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5대 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정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여동 및 재송동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송동에 보건지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제1항에서 해운대구 보건소 재반지소를 신설하고, 제2항에서 재반지소의 위치를 해운대구 재송동 179-41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사무 중 일부를 맡아 처리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개정조례의 시행시기를 2010년 7월1일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공무원기준인력이 확대·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보건지소 신설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근속승진자 누적에 따른 정현원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비율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0명에서 806명으로 26명을 증원하고, 별표2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7급은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8급은 ‘20%’에서 ‘5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9급은 ‘31%’에서 ‘20%’로, 10급은 ‘29%’에서 ‘5%’ 축소하였습니다. 별표3에서 5급의 총계를 ‘46’에서 ‘48’로 하여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총계를 ‘627’에서 ‘651’로 하여 24명 증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와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역보건법」제10조와 제11조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보건소 재반지소를 신설하고, 재반지소장의 관할사무를 규정하며, 재반지소의 설치일자를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해운대구 보건소 지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구를 두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소의 명칭을 해운대구 보건소 재반지소로 하고, 위치는 지소 건립장소인 해운대구 재송동 179-41번지에 두며, 지소장의 사무와 직무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신설되는 재반지소의 설치일자를 건축물 준공시기에 맞춰 2010년 7월1일자로 하려는 것 또한 문제는 없을 것 같으며,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30조, 「지역보건법」 제11조와 제1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780명’에서 ‘806명’으로 26명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780명’에서 ‘806명’으로 일반직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6급은 그대로 두되 7급은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8급은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9급은 ‘31% 이내’에서 ‘20% 이내’로, 10급은 ‘29%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무원 증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우리 구는 국책과제, 현안사업 추진, 인구 등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총 정원이 당초보다 26명 증원된 806명으로 내려와 이를 정원에 반영한 것이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 승진 등으로 인한 현원과 정원간의 편차를 줄이려는 것으로 상위직급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거의 없어 문제는 없어 보이며, 다만, 일반직공무원 26명이 증원됨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가 12억 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재반지소에 대한 지소장 외 사무직원들은 직급별로 분류하면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전체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면...

5급이 2명, 5급은 의사입니다. 다음에 6급이 1명, 7급이 2명. 아! 6급이 2명. 6급 담당이 2명인데...

6급은 행정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간호사 6급이 1명 있고...

간호사 6급이 1명 있고 행정직 6급이 1명 있고?

행정이나 의료기술인데, 저희들은 의료기술직이 갈 수도 있고 행정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무 보는 건데, 꼭 행정직이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이나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중에 6급 한명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전문을 요하는 직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의료기술직이라 하는 것은 병리검사라든지 X-ray 촬영, 기타 등등 그런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직종을 의료기술직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반지소에 5급이 2명 있고 6급이 2명 있다면, 반송지소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반송지소가 훨씬 많죠.

전체인원은 물론 많겠죠. 그런데 직급별로 보면?

직급별로도 반송지소가 많습니다. 반송지소에도 의사 2명, 6급이 2명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사무직원이 재반지소보다는 반송지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위의 5급은 똑같고?

5급 6급은 같습니다.

앞으로 재반지소를 운영함에 있어 실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신규지소를 운영하다 보면 인원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재반지소가 하는 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거든요. 오는 환자를 받기보다도 현장을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직원들 외에 통합보건간호사, 통합 방문하는 간호사를 채용해서 지소에 있고 본소에 있는 분들을 조금 재반지소로 보내 운영해야 합니다. 이거는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사무직원은 우리 구비로 해야죠.

나머지 전문직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국비로 하는 겁니까?

예, 통합보건사업 하는 것.

지소가 신설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반여2·3동 영세민 밀집지역의 노인들, 그 다음에 재송지역의 분들은 이 지소가 생기면 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방문이 형식상,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유도리있게 매끄럽게 잘 돼야 되는데, 특히 거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또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들이 있습니다마는 5급이 46명에서 48명, 직속기관 2명 이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5급 2명을 증원하는 건데, 보건소를 직속기관이라 하고 보건소에 의사 2명을 증원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6급 24명 이 부분은 뭡니까?

총 26명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총액인건비가 행안부에서 통보오기를 26명이 늘어났는데, 5급이 2명, 6급 이하가 24명 이렇게 증원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26명,

그래서 우리 공무원 총수는 806명이 되네요?

예, 정원상 806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26명이 증원되는데, 2명은 5급이고 24명이 6급 이하인데, 그러면 6급은 몇 명이고, 7급은 몇 명이고 8급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 6명, 7급이 7명, 8급이 8명, 9급이 3명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직에 4명이 T/o가 있다 했는데 몇 급입니까?

6급이 1명, 다음에 8급 9급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표2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해가지고, 기능직공무원 99명 인원이 풀로 돼있습니까?

예, 정원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급이 5% 이내지 않습니까. 5%면 몇 명이 6급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4명입니다.

법상으로는 4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5%면.

예, 4명까지 할 수 있고 현재 4명입니다.

기능6급이면 어느 부서에 업무를 담당합니까?

기능6급이 도시디자인과에 1명이고, 동에도 있고, 똑같은 평직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직원인데 기능6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직급만 줘놓은 겁니다. 보직은 없습니다.

그 밑에 별정직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공무원은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별정직공무원은 우리는 없습니다.

한명도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 5급상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아무도 없네요?

쓸 수는 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밖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취지가 안 맞다 보는 거죠. 민선 구청장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건 현재 행정직으로도...

별정직으로 있던 분들은 다 전환을 했습니까?

원래 별정직이 없었고, 그전에 별정직은 동장들, 행정사무관 전의 동장들이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별정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있던 것은 기능직으로 있다가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그렇죠. 기능직은 일반직 전환해서...

별정직에서 기능직이든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 오래전에 1명 있었습니다. 보건직인데, 지금 그런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기능직공무원 프로테이지별로는 이렇게 관리하고 업무는 일반기능으로 업무를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맡은 업무를 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1일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재산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제4조(세목) 구세 가운데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구세인 보통세를 신설하였고, 또한, 제4장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변경된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을 제3절에 신설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제4절에 신설하였습니다. 2010년 1월6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일괄상정된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1일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조문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 1월6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5조부터 제6조의4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세의 세목변경에 따른 관계조문을 반영하고, 사업소세 납부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부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1일부로 개정·시행되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구세 중에 사업소세가 폐지된 대신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어 이를 관련조항에 반영했으며, 또한, 폐지된 사업소세 납부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한 반면에 신설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납부관련 조항을 새로 마련함과 동시에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두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부산광역시장을 통해 내려온 201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구세조례개정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5조부터 제6조의4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세의 세목변경에 따른 관계조문을 반영하고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1일부로 개정·시행되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구세 중에 사업소세가 폐지된 대신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어 이를 관련조항에 반영했으며,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부산광역시장을 통해 내려온 지방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이렇게 「지방세법」이 변경되면 세입은 변동이 많이 생깁니까? 종전 세법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구세의 세입 변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서 취급하던 세목은 세목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세수는 변동이...

세수는 그대로, 율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적용하면서 징수되는 금액은 종전과 같이 구세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달라지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인데 이게 광역시·도로 배분됩니다. 시에서 구로 다시 이게 교부된다면 조금은 증액요인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오현규 서강식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세무1과장 하현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