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 봄으로서 본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규택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너무 껑충껑충 뛰어 넘어가 버리면 그래도 했는거에 대한 평가나 뭐 보고를 너무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가며 이러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중요 사업들이 예산 들여가 했는데 보고가 너무 허술하게 넘어가 버리잖아. 껑충. 17에서 25쪽 넘어가 버리고 그 우리 위원님들은 뭐 자료를 한번 봤는지 몰라도 그 사업에 대한 그 각 팀장들이 잘했는지 안했는지 또 이런 것도 한번 평가도 받아보고 결과도 한번 이래 듣도록 그래 한번 살펴 보시는게 어떠냐 싶습니다. 그 너무 사업 자체에 하나하나 평가와 그 효과가 좀 하나 하나씩 간단하게 총괄적이라도 짚어가며 넘어가 줘야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제가 사전에 뭐 그래 보고를 드릴까요. 안 그러면은 제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업무보고니까 2010년도 위주로 보고 받으면 돼잖습니까? 2009년도 것은 감사하고 다했는데 뭐 지금 또 다시 그것 받을 필요는 없고 지금 성격이 업무보고 성격이니까 2010년도를 위주로 보고 받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그 업무에 대한거를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에 대한거를 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사업이 진짜 주민들한테 좋았다. 참 어떤 사업은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올해 빠졌는거에 대해서는 왜 빠졌고, 없앴다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들이 그래도 알고 넘어가도록 해 줘야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009년도 것은 아까번에 그런게 이제 없어진 사업과 다음에는 계속되는 사업은 2009년도에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그 오래도록 뭐 보고와 감사에 이제 중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변한거와 지난 해에 또 그 186회 임시회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래 보고를 좀 해라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 보고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그래도 보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혼자 생각으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껑충껑충 너무 뛰어 넘어가니. 혹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뭐 하고 싶은 말도 안하고 있는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니 그래도 지난 작년에 업무 자료를 내놓고 업무보고를 하면 작년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효과 기대효과든지 참 뭐 이런게 좀 반영을 시켰는 얘기를 또 해 주면 그게 또 참고가 되고 그럴건데 작년에 있었는게 빠졌는 것도 올해 없앴는 것도 있는데 왜 없앴는지 이런 궁금한게 있을 것 아니오. 그럼 그 사업을 사실은 해 보니까 기대 별로 효과가 없었다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그래서 금년에는 안한다든지 또 사업을 했는 것 중에는 대충 총괄적인 것만 그 뭐 예산하고 겸해서 좀 한마디 이래 검토를 하고 넘어 갔으면 싶은 그런 얘기에요. 그 뭐 업무보고 자료 내놔놓고 뭐 중간 중간 한번 뻐끔하고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물론 뭐 작년에거라 하지만 작년거도 보고 자료가 여기 나와 있으면 대충 그래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훑어서 이래 한마디 해 주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예 하지 말든지 그러면 금년 것부터 한다든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처음부터 보고를 드릴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처음에는 넘어갔고 뭐 벌써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뛰어 버렸잖아요. 중간에 좀 다 뛰어 버렸는데 그 자료가 있고 이렇게 뛰어 버리는 것은 그 뭐 각.
주현
김주현위원
자! 그러면 14페이지 2010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고마 하도록 그래 합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보고를 드릴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 해 줘요. 왜냐 하면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업무보고에 자료를 넣어놔 놓고 그렇게 껑충껑충 뛰어 버리면 그 자료가 뭐 필요하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2010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작년에 이것 지금 몇 건 해 줬습니까? 올해는 지금 이 기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금은 지난 그 예산과 감사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2억이 있는데 12억을 그 우리 생활안정기금을 안준 것은 그 국민은행이라든지 그 금융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예금 즉 융자 제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한건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생활안정기금 이것 만들어놓고 은행에 문턱이 높아갖고 이것 지원 못받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과 주민들이 안내를 하니까 그게 더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로 안내를 받고 다 갔고 지난해에 그 금융기관에서 한 실적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우리 여기 예산은 12억 되는데 이 우리 예산보다 더 많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다른데로 전출도 못하고 이 기금을 남겨놓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단지 그 은행에서 주는 그 기금인 여기 지금 우리 생활안정기금 구청에서 주는게 더 그러니까 은행이 더 낫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이 거진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같은데 그러니 이제 그러면 구청에 것은 이것 홍보가 부족해 갖고 이것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걸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그런걸 안내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안내를 해 주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한건도 없다 하는 것은 그래 오로지 그러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
장내 웃음소리
종호
김종호위원
일 잘했다고 물론 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잘했는 것 맞아요.
종호
김종호위원
일 잘했는 것은, 잘했는 것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여쭤보냐 하면은 실지로 이게 뭐고 이 기금 이 자체가 사실 이것 하고 싶어도 이것 문턱이 높아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내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해 가지고 못한 분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없다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이런 부분은 하여튼 뭐 좀 더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뭐 생활자에게 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 이게 딴 금융기관에 알선해 줬는게 잘했다 하는 평가가 연 2%짜리인데 다른 금융기관에도 전부 연 2%짜리 이것보다 더 싼거에요? 알선해 줬는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진짜 맞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되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치기간이 이것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율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치기간이 더 길어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다른 금융기관이 이율은 더 비싸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율은 같고 거치기간이 이것보다 더 길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5년이고 그러면 금융기관엔 뭐 한 7년, 8년 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5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5년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이게 이래요. 그 정부에서 그 주는게......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 그러면 이야기를 중구난방으로 할게 아닙니다. 그 저 연 2%짜리를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었는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딴거를 알선하다 보니 거기로 다 갔는지 그럼 딴쪽으로 알선 했는게 총 몇 건이나 해 줬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그 보고때 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기 때문에 안 가져 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 됐어요. 지금 자료 그것 나오지도 안하겠고 작년에 알선했는 건수가 있으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사실상 건수를 총 몇 건하고 자료를 해 가지고 내줘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내주고 제가 왜 이 위원장 입장에서 보고를 2009년거든, 2010년 계획이든지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적에 팀장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과장이 이 업무보고 자료는 작년에 운영했는데 대해서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었고 뭐 예산상 문제가 있었고 이런걸 좀 파악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대화가 서로 되어 줬어야 이 사업 자체가 팀장으로부터 해서 성실하게 유익하게 잘 이루어질 수 안 있나? 또 과장도 이걸 다 파악해야 그 사업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시라든지 계속 좀 더 알차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만들어 나가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팀장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결과를 과장한테 보고해 줘야 되고 과장님도 알아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서로 한 부서에서 이루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고를 자료를 내놨는데 너무 껑충껑충 뛰어 버리고 가니까 실지로 그 팀 멤버 안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각자가 책임 하에서 실시를 잘하고 지도를 잘하고 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보고 자체를 좀 상세히 그래도 나중엔 하라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지 사명감을 갖고 그래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되고 아까 그 자료는 이 연 2%짜리도 하나도 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왜 쓸 수가 없었는지 이유는 딴데를 알선했다 하는데 정말 신청하러 온 사람이 몇 분쯤 왔고 알선은 몇 건쯤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런게 우리 지금 이 설명 가지고는 좀 의문이 갑니다. 가서 그 자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안 계시면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일반 금융기관으로 저희들이 안내해서 했는 실적을 그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것 말이 참 많은데 지금 이것 뭐고 결정 했습니까? 인원수 다? 22일까지 이것 받았잖아요.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 결정 됐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통보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통보는 아직 준비 중인데 통보는 2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전번에는 물론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얼마 뭐 참 말이 많아서 넘어 갔는데 이번에 이것 정말로 이것 철저히 조사 좀 했습니까? 뭐 그냥 신청 받는대로 다해 주는 겁니까?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를 겪었고 그 재산조회라든지 재산조회는 행안부와 소득조회는 건보공단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특히 그것 뭐고 이런 말이 참 많이 돌던데 그 뭐고 집도 나는 뭐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도 안되고 집 있고 이런 사람도 다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식으로 많이 돌던데 그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말들이 밖에서 많은 것은 그 공적 우리가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밖에서 그래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우리 희망근로팀으로 전화를 해서 자기 소득이 얼마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그 집에는 집이 있는데 그 사람 소유의 집인지 누가 사줬는 집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지금 만약에 이제 그런 집이 더 있고 그래 됐을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희망근로 책정이 됐는데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되면 바로 취소 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배제 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히 배제되고 지금 저희들은 그 행안부에 그 재산조회 자료와 건보공단에 소득자료를 받아서 이걸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20% 재산은 1억3,500만원 초과자 배제 이런 것은 그 자료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이 뭐 보고 합니까? 이것.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일은 언제부터 합니까? 이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은 3월 2일날 발대식 하고 할 예정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월 2일. 아! 여기 써놨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신경 좀 더 세밀하게 좀 써주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예, 과장 보자. 그 24페이지 동대구 노숙인 쉼터 운영 해 가지고 그 뭐 정미연 팀장하고 애를 먹는데 맨 이것 지금도 작년 같이 뭐 별다른 뭐 교육이나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떠노 하면은 신천4동 그 터미널 주위에 그 특히 부녀회장 같은 분은 부녀회에서 아이들 그 등하교길에 저녁에 그 하교길에 이 사람들하고 저걸 쳐 가지고 불안해 못살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마 여기 보고도 여기 구청에서 이야기 들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김위원님을 통해서 듣고 저희들이 밤에 그 노숙인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래 예를 들면 거기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무슨 혹여나 문제가 있나 싶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여기 동대구 노숙인 쉼터 운영을 올해는 좀 색다르게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아이들 등하교길에 학교에 운영, 거기 가고 오고 하도록 과에서 그것 잘 그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론 이제까지도 잘했지마는 뭐 과장이나 우리 정팀장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데 뭐 효목2동에서 이리 왔는거라 가지고 많은 그 주민들이 그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올해도 좀 잘 저것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 뭐 지역사회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뭐 시설 이미지 개선하고 이 말은 뭐 그 주민들하고 뭐 무슨 뭐 어떻게 소통을 한다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로 이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노숙인 저녁에 매일 그 2명씩 현장에 이제 동대구역이라든지 문제가 노숙인들이 있지 싶은데를 이제 중점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공무원 퇴근 이후에 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퇴근 이후에 저희들이......
주현
김주현위원
또 예, 공휴일에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시간에 거기 많이 나와 가지고 뭐 저래 다니는 모양이라. 다니면서 심지어는 뭐 점포 술을 한잔 먹고 점포 들어가 가지고 뭐 돈도 요구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또 그러니까 내가 본 견지에는 동강안마에 29명이 그런게 아니고 그 동대구역에 보면 또 많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일대에 퍼져가지고 주민들을 뭐 괴롭히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 과에서 그 올해는 특색있게 추진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처리를 잘해 주시도록 주민들이 그 지금 현재 아마 구청장 전번에 나왔을 때도 그 누구 주민이 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불안해 못살겠다 하는 이야기를 청장도 알고 있다 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와 가지고 주민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 있으니까 그 과장님은 정미연 팀장하고 그 애를 먹고 저걸 하는걸 잘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 부탁을 드립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과장 지금 우리 희망근로 이것 지금 현재 그 재료비 재료비하고 이것 우리 현재 그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이것 각 부서로 지금 배당 다 됐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부서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별로.
종태
김종태위원
사업별로 그래 부서별로 전부다 다 됐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부서별로 이 나왔는 것 이것 줬는 것 그것 내역서 좀 볼 수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금액에 각 부서별로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하는 내역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것 하나 좀 부탁 합시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것 끝나고 난뒤에 한번 줘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우리 참고로 알 수 있도록.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복지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인건비가 7억6,600만원입니까? 복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200 아니다. 123억 현재 배당 받았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62억3,000만원인데 사업비가 금년도에 4개월 동안 62억6,0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34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123억 아니 12억3,000만원 이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집수리 사업 이게 그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센터에.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센터로 주는 겁니다. 각 동.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동으로 주는 거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으로 주는거고 그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총 그러면 얼마 배정 받았지요? 거기 다 나오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생활 이것 갖다 드려라.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것, 그것 끝나는대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다 복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알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우리 그 사업비 배정되었는 것 그것 전부다 하나 좀 부탁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 그 희망근로 신청자 중에 그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에서 그 자녀들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심사기준 대상에 거기 포함 안 시키지요? 그것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를 들어 부모는 현재 그 심사기준에 되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녀들은 뭐 상당히 뭐 재력가다 이래도 거기는 포함을 안 시키고 심사를 하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등록이 달리 돼 있으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따로 살면 자녀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그 제외되고 심사기준에 그래 되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게 형평성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몰라도 심사기준이 그런 것 같아서 내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매년 그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중심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진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만큼 보람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 과장님 평가분석을 개괄적으로나마 노인복지분야, 장애인 복지분야, 여성분야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4년 동안 누누이 우리 행정업무에 이게 좀 도입되었으면 하는거를 오늘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뭐 주민생활지원국은 보니까 지금 복지지원과만 이렇게 평가 분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 구청에 행정업무에 전반에 확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시발점인데 앞으로 좀 더 심층분석도 좀 이루어져야 되겠단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흡한 점이 파악이 되었으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 파악된데서 그쳐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지요?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의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다른 뭐 인력이 부족하면 교육이 부족하다면 교육에 대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여기 뭐고 21가지 지금 사업이 신규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5억 이상 이것 추진하는 사항도 17가지가 되는데 이 복지과 예산이 다른 과보다는 예산이 정말 많은데 뭐 하여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뭐 물론 뭐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는데 한번 더 이것 점검해 갖고 실지로 이게 뭐고 이 사업이 또 많다 보면은 또 이것 신경 안 쓰, 그냥 뭐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이래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뭐 여기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 금액이 많고 이런 사업들은 한번 더 좀 챙겨갖고 정말로 이 복지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특히 여기 장애인 뭐 이것 맞춤식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보니까 거의 작년에 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2010년도에는 또 우리 또 뭐 이 공백기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신경을 써갖고 과장님 잘해 주시면은 뭐 좋은 복지정책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드림스타트 센터는 2009년도에 이제 그 지역에 2010년도 그 지역으로 이제 선택해가 한번 더 할 계획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요. 세부적인 사업 확정 내역서가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지역 3개하고, 방촌동하고, 해안동으로 조금 넓혀서 올해는 실시를 할까? 그래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게 우리 어려운 세대들한테는 상당히 그 교육적으로 효과가 이래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그 너무 한 지역에만 너무 오래하지 말고 아니면 아까 과장님 보고처럼 한 지역 정도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동, 서에도 실제로 더 어려운 세대들이 많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애 쓰셔 가지고 영구적으로 한 지역만 되지 않도록 그 좀 중점적으로 애써 주시고 예, 그 복지산업에 대한 2009년도 평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 자료를 낸다는 자체가 각 팀장하고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교감있게 대화를 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서민 금융지원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특례보증 하는데 이것 보증 누가 하는 겁니까? 일반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이것은 그것 없이 이 500만원까지는 그 없이 가능한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지금 500만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얼마 잡혀 있습니까? 몇 사람에 하는, 무제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500만원 한도 하면 이것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결정되면은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이것.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해 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해 주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이것 5,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 됩니까? 이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도 그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그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이게 이제 공조체제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 없이도 이 금액까지는 보증을 해 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몇 %입니까? 이게 뭐 몇 년거치 상환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5,000만원 뭐 무작위로 막 해 주는 겁니까?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은 이것 실지로 소상공인 뭐 지원 해 놓고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이것 정말로 이것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 구체화 돼가 이래 설명해 주셔야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 1년 거치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는 이제 5년간 하고 이것은 이제 이자를 그 2%를 시에서 이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좀 상세하게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청년 프론티어 이것 소상공인 창업 이것 2,500만원까지 했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도 그 창업 이제 할라 하는 사람한테 한해서 이 개인당 이제 2,500만원을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대상이 되면은 지금 그 정당한 사람으로 그 신용보증재단하고 그 중기청에서 여기 와가 심사를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돌아가며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이 일 이것 다하실라 하면은 두발로 뛰어 다녀도 다 못할 것 같은데 . 이것 특수시책이 우리 2009년도 특수시책은 뭐 있었습니까?
웃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걸 안 가져 와 지금 잘모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봐. 이래요. 그래. 2009년도 특수시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두 개 정도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010년도 특수시책을 다섯 개나 지금 만들어 놓고는 지금 제가 듣기만 해도 지금 숨이 가빠 죽겠는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조용하게 넘어갈라 했는데 이것은 너무 아니다 싶어서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두개 특수시책 같은 그 다른 과에 해도 이게 특수시책이 특수시책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 지금 뭐 선택과 집중이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작년에 특수시책 두 개 그것도 지금 기억 못하셔 가지고 뭐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판에 이 5개나 특수시책을 올해 만들어 가지고 내년 업무보고에 또 물어보면은 또 뭐했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이것 뭐 일만 이래 벌여놓고 실적이 없으면은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래 이게 5개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에요? 특수시책......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 계가 5개입니다. 그래서 한 계에 하나씩 하도록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좀 대답이. 그러면 구청장 지시가 그러면 한 개에 하나씩 특수시책을 만들어란 지시가 있었습니까?
웃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건 제가 하라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런데 그래 전번 2009년 특수시책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평가도 지금 전혀 안된 상태에서 그래 지금 그 마무리도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특수시책을 계마다 하나씩 만들어 5개씩 만들어 놓으면 그래 이것 잘할 자신 있어요. 그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올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가 지금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니 들어오는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작년도 그 특수시책 어예 됐어요? 그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작년에 것도 다 그.
은희
김은희위원
뭐했는지 모르는, 지금 뭐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작년에 미나리 간판 설치해 놨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추진을......
은희
김은희위원
특수시책 5개를 지금 해 가지고는 그래 추진했고 안했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과장님 작년에 것 뭔지 정도는 그래.
웃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작년에는 우리 특수시책 한 개 밖에 없지 싶습니다. 미나리 그 저.
은희
김은희위원
하나 밖에 없는게 확실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제 기억으로는 하나 밖에 제가 못봐서 미안합니다마는 하나 밖에 없지 싶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희망농장 만들기 아니에요? 그 현안사업이었습니까? 특수시책이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작년에 그래 보고드렸는 것은 추진은 다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추진을 다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 작년 특수시책을 기억을 못하신다 하는게 그래 말씀이 안되잖아요? 지금 올해 특수시책을 마련하면서 올해 2010년도 특수시책을 할때는 작년 특수시책하고 혹시나 또 뭐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 분석 한번 안해 보시고 그냥 막 합니까? 계에서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하겠다고 올리면은 아무런 그 검토 없이 그냥 막 올립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죠? 그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어야 되는건데 과장님도 그렇게 계장님도 생각 안해요. 그래. 저는 잠깐 이렇게 들어도 이것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5개씩이나 만들어놓고 뭐 10개, 20개인들 만들어갖고 잘만 하면은 뭐 그것 하겠습니까만특수시책이라는 말이 뭡니까? 특수하게 우리가 경제과에서 올해 해 보겠다 하는 그게 지금 특수시책이잖아요.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한 계에 한 개씩 꼭 하라 하는 그게 아니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지요? 그러니까 일단 5개를 하셨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좀 신경 쓰셔가 내년엔 또 누가 들어와 갖고 특수시책 물으면 모른다 하시지 마시고,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조목조목 잘 좀 설명해 주시고 추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잘하겠지 뭐.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도시가스를 넣는 것 그 주민들이 아주 그 원하고 이래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은 지원해 준다. 이러는데 도시가스 넣는데 작년도에 예산 지원해 준게 한 얼마쯤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6억입니다. 140호에 6억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6억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몇 세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이것은 그 시에서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이제 그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청하라 할때에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아주 넣고 싶어서 해도 도시가스 저 대구지사라. 저기서 그 지역에 잘 못 안 받아줘 가지고 못하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요사이 연료비가 경유값이 저렇게 비싸고 도시가스하고 그 비용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넣고 싶어가 원하지마는 넣어 주지를 안해서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 예산 지원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보다도 도시가스 저 본부하고 뭔가 절충을 해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많이 넣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을 그 동사무소로 그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많이 넣어 줄 수 있도록 넣을 수 있도록 아마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헌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석유값 얼마나 비쌉니까? 도시가스하고 그 연료비로 보면 몇 배가 차이 나는데 그걸 넣기를 원하지마는 넣어주지를 안해서 못넣어요. 그 실정 압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러면 그 경제과에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그것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나왔는 것 그것 보다는 도시가스를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업무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도시가스 본부쪽하고 그 확실히 그쪽에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금년 계획이 어떤지 우리 동구 주민이 도시가스를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좀 하고 그래 하는게 좀 중요한 일 같은데 그 부분에서 있어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지금 2010년도 사업계획 속에 뭐 특수시책에 보면 또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 있고,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산이 포함 안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2009년도에 업무 결산에는 뭐 이런걸 자료를 만들적에 지난해에 그 업무내용이 물론 뭐 감사보고에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신청 안했는 부분도 있고 이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그 팀장님들이 그 업무를 그 예산 가지고 집행했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한테 이 업무를 마치면서 이 예산가 하면서 과장한테 보고사항에 뭐 한번 안 넣습니까? 이 업무가 사실상 예산하고 관계 해서 필요 적절한 사업이고 또 좋은 효과를 기대했고 이것은 기대만치 사실 예산은 있지만 뭐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니다라든지 이런걸 서로 팀장한테 보고 받고 절충해가 과장님 그런걸 다 파악하고 다음에 또 사업 연도에 지시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체계가 좀 잘 돼 줘야 안되나 싶은데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좀 인식을 해 주시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데 뭐 업무결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로 하라든지 자료는 내놓고 아무 말도 없이 보고도 안하고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제 얘기 그 참고 좀 해 주시고 2010년도에는 제반 사업이 예산하고 결부해서 성실히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