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예, 전에 한번씩 다 드렸는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저동, 동촌동에 대해서 는 특별히 개발제한구역에는 할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으면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린벨트입니까?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좀더 상세히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줄 알고 설명을 생략했는데 이것은 사실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이 농로포장 또는 농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뭐 그린벨트이지만 같은 그린벨트이지만 시내 동에는 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고 측구도 설치하고 완벽한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래야 되는 도로사업인데 왜 여기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을 대부분이 그냥 농로를 주민 동의하에 그냥 위에 덧씌우기나 포장을 하는 것이고 수로도 기존 수로를 정비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13억원 가지고 이 12개 사업을 하니까 사실상 주민 애로사항 편익만 하는 것이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미군공여 지역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래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도로인데 그냥 덧씌우고.

예, 조학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미군공여지역 지원사업을 하든지 다른 개발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을 좀 천천히 진행합시다.

예.

예, 정창현 위원님.

산불은 한 4-5월달이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상 산불이 통계를 우리가 작은 것까지는.

자주 합니다만서도 통계로 보고되는 것은 건수까지.

예.

사실 예방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은 뭐 캠페인 정도 캠페인은 팔공산이나 파계사 삼거리 등에서 1년에 몇 번씩 합니다만서도 실제로 동 구석구석에 예방은 우리 직원이나 산불감시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 예.

예, 조학래 위원님 지적사항 우리가 겸허히 받들어.

예.

예, 그 정도 치입니다.

예.

여기 계약을.

예, 계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시간하고 사용일수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떴을 때는 우리가 하루 한 2회 정도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예.

팔공산은 실제로 공원지역은 사실상 우리가 같이 협조체제로 합니다만서도 책임은 책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쪽 안에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3분의 2는 전체 면적은 그렇습니다만도 그쪽 뒤쪽은 또 우리 또 대구가 아니고 또 그쪽 뒤쪽은 사실상 불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거진 한.

예, 저것은 조 위원님.

말씀 안 하시더라도 우리도 줄기차게 저도 내일도 산림청에 산불예방 교육을 1박 2일 꼭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더 국비를 좀더 하면은 사실 자연적으로 시비도 같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예, 또 시는 시대로 또 소방헬기가 또 있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서도 하여 간 조학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구비를 좀더 줄이고 국시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예, 그때 중간보고 위에 지금은.

중간보고 그때하고 지금 자구 수정하고 해가 곧 다 되었습니다. 결과는 그날 또 자기들이 뭐 타당성 있는 것으로 그날 전부 위원님들 들었습니다만서도.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뭐 아직까지 그 결과가.

예.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그래 자꾸 넣어버리면 용역하는데 사실상 철교하고 그것하고 연결시키면 과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예, 예.

예, 그래서.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호강 정비사업으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해 가고.

그 와중에서 그것을 한 개 하면은 두 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기타 뭐 하다 못해 점프장 하는 뭐 이런 것까지도 하는데 그것은 이 업무하고 좀 갈라서 물론 이것 같이 하면은 더 좋은데.

예, 그렇게 한목에 하기에는 조금 더 한 개부터 풀고.

예, 예.

민간업자가 그러면 그 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은 나중에 조성이 되어야 그 다음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 차게차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인 조학래 위원님의 뜻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순서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전체적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예, 그렇게 또 이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뭐.

예, 조학래 위원님.

예, 예.

그것은.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저도 당초에 그래 지어나 가지고 내가 인제 바꿀려고 하니까 힘들어 가지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당초에 어떻게 그래 되었는지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이것이 3공원이고 중간에 1공원, 저기 2공원이고 이래서 당초에는 뭐 1공원을 먼저 할려고 1공원을 했는데 그것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조금 그런 것이 있네요.

예, 그것은 당초 공원 이름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가 보기에는 녹색자금을 5억원을 넣을려고 하니까. 그쪽쪽에가 시 경계도 있고 넓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쪽쪽으로 먼저 안 했겠나 이런 추측입니다만서도 그것은 저가 오기전에 다 결정되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공원에 제척했기 때문에 동촌역부지나, 반야월역부지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다시 시에서 뭐 결정내릴 사항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간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고 한가지 더 끝에 부탁 말씀이라 할까? 업무보고 때 이것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일을 이래 하다 보니까 대구선이 한 90년간 이래 선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인계를 받았는데 중간에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민간인이 사실 좀 사용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주민하고 좀 이래 부딪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다 계고도 하고 또 경작도 못하게 하도록 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강나루지 무슨.

예, 그거하고 그 사이의 땅입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예, 가급적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내를 하고.

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본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시행령이 2009년 4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2009년 8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 용어를 조정하고 재산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 납기일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용어를 행정 보존재산과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제18조에서 24조와 제38조, 제40조가 해당됩니다. 다음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가 해당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조항 추가입니다. 안 제32조 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학교운영자, 외국인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자에게 대부료 전액 감면조항으로 2009년 7월 10일 개정된 시조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3항에 의거 생산 및 연구시설에 대해 30%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납기를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35조 공유재산 대부 2차년도부터는 사용개시일 30일 이전까지 대부료를 납부토록 하던 것을 회계연도 개시일전 1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8월 1일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으로 수의계약 매각기준인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매각 가능한 일단의 토지면적을 1,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대상 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 및 업무처리 기준 개정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 2008년 12월 26일에 개정되고 4개월 후인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개정법에서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으므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였고 행정재산을 다시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잡종재산은 쓸모 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므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하여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개념을 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재산을 뜻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과 인용법령의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조문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실상 내용의 개정은 제32조의 신설내용과 제35조 대부료 납기정비와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의 신설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전액을 감면하는 경우를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두 가지를 신설하는 것이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생산 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5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조례상 대부료의 납기는 2차년도부터도 당초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처럼 1개월 이내로 납기를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9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기준을 1,50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이면서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정해져 있던 것을 300제곱미터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한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0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가 개정되면서 혼합형 신탁이 명시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법령과의 일치를 위한 내용 외에는 개정사유의 타당성 및 구체적 사례를 기준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를.

아니 면적을 뭐 이래 축소하고 1,000헤베를, 1,500이다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구에 사례는 없는데 그 법 조항상으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타구에도 다 우리처럼 이렇게 공통사항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