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우규 의장님과 이순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인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무국 기본현황 및 예산현황,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역점시책, 맺는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국 직원은 정원 150명에 현원 149명으로 현재 정원 대비 1명이 결원이며 7, 8, 9급의 직급 불부합사유는 근속승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군 리·반 현황은 법정리 118개, 행정리 342개, 반 1856개, 자연반 471개입니다. 재산현황으로는 토지 2만1724필지에 1079만㎡이며 건물은 375동에 10만7000㎡입니다. 2010년 지방 세수 목표는 2,396억9,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9%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은 384억 1,200만원으로 작년 결산 추경대비 89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소관 예산 중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11억5,000만원, 공무원 해외견학 등에 3억4,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2억4,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16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정보과소관에 웅촌면 청사건립비 31억9,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삼동면 청사 및 복지회관 건립비 8억4,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29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관광과소관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운영비 12억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4억원, 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사업 50억원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총 75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국은 군민만족 창의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여 군민화합과 주민자치 경쟁력강화와 역량 중심의 생산적 조직만들기, 명품 행정서비스 실현, 관광산업 활성화 등 4개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별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화합과 주민자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19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경에 개최하고 공무원 이웃사랑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3번째 토요일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장 밀착형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과의 현장만남의 장 운영, 외국인 주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 명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웅촌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을 금년 4월에 준공하여 웅촌면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중심의 생산적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열린 인력단을 운영하여 업무수행이 미흡한 공직자들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조직경쟁력을 유도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는 상시학습체제 운영과 사이버 강좌, 관리자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자입찰, 전자계약제도의 상시운영과 청렴계약이행 및 수의계약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읍·면청사 건립을 위해서 금년부터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용역 공모제를 도입하여 공공청사를 특색 있고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건립하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활용방안 제고를 위해서는 종전의 소극적 관리를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공개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의 예고와 경고를 위한 마을방송망 연동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과세 정의의 실현입니다. 2010년 세입징수 목적액은 1,806억5,500만원으로써 미래성장 도시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선 정기분 재산세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세정의의 실현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체납세 반감 365프로젝트추진과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주인되는 명품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바로바로 민원처리 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을 섬기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민원친절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공무원 친절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밀착형 새주소 고지 홍보물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2년 새주소 전면사용을 대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과 언양읍성 복원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고장 만들기에 주력하겠으며 각종 운동장 및 체육공원 조성으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울주외고산 옹기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기 조성된 외고산 옹기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체험·체류형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으며 등억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웅촌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0년 2월 운영 조례 제정해서 2010년 4월 공사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알면 되죠?

예.

운영관계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계획상에는 조례가 2월달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면서 3월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2월달에 초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해서 처음부터는 저희가 직접 당초예산에 인건비 3명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다가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금액은?

조례에 금액은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겠습니다만 시가에 준해서, 요금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돈은 문제가 안 되고 목욕탕을 가려니까 거리가 멀고 해서, 단 목욕탕을 자기 관내에 지어달라는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 목욕비를 얼마 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밖에 시가를 보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연동제로 해서 목욕탕에 따라 적게 받는 데는 3,500원, 많이 받는 데에는 5,000원 수준에서 하는데 저희도 주위 시가에 따라서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목욕비를 받느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목욕탕 주인들이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웅촌에 목욕탕을 지어서 목욕비를 자기들보다 하향조정해서 받는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조례를 제정 안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단 웅촌주민들한테는 할인혜택을 주는 걸로 하고 웅촌주민이 아닌 웅촌면 외의 주민들은 시가대로 받으면서 웅촌주민들은 제가 생각해서는 몇% 할인해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관내에 목욕탕을 하는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하고 울주군하고 조정을 해서 서로 불이익이랄까 아니면 민원이 목욕탕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안가게끔 조정을 잘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촌이 그렇다면 앞으로 두동이나 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웅촌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상수도 상류지역이라 해서 시나 군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제한을 받는다 해서, 복지목욕탕을 총무과에서 지을 소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능력도 없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건의를 해서 업무가 왔다갔다 하다가 총무과에서 맡았는데……

두동이나 두서도 대곡댐 상류지역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목욕탕을 지어 줘야 되고, 같은 울주군민인데 어느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웅촌은 그전부터 시를 통해서 시의 상수도 회야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문제라든지 그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율 의원님이 웅촌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좋은 걸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제정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두동에도 새마을목욕탕이 있었는데 처음하고 나중에 행정의 지원 등 문제가 있어서, 운영조례를 만들 때 지금은 새건물이고 짓는다니까 호기심이나 기대심리로 좋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운영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47쪽에 명품 주민자치센터 만들기 추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위원회 사무실이 다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실 말입니까?

위원회 사무실.

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다른 읍·면에 가보니까 대다수가 시설을 해 놨던데.

3,4군데 있고 나머지는 없는 데가 많습니다.

원래 사무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공간 없는데 할 수 없는 거죠.

온산읍 같은 데에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산을 편성 안해줘서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원칙은 사무실이 있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상주하는 거는 아닌데 읍·면에 자주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공간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실 겸해서 자치위원들이 다녀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비좁은 데에는 사무실 공간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온산읍하고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도 읍인데 자치위원 사무실이 울주군 관내 읍에는 다 있잖아요. 온산에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근무하다 왔는데 온양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넓고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온산읍장과 별도로 의논을 해보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읍민들 사용하라고 해놨더니 시설공단에서 차지하고 문화원, 청소년 회관들이 들어와서 읍청사를 점유해서 하니까 읍민들이 이용하려니까 없는 거는 사실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수년째 운영하는데 전체 울주군의 프로그램이 물론 각 읍·면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데에는 몇 군데 되고 적은 데는 몇 군데 됩니까?

많은 데에는 7,8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데는 2,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잘 되는 데에는 자치위원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강사료를 100%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상, 전체의 70% 정도.

7,8개 되는 데도 있고 2,3개 되는 데도 있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과목에 따라서 강사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100%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프로그램이 되는 데에도 100% 지원이 안 됩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정도,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자치센터별로 일단은 자부담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자치센터마다 개인이 분담하는 거는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목당 한 달에 1만원 3개월에 3만원정도로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개하는 거는 지역에 특이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특이하게 하는 거는 읍·면에 권장하기보다는 권역별로 남부하고 범서하고 언양쪽에 하고 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게,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보니까 다양하게 취미나 특별활동을 하다보니까 악기부들이 있던데, 상북같은 데에는 악기부가 있던데 예산도 많이 들고 그에 따른 반주기나 예산을 요청하던데 거기에 인원도 상북 사람이 5,60% 언양, 삼남 사람이 그룹을 이루어서 20여명이 다 하던데, 언양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면 활성화될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가서 연습겸 해서 공연도 하는 거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면서도 일개 면에 하다보니까 예산적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광역별로 하면 안 됩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권역별로 하면 주체가 없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3개 권역에, 예를 들어 황수관 박사, 김병준 변호사라든지 국내의 저명인사를 불러서 권역별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관해도 되는데 상시 하는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운영하고 있는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개 정도 되는 거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한 면에는 주민들이 참여도 적고 공간도 협소한 데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 읍·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잘 되도록 운영하려고 특화프로그램을 주민공모를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황수관 박사는 초청에 예산금액이 1,2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6회 됩니까?

인사만 불러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은 문화복지센터나 울주문화예술회관이나 언양읍사무소나 3개 권역을 나눠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안들고 인쇄비 정도 홍보물만 하면 되니까 초청인사를 부르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학교 같은 데에는 몇 백 단위 넘어가던데.

충분합니다.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반～두 시간 정도 하루정도 하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1월28일자 신문에 난건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가 동아리활동 등에 5억5,000만원을 배정하면서 울산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9,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4억4,000만원, 주민자치위원장 및 읍·면독려 워크숍에 1억5,000만원해서 5억5,000만원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보면 중구 13개, 남구 14개, 동구 9개, 북구 8개 이렇게 해서 44개 센터에 각 1,000만원씩 4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울주군은 없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보도를 못 봤습니다.

보도 본 사람 없습니까? 1월28일자 울산신문에 기재된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울주군은 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느냐, 구에는 분명히 44개 센터에 1,000만원씩 4억4,000만원이 있는데 울주군은 12개 센터가 있으면 1억2,000만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됐습니까? 신문내용대로라면 자치센터에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울주군은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교부세가 구에는 시를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교부세 논리와 다르죠.

그 부분은 차후에 다른 데에서 괜찮으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이런 것까지 예산에 대해 소외를 시킨다는 건지 담당 과나 담당 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건지, 본 의원이 먼저 신문을 본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해당되지 않느냐고 전화가 와서 확인차 들어가니까 사실이었어요.

총무과장님, 아까 제 이야기를 참고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2009년도 6월에 온양에서 한 게 발표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회죠?

예, 1회입니다.

어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센터 특히 남부복지관, 서부종합복지관, 범서종합복지관 세 군데에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특히 복지관 프로그램이 복지관의 고유목적 때문에 프로그램 숫자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고유업무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시간도 많이 줄고 있고, 대부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은데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일부 읍같은 데 복지회관이 같이 있는 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가 적습니다. 두 군데에서 모집을 하면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읍·면에서 복지관이나 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예산을 활성화 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상반기에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할 수 있는 거, 복지회관에 운영할 수 있는 거를 구분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언양이나 상북지역, 온산같은 지역에는 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예를 들어 언양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다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예.

복지관 고유의 목적 때문에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많이 희망하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복지관의 업무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이용자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미프로그램이라든지, 교양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읍·면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정례회를 하기 때문에 2월 정례회나 3월 정례회 때 안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설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회 개최가 10월이 예정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합니까?

올해에는 2회인데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도 작년예산 준 해서 3,5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의원들이 참가를 해봤었는데 호응이 좋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각 읍·면에서 자기네들과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읍·면에서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읍·면에는 프로그램이 개발도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정기인사가 있었고 조직개편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정기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승진자도 있었는데, 한 달이 다 됐는데도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직원수첩 어떻게 보면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7,8백명 직책이나 부서라든지 개인휴대폰 넘버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연락망 자체가 얼마나 유용한지 그게 없으면 얼마나 필요한지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의원들도 하루에 많게는 몇 십건씩 민원을 대신하여 전하고자 할 때 사람이 바뀌다보면 연락할 길도 없고 무슨 과에 누가 갔는지 직위표도 얼마 전에 나와서 사무실에 비치가 되고 의원님실에도 배부가 됐던데, 수첩 안나옵니까?

수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회계정보과 통신팀에서 하는데 저도 수첩이 필요해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해놓으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7월달 되면 정기인사 있지 않습니까?

7월달 말고 조직정비에 따른 인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되고 빨리 안 되니까 나와봐야 몇 개월 사용 못 합니다. 물론 인쇄하고 하는 부분은……

김용섭 국장님, 회계정보과에 다시 물을 필요없고 같은 국내니까 그 부분은 챙겨보세요.

인사 전체는 총무국이고 총무과에서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 물어보는 겁니다.

1월 인사는 끝이 나서 직위표도 임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연초부터 공무원들 1년 내 공무자세라든지 기강이라든지,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겁니다. 얼마나 정보가 필요하고, 대표전화 걸면 몇 번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안 해준다는 말은 다른 어떤 행정보다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인사이동이 되면 인쇄를 해서 바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43페이지 공무원이웃사랑 자원봉사에 보니까 연 인원이 240여명 월 20명정도해서 주요 봉사업무를 보니까 복지시설이나 자원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인데 실제 소요예산이 200만원 정도 가지고 월 인원 20명에 16만 몇 천원이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겠나, 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시설청소, 목욕봉사, 급식도우미 이렇게 3,4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정말 고급공무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차라리 월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민원봉사를 집중적으로,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 범서읍이다 그러면 20명이 24개 부락을 나눈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순회하면서 민원봉사를요?

예.

좋은 안건입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목욕봉사는 자원봉사나 여러 군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공직에 있고 주민들이 공무원을 만나려면 하늘의 별따기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주민들 민원봉사로 전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자원봉사는 노는 날 갑니다. 읍·면에 민원봉사는 읍·면에도 공휴일은 놀거든요.

각 마을에 가지.

각 마을에 가서 봉사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마을에 가지, 면사무소 뭣 하러 갑니까? 예산도 200만원 가지고 한달에 20명이 16만원 가지고 봉사한다는 자체가, 봉사활동 하는 데 물품구입도 있고 해서 형식적이지 않겠나, 예산을 늘리더라도 내실있는 봉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오른손이 했던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시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받고 울주군의회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결연패도 의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형식적이다, 의회에서도 가면 통보를 하고 예고를 하고 가보니까 오히려 시설들이 불편해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면 공무원들이 온다거나 특히 의회에서 온다고 하면 사전에 청소하고 잘 보이려고 하다보니까 있는 사람들 더 불편하고 혹시 자원봉사 나올 시간 동안에는 불편한 사람들 자율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통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언론에 비칠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모 기관에 의원들이 자원봉사를 갔는데 기저귀빨래, 이불빨래를 하게 됐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장화를 신고 큰 대야에 세제를 붓고 발로 밟는데 TV방송을 보고 왜 거기에 물을 적게 부었느냐 왜 장화를 신고 들어가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세탁기에 넣기 전에 미리 세제를 넣고 밟아서 치대서 통에 넣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설명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고, 갈 때에는 아무 격의 없이 예고를 하지 않고 가는 게 좋은데 어느 기관에서 간다고 하니까, 시간내에 열심히 하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불편함이 많더라는 문제, 그런 걸 감안해서 봉사단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46페이지에 참군정 실현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에 보니까 이장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확대 해 놨는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조례에 보면 읍·면장이 위촉을 하고 기타사항에 보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공개모집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장이 임의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도 공개모집을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도 읍·면마을에서 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주민개발 위원이 선임해서 읍·면에 통보해 주면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장도 시골 같은 데에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고 주민들이 민선으로 해서 뽑아서 이장을 개발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에는 젊은 새댁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옛날 같으면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장을 선호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사항은 그대로 하면서 이장도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 추가를 해서 이장도 활성화가 되도록 자기가 원하면 추천을 해서 마을에서 들어오면 읍·면장이 면접이라든지 컴퓨터나 간단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를 했으면 싶어서 업무계획에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을 보면 이장들을 연말에 선출하는 마을도 있고 연초에 하는 마을도 있고 자연부락은 정월대보름날 이장을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마다 규정·규약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작년 1월1일부터 2년……

임명한 날로부터 2년.

아, 임명한 날로부터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4년 아닙니까?

2회에 연임할 수 있다.

1년인데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6년이죠.

취지는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 위원도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문화·체육 이런식으로 해서 25명 안에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 3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자치위원을 구성해서 위원들이 스스로 보수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도 초빙강사에 의해서 하는 게 태반이거든요. 초빙강사도 군 실정에 맞는 것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군에서 하다보면 불합리한 걸로 해서 불만만 초래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만의 소지는 없도록, 전체가 이장공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나 조항을 넣어서 이장선호도가 없다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컴퓨터나 메세지를 보낸다든지 읍·면에서 메일로 보내도 컴퓨터를 열어볼 수 없는 능력 없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사실은 자연부락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단지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이장을 임명을 하면 안 좋겠나, 추가로 넣어 놓은 거지 전체가 공개모집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의 임명권은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이장선출을 해서 읍·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의 권한이 군으로 온다는 겁니까?

아니요, 읍·면장이 임명을 하되 마을개발위원만 추천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을개발위원회 추천이 없을 때에는 예를 들어 공개모집을 해서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을 더 넣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군정홍보 군민들한테 배부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배부됩니까? 읍·면에 그냥 줍니까?

읍·면에 주는 것도 있고 유명출향인사라든지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부락에 안 나간 데에는 경상일보, 조선일보 등 해서 신문에 넣어서 배달을 합니다만 지금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6월까지는 발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달은 반상회 회보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면에서 보니까 군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많이 안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놔둬도 보지도 않고……

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발행을 안했습니다. 6월 이후에 발행할 예정에 있는데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다가올 수 있도록……

어쨌든 몇 개월 쉬었다가 선거 끝나면 다시 할 건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지난번처럼 매년 그렇게 하지 말고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림도 많이 넣고 다가올 수 있도록 모양을 바꾸든지 편집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19번째인데 19번째동안 변화 있다는 부분은 1억7,000만원정도 예산을 소요한다는 건데, 입장식을 하면 각 읍·면에서는 다는 아닙니다만 체육복해서 질서하고 거리가 먼 부분,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화합·단결, 공감대 형성, 자부심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가장행렬 등등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순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정보과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중앙 행정부서도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주군 전체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행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군의회와 군청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덕분에 에너지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1월에 전국 시·도 기초단체 청사에너지관련 담당과장 회의가 행안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 내용이 주로 청사 에너지절약 관계입니다. 왜 청사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전력소비가 국가적으로 너무나 많이 소모되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청내 에너지 적정온도는 18°C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등을 최소한으로 철거를 했고, 또 우리 청내에 개인적으로 쓰는 각종 전열기를 다 사용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라든가 출장 가는 직원들은 컴퓨터 전원을 끄고 점심시간에는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데이를 지정해가지고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 안 그러면 개인 개발의 날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추진함으로써 저희들 에너지 절약은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본관 같은 경우에는 4,50% 정도 줄고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안부에서 지적한 대로 청사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회의실에도 전등을 하나씩 제거 안 합니까?

본관하고 직원들 사용하는 청사에는 전부 하나씩 제거를 다 했습니다.

1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없으면 사용이 거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나 우리군 청사내 본청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에너지 절약차원의 실내온도 18°C에는 적응을 한답니다. 안에 두꺼운 내의를 입는다든지 외투를 입는다든지 해서 적응이 되는 데 지금 현재 불 밝기에 있어서 2개 있다가 하나로 정리를 해버리고 난 이후에 직원들이 눈이 나빠서 밑에서 근무를 못하겠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주군의 예산은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울주군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절약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면역이라고 할까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직원들 머리맡에 있는 전등을 2개 있다가 하나씩 빼가버리니까 저녁이 되면 잘 안 보인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눈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폐단도 많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온도 18°C 유지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해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아니면 각 실·과별로 특정한 위치를 정해서 일몰이후 시간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명의 밝기에 불편해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복지정책에서도 상당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중앙행정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만 강행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으로 검증을 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1회의실이라든지 2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회기 중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2개 있는 것을 하나를 수거하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 위에 2개를 다 설치 못할 경우에 저녁시간대 직원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장소만큼이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밝기에 영향을 미쳐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일부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등 조명 밝기가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런 관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시각에 크게 무리가 가는 문제는 없었고, 또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기존 전등을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사실상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생각이 돼 집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동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것이 아니고 여기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똑같이 실행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정상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추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조명 밝기의 부적합으로 해서 근무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5페이지 디지털 정보통신시스템 구축해가지고, 꼭 여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유사성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 관내 각종 전산장비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 각 사무실이라든지 또 의회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장비 제조업체 제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별 제조회사를 보니까 외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의원들 각 개인컴퓨터 자체에서도 삼성 것도 있고 후지쯔도 있고, 또 우리 의회 전화기 노텔이라고 해가지고 외제입니다. 중국제이고, 또 프린터기 hp도, 이런 부분을 회계부서에서 기기, 물론 장단점은 다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사용처에 따라서 기기마다, 국산이나 외제품을 떠나서 장단점은 다 있는데 물론 가격도 있고, 꼭 외제품을 구입해야 될 의무라든지 제도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입하는 부분이 가격이 싸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싸고 서비스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물품구매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같으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체 제품이라는 말이지요, 그지요?

예.

우리 장비보유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컴퓨터가 1,000대가 넘고 프린트기가 400대 가까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통신장비나 전산장비가 대부분 고가품이고 전체 구입비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지관리비, 또 유지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외제를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 하고 우리 국산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걸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외화 유출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이유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정부 상부부처에서 중소기업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권장,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외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지요?

물론 국내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은 외제품을 쓰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특별히 전산장비나 통신장비 중에 외제품이 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그것을 담당과장님인데, 여기에 보면 후지쯔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보면 전화기도 노텔, 프린트기 hp 미제 아닙니까? 지금 꽉 깔려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해가지고 3억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만 국한시켜서도 3억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2010년도 연초이고 또 올해 구입할 여러 가지 소요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라도 이런 제품을 구입하실 때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제품이지만 국산품,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3페이지에 공유재산 있지요. 국유지하고 시·군, 대부계약도 회계정보과에서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료에 대해서 전체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지는 어떻습니까? 대부계약이 되면 대부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우리 군에서 다……

일부는 시로……

시로 주고, 국가로 주지요?

예, 저희들은 수수료 정도만 먹고 있습니다.

단지 국유지하고 시유지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답 같은 걸 보면 대부료가, 어떤 부분에 보면 사실 거기에 콩을 심는다든가 벼를 심는다거나 했을 때 그것보다 대부료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아마 그런 걸 많이 접했을 겁니다. 또 하나, 지금 길게는 한 50년, 30년 이상을 자기 땅인줄 알고 주택을 지어가지고 살아오면서 불과 몇 년 전부터 몇 평에 대해서 1년에 연간 대부료를 몇십만원씩 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많이 접했지요?

예.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 민원도 상당히 접하고 있고 실제 이 관계에 대해서 강길부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시지가 의 10/1,000,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 정도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1% 이고 일반적으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는 5%입니다. 주거지에 주거용으로 쓸 때는 2.5% 정도인데 실지 1%라도……

몇 %라고요? 2.5%.

예, 1%라도 보면 지금 우리지역에는 대부분 토지 공시지가 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타 지역보다도 울산지역 여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논 한 마지기 200평 정도 한다고 보면 쌀 3가마 같으면 40만원, 35만원, 사실은 거기에서 대부료를 40만원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1%, 5%, 2.5%라는 이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법에,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농업 총생산량의 1/5 가격으로 대부료를 산정합니다. 이 2개 중에 어느 것이 낮느냐, 낮은 걸 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농업통계가 별도로 울산만 나온 게 없고 경상남도로 농업통계가 나옵니다. 그 농업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의 40% 정도 높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적용도 안 맞고.

그것도 우리가 불리하네요?

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건의했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가정주택도 몇십년째 살고 있으면서도 연간 50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공시지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대부료를 정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빨리 건의를 하고 개선해서 현실에 맞는 대부료를 받아야지,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거기에 따른 불평불만도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저희들 계속 건의도 하고, 또 주거용의 경우에 시유지는 금년도 시에서 1,000㎡이하는 전부 다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는 매각한다고요?

예.

매각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또 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매각을 해주는 방안도 동시에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평소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방세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8페이지 과오납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 중에 과오납 발생 내용을 보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2008년도 건수가 92건이고 2009년도 508건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오납은 전부 어떻게 보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고 100만원 미만 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100만원 미만은 자동차세 이전등록이라든지 전출, 연납제도 그 다음에 특별징수 주민세 이런 건들이 연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한 겁니다. 그 이하 건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과오납은 어떻게 보면 전부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므로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지는데 지방세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과오납 건이 발생하면 저희 과에 오시든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연중 입력을 시켜주면 바로 그 다음 날 입금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워낙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발생 요인도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24시간 전화민원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민 민원편의도 제공될 뿐만 아니라 과오납 발생율도 많이 낮춰지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4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 때 우리가 재산세를 5월 말……

예, 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우리 울주군은 도농통합도시다보니까 촌에는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를 6월에 내니까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 이야기는 벼 수매를 하거나 아니면 과수농가는 10월, 11월경에 다 수확이 되는데 그때 재산세를 받으면 안 되겠냐고 묻는데 거기 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지만 실제로 부과하는 것은 7월과 10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 부과합니다. 7월하고 10월에 부과하는데 토지와 상가건축물은 7월에 하고 10월은 건물분만 합니다. 주택, 상가건물.

그렇지요. 그 방법론을, 본 의원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시골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으니까 사실상 재산세 낼 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에게 많이 질의를 하고 이것을 좀 늦춰줬으면, 매상을 대거나 단감이나 배 수확할 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7월1일까지 내라고 하고 한달 넘어가면 과태료를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예외조항을 둘 수가 없는지……

행자부에 들어가서 제도개선사항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신뢰성 제고 해서 지금 보면 주택가격은 거의 표준지를 정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보통 때는 주민들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역, 그러니까 공공 목적으로 한 수용, 예를 들어 다운·서사지구같은 이런 데 개발호재가 있으니까 사실 주택같은 것은 거의 개별공시지가를 많이 준용을 하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을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 공시지가가 정상적인, 예를 들어 서사리 100번지 집 한동 33㎡에 100만원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 200만원으로 해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잘 하셔서 감정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가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모든 보상금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실거래가격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실거래 가격으로 안 합니다. 거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이나 시에서 할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 공공기관에 했을 때는 거의 다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이라도 지금 다 실거래가격대로 평가해 줍니다.

실가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사실상 인근지 매매가격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금 책정은 거의, 지금 주민들이 자꾸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놓으면 보상금에 좀 영향을 가져오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은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거래가격을 위주로 해서 평가가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개별공시가격을 매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주민들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가를 상승시켜 달라는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올리고 싶은 데는 올려드립니다. 이의신청 받아서, 인근지와 턱도 없이 함부로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긍정적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시가로 줍니다.’, 현시가라는 것은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서는 공시지가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감정보상심의위원회도 가봤고 그 다음에 태화강~선바위까지 보상심의위원회도 가봤습니다. 감정사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시가로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매매되고 있는 가격하고 현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옆에 매매되는 가격 그대로 줍니다.’하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것도 주민들 이의신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만원짜리가 200만원 될 수는 없는 문제고 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액한 것 있지요?

예.

지금 몇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8,000건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조충제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으면 과오납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요?

예.

중간에 만약에 4월이나 다시 과오납으로 처리해 주게 되면 10% 감액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일단은 적용은 시켜주고 다시 이전된 사람이 연납제도로 오시면 10%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오면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차량을 폐차했을 때는 과오납으로 처리해서 다시 환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도 10%는 그대로 적용합니까?

예,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신고납부로 본인이 신고했기 때문에……

한성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봅시다. 69쪽 지방세수현황 연도별 목표액 및 신장율인데, 2008년도에 S-OIL 법인세하고 주민세가 얼마만큼……

2008년도에 S-OIL 주식매각대금이 200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S-OIL이 2008년도에는 420억을 납부했고 2009년도에는 140억을 납부했습니다. 약 2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2010년도는 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0억 정도 생각을 하고, 현황에 보면 70억 정도……

지금 S-OIL이, 저희들이 주민세를 작년보다 더 줄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상승되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상반기에 너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서로 대입해 버리면 올해도, 지금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는데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줄어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경기야 나쁘겠지만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S-OIL의 법인세할 소득세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 하면 달러하고 환차손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80억 받은 것도 실제로 본사와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받아 놓은 겁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반감 365 프로젝트 추진에 군세, 시세, 세외수입 해서 255억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이월체납이 25%고 세외수입에서 15%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많은 체납액이 있는……

저희들 지금 25% 잡았는데, 올해는 30% 잡을 계획인데 실제로 25% 하기도 힘듭니다.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되어 있는데 올해 세외수입 체납세담당자가 별도로 1명 더 와서25% 정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세가 세외수입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담당자가 없었는데 저희 과에 올해 6급 담당자 1명을 세외수입 체납세만 보기 위해서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해야 우리 재원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매년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각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전 직원이 할당을 받아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목표할당에 노력하는 부분이 좀 미비한 걸로 많이 지적되고 또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인세할주민세, 국가공단인 온산공단의 법인세할주민세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의 자주재원에 상당히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부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전 직원이라든지 읍·면에 할당된 부분을 꼭 연말까지 가지 않고 분기별로 한번 점검해서 울주군민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좀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세부분은 우리 울주군이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에서 울주군이 2등을 했습니다. 체납세징수 성과를,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활동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단지 세외수입부분에서는 금년도에, 방금 지방세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세외수입부분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징수실적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금년에 특별히 6급을 전담을 시켜서 세외수입부분을 집중적으로 징수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울산광역시 전체로 보면 체납세 징수가 매년 몇 %씩 증가되어 가는데 2008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공매처분장이라든지 비과세부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채권문제 이런 것을 확보하고 또 해외 나가는 것도 발목을 묶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전 읍·면에서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화면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 지금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 운영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긍정적이고 잘된 제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잘되고 좋은 제도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처리기간에 쫓겨서 검토를 좀 소홀히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일 지적이 돼왔습니다마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합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민들과 밀접해 있는 이런 민원들은 바로바로 민원처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민원처리는 조금 전에 제가 실적 보고한 바대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간혹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은 우리 군 특성상 산지에나 농지에나 건축허가 수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산지전용 플러스 건축허가일 경우에는 법정 처리기간이 거의 25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단축해서 그 열흘 기간에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업무는 우선 처리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열흘정도 해도 적극 검토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단순민원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인허가상에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법규정 이외에도 제반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야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몇 건 일어났었지요?

예.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바로바로 민원처리도 아주 중요하고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인허가 문제라든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이런 경우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산지같은 것은 25일에서 13일로 절반 정도 당겼다고 했지요?

예.

보면 조충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지금 농지는 전용이나, 지금은 농지전용 허가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장이 농지전용허가를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난, 지금은 읍·면장 전용 안 하지요?

예.

안 하는데 지난번에 읍·면장이 이것은 불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내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읍·면장이 심의할 필요성도 없었는데 형식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읍·면장에게 의견을 묻다가, 지금은 읍·면장에게 이런 의견서가 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농지부서에서, 아마 읍·면에서 그 제도가 없어지고 군에서……

농지부서 뿐만 아니고 지금 읍·면장이 모르게 허가가 나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산지면 산림과, 농지면 농산과에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읍·면의 주민이나 인근 농지나 인근 산지나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민원으로 해서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을이장입니까, 그 분들이 거기는 허가가 나야 될 곳인지 안 나야 될 곳인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까지도 그 지역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수렴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허가난 뒤에 생겨서 심지어 속된 말로 산에 경사도 심하고 그런데도 의원들은 뭐하나, 허가 났나, 저런 데 어떻게 허가가 나나,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보면 허가를 내서 지금 부분 같은 데서, 아까 여기도 보면 건축 플러스 산지전용인데 법이 건축은 1년 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1년 연기할 수 있지요?

예.

연기하고 다음에 자동 무산되면 몇 년 후에 다시 또 건축 허가만 내면 또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어떻든 이것도 보면 법을 묘하게 이용해서 일단 산지를 허가 내기 위한 방법이지 건축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많이 입던데, 바로바로민원해서 이렇게 단축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주민에게는 상당히 피해가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은 날짜만 당겨서 바로바로 처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지나 농지나 전용이 있을 때는 어떻든 읍·면장이나, 읍·면장에게 시달하면 읍·면장이 각 이장이나 주민에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도 한 번씩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민원도 좀 줄어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책을 하나,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민원조정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혐오시설 인허가라든지 대단지 공장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거치는 방향으로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하면 그런 것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떻든 조정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 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예, 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주민대표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읍·면장으로 확대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울주군의 행정체제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울주군행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 자체부터도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00건을 심의했는데 농지, 산지를 빼고 나머지도,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꼭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보다 타 주민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온양, 온산, 청량에서 보건의료 혜택을 보고자 오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민원발급기를 하나 비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급기는 전산기기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서 하는데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자리는 충분히 하나 있을만한 곳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요. 과장님, 아까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10월8일 우선협상대상자 협의를 해서 실시협약 사전조건까지 공문을 통보했고 또 12월29일 그로부터 한 80일 이후에 실시협약이행 및 사업자선정협의 요청까지 했는데도 추진계획은 실시협약사전조건 및 협상기간협의를 했는데 뭘 자꾸 협의만 합니까?

우리가 협상이 도래됐다고 공문을 보내놨더니 다른 부분이 기간이 좀 짧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소요예산의 조달 능력문제와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3,460억 정도 되는 내용을 우선협상계획 협의를 하고 또 계속 협의요청,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협상기간 협의를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2월인데 뭘……

3개월 정도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어떤 협의를 연장한다 말입니까?

자기들 자금 문제라든가 1군 사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의할 때 1군 참여가 다 안됐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컨소시엄 어느어느 업체해서 한다는 것 들어와서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우선협상대상자 협의할 때 우리는 1군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몇 대 몇 대 몇으로 해서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쟁이 되어서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또 1군 업체가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협의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10월 이전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자꾸 행정에서 내용도 모르면서 앞서가지고 넘어가다보면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1군 업체가 참여 안하면 그 자체가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탈락이지 뭐, 그 걸 또 새로운 업자를 선정한다는 둥, 1군 이 올 건지 협의를 한다는 둥 이 자체가, 그러면 1차에 경쟁한 업체가 그것은 위반 아니냐고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어떤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 1군 업체가 할지 안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그 자체의 위반입니다. 우리는 A, B, C, D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A가 빠져버리고 B가 빠져버리면 원점 아닙니까?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을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좀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과연 실행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를 검증해야지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행정이 어떻게 보면 농락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한 업체들이 참여할지 안할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이행보조금이라든가 이 부분에……

이행보조금 얼마나 납부했습니까?

제시를 못하니까 다시 보내는 겁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증보험이라도 예치한 업체에 한해서 한다고 해야지 다 해놓고 계약금조로 보조금조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 푼도 안 내놓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 놓고 지금 어떻게 한다, 조건을 한다, 협상기간을 연장한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깊이 있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앞에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대옹기제작 기네스북인데 추진과정에 보면 2,3,4차 소성과정과 소성완료 후 온도 차이에 의한 것은 소성과정을 마무리하고 가마를 열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파악합니까? 소성과정 중 바닥 파손과 소성완료 후 냉파와 온도 차이에 의한 재료분리 이게, 이것은 한 번 가마에 들어가면 가마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가마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까?

관찰하는 구멍이 있어요. 관찰하는 구멍 있지요?

예.

관찰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소성과정에도 관찰하도록 하는……

소성완료 후 냉파와 온도 차이에 의한 재료분리는 중간에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까?

실패과정을 보면 첫째 제일 문제가 운반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이.

지금은 운반과정이 아니고요. 운반과정은 건조해서……

옹기를 제작해가지고 운반과정부터……

그러면 2,3,4차는 가마에 넣어놓고 굽는 과정에서 다 실패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최고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실질적으로 운반과정에서 파열이 많이 생긴 답니다. 가마 들어가기 전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가마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부터 X-Ray검사를 하든지 모든 검사를 해보면 소성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1억2,000만원 군비는 확보됐습니까?

국비 말입니까?

아니, 군비요. 옹기제작하려면……

지금 확보 안 됐습니다.

확보 안 됐지요?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울산세계옹기엑스포와 외고산옹기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만들어지지도 않고 자꾸 이러니까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봄에 한 번 더 제작을 해가지고……

예산도 준비가 안 됐는데 뭐로 제작합니까? 이것도 성립전예산 편성합니까?

작년에 2,500만원확보를 해가지고 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쓰고 올해는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등록 대행한다고 예산 해놓은 것은 불용처리 했습니까?

그것은 처리 중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하고.

불용처리 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이월시켜놨습니다.

그걸 이월시켜놨는데 지난번에는 만드는 과정에 얼마의 예산으로 했고, 지금 그것 있으면 1억2,000만원이나 만드는데 왜 듭니까?

기네스 등록하는데 9,500만원……

그때 8,000만원 해가지고 있다면서요? 얼마 있습니까? 아까 예산 확보해서 불용처리 안하고 놔뒀다면서요.

등록비용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월돼 있으면 이월한 걸로 하면 별도의 예산이 얼마 더 있어야 됩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아니, 기존 예산에 기네스 등록하는 예산이……

등록하는 것은 9,5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그게 포함돼 있잖아요.

작년도에 편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경비를 포함해가지고 세계기록 등재에 필요한 경비수수료가 9,500만원, 나머지 국내기록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분하고 나머지 2,500만원인가 제작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제작비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2,500만원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앞전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신일성 회장이 책임을 맡다시피 해가지고 진행을 해오다가 자기가 도의적으로 이번 한 번 더, 3월에 재시도를 하는데 이번까지 자기가 부담을 해서라도 한 번 시도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도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대단한 재력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내적으로는 그 말을 들어서 되겠느냐, 좀 확보를 해서,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추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 1년 동안, 1년까지는 안됐습니다만 작년 그러니까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동안 할 때마다 자꾸 답변이 달라지고 또……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동과정에서 크랙이 갈 수도 있고 소성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분석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수님들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굽는 분들하고 공통된 의견이 소성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가마가 적어가지고 불이 균일하게 전달이 안 되어서 크랙이 가는 경우, 안 그러면 처음에 이동하면서 조금 했는데 열을 전달하니까 무게를 감당 못해서 또 균열이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는 기네스북은 높이하고 둘레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아니, 우리가 기네스를 도전하려고 하면 기존 있는 기네스보다 더 크게 되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높이 2m 둘레 5m 같으면 그것보다 좀 크면 기네스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존 기네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게 얼마냐 이거라요. 알고 있습니까? 새롭게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기존 등재되어 있는 기네스내용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무모하게, 지금 기존 등재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

아니, 기네스에 등재하려고 하면 기존 있는 것보다 조금 크게 해야 세계최대옹기 아닙니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게 얼마냐 이거라요.

그것은 한국기록원에서 아마 이 정도하면 기네스에 등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지금 되어 있는 게 얼마인데 얼마이상 해야 된다는 정확한 그게 나와야 되지, 한국 기네스북 사람들이 높이와 둘레가 얼마 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얼마이상 해야 기네스북에 등록이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하지 그렇지 않고 이 정도하면 될 것이다 해서 지금 기네스북을 제작하고 있다고 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보건데 옹기종류도 워낙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국기록원에서 제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자기들이 세계적인 기록은 대충은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 기록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제작을 하면 등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 내용을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맞춰가지. 우리가 무슨 기록 같으면 아, 그 기록은 지금 세계기네스북에 몇 회인데 우리가 몇 회를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몇 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기록 등록대행하고 기네스북에서 와서 보는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에서 기네스북 자체의 기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은 검토과정이라든지 준비과정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맞습니다. 기존 기록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를 도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협의과정에서 한국기록원이 갖고 있는 모든 기록들을 자기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국기록원에서 파악이 돼 있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제시한 규격을 이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아마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도 기네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표에 나온 대로 하면 제작목표가 2.5m에 둘레 5.5m인데 1차에 2.44m에 5.2m 하다가 실패했고, 2차에 2.46m에 5.4m를 하다가 또 실패를 했거든요. 목표는 2.5m이고 5.5m인데 2.44m와 5.2m, 2.46m에 5.4m이니까 기네스북에 정확하게 얼마가 되어야만 되는 건지, 밑에 2.44m 5.2m는 기계작업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다보니까 오차는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44m 5.2m다 목표가 이런데 기네스북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게 이것보다 더 높아버릴 수 있고 하니까 정확한 기네스를, 세계최대 옹기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도 행정에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면 실컷 제작해 놓고 보니까 등록돼 있는 게 이것보다 좀 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담당계장님, 한국기네스 관리하는 부서 연락처 알지요?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자료가 있어야, 만들다가 보면 얼마 크기로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갈는지 안 올라갈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달리기 잘한다고 실컷 15초대 뛰어서 이게 최고인가 싶었는데 세계에 나가보면 9초대가 수두룩하다 아닙니까.

이 질의는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송정문 의원이 다른 것 질의하는 바람에 보충질의를 못했는데 등억관광단지 있지요.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포시즌.

포시즌에서 일부 지주와 가계약을 해서 매매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 아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제시가 없었습니다.

모르지요? 과장님 문제가 뭔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1군 업체가 참여를 안 하니까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분들이 지난번에 일부 지역지주들하고 가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내가 보니까 그냥 입으로 서로 이야기한 사항도 있고, 이게 문제거든요. 행정의 신뢰도라는 게 우리 지역정서로 봐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울주군 행정이 이렇게 간다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땅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딱 묶여있지요?

예, 맞습니다.

재산권이라든지 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한다고, 이걸 신중히 생각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포시즌에서 뒤로 나가있으니까 이게 또 무산돼버리면, 삭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 10년 전 박진구 전 군수님이 있을 때부터 케이블카 놓는다는 말이 지역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밀양 얼음골에는 허가가 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울주군 행정이 뭡니까? 우리는 10년 전부터 한다고 해도 못하고 밀양은 불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 또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안 되면 그것 포기하세요. 왜 지역주민들만 이것가지고 말이야, 토지소유자들 재산권도 옳게 행사 못하게 다 해놓고 소문만 등억관광단지해서 엄청나게 크게 한다고 해놓고 또 무마돼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울주군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송정문 의원님과 권영호 의원께서 질의한 등억관광단지 부분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내일이라도 당장 포시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재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수집을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계약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 한 부를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약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최인식 의원님.

과장님, 108페이지입니다. 조선통신사 기념관건립, 이 부분은 6,0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 곧 2월에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종파의 시조가 되는 지역 내 후손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분이 600년 전 당시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와 관련되는 저서도 있고 그지요? 얼마 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인물로 선정이 된, 지역 내에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참 좋은 취지인데 여기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 용역착수를 해가지고 7월에, 한 5개월 만에 6,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얼마나 깊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간을 잡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으로 용역결과를 바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용역 발주할 때 발주처에 주문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내용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어느 분이 담당계장입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계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밑에 문제점을 봤을 때 건립관에 예산소요가 상당히 될 것이고, 시비라든지 국비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학술연구용역결과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내에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시·국비까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 뒷받침 되어야만 국·시비가 반영되는 거지, 단순하게 5개월짜리 해가지고 그러면 6,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용역결과 받아보고 국·시비 안 되면 6,000만원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자체가 참 무모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대마도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조선통신사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관광객들 목적으로 대단히, 안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적인 부분이 정말 가치 있게 잘 전시되어 있는 부분도 봤는데, 5개월짜리 학술……, 계장님께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독도수비대 박어둔 씨 청량출신이고 몇 차례 독도관련으로 해가지고 관광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학술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데 비하면 충숙공 이예 같은 분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학술대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업시켜가지고 충분하게 울산광역시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기념관건립 이런 부분은 누가 짓지 말라고 해도, 후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역할도 할 것이고 폭넓게 기념관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저술한 책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분 후손들, 종갓집에 장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관하고 기록하고 있는 유물이라든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예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예 선생님 기념사업회가 따로 있습니다. 또 이예 선생님에 대한 공적이나 자료는 울산광역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문화예술계에도 이러한 사료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 용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용역보다 이건 학술용역이니까 지금까지 이예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걸 연구해온 전문용역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사전교감은 충분히 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짧은 기간에 충분한 사료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 경우에 짓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짓는 것까지 전제를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많은 연구기반이 있기 때문에 기간 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단체에서 줄기차게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 많은 기념관을 짓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전제로 하고 고민을 하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단체하고 교감을 많이 했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개월 동안 그런……

이것은 용역이 그동안 많이 돼 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올바른 성과물이 되겠느냐, 아까 비슷한 예로 박어둔 독도수호대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각종 학술대회, 또 울산광역시에서 박어둔에 대해서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거의 10개월입니다. 10개월.

박어둔 선생보다는 오히려 이예 선생님에 대해서는 표면화되어가지고 연구를 해온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기본적인 사료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정립을 해서 접근할 것이냐 그런 게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념관 지으면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그만한 역할을, 기념관 자체가 지표가 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자료라든지 기초가 폭넓게 준비됐을 때 기념관 자체도, 지금 박제상기념관 물론 이것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가면 밀랍인형이라든지 몇 가지 조형물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당시의 생활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현해 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지요? 아무 실체가 없거든요. 그것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그걸 염려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한가지 만 더.

최 의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국장님, 최인식 의원 질의대로 5개월이 부족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의 답변이 심도 있게 해서 그 부분이 부족하면 좀 연장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제일 정확한 답변 쪽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9페이지 울주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관광업무가 관광과인데 여기에도 관광개발을 많이 하려고 해양이면 해양, 산악, 권역별로 애를 쓰시고 있는데, 혹시 봉계신문 얘기들으셨죠?

예.

촬영을 다 했습니까?

봉계는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경성대학교 양영철 교수님이 감독을 하고 제작자가 그 출신이고.

전읍사람입니다.

남녀 주인공도 일류배우는 아니지만 알아주는 배우급이 주연을 맡아서 촬영을 하고 제작 중에 있을 겁니다.

제작은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있는 것 같으면 다른 관광개발을 하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특히 봉계지역같은 경우에는 불고기특구 홍보비 등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연연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런 지역내에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그 내용을 보면 배경화면이 다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 동네주민들도 알게모르게 나옵니다. 봉계길거리 간판도 나옵니다. 그 내용에 불고기라든지 울주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가미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옹기마을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옹기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직 영화가 완성이 안됐고 지금이라도 제작진한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파악된 내용 중에 봉계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제작진과 협의해서 울주를 알린다든지 관광 상품화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이 다 되어서 3월중에 시사회를 할 예정입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그 내용은 전혀 모르죠?

예.

얼마나 좋은 기회였고 제작자가 여기 출신이고 여러 가지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참여했던 직원 한 명이 두동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제 방에 한 번 왔습니다. 제가 제안하기를, 만리향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원래 소재를 전라도에 있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외고산 옹기마을이 좋지 않느냐, 외고산 옹기마을뿐만 아니고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달라, 내가 보건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재가 좋고 앞으로 관광 등 모든 면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게 울주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도 울주군에 살아봐서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외고산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 전체를 답사를 시킬 겁니다. 답사를 시켜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채택을 할 거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외고산 옹기마을인데 거기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전체적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는 약속을 했는데 조금 반영이 되지 싶습니다.

언제 방문이 있었습니까?

일주일 내지 10일전입니다.

당장 3월달에 영화가 방영이 되고 작년 여름부터 촬영할 때, 물론 제작진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국장님한테 지원요청이라든지 약간의 협의가 있은 것 같으면 시나리오라도 지역이 반영될 수 있고 불고기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놓쳤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부러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식사도 하고 이번에 할 때에는 우리지역이 꼭 채택이 되도록, 전에 외고산 옹기마을에 영화세트장을 60억 들여서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생태를 워낙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보통 영화제작을 하면 부풀려서 제안을 해 놓고 절반정도 깎아서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해 왔는데 자기는 여기가 고향이고 애정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병폐나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갔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자기들이 제안하는 것은 1억 내지 2억5,000만원 이야기하면서 1억정도만 해도 외고산 옹기마을에 대한 것을 영화제작에 삽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해 보는 걸로.

다행히 영화사가 만리향이라는 것을 기획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외고산 일대를 배경을 삼아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니까 봉계신문에 대해서는 좋은 교훈으로 삼고 차기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른 홍보비나 관광개발하는 것보다 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때를 놓치지 마시고 잘……

다른 홍보비용보다는 훨씬 싸게 치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되기만 된다면.

국장님, 울주군관광테마별 코스개발해서 KTX개통과 연계해서 울주관광의 권역별 코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머무르는 관광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죽 보면 간절곶, 옹기, 영남알프스, 대운산 등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해안디자인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에는 예산편성권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안은 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예산편성권이 없다보니까 본 의원이 건의가 아닌 가능이라 할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개발이니 뭐니 뭐니 해도 울산광역시에는 KTX 역이 울주군에 있습니다. 서부 6개 면에 특히 언양에 KTX역이 확정이 되어서 2010년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5번 서는 걸 50회로 정차를 한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울주군민만 환영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민이 다 환영해야 될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군을 알리고 머무르는 곳을 만들려면 물론 환영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행정에서 관광을 위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KTX역사가 서고 울산시민이, 울주군민의 기대는 부풀어 있습니다. 하루에 5번 서는 걸 50회 선다고 하니까 환영하고 다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만 주변에 부산역이 있고 울산역이 있다 말입니다. 과연 영남권에서 울산역을 이용할 고객들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루에 몇 명이 사용할 것이냐, 생각만 하고 기대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울산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공항이든 대구역사든지 어딜 가보면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일반사람들이 KTX 역사를 이용했을 때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울산역은 부지도 많고, 역세권 개발하고 있다 아닙니까, 개발하면서도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주차장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테마별 코스 개발도 좋지만, 구체적인 용역을 준다든지, KTX 역사를 이용하려고 해도 주차할 데가 없다면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오면 편리하다, 두 번 왔을 때에는 울산역사가 가장 편리하다는 이미지 인식을 시키려면 기본적인 주차장부터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울주군 산악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등억, 신불산, 간월산 관광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나 주차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기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게 전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기회에 국장님, 용역을 준다든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히 KTX 역에 소신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아침에 참모회의를 하면서도 KTX 개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 또 어떤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오늘아침에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역세권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역세권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면적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계산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더 울산시가 클 수 있고 더 주민에게 편리한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 거기에 걸맞은 용역이 됐으면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당 부서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우리지역 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달라는 내용조로 공문을 보내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에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역세권 개발문제도 완전 나비모양으로 엉망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울주군 주인은 울주군민입니다. 울주군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집에 불난 것 비슷하게 구경하다가 역세권도 반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테마를 하니 뭘 하니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못한다라면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원한다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업무보고 중에 있었던 내용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개발이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지역에 문제가 됩니다. 주관은 시에서 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그 남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역세권 개발 등 모든 부분은 광역시에서 하겠지만, 호텔이나 컨벤션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거는 하겠지만 관광을 위해서 울주군 서부 6개 면을 위해서라면 주차장 정도는 군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10페이지 고속철도·고속도로·국도(교량아래)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온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예산은 전혀 안잡혀 있죠?

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일단 조사를 해서 해당관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상북하고 온양인줄 알고 있습니다.

상북, 온양? 제목에 보면 고속철도·고속도로, 온양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상북에 고속철도가……

국도가 교량아래입니다.

아, 24호 국도 밑에?

예.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할 예정입니다.

온양은 어디합니까?

관광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정지역을 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 왕왕 고속도로 밑이나 철도 밑 아니면 지방도의 교량 밑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청보리 심을 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심듯이 이런 걸 놀릴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활용도를 높이자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해 보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계획만 잡고, 울주군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나 기본조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안을 내도록 할게요. 언양 KTX역사에 보면 교각이 엄청 높습니다. 그 국유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도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족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울주군에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시설들이 공인규격과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라인과 설치위치가 공인규격과 많지 않다, 특히 벤치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운동하다가 벤치에 부딪쳐서 사고 나는 일도 흔히 일어나고 있고, 특히 조명같은 경우에는 조명 높이가 맞지 않아서 공이 위로 떠버리면 조명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족구장이라든지 풋살 야간경기를 하다보면 조명은 낮고 공은 위로 올라가니까 불속에 사라져 버리고 또 각도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게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고속도로·철도 밑에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들 아닙니까, 물론 시설을 하는데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 풋살구장 같으면 풋살구장 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는데 조충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철도·고속도로·국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려가 되어서 말하는데 환경적 차원에서 공원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하면서 체육시설을 하겠죠, 하지만 과연 주민들과 그 시설의 접근성이 있나 없나, 이용율이 있나 없나 이걸 잘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율에 대해서 접근성 문제를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됩니다.

111쪽에 정월대보름날 달맞이행사 소요예산이 9,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민간이전보조금이 4,500만원이죠?

예.

어느 단체에 줍니까?

올해에는 울주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 어디에 준다는 걸 명시를 안했습니까?

전에는 진하번영회에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울주문화원에서 하더라도 행정과장부터해서 담당직원들이 깊이 관여를 해서 마치고 난 뒤에 이렇다저렇다 소리를 안 듣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 말썽이 있어서 문화원에서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 줘서 다른 얘기가 들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업무보고에 삼동면민 운동장에 추진사항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발주가, 삼동면 운동장 했습니까?

지금 발주 들어갔습니다.

발주했어요?

예.

1월에 했어요?

발주했습니다.

착공은요?

지금 심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업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공사발주를 하고 착공을 어느……

발주라는 것은 내부품의를 내는 게 발주입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은요?

업자가 선정되고 착공되어서……

여기 보고서에 낸 거는 2월달입니다. 곧 3월달입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합니까?

이달 안으로 합니다.

28일안에?

예.

업자선정도 안됐는데.

업자선정이 안됐지만 심의중입니다. 적격심사중입니다.

입찰을 보고 적격심사중입니다.

아까는 어느 회사가 하는지 명시가 안되어서 안했다고 해놓고 답변이, 그래서 본 의원이 묻잖아요.

확정이 안된거지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으면 적격심사로서 한다는.

웅촌운동장도 추진계획이라든지 상황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웅촌운동장은 업자가 선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상면종합건설에서 합니다.

청량체육공원 조성사업 7월 추진계획에 보면 보상비 완료라고 해놨는데 완료가 됩니까?

5월에 토지소유자 재감정 요구가 있어서 재감정을 합니다. 하고 난 후에 7월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보세요, 8월에 공사착공해 놨다 아닙니까? 본 의원의 이야기는 보고서에 신빙성이 없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아닙니다. 일정에 맞춰서 잡아놨습니다.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볼 때에는 안 맞아요.

청량면 운동장 문제는 제일 관건이 보상가가 정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이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 10만원도 겨우 하던 논값을 50만원 가깝게 줘도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데 1년 기간이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만 해서 협의보상이 되면 충분하게 7월에는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우려 되는 바가 있는데 문제는……

이 현안보고서 대로 제대로 추진될 것 같냐고 묻잖아요.

토지 소유자들이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연연세세 업무보고 올라오고 연연세세 예산편성에도 올라오고, 이제는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온산운동장 라이트 조명이 두 군데밖에 없죠?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운동장에 가면 라이트 조명이 4개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밤에 야간경기를 하면 공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그런 대로 찰 수는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라이트 조명을 두 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온양 운동장 체육공원이 준공한 지가 오래 되죠?

12월달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으로 안 넘어가 있죠?

임시로 읍장한테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기획실장한테 물으니까 전기세 등 뭐 등등 군에서 다 한다고 하던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 났는데 지금까지도 조치를 안해주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부분에 이관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다고요?

예.

용역이 몇 개월 걸립니까?

4,5월 되면 끝납니다.

그 업무도 크게 번거롭지 않을 건데 용역을 줘가면서 그걸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웃 읍·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돈을 주고 사용하고 어떤 면의 운동장은 무료로 사용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4월달 되겠습니까? 조례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감안해야지, 잘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삼동면 운동장 조일초등학교 말고 수자원에서 지은 거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용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안됐습니까?

4월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킬 겁니다.

완공된 지가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완공이 안됐습니다. 진입도로하고 이런 부분이……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가 안되어 있더라도 저한테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운동장은 조성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 개방을 안 해주니까 삼동면같은 경우에는 축구할 자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을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챙겨봐 주시고, 울주종합운동장이 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남아있죠?

12월달에 봉화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고 6월에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되겠네요.

예.

정월대보름행사 보충질의입니다. 진하에서 계속 해 오다가 문화원으로 변경됐는데 12개 읍·면에도 정월대보름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필 문화원에 4,500만원을 줘서 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진하번영회에서 계속 해왔는데 내부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군에서 문화원으로 일방적으로 줬네요?

예.

12개 읍·면, 다른 읍·면에 400만원, 범서는 600만원인데 12개 읍·면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크게 합니다. 진하에서 할 때에는 최대 인원을 1500명했는데 범서같은 데에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큰 행사에 600만원 지원해서 자부담을 2,000만원씩 하는데 이걸 문화원에 주지 말고 총 소요액이 9,100만원이 되는데, 12개 읍·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12개 읍·면에도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데에는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고 ‘진하번영회에서 말썽이 많아서 문화원에 줬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맞거든요, 문화원이 정월대보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행사 아닙니까?

12개 읍·면에 관례적으로 하는데 n분의1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진하에서 하는 거는 군 전체 행사입니다.

군 전체 행사를 수십년간 잘 하다가 어느 날 안 된다는 게 말이 맞나.

행사는 지금까지 잘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잘 했는데 왜 말썽이 있어서 또 안합니까?

내부적으로……

행사는 잘 됐는데 내부적으로 일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군에서 잘못 하거나……

행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은을암 주변정비사업 5,000만원정도 시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척과리 산 152번지 일원 해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3월에 착공해서 설계불필요 주변정비위치 1165m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전기공사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해놔야지, 공사비가 5,000만원인데 설계가 불필요하다. 1,000만원짜리 공사에도 기본설계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전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두척선이라고 척과 반용까지 도로포장이 확장됐거든요, 두동 은을암 사이만 확장하면 됩니다. 여기는 전기로 인해서 이설하는 공사입니까? 공사내용이 뭡니까?

은굴산장이 아니고……

은을암 절에 전기를 넣어준다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네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은을암에서 직접 전기를 넣지, 왜 행정에서 넣어줍니까?

시에서 2,500만원 내려옵니다.

1,2층 다 검토해야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달맞이 행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하던 단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 줬다고 했는데, 문화원에 보면 ‘장려해야 될 사업이 문화행사나 문화기반시설,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문화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원에 일부 또는 위탁업체에’ 이런 조항에 의해서 줬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축제추진위원회가 갑자기 그때그때 구성되어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문화원에서 계승발전해야 될 곳이 있으면 추진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그 지역의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했지 문화원에서 하면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에, 행사같으면 특정 해수욕장 전부 되니까 그 나머지 지역들은 그런 문화행사에 소외가 되거든요, 찾아가는 행사입장에서 돌아가면 언양같으면 남천내 쪽에서 할 수 있고 범서 태화강 둔치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하면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언양 향교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언양향교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한자, 사자성어, 예절교육, 유교에 관련되는 행사를 많이 하던데 그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향교에서 합니까? 자리가 안 복잡합니까?

천황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및 동해안권추진팀,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및 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