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외1건

행정과, 보건소, 민원과,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3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원 행정담당입니다. 김동진 교육후생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공정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6. 2 지방선거는 8개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만큼 가장 어려운 선거 여건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이번 선거를 역대 선거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루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공무원 선거 중립은 물론 엄정한 공립기강을 확립해나가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적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와 녹색성장의 사회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3월 중에 자전거연합회를 창립해서 자전거 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자전거 보급 확대 및 이용시설의 연차적 확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이색자전거대회도 군민의 날 기념식과 병행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숲맑은 인재육성 1인1구좌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담양장학회 기금 목표액 50억원의 조기달성을 위해서 작년 6월부터 군민, 공직자, 출향인이 참여하는 인재육성 1인1구좌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월 현재 617명이 참여해서 4억3천여만원이 모금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장학기금도 46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인1구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금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 리더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마을 리더교육을 실시하여 담양을 이끌 젊은 마을리더 41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0～40대 젊은층 57명을 선발해서 관ㆍ학 협력을 체결한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남대, 호남대, 전남도립대 등 3개 대학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위탁할 대학 1개 대학을 선정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교육은 집합교육과 현장학습을 병행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선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 담양포럼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담양포럼은 총 116회에 거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 6회, 위탁 6회 등 12회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공무원의 선진의식 함양은 물론 창조적 마인드가 제고될 수 있도록 포럼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군 홈페이지 군민제안 참여마당 설치, 전자결재 내 정책지향코너 설치 등 제안참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인사 사전 예고제 확행과 다면평가제 내실 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가능하고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공감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직원 감동을 위한 후생복지 구현입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 휴양시설 운영 등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아울러서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공직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담양군 베스트공무원 발굴 포상 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한국가사문학 DB구축 3차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가사문학 DB구축 1～2차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가사문학자료 1,922편을 DB구축 하였고, 금년에 행안부에 공모한 결과 3차사업이 금년 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양은 가사문학자료 1,161건과 소요예산은 국비 8억23백만원을 포함해서 9억13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DB구축 3차사업은 행안부와 연계해서 일정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전산ㆍ통신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네트워크 환경개선사업과 네트워크 장비 보호용 과전압 보호기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전산실 내부 온ㆍ습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주전산기 오작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전산실에 항온ㆍ항습기를 설치하고, 향후 업데이트 증가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고성능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2건은 완료되고 3건은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자전거 도로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체계를 확립해서 저희 행정과는 총괄관리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사업추진 부서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담양읍의 경우에는 인도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자전거 도로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쇄원에서 가사문학관 구간이나 백동에서 1279부대, 수북에서 삼인산 입구 관계에 대해서는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가사문학 DB 관련 이야기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본 DB구축 사업 프로그램 개발과는 사업목적이 맞지 않아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가사문학 관광 상품화 방안 용역보고서가 완료됐는데 보고서를 토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전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강구입니다. 사실 이사비 지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전입이사비가 미지급 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지적사항에는 원어민 강사 미배치 학교 배치검토입니다. 현재 이주여성 원어민 강사 배치는 초교에 9명이 14개교에 배치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전남도립대와 연계, 우수한 원어민을 발굴해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직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친절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에 비정규직 145명에 대해서 내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있어서 담양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인도와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어서 해야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담양읍에 자전거 도로 개설은 시가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전부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차도로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0.3㎞에 대해서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해서 6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인도개량을 하는 지역, 탄성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서 사거리까지 인도개량사업을 했었는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와 겸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꽤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시가지에 상가가 있는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 외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은 병행해서 분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마을 리더교육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자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16페이지에요.

57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왜냐하면 57명을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추천을 읍면장한테 해서...

아무래도 지역의 젊은층이 많은 단체에 중복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계자나 각 마을별로 작목반 대표자나 그런 분들은 함께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줬으면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장들, 작목반 대표, 사회단체, 청년회, 다양하게 신청이 됐었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1년에 1번 우수 제안자 시상, 인센티브 1번 한다고 했죠?

제안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심사나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요.

예.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상ㆍ하반기 2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해봅니다. 기획실과 병행해서 벤치마킹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국가사문학 DB구축 사업에 있어서 가사문학관에서 매년 50편씩 윤문번역하고 있고, 번역 자료도 DB구축이 됩니까? 안 된다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마을 리더교육 전년도에 41명했다고 했죠?

예.

그분들은 몇 번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8번, 매월 1박 2일 해서 8회에 거쳐서...

금년도 10회에?

예.

이것이 10회 정도 1박 2일로 한다면 농사철에는 바쁜 사람도 있겠는데 참석여부는 어떻게?

작년에 57명이 신청을 해서 수료는 41명이 했습니다.

57명이 했는데 41명만 수료를 했습니까?

예.

각 면에서 면장님들이 추천을 합니까?

예.

내실 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예산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국금표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해주신 의회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윤영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면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구명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명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한명숙 지역의료담당입니다. 김옥희 방문진료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다음에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지속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수요는 증가되고 있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한의약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한방진료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서, 대덕, 무정, 금성과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5팀 17명을 구성해서 한방진료, 중풍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양ㆍ한방 협진 순회를 위해서 52개 경로당에 대해서 매주 2회씩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취약지역 모기류 연중 방제사업입니다. 취약지 및 관광명소의 연중 방제활동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현재 동절기 3월까지 유충을 구제하고 성충은 하절기에, 특히 지금 현재하고 있는 월동기 방제사업으로 대형건물 정화조나 하수구 등에 현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녹원 등 관광명소의 구제사업을 위해서 서식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기별로 소독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절별 전염병 관리입니다.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조기치료, 특히 예방접종 및 투약을 진행 중에 있고 여름철에는 비브리오패혈증이나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홍보 및 접종을 실시해서 연중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15개소에 대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하반기에는 도와 합동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량의약품이나 부정유통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 스케일링ㆍ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잇몸질환 발생이 많은 노인 분들에게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잇솔질을 통한 질환의 진행 억제와 불소도포를 위해서 306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을 상대로 매주 2회 16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치아 건강검진, 그리고 치주질환 관리 등 치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노인 무료 의치보철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치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치아 관리사업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 관내 14개소 2,220명을 상대로 학교를 방문해서 치주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부증ㆍ요실금 예방 및 완화사업입니다. 체조교실을 14개소 운영해서 월 4백명 상대로 주 2회 체조교실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북, 대덕은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 5세 이하 110명에 대해서 영양상담 및 교육을 통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해서 건강을 태아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해서 전 생애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출생아 가정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서 육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임신부 산전 무료검진 서비스입니다. 임산부 건강과 태아생명을 존중하고 임신 전 과정 표준검진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보건기관 등록된 임산부에게 사전에 무료 검진권을 발부해서 13번 정도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부담은 1인당 약 50만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19페이지, 치매 조기검진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ㆍ관리함으로써 가족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거주 60세 노인 전체 치매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진단검사 및 간별 검사는 협약병원에 의뢰해서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과 연계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재활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자 212명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방문간호 및 재활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 건강검진 참여 확대입니다. 질병을 조기에 관리하고 치료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바른 건강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40세 이상 짝수 년도에 출생한 분을 상대로 하고, 5대암 검진,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저소득자를 상대로 모든 주민이 검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서신 발송이나 마을 이장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차량 지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현재 6팀 35명을 짜서 우리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지소로 해서 5,110가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월산보건지소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 진도가 30% 정도 되고, 금년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용면보건지소는 금년도 신축계획으로 주변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평보건지소입니다. 창평보건지소는 작년도에 책정된 사업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현재 창평은 슬로시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옥형으로 보건지소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6억원을 더 들여야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3억원 지원 요청을 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3억원을 추가 부담을 해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덕 금산보건진료소도 금산리가 행복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옥형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앞으로 추가소요 사업비 1억3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도 앞으로 확보를 해서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평보건지소 이전 신축시 형평에 대해서 신중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방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한옥으로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친절 교육 및 복무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공중보건의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했고 매월 1번 정도 복무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 건강검진 주민 홍보프로그램 개발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총 115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장 정년 등에 따른 운영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수북 정중진료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봉산과 대전에서 순회 진료를 현재 하고 있고 대전 성산은 금년 6월이기 때문에 여기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약품 적정 배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취약지 소독이나 월별 약품 취급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마을별 소독약품 소요량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배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금성보건지소가 신축이 됐는데 토사가 유실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는 쇄석을 깔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스케일링사업으로 해서 306개 경로당에 주민들 한다고 하셨는데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하실 것입니까?

예.

장비가 이동이 가능한가요?

예.

16명 치과의사는 관내 의사입니까?

치과의사는 6명이고 치과위생사 10명해서 16명입니다.

관내 계신 분들입니까?

그렇죠.

‘거점장소 3개 마련’이 무슨 말입니까?

거점장소는 현재 우리 보건소 하고 인구가 많은 창평이나 수북 이런 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을 나가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철저히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생아 양육지원비가 1인당 30만원인데요. 군비만 한 것이 아니라 도비가 있죠?

예.

얼마나 됩니까?

50 대 50이라고 합니다.

몇 년째 지금 3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준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평보건지소와 대덕 금산보건진료소를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창평은 6억 군비가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 부지는 우리 군유재산으로 준비를 하고 건물은 국도비로 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당초 계획은 창평면사무소 옆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거기가 공원화 시설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창평 주민요구는 창평농협 창고 부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부지매입비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창고가 지어진 상태라 건물비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데, 건물 신축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5억4천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옥형이 아닌 일반표준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옥형으로 한다면 3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6억 정도 필요한데 창평이 슬로시티고 지사님이 한옥형을 말씀하셔서 도에 3억 정도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아마 부지매입비가 3억 정도 될 것이 추가된 3억을 더 잡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반적으로 한옥으로 지은다면 5억4천으로 지을 것입니다. 금산보건진료소도 1억8천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일반인이 지은다면 충분히 지을 것인데 관에서 짓기 때문에 아마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도비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금산보건진료소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더 추가적으로 1억3천 정도 확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회관도 한옥으로 지어놨는데 굳이 한옥으로 지어달라고 주민들 원성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을 제공하면서까지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은 잘 조정을 해서 기왕 예산이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셋째아는 군 인센티브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22개 시군에 담양하고 1개 군이 없는 것 같은데, 인구유입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원활치가 못했습니다. 1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인데 군 재정 형편상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21페이지에 주민건강검진인데요. 1인당 30,000원씩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예.

보험공단에서 우리 군에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 작년에 하셨습니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했었죠? 작년이나 재작년의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2,870명에 대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요?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금년에 이 사업은 보건소와 건강관리협회, 임부 보건은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완료토록 하고 전문적인 것만 병원에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신종플루는 98백명 정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무료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와서 맞죠? 마을로 가지 못하셨죠?

지금 보건소에서 마을별로 날짜를 정해서, 왜냐하면 예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할당을 줘서 방문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반인은 놓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접종을 못하고 계셨죠?

민원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연임.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김영숙.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에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2009년도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인ㆍ허가업무 243종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법정처리기간 1일 단축자에게는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초과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1점을 부여,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수혜자 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주민과 현장에서의 대화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고 생활불편사항 등을 상담,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역별, 계절별 적정장소를 선정, 9개 분야에 대하여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할 계획이며, 여건상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소외계층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에게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근무개시 30분 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외래강사를 분기별 1회 초빙하여 예절 등에 관한 품위 있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복합민원 처리유형 습득 등 지속적인 민원업무 연찬으로 민원담당자 개인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한 단계 높은 고품질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 만족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결과까지 일괄처리 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감동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직원 상호간의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 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빈집수선 12동, 정비 40동 등 총 52동을 5천만원의 사업비로 수선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중에 희망량 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일정별로 사업진도에 따른 현지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겠으며, 도시민 및 영세민이 사용가능토록 빈집알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주거환경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주거환경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드는데 동당 4천만원의 사업비를 5년 거치 15년 상환 연 3%의 융자조건으로 지원하여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생활 편의개선 등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등 주택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과세 부서와 재산과액 산정의 기준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가격 형성의 요인이 되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밀조사, 산정하여 조사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소유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토지의 적정가격 결정공시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정착 및 신고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관행을 방지하고 토지거래시 발생되는 근로소득을 사전에 차단,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하여 허가대상 부서의 협조를 얻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현황을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의 공정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970년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에 편입된 토지로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조사 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이행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대로 대상토지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분할측량 및 각종 공부를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점 사용으로 측량성과의 불신과 토지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총 550점을 3개년 연차사업으로 설치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268만원을 확보, 180점을 설치하여 영구적인 고정밀 기준점 설치로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경제 불부합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도로마다 도로이름을,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 새로운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3월부터 도로구간 441개 노선과 건물 19,518동에 대하여 건물의 주출입구 조사 및 DB구축을 완료하고 2009년도까지 574개소 666개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며, 19,518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새주소 지역안내판 및 새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주소 고지 및 고시와 각종 행정공부자료 정비 및 민간부분 주소 전환을 완료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군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새주소 부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업단지 조성지역 투기방지 토지거래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담양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예정지에 건전한 지역발전 및 투기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로 토지이용상황의 적합성 등을 검토, 의무위반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빈집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빈집 철거시 토지경계를 표시하고 추후 연접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내용에 대하여 자체 내용으로는 빈집 철거시 소유자와 연접토지 소유자에게 철거 전 통보하고소유자 합동으로 토지경계를 확인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철거시 소요되는 토지경계점 표지는 군에서 일괄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예산액 40동 2천만원을 추진일정에 따라 빈집 철거 희망대상자 조사를 실시,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읍면 배정후 행정지도 및 현지확인을 철저히 시행하여 빈집 철거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두 번째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는 과감히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내용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은 현재 8개 읍면 24개 마을 981필지 58,327㎡에 대하여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적공부의 정리에 따른 공고를 1월 16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 지적도 정리 및 등기촉탁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차 경계조정 대상지 조사를 4월 1일부터 실시하여 주민재산권 행사 및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없으며, 작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고도화 기준점 설치, 이것은 최대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셔서 예전에는 여기였는데 다른 집에서 측량을 신청해서 달라졌다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꽂아준 말뚝이 녹이 슬어 있더라고요. 그곳이 어디냐면 분향리입니다마는 두 군데를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몇 ㎝를 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네, 오차범위요.

오차 범위가 몇 ㎝입니까?

현병렬 경계측량에 대한 오차범위는 없고 분할측량에 따른 오차범위는 있지만.

측량을 신청하신 분에게 이익이 되게 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측량해서 이것이 잘못되다보니까 담양군에서는 민사재판비용이 많이 나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비용이 소요되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좋은 분위기가 깨져요. 이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제일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준점을 되도록 많이 잡아서, 대부분 면사무소에서 받더라고요.

오차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08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지적기준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완전한 네모형이 아닌 뾰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지적도가 네모로 되어버렸다고 저에게 문의를 하던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입력과정에서 조금 있는데....

예전에 뽑아놓은 지적도와 지금 한 것이 내가 봐도 틀려요. 민원인이 이것을 따지겠다고 해서 연필이 잘못 그어졌나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군에서 할 수 있으면 경계측량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단지는 집과 집의 경계는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것은 언젠가는 민원실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곳은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관에서 하면 서로 불신이 없어지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용이 아닌 일반용, 농업용은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절교육인데, 혹시 읍면에는 하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할 때는 못하고, 읍면에도 분기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빈집정비 보시면 동당 50만원 되겠네요?

빈집철거는 50만원이고 수선은 250만원입니다.

철거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슬레이트 지붕은 폐기물전문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 부담을 철거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석면을 땅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민원과에서 해결할 일은 아닌데 어차피 민원과에서도 50만원, 포크레인 하루 임대가 38만원, 4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급을 검토해주시고, 폐기물 처리문제는 담당부서가 어디.

환경과입니다.

예, 환경과와 얘기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군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됩니까?

현병렬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조정구획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하나 받아볼게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이동민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로 보면 이동민원실 건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4회 해서 91건을 처리했습니다.

원래 9개 분야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 있고 시일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일을 요하는 것은 대장화 해서 완료될 때까지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민원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희정. 과표담당 남상배. 징수담당 김양수. 회계담당 신명섭. 재산관리담당 조규열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공정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자치재정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267억6천만원입니다. 도세가 95억6천만원, 군세가 172억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원관리 전산화로 취약분야 과세누락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목표가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로 세수의 분석을 통한 차질 없는 목표달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기분 지방세 적기과징과 정확한 과세자료와 납세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납시스템 혁신을 통한 녹색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한 지방세납부로 주민에게 감동을 실현하고 납부편의 도모 및 수납시스템 혁신을 통한 조세행정 효율화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전국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납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에서 실시간 조회, 납부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는 시간이나 거주지역 불문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수수료 없이 모든 은행에서 이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WeTax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서 지방세가 납기에 조속히 납부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타블렛 PC를 활용한 정확한 주택가격조사입니다. 주택가격조사시 타블렛 PC활용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구축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11월까지 주택가격조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가격 특성조사표 및 사진촬영 제반준비를 해나가고 개별주택 현지 사진촬영 및 전산입력작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타블렛 PC라고 조그마한 PC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사진촬영 및 특성조사 정리를 하고 지방세 전산자료가 불일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예정가격 사전안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사전안내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이용현황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일정변동율 10% 이상 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물을 발송해서 조세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내대상 개별주택선정및 발송을 2～3월 중에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검증시 의견반영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4월 중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강력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지방세정에 있어서의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기간을 설정, 운영을 4월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결산시점을 앞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 징수목표를 측정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보고를 현재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읍면에서 받고, 재무과 직원들도 담당면을 해서 책임담당징수제를 합동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료 공유시스템을 확보해서 인허가 사업이나 기타보조금이나 지원금 규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어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나가는 사업도 연계해서 체납액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목표달성을 5월부터 8월까지 중점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목표달성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신용정보를 활용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보 확보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이용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따른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개설 정보와 연계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계약업체와 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과 계약한 건설공사와 자율협약을 통하여 관내 중장비 임차, 일용근로자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이상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는 관외업체가 저희들과 계약체결한 업체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재 중장비업체에서 임대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공사현장 근로자 식사 및 인근마을 소재 식당을 이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관내 일용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계산 지속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서 발주 전에 설계내역의 적정성 및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품질 향상과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억 이상 10억 미만으로 하고 용역,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1억부터5억 미만이 해당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검토내용 중점적인 사항은 수량산출서 수량과 내역서 수량의 일치여부라든가, 일일대과표 등 작성에 따른 품셈 및 실적공사비 적용, 적정성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서 원가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물품의 전자태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물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전산화로 물품관리가 미흡함에 따라서 물품관리 전자태그 구축으로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사전 재물조사 및 대장 정비를 2월과 5월까지 정비를 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 물품자료를 대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장정비 완료에 따른 장비구입 및 태그부착을 6～7월 중에 하고 태그부착 대상물품은 실과소ㆍ읍면 보유물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기를 이용한 시스템 등록 및 유지관리를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정확한 실태조사와 유휴지 및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 및 무담 점유자 변상조치를 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3월부터 6월 중에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을 2월 중에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는 25,966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상 관리시스템 확인 무단점유재산 색출 및 전산장비, 그리고 유휴재산 발굴 및 미활용 재산 활용방안은 7월부터 12월 중에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토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해나가고 재원확충 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분야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탈루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해서 2억86백 정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는 담양 담배를 사서 피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타를 하시더라도 담양 담배를 1갑씩 예비용으로 가지고 가면 1갑당 641원씩 군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 고향으로 자동차 차적지 옮기기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승용차 1대에 1600cc 정도를 기준했을 때 담양군으로 차적을 옮기면 28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 세수증대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와 연계해서 세외수입 분야에도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 추진할 것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관계로 이자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소액분산식 예치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징수대책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각 과를 촉구해서 이것도 6억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담양군 소유 미분양 택지, 가암택지가 미분양 택지로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나 사용료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청사 환경개선으로 군민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 청사 내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입니다. 청사 LED조명 교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9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노후 및 훼손 타일교체나 청사 내외 사무실 창문 방충망 시설, 본청 및 읍면 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공사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에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산면 구 보건소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청사 건립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군 청사가 1968년도에 신축되어서 4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또,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열효율 면이나 에너지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청사 기금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건립 기금으로 50억 정도 금년까지 예치되었습니다. 군 청사 신축기본계획안을 2월부터 6월까지 마련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문제로 전국에서 상당히 2월 말까지 자치단체 청사 신축 추진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5년이든 7년이든지 이런 시기를 내다보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군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을 12월 중에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 읍면별 안배입니다. 문화시설 등 주요공공시설이 읍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읍면별 균형 있게 추진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중심권이 읍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읍면별 주요공공실태도 2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하겠고 공공시설 연차별 설치계획 마련에 따른 것도 복지회관이나 생활체육시설도 수렴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국ㆍ공유지 매각관련 부서협의 적극 추진입니다. 국ㆍ공유지 매각과 관련해 사유지 내 폐구거나 폐도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해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폐구거라든가 폐도 실태조사를 병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7월부터 매각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대상자를 공고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해소대책 수립입니다. 세정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나름대로 체계 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총력징수기간을 4월까지 추진하고 읍면별 징수목표액이나 매주 2번 정도 징수실적보고회도 받고 지난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장에게 직접 징수대책보고를 자체적으로 받고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책보고나 실책보고에 기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체납처분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금고선정 철저 및 여유자금 운영 효율화입니다. 이 문제는 자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담양군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조라든가 지방재정법 17조, 동법시행령 102조, 또 금고선정 방법이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금고약정이 2년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판단해서 이자수입의 극대화나 여러 가지 유휴자금 극대화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사시공 및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각종 공사가 본연의 목적에 합당되도록 시공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하자보수토록 말씀을 하셔서 하자검사를 작년도 6월과 12월에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건수가 6건이지만 2009년 12월 21일 현재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효율적인 체납액징수방안 추진입니다. 체납액 고지서나 SM 문자 발송시 소요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독촉고지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연 4회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 독촉은 정확한 주소지라든가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1회 발송 때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군 금고 선정시 심도 있게 분석한다든가 이자수입을 늘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기준금리가 2%로 되어있습니다. 이보다는 더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이자수입액이 39억입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조기집행이라든가 금리인하가 터졌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금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있습니다마는 소액분산을 한다든가 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 청사 사무실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해서 49백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LED조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LED가 에너지 절약형 전구라고 보 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교체를 했을 때 절감효과가 크지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다소나마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LED조명으로 바꿔나가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신소재를 해서 특허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으로 교체했을 때는 반영구적이라고 하던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가로등도 LED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건설과 가로등에는 LED가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서 구체적인 보고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청사라도 조명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약 5천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교체할 수 있을까요?

청사 사무실 내에 전구교체로 되어야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등 1개를 교체했을 때 1백만원이 들어간다면 절대 가로등 전구를 가는 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기요금이 조금 낮습니다.

몇 년 안에 사업비를 뽑을 수 있다고 하던데, 시험적으로 해봐서 비교분석해서 앞으로도 확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2009년도에 보면 군세에서 주민세가 다른 세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 원인 이 있습니까?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체납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는 경우입니다.

63.3%밖에 안 되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부과도 중요하겠지만 징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납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절대 그 사람들은 안 내니까 독촉을 해서라도 주민세 아니라 다른 세도 적은 세입은 관심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봐서 물어보면 깜빡 잊어버렸다는 말이 있는데 자주 홍보하고 계도해서 징수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민세는 법인세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 있지요? 체납자를 행정내부에서 공유하고 앞으로 관어사업이나 보조지원금 규제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제가 가서 체납액이 누진이 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지방세법 40조에 보면 관어사업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인가나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가서 느끼기에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을 타고 정부 혜택을 받아서 그것은 조세 정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시민의식의 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침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것은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보다 더 강력히 추진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것이 개인만 해당됩니까?

전반적으로 법인도 해당됩니다.

앞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단체 대표자나 구성원이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농업보조금 부분에도 가족이나 단체, 조직원들이 체납자가 되어있으면 강력히 더 적용을 해서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납세의무를 지어야 할 사람에만 해야지 구성원들에게는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성원에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상 안 된다면, 그 부분을 가능한 최대한 강력히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신 청사 건립 종합대책 수립인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담양군 청사를 건립해야 할 것인데 기금통장에 넣어두는 것 보다는 어차피 우리 군청 부지가 좁기 때문에 부지를 먼저 매입해놓은 것이 통장에 넣어두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습니다. 주차장도 확보를 해놓고 부지를 확보해놓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도로변 주변, 군청 후문이나 건축설계사무소 앞이 전부 담양군청 직원 주차장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주차장이기 때문에 통장에 넣어둔 이윤보다는 부지를 매입해서 군청 청사 건립할 때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이근식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께서 청사문제 때문에 고심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를 좋은 답도 주셨는데, 이근식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감을 해주십사 LED조명으로 바꾸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청사 짓기 전까지는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본청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청 문제가 보수에 수리비가 해년마다 많이 들고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5천만원 소요예산액이 있고 창문유리창 교체.

해년마다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과장님 견해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청사를 별도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면에서, 청사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에너지나 전기요금 등 주민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1～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5～6년 되면 청사를 지어서 새로운 청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보수비만 해년마다 늘릴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도 연구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철입니다.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이 필요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세목에 있어서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종전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소득세로 되고 주민세의 종전의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개편에 따른 것이고, 조례 1911호로 개정된 부칙조항은 도시계획세가 1.5/1000에서 1.4/1000까지를 적용하라는 것은 2010년까지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행안부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호입니다.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체계의 간소화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상위법규 등에 적합하며, 동일 세원에 대한 통폐합으로 징세비용 절감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으로 군세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군세가 세목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크게 증액되거나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철입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기존 사업소세 세목을 폐지해서 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징수체계나 과표나 이런 것을 기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ㆍ구 대조표를 보면 간략하게내용이 있습니다. 대개 내용들이 경미한 사항들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목이 개선되어서 이렇게 감면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호입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기존 사업소세 세목을 폐지하고 유사세목 통합을 통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민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익환입니다.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은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조의 지원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2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 되며 사원 임대주택 및 사원 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5천만원이며 단, 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자부담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4조 지원대상사업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지원방법은 조례 2조에 의거 군은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통보하여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조와 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9조에서는 회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1조에서는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호입니다.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담양군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적정성 요구 및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지원방법을 정하는 등 필요한 제반내용을 갖췄습니다. 또한 상위법과의 취지나 규정의 저촉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첨부된 주택법 및 시행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상황은 목포 등 12개 시군이며, 함평이 제정 중이고, 미제정은 9개 군이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액이 5천만원이라고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5천만원으로 다 됩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상환액을 5천만원이라고 안 해놔야지.

관내 대상이 되는 아파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 아파트가 5개 아파트 552세대가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고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5천만원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와서 또 사업이 조례에 벗어나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보조해줄 수 있는 최고 상환액이 5천만원이고 나머지 초과부분은 그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 범위 안이고, 2억 들면 1억5천은 자부담 하라는 것이지요?

5개 아파트가 해당되는데 한 아파트만 한다면 김기성 위원님 말씀처럼 2억 가지고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런 상태를 봐가면서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주변에 하수도 정비를 한다든가 특히 아파트 주변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논이 있던데 잘 되어도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양에 있는 공동주택의 실정으로 봐서는 2억 들여서 군에서 5천 도와주면 1억5천 낼 정도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관리비 내는데도 어려우신 분이 많다는데 사업을 세분화 시켜서 하던가 해서라도 이왕 도와줄 것은 깨끗하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취지가 보수 위주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보수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액수는 아니고 그런 취지입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익적인 가로등이나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