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정한호 의원 발언

제141회 제77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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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우

우현우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기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일반용 종량제봉투 가격이 타구와 비교하여 비싸게 판매됨으로써 주민부담이 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가격표 개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 시행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쓰레기’를 ‘폐기물’로 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 두 가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며, 예산조치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권기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네, 정한호위원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권기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권기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비고란 4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고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태료 감경 건에 4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경우에 어떤 이유가 발생했을 때 감경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

한호

정한호위원

권기환 과장님! 천천히 뒷좌석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이건 이번에 들어간 사항이 아니어서 별표에 표가 있거든요. 다른 거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네, 그러면은 다른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시간이 필요하시다 말씀이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러면은 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량제 가격 인하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지난 연도, 2008년도 2월 1일날 가격을 인상했는데예, 지역적인 여건과 또 주민, 그런 거주도정을 감안해서 정하게 되는데 우리 수영구하고 해운대구가 이런 쪽이 좀 비교적 많습니다. 많은데 해운대구가 우리 부산시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마는 지난 연도 6월달에 대폭 인하를 하는 통에 지금은 우리 수영구가 가장 높으게 됐구요,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에서도 그런 문서로서 적정량의 그런 요금을 적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서상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경제 위기로 해서 지금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그렇습니까?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세수부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간! 만약에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여기에 인하한 폭만큼 세수 부족 현상이....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9,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9,1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걸 한꺼번에 내려도 우리 구에 예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금액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또 이런 청소에 여러 가지 절감, 합리적인 방안을 내서 다른 부분에서 좀 과학화와 또 합리화를 기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여기에다가 충당하는, 보충하는 그런 방안을 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수영구가 다른 구보다는 얼마나 지금 프로테이지가 높았다는 것은 여기에 아마 자료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프로데이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퍼센트를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한 6.0%를 내립니다. 내리게 되면은 부산시에서 봤을 적에 한 다섯 번째 정도, 아직 그래도 상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4, 5위 정도에 랭크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폭만큼은 과거에 우리가 6.9%만큼은 다른 타구보다는 조금 인상해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타구보다는 아마 한 3~4% 정도 더 많았을 겁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확하게는 안했습니다마는!

한호

정한호위원

이렇게 내리게 된 배경은 물론 주민요청이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주민요청이 이게 혹시 민원으로 발생한 일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다가 우리 구가 타구보다는 조금 요금이 비싸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언론에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동 순방이라든지 또는 그런 주민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걸 의견을 좀 많이 수렴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우리 구청에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일은 없었습니까? 그게 아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는 없었구요, 아마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함으로 해서 또 시에서 문서로 적정한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또 주민가계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서, 이런 등등의 ...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한호

정한호위원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인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난 8월달에 신문에 언론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부산시 전체를 비교해서 했을 적에 수영구가 조금 높으다는 식으로 언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100만원이라는 이 세수결함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어떤 쪽으로 조금 세수를 늘려서 이런 걸 캄프라치를 해보시겠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뭐 그 대안은 참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는 재정 여건이 점점 이게 어려워진다 이런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제가 하나 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상을 할 때 타구보다는 다르게 폭이 예를 들어서 3% 내지 한 5% 사이면 굉장한 폭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상을 하셨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9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봉투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우리 구에서 문전수거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한 번 올렸구요, 올렸는데 또 I.M.F가 나오는 통에 2000년도 11월달에 봉투가격을 또 5%를 내립니다, 다시! 내리게 됐는데 그러다가 환경부와 그때 지침에 의해서 봉투가격의 현실화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원하는 요건은 쓰레기 치우는 비용의 90%까지를 목표치를 잡고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여기에 맞춰서 봉투가격의 인상을 추진했는데요, 우선은 해운대에서 먼저 봉투가격 90%를 맞추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우리 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또 몇 개 구에서 2008년도에 가격 인상을 우리 구에서는 9% 했습니다. 9%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다시 지난 연도에 또 경제위기가 오고 이러는 통에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처음에 올리게 된 이유는 봉투가격 현실화이고, 환경부 지침에 따른, 그리고 또 상당기간 동안 거의 8년 정도를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누적된 사항들, 이런 걸 물가인상률,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뼈아픈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인상한 이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구와 비교할 때 적정한 어떤 비교치를 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대구가 제일 먼저 했죠, 그 당시에?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해운대구가 제일 아마 인상률이 높았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당시로 봐서!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구도 거기에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오늘날의 인하를 하게 된 동기가 됐다 이렇게도 설명되겠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늦었지마는 이걸 인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부의 신뢰도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인상문제나 새롭게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될 그런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가 다분한 것은 좀 다른 타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적정한, 제가 봤을 때는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향후에 주민들의 부담사항이나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또 폭넓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참 행정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수영구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지적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의 달인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했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사항은 없구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은 법률 제정상의 용어 첨가사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조례안 중에서도 구청장이 감경이나 구청장이 어떤 재량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례안이 제가 몇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감경대상이 될 수는, 현재 이게 없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대로 앞으로 한다면은 구청장의 재량권으로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기준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재량권을 너무 남용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새로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민원들은 정말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떤 기준표를 새로이 작성을 해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는 이것도 역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재량권을 남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이 기준표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법률 제정 상에는 합당한 말씀이구요, 여기서 쓰레기를, 이런 쓰레기 오물 투기 때문에, 오물투기 사항에 대해 보면은 진이냐, 위냐,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이런 법률 조항 사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별표5에 보면은 2항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 제21조 제1항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과대상에 대한 내용에 아주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 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장이 재량권으로서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