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하셨고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현장활동사항입니다.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께서 구립어린이집외 1개소에 대한 현장활동 결과를 2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종류와 구분에 따라 행정ㆍ보존재산을 통합하여 행정자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와 10% 이상 증가할 때 종류에 따라 100의40부터 100분의50으로 차등 감액하였던 것을 100분의70으로 일원화 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비 흡연자들이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실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금연 권장 권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 제4조의2에서는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3에서는 금연 실천업소에 대해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표지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본계획 수립 지침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림2동2구역은 구역계획 변경없이 기본계획상 오기된 면적 7만2,999㎡를 14만4,222㎡로 바로 잡고 양림동2구역은 2007년10월30일 국토해양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구역 선정시에 8만1,162㎡에서 4만7,835㎡를 확대하여 12만8,997㎡로 증가 조정한 구역경계면적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안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