 학생수가 내년부터 많이 온다든가 라고 했을 때 어떤 파장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소란)

질의 답변을 한분씩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장학금이라는 것은 전액 장학금도 있을 것이고 50%장학금 여러 가지 장학금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장학금은 어떻게 등록금의 일부를 전체 신입생에게 주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하는 겁니까? 성적에 의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학측하고도 이제 협의해 보았는데 대학측에서 아직 이게 의회에도 그렇고 동의안도 확정이 안되고 해서 이게 확정되고 그러면 되는데 대학측 얘기는 어차피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고 의원님 말씀대로 4년제 장학금이 있을 수도 있고 성적하고 맞추어 가지고 우리는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측에서 아직 확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의 그 의미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전액 똑같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학교측하고 구두 상으로는 어차피 신입생들의 성적이라든가 가정환경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4년제 장학금 2년제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신입생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재학생에게도 확대해서 줘야지만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걸 줄수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세가지만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데 금년도 소요액이 10억원 중 2억원만 확보되고 8억원은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2억원은 우리 예산계장 하실때 한 것 같은데……

네.

확보가 되겠느냐?

2억원은 저희들 작년도 당초예산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고 8억원 부족분은 이번 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었잖아요? 그리고 인재를 키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2년하고 장학금 타서 가고 저도 그걸 많이 봤는데 다른 쪽으로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인구가 지금 1,000명도 안되는 학생인데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한 보조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5.5%만 계상했는데 지원되었고 1.5%에 해당되는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모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7% 범위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걸 확보하자면 약 3억원에서 4억원정도 더 필요한 걸로 봅니다.

3～4억원이 넘지요. 5억원정도 되는데요?

4억원정도 좀 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5.5%해서 16억 74,554천원이고 추경에서 1.5% 하면 4억 56,697천이에요. 이 두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동해시는 억하면 1억이 문제가 아니라 10억원이 되어 버리네요.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제가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좀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데 학교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보면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하셔야지 좀 옳을 것 같은데 늦지만 하여튼 시작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 오늘 결정을 지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중대학교를 도와 드리자. 열악한 재정관계로 그럼 우리가 10억원 장학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게 되면 저쪽에서도 10억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한중대학교에서 마련하는 10억원을 투명성 있게 언제라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응할 수 있도록……

학교도 저희들과 같이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10억원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러면 한중대학교에서도 세입세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 예산안 식으로 자체 재정계획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체 10억원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고 지출하도록 하고 사후에 정산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의해가지고 예결사항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한중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열악하잖아요 그죠?

네.

어려운데 우리시에서 10억원을 이렇게 장학금을 내놓게 되면 저기도 어차피 10억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투명성 있게 해 보자. 이거지요.

네.

괜히 우리가 10억원 지원해 주는 그것만 가지고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라도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저기서 응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키를 만들어 놓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중대학교 존립 및 정상화를 위해서 본 건의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한중대학교 존립이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지역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리상 평가가 불가능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학의 존립이 무너지고 어떤 퇴출의 상황에 직면했을때 우리 시민들이 안게 될 상실감 그리고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들 이런 것이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왔고 그래서 일단은 차치하고 우선 대학이 숨이 끊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절박함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이 올라왔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하여튼 충실히 심의를 통해서 본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초 정낙진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과 의견을 갖도록 그렇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3년동안 30억원인데 그 30억원을 드리면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뭐 내일의 일은 살아 있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직까지 못되는 것이고요. 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

먼저 번에 계류된 안건이니만큼 그대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구 시외버스터미널 활용계획안 관련해서 터미널 활용계획안을 보면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도 없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연하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활용계획의 최우선 순위는 당초 사용해 오던 목적대로 동해터미널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조 목적에서 본 사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공익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하고 터미널을 폐쇄할 시에도 무엇에 쫓기다시피 했는데 이제 많이 늦었지만 주민설명회도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예산확보 대책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에 종합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산확보도 없이 단순히 채무부담 기채가 아니더라도 여타 재원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식회사 미래관광여행사에서 구 터미널 매입에 관한 이의 및 의견서 공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재만입니다. 그 민원서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민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현명한 행정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구구법식으로 한 게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재정확보 대책에……

무슨 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놓는게 어디 있어요.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옛날 앙바도 그런 식으로 하시더니 이것도 그런 식으로 내놨잖아요. 무슨 계획도 없이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가 상업지역인데 교통행정과장님 그것도 아직 제대로 안하시고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잖아요? 무슨 안을 제대로 내놓으시고 이게 왜 이런지 선·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걸 하시고 하셔야지. 전에 건설경영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부탁한게 아니고 건설경영국장님이 가셔가지고 얘기했다고 국장님 했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계획을 다시……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미루어 버리고 빠지는 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쑥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10분 발언에 지휘부를 나무랐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좋은 얘기가 안나오네요. 건설경영국장님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거 애를 데리고 얘기하는 얘기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안도 제대로 안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그때 당시도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하고 건설경영국장님한테도 얘기 했잖아요. 동해시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종래적으로 봤을 때에 당초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국장님이 앞질러서 얘기를 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고 할 때는 안하고 말이야. 엉뚱하게 건설경영국장님 계시다가 나가고 또 다른 건설경영국장님 오셔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누구 뭐 엉뚱한 머리……

당초부터 매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매입을 할 때는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안하시고 할 때는 안하시고 지금 엉뚱하게 되어 있잖아요? 3개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추궁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매입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하여튼 말이요. 국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6월 선거가 끝나서 그때 당시 어떤 시장이 오시든지 그때 다시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의견 그렇게 달고 싶습니다. 우리 지휘부이고 교통행정과장님이고 너무 이렇게 무능하게 하면 안돼요. 교통행정과장님은 계장님으로 계시면서도 그런 걸 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선거가 끝나서 어느 시장이 새로 오시면 그때 다시 안을 가지고 재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시외버스터미널 활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 17일 1차 심의를 거쳤는데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의안심의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 부동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며칠 안 됐지만 기억이 나시지요? 지금 다시 이 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서적 감정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었다. 거기 따른 여론조사를 하십시오 하고 여러번 재차 말씀했는데도 이렇다 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정황이 여의치 못해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 안건을 심의하고자 올린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말씀드리고 이 안은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차기로 미루는게 타당하다고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이해관계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소신을 처음에도 그랬듯이 터미널 부분에서 집행부도 가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초점을 흐려서 방법서부터 잘못 끼운 단추가 아니냐? 그래서 이 정책사항을 의회 의견을 어느 정도 개진되고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판단을 왜곡하고 사회단체나 이런 쪽으로 흘려서 굉장히 역회전하는 방향에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점도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곡동에 옮겼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의 중심지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과연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시에 실이 많은지 득이 많은지 저희들은 그걸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제가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저기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일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 내지 다른 활용도로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도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의를 하고 안하고는 서로 협의 하겠지만 이 부분에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재원확보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 몫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소신 있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원들한테 떠맡기는 경향이 비치는 부분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정책사항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개진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발언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저걸 매입해서 시가 과연 차후에 1～2년후에 저걸 매입을 했을때 재정적 손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저걸 매입해서 투명하게 시설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나머지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동의하고 장기적으로 아까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계획안은 재정확보라든가 이런 계획은 다음 6대 의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의회에 공을 넘겼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활용계획안은 저도 동의입니다. 그러나 재원대책을 보면 지금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지금 기채가 얼마입니까? 150억원입니까? 얼마입니까?

170억원 중에 150억원이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억원인데……

150억원이 소진되고……

그럼 20억원이 남아있는……

그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위에 매입방법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소유자 측의 의견도 있고 그게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유자는 팔겠다는 의사표명은 했고요. 기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안일 뿐이고요. 이 승인을 받으려면 금년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도 생각에 지금부터 진행한다 해도 시간적으로 많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계획안은 동의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찬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조금전 이영희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한가지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어떤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할 때는 우리 의원들 주민대표들이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더라 설명할 그러한 충분한 여건과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 물론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활용계획안을 가지고는 너무나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 동의안을 동의해 줬다는데 대해 설명할 자료가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지적을 좀 하면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검토한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주 사업이 뭡니까? 법적인 업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주체입니다. 적어도 터미널사업 이런 것은 영리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공기업이 이 부분을 운영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것을 다반사처럼 운영한다. 이건 행정공무원들의 판단 미스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터미널이 주체사업이라 그러면 기타 나머지 부대시설 건축물에 대한 지금까지도 거기에 임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임대를 하겠다. 또 적어도 그게 안된다면 이 부분 터미널사업을 민간사업자한테 공모해서 민간사업체로 운영을 하겠다. 주체는 버리지 않고 터미널사업 주체는 가지고 가면서 나머지 잔여부지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아까 좋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는 매각해서 우리가 채무를 낸 사업부분을 상환하면서 또 가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줘야지 우리가 주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시외버스터미널 동의안은 우리가 저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동의해 줬다.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전혀 이런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고는 우리 보고 동의를 해 달라.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 부분은 우리 재정이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일단 동의를 해 주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가면서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여유부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또 다른 민간사업자 모집해서 임대 이러한 수입을 충당해서 이걸 상환하면서 이렇게 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