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7쪽에 알기쉬운 도시계획 알리미 책자 좀 남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전에 한번씩 다 드렸는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받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부 있으면 좀 주시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우리 9개 동입니다만 우리 여기 지금 지원사업 신청 현황이 우리 지저동과 동촌동은 뭐 전혀 없습니까?

그 지저동, 동촌동에 대해서 는 특별히 개발제한구역에는 할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으면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 동 방문 순시 때 말입니다. 우리 검사 2경로당 그 안쪽에 포장이 안된 소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것도 그린벨트입니까?

예, 그린벨트 맞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그래 그런 것도 하나 넣어주지 몇 번 그 신청도 했었는데.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전부 같이 9개 동인데 지저동, 동촌이 다 빠졌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는데.

예, 이것을 좀더 상세히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줄 알고 설명을 생략했는데 이것은 사실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이 농로포장 또는 농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뭐 그린벨트이지만 같은 그린벨트이지만 시내 동에는 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고 측구도 설치하고 완벽한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래야 되는 도로사업인데 왜 여기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을 대부분이 그냥 농로를 주민 동의하에 그냥 위에 덧씌우기나 포장을 하는 것이고 수로도 기존 수로를 정비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13억원 가지고 이 12개 사업을 하니까 사실상 주민 애로사항 편익만 하는 것이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미군공여 지역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래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평광동 여기 아스콘 덧씌우기 있고 말입니다.

이것은 기존도로인데 그냥 덧씌우고.

그래 거기도 지금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도 기존도로입니다. 도로인데도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포장이 안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구청장 오셨을 때 요구를 했었고 또 올해 또 요구를 했었는데 해준다 말은 있어도 지금 해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돈은 없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런데 조금 뭐 좀 해 가지고 뭐 이 예산으로 했으면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조학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미군공여지역 지원사업을 하든지 다른 개발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포장이 안되었어요.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비가 올 것 같으면 물이 많이 그것을 하고 이러는데 또 구청장 약속했던 이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을 좀 천천히 진행합시다.

예.

예, 정창현 위원님.

지금 우리 장기 미집행도로 매수청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예산은 없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도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 없는데 불요불급하게 빨리 해 줄 것 순위를 우리가 정해 가지고 매수청구가 들어올 때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도 좀 밝아 가지고 이 법을 알아요. 알아 가지고 매수청구를 앞으로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19쪽 말입니다. 우리 민간단체 지금 의용소방대가 나오는데 산불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산불은 한 4-5월달이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작년에 그러면 산불 어느 정도 났습니까? 몇 건 났습니까? 작년에.

사실상 산불이 통계를 우리가 작은 것까지는.

몇 번 났죠, 그지요?

자주 합니다만서도 통계로 보고되는 것은 건수까지.

작년에 몇 건 났죠?

예.

뭐 조그마한 산불부터 해 가지고 몇 번 끄러 올라가시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도 뭐 의용소방대를 한 번씩 산에 보냅니까? 예방 어떤 차원에서 한 번씩 산에서 이래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예방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은 뭐 캠페인 정도 캠페인은 팔공산이나 파계사 삼거리 등에서 1년에 몇 번씩 합니다만서도 실제로 동 구석구석에 예방은 우리 직원이나 산불감시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의용소방대도 그 한번씩 산에 말입니다. 그지요?

예, 예.

그 예방 어떤 활동으로 그쪽에 산에서 만나 가지고 한번 산에 올라가면서 그지요? 뭐 환경감시단도 있을 것이고 자율방재단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단체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한 번씩 전부 대체로 하시는 일들이 보니까 뭐 천에 말입니다. 그지요? 천쪽에 뭐 금호강이라든지 하천쪽에 뭐 환경감시 어떤 형태 그지요? 뭐 쓰레기 줍는 이런 어떤 형태로만 지금 활동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래서 이것도 맨 뭐 방제도 되고 또 어떤 쓰레기도 주우면서 산불 어떤 예방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들을 그런데 조금 뭐 3, 4, 5월달 산불 많이 난다니까 이쪽에 조금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어떤 정신적으로도 또 여기 산불 나면 안되니까 어떤 그런 정신교육도 되고 말입니다. 그 산이 좋으니까 그지요? 그런 어떤 형태로 좀 활동들을 3, 4, 5월달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협조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 제안을 합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지적사항 우리가 겸허히 받들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곧 산불 지금 많이 날 때 안되었습니까? 뭐 3, 4, 5, 2, 3, 4 굉장히 건조한 그런 날씨가 되지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활동을 조금 장려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헬기 임차 말입니다. 20쪽 이것이 보니까. 250만원이다, 그지요? 1일 임차비가 헬기.

예, 그 정도 치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뭐 돈을 헬기가 떠도 주고 안 떠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 계약을.

대기상태이니까.

예, 계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시간하고 사용일수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떴을 때는 우리가 하루 한 2회 정도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일로 칠 것 같으면 한 250만원 정도 치인다. 뭐 이런 뜻입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 우리 여기 동구쪽에는 팔공산이 중심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팔공산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팔공산은 실제로 공원지역은 사실상 우리가 같이 협조체제로 합니다만서도 책임은 책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쪽 안에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차지할 것인데요?

3분의 2는 전체 면적은 그렇습니다만도 그쪽 뒤쪽은 또 우리 또 대구가 아니고 또 그쪽 뒤쪽은 사실상 불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거진 한.

그런데 이것 좀 시비를 좀 많이 달라 해야 안됩니까? 이것이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인데 팔공산이 3분의 2 차지할 것 같으면 시비를 좀 많이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구비가 지금 70%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저것은 조 위원님.

그것도 한번 시에 요청을 그렇게 하세요.

말씀 안 하시더라도 우리도 줄기차게 저도 내일도 산림청에 산불예방 교육을 1박 2일 꼭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더 국비를 좀더 하면은 사실 자연적으로 시비도 같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예, 자꾸 그렇게 하세요. 논리적으로 그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해야 된다. 하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좀 받아오도록 여기 구비가 70%나 되니까 이것이 돈도 엄청나잖아, 그지요? 예산이.

예, 또 시는 시대로 또 소방헬기가 또 있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서도 하여 간 조학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구비를 좀더 줄이고 국시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우리 임도 관리도 우리 과에서 하지요?

예, 예.

그래 지금 지난해 유난히 날씨가 춥고 해 가지고 지금 얼었다, 녹았다 하면 저 매여동 같은 경우에 임도를 참 잘해놔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금 혹시 또 봄에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를 해서 3월경에 임도에 수로가 있는 것이 있죠? 왜?

예, 예.

그 수로에 정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것을 빨리빨리 안 해놓으면 정비를 안 해놓으면 혹시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로 저 임도를 넘어가 남의 전답에 피해가 갔을 때 그때에는 우리 민원 소지가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날씨 풀리면 임도 수로관리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매여동쪽은 특히 마사토가 많아서 잘 막힙니다. 그리고 사방지도 자꾸 막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준설도 하고 한번 더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양철교 관광명소화 추진 설계용역보고회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자가 민자로 하게 되면 자기들 이익을 위하고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하천에 대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그것부터 먼저 결정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겉으로만 신문지상만 자꾸 내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가서 법상 하천법에 법상 걸려 가지고 못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처음부터 내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게 우선 청장님은 뭐 막 밀어붙이면 되는 것같이 그래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 하천법에 국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그것 확답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순서가.

예, 맞습니다.

그래야 그래 놓고 우리가 무슨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 내가 이해가 안되더라고 보니까.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순서대로 하자 이거지, 순서대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것은 대한민국에 절차법에 다 따라가 했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에 그 많은 한강 르네상스 전부 불법사항입니다. 울산 태화강 뭐 저가 여기에서 이런 말하면 태화강에도 승인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그 다투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날도 자꾸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행정절차법에 있어 모든 것 다 맞추어서 오케이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가 이런 말을 드리면 안되지만 일단 은 존치하는 것은 존치하는 것은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치 위에 시설을 좀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청취불능)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물론 부의장님 말씀 백번 맞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그게 또 그렇게 또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제가 제일 걱정인 것은 말입니다. 이 과연 민간 제안사업으로 민간업자가 과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는지 이것이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이 용역이 지금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2010년 2월 타당성조사용역보고 및 완료 해놨거든요. 끝났습니까?

예, 그때 중간보고 위에 지금은.

아니, 중간보고입니까?

중간보고 그때하고 지금 자구 수정하고 해가 곧 다 되었습니다. 결과는 그날 또 자기들이 뭐 타당성 있는 것으로 그날 전부 위원님들 들었습니다만서도.

제가 금방 지적했는 그것 혹시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어떤 그런 내정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은 뭐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제가 그날 용역보고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수중보가 저 밑으로 안 내려갑니까? 그렇죠?

예.

제3아양교쪽으로 내려가지요?

예.

그래 될 것 같으면 그 물이 다 차입니다. 그지요?

예.

예, 그래 될 것 같으면 저는 그날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옛날 동촌 금호강 그것을 좀 재현을 시켜 가지고 항상 그 사람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듦으로서 계속적으로 오는 형태로 개발하고 또 그 철교 위에 지금 여기 철교 위에 전망대하고 지금 또 뭐 또 식당하고 카페 뭐 또 전시실 이것입니다. 이것 한번 왔다간 사람들 또 안 옵니다, 이것. 식당은 다 있는 것이고 이 조망권이야 뭐 아양교 봐서도 그 조망 다 됩니다. 또 카페 커피 싸게는 안 팔 것입니다. 뭐 최저 5,000원 이상 팔 것입니다. 그 밑에 물도 안 보입니다. 그 철 다 이래 해 가지고 구조물 해 가지고 다 해 버릴 것 같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위에 그 철교위쪽에 삭도라든지 어린이 놀이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을 어떤 유치를 할 것 같으면 안 좋겠나. 또 밑에는 수영장이고 뭐 스케이트장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저는 용역이 좀 그렇게 조금 이래 좀 추가됨으로서 그래야 어떤 명소화 소리가 듣지. 이것 가지고는 명소화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고 민간 어떤 이래 위탁을 해 가지고 과연 그 민간사업자가 과연 덤비겠느냐.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봤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백번 한번 더 우리 용역 회사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한번 해봐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볼거리, 할거리를 더 어떤 여기 업을 시켜 가지고 그 좀 이래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나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그래 자꾸 넣어버리면 용역하는데 사실상 철교하고 그것하고 연결시키면 과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입니다. 그지요?

예,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민간위탁 아닙니까?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호강 정비사업으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해 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와중에서 그것을 한 개 하면은 두 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기타 뭐 하다 못해 점프장 하는 뭐 이런 것까지도 하는데 그것은 이 업무하고 좀 갈라서 물론 이것 같이 하면은 더 좋은데.

그렇죠. 번지점프 같은 것도 넣으면.

예, 그렇게 한목에 하기에는 조금 더 한 개부터 풀고.

제일 문제는 민간위탁이거든, 그지요?

예, 예.

민간업자가 과연.

민간업자가 그러면 그 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은 나중에 조성이 되어야 그 다음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따로따로 그 차게차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인 조학래 위원님의 뜻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순서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전체적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이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뭐.

예, 조학래 위원님.

그것 또 재미로 한번 더 물어봅시다. 1공원, 2공원, 3공원의 어떤 형태로 붙였는데 여기 왜 1공원이 입석네거리에서 율하천까지 그렇죠?

예, 예.

이것을 차라리 2공원을 하든지, 1공원을 뭐 신서그린빌에서 대림육교 형태로 하든지 말입니다. 명칭은 1공원 붙여놓고 개발은 2공원의 어떤 형태로 하고 말입니다. 그 재미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래 났습니까?

그것은.

차라리.

제가.

차라리 저쪽 동쪽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1구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구간 먼저 하고 2구간 그 다음에 하고 3구간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맞습니다.

1공원 떡 이름은 1공원으로 붙여놓고 말이야 개발은 2공원으로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 왜 그럽니까? 그 재미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당초에.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저도 당초에 그래 지어나 가지고 내가 인제 바꿀려고 하니까 힘들어 가지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당초에 어떻게 그래 되었는지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이것이 3공원이고 중간에 1공원, 저기 2공원이고 이래서 당초에는 뭐 1공원을 먼저 할려고 1공원을 했는데 그것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조금 그런 것이 있네요.

혹시 그 우리 남부의장님 뭐 부의장님 높아 가지고 그래서 그쪽을 먼저 했는지 모르...... 이유는 모릅니까?

예, 그것은 당초 공원 이름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가 보기에는 녹색자금을 5억원을 넣을려고 하니까. 그쪽쪽에가 시 경계도 있고 넓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쪽쪽으로 먼저 안 했겠나 이런 추측입니다만서도 그것은 저가 오기전에 다 결정되었는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동촌역사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뭐 대구시에서 지금 저도 안 그래도 대구시에 계속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답변을 안 줍디다. 동촌역사부지 그 뭐 어떻게 개발을 지금 시기도 아직까지 확실히 안 정해지고 그 뭐 어떻게 되는 겁디까?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공원에 제척했기 때문에 동촌역부지나, 반야월역부지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다시 시에서 뭐 결정내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기반시설이라도 해놓고 말입니다. 그지요? 구역 정리해 가지고 뭐 판단은 뭐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기반시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 되니까 동촌역사부지 뒤쪽에 전부 밤에 어둡고 이래 가지고 뭐 건너 다니시는 분들도 애로점이 많고 말입니다. 역부지 거기도 보니까 뭐 지금은 좀 막아 놓았습디다마는 그 전에 보니까 뭐 불도 놓고 그 화장실쪽으로도 엉망이고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형태인데.

예, 어쨌든간에.

과장님도 전혀 모릅니까? 그것?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고 한가지 더 끝에 부탁 말씀이라 할까? 업무보고 때 이것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일을 이래 하다 보니까 대구선이 한 90년간 이래 선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인계를 받았는데 중간에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민간인이 사실 좀 사용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주민하고 좀 이래 부딪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다 계고도 하고 또 경작도 못하게 하도록 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그 아양폭포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금호강 살리기 여기에서 아양 그러니까. 저기 동촌유원지에 개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약 한 500억 정도.

예.

거기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빨리 완공하고 시민들한테 보기 좋은 것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 복합투자가 안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은 좀 적게 투자를 하고 어차피 금호강 살리기 하는데 거기에 동촌유원지 개발하면서 다 될 것이거든요. 폭포 이외에는 폭포는 우리가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이 예산을 조금 좀 늦더라도 우리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고 거기에 금호강 살리기에 어차피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 좀 염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저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아양폭포는 어차피 금호강 살리기에 절개지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대구은행에서 했고 녹색자금 이것도 우리 돈은 아니고 녹색자금으로 3억원 하는데 이것은 바닥이 아니고 그 통천사 뒷쪽으로 아파트 무슨 아파트고? 강변아파트하고 그 금호강하고 그 사이에 땅입니다. 그 땅을 같이 해야 되지. 그것은 어차피 그 돈으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는 바닥뿐이 못합니다. 절개지하든지 공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저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강나루지 거기가 무슨 강변이고.

그래 강나루타운 맞다.

강나루지 무슨.

강나루타운.

예, 그거하고 그 사이의 땅입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지금 도시 대구선 이설이 되고 난 이후에 저도 여러번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선이 이설되면은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남북간 도로를 갖다가 이어줘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줄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내가 볼 때는 평탄작업을 해 놔놓고 그것이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올해 계속 올해 2010년도에도 별 계획이 없어요. 그래 이것은 뭔가 참 이것이 주민들이 조금 더 있으면 요새 또 선거철 다가와 더 하지 싶은데 그래 이것이 몇 십년 철길만 걷히면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해 놔놓고서는 철길 걷히고 나서는 전부다 내 몰라라 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 나는 이것은 뭔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데 도시계획도로 지금 2010년도에 도시계획을 지금 신평동쪽에 하나 하는 것 지금 미군 공여지역사업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 나 이것 참 아이러니하다. 이것이 참 이 주민들이 약속은 철도 걷히면 점차적으로 해주겠다 해 놔놓고서는 예산은 안 잡고 있어요. 계획도 안 잡고 있고 그래 나는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 지금 23개가 되는 도시계획도로 물론 오래 되어 가지고 필요치 않는 도로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또 꼭 필요한 것은 빨리 점검을 해서 하나씩이라도 뚫어줘야 우리 공무원들도 할 일이 한 것 같고 우리도 주민대표들도 하는데 이것은 뭐 전혀 2010년이 되어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해줄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대충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지금 뭐 남북도로 개통사항은 저희가 직접하는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그 계획 또는 대구선폐지에 대한 평탄화사업 또는 확장사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23쪽에 보면은요. 휴양시설 산림욕장 조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진인동 산163번지 같으면 도림사거든. 여기 얼마 전에 도로 크게 개설 했는 거기인데 지금 사실은 거기도 거기이지만 우리 산림욕장이나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동 올라가다 보면 도성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린벨트 안에 왼쪽으로 그 산을 타고 들어가면은 동화천댐 그 상류부하고 합류되는 지점인데 올라가면서 다리지 저수지가 있고 왼쪽에 전부 그린벨트 숲이 확 우거져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쯤 산림욕장이나 휴양시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봉무공원에 테니스장 2,000만원짜리 사업 그것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 예산이 2,000이제? 2,000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 요구사항을 안 그래도 거기 회장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꾸 규격을 뒤로 산쪽으로 조금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럴려면 그 측구도 뒤로 물리 줘야 되고 도로도 더 줄어줘야 되고 이쪽에는 또 옹벽을 또 쳐야되고 그러면 2,000가지고 또 그쪽 그러면 펜스를 또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0할려고 하면 바닥을 바꾸고 이래 하기는 사실.

자! 그러면 원래 애초에 그 사람들 이 원했던 것이 한번도 한번도 마사하고 흙을 개체 안 했기 때문에.

마사토하고.

그것하고 라커룸하고.

라커룸하고요.

그래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 계획대로 좀 하시고 자꾸 말 번복하면 자꾸 돈 그래 할 것 같으면 한 1억 더 들어가야 돼, 거기. 안되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래.

그래 해 가지고 빨리 시행 좀 해주시고 그 체육공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반야월 예를 들어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공원과에서 공원계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것은 어차피 지금 이번에 아마 축제 관련되어서 조례가 결정 안 되겠나 싶은데 내부적으로는 체육시설은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위탁이라든지 이래서 체육시설은 공보실에서 하고 나머지 뭐 수목이라든지 공원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되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 이원화시킨다. 이 말이네요? 갈라가 한다. 이 말이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15쪽에 그 보면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제일 하단에 생활비용 보조사업 이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예, 이것은 아까 상세히 설명을 좀 덜 드려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1억5,100만원인데 이것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는데 그 국비가 1억3,600이고 구비도 뭐 1,500인데 이것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는 91세대 그 다음째 현재부터 거꾸로 쳐 가지고 5년 이상 거주하신 399세대에 대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년에 뭐 좀 이래 거주자 지정당시 그것은 52만원씩 26만원 5년 이상 거주자는 26만원 또 지정당시부터 91세대는 52만원 여기는 26만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이것이 좀 저도 이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생활이 도시생활 기초소득 이하자만 이렇게 또 지원하도록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린벨트에 산다고 불편하다고 지원해주는데 조금 잘 산다고 돈 안주고 또 생활 도시 생활기준 이하만 준다 하는 좀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 회이기 때문에 건교부 국토부에서도 돈이 좀 적어서 이랬는데 점차 전부다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그러면 여기 491세대라는 것은 다 우리 자료 다 나와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주민등록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매 다 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보관하고 있겠네요?

예, 예.

그것 한 부 좀 주시고요. 그것 하나 해 주세요. 어차피 여기 방촌동 빼고는 동구을 지역이 전부다 9개동이 GB지역인데 다 해당되는 동네이니까 이것 우리 의원님들 다 필요하니까. 그 누가 대상되는 어느 뭐 그것이 어느 동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지 그 자료 좀 한 부 부탁드리고요. 좀전에 우리 체육공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도 시설은 시설이지만 관리 자체도 주체가 누가 될지 상당히 좀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의논해 가지고 그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이행토지는 우리가 3개월간의 어떤 기간을 정해주고 이행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안 하면은?

안 하면은 부과를 하게 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게 되면은 부과는 안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 건에 1,380만원인데 이것 누구기에 이만큼 많이.

이것은 저쪽 부동에 임야 경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임야를 개발을 경영을 안 하고 그 주차장으로 활용해 갖고 그래가 미이행 과태료를 1,3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 나갑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농지는 2년이고, 주택은 3년, 임야는 4년씩 이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부과하고 난 후에 내년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또 재부과하게 됩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1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우리 건축물이나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질변경이나 했을 때는 연 2회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한 번입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우리 과장님 국공유지 이것 매각 이것은 뭐 장려를 우리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가급적 장려를 합니까? 아니면.

예, 가급적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예.

계속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안내를 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본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시행령이 2009년 4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2009년 8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 용어를 조정하고 재산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 납기일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용어를 행정 보존재산과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제18조에서 24조와 제38조, 제40조가 해당됩니다. 다음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가 해당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조항 추가입니다. 안 제32조 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학교운영자, 외국인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자에게 대부료 전액 감면조항으로 2009년 7월 10일 개정된 시조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3항에 의거 생산 및 연구시설에 대해 30%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납기를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35조 공유재산 대부 2차년도부터는 사용개시일 30일 이전까지 대부료를 납부토록 하던 것을 회계연도 개시일전 1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8월 1일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으로 수의계약 매각기준인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매각 가능한 일단의 토지면적을 1,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대상 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 및 업무처리 기준 개정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 2008년 12월 26일에 개정되고 4개월 후인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개정법에서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으므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였고 행정재산을 다시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잡종재산은 쓸모 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므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하여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개념을 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재산을 뜻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과 인용법령의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조문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실상 내용의 개정은 제32조의 신설내용과 제35조 대부료 납기정비와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의 신설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전액을 감면하는 경우를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두 가지를 신설하는 것이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생산 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5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조례상 대부료의 납기는 2차년도부터도 당초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처럼 1개월 이내로 납기를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9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기준을 1,50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이면서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정해져 있던 것을 300제곱미터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한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0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가 개정되면서 혼합형 신탁이 명시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법령과의 일치를 위한 내용 외에는 개정사유의 타당성 및 구체적 사례를 기준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를.

아니 면적을 뭐 이래 축소하고 1,000헤베를, 1,500이다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구에 사례는 없는데 그 법 조항상으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타구에도 다 우리처럼 이렇게 공통사항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