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제19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2월 16일 함형완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2월 16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9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간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윤영철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건축물을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고성군 도시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가. 법 전문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은 안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와 제24조, 제25조, 제58조와 제59조이며, 나. 타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은 안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55조, 별표 3, 별표 15와 별표 18이 해당되겠습니다. 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상 입목축적도·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의 명확화는 안 제20조로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이 상이하고, 입목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 여부가 결정되나 방법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여 입목 본수도 및 경사도를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사도 산정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자 함입니다. 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명확화 안 제27조는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채취 안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마. 군계획위원회를 개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의 할 수 있는 내용 신설 안 제63조의2,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내용을 신설 안 제74조, 사. 용도지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시행령 및 조례에서 허용한 기준에 맞추어 정비 안 제45조, 별표 1에서 23까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으로 하였고,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붙임으로 조례개정 계획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간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의 중심 소재지가 이북 고성읍인 우리군으로서는 남북으로 나뉘어진 지난 60년간 간성읍은 고성군의 중심지로 상징되어 왔으나 남북교류시 육로관광의 길목에 위치한 고성군의 상징인 간성읍을 활기찬 면모로 일신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1년 1월 8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정후 전국 194개읍중 강원도는 24개읍을 소도읍으로 지정하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98개소의 소도읍육성 대상지를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소도읍육성 대상지 20개소2010년은 5개소, 2011년은 15개소를 선정하여 4년간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공모를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금번 심사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지역내 민간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간성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가 선정 기준에 중요한 요건으로 간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추진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지원내용은 4년간 국고 50억원, 중점사업 3개 분야는 도심경관 리모델링사업은 간성읍 시내지역에 저탄소 시설이 중심인 문화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저탄소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시키겠으며, 금강산 가는 길목 웰빙 휴양단지 조성은 자연, 역사·문화적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통의 접근성등의 문제로 타 지역에 비해 관광여건이 낙후되어 7번국도에 인접한 봉호지구의 지리적 여건인 해변과 북천하구를 활용하여 봉호지역 종합휴양쉼터 조성이며, 백두대간생태 테마마을 조성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관광객 집중현상을 극복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농업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 테마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입니다. 중점핵심사업 선정 비교안을 보면 농촌관광 테마마을 조성, 동호해변 종합휴양단지 개발, 건강·자연체험 산림휴양촌 조성, 도시자연공원 조성,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사업을 금일 백두대간 생태테마마을 조성과 금강산가는 길목 웰빙휴양단지 조성과 도심경관 리모델링 사업 3개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주요사업비는 177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임목축적과 경사도를 완화하되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허가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63조2 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4조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계 규정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간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출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9일 지방소도읍이 지정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간성읍과 거진읍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3일 우리 고성군에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의회 부의안건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08년 본 계획을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2009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고시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조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으로 2010년도 소도읍육성사업 행정안전부의 선정 지침에 의거 간성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간성소도읍종합육성 변경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 공모제에 사업제안을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바,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간성 소도읍종합육성사업 계획은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정주환경 개선 등 6개부분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되었으나 이번 변경계획은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으로 첫째, 간성읍 어천3리 일원에 허브특화 가공단지, 멧돼지 체험장 등 백두대간 생태테마마을 조성, 두 번째로 간성읍 봉호리 북천하구 일원에 금강산가는 길목 웰빙휴양단지 조성, 세 번째로는 간성읍 일원에 주민여가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사람을 모으게 하는 유수지로서의 도심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의 분야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177억 7,700만원으로 국비가 92억 9,500만원, 도비 14억 8,500만원, 군비 69억 9,700만원이며 이중 도심경관 리모델링사업 49억 3,800만원, 금강산 가는길목 웰빙휴양단지조성 55억 6,200만원, 백두대간 생태 테마마을조성 72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본 계획이 선정될 경우 간성읍의 사회적,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간성소도읍육성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집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사업선정 후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사업비에 대한 군비 재원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간성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 앞서 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해서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 및 주민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가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세목 신설이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신설을 했구요. 사업소세 재산할분에서 주민세 재산분으로 조정된 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안 제19조의2에 신설했구요. 주민세 재산분 세율을 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을 안 제20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에서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정 신설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안 제22조의3에 신설했구요. 지방소득세 세율을 안 제22조의4에 신설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의무를 안 제22조의5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조정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율을 안 제22조의4에 신설했습니다. 용어 및 인용조문 등 정비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 개정사항에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간 1년 연장입니다.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10년도까지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지 조문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10년도 군세 세목 체계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조정이 됐구요. 주민세 소득할은 새로 신설된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에 있던 사업소세의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조정이 됐구요.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개편이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고 본 조례안의 표준과 관련해서는 도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소득세 도입과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군세의 세목조정과 이와 관련된 부과·징수 세부절차, 용어 및 인용 조문등의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분법안 시행에 앞서 2010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