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2009년 11월 10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대구시 산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방문 민원인에 대한 감면율 확대 시행과 공익목적 등의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공무로 내방한 차량, 기기 점검 및 A/S차량 등의 공익목적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조항 신설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제3항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4항은 종전 주차요금 20% 감면조항의 일부 삭제에 따른 호의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구민을 찾아내어 시상함으로써 전 주민에 대한 향토애 함양과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상 대상자의 공적분야를 지역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별로 다양화․세분화하여 수상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각 분야에 숨은 인재를 발굴․포상하여 참된 서구 구민상을 부각시키고, 모든 구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여 더불어 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률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제3조 제1호, 제2호는 봉사․효행분야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였고, 제3호는 문화예술 분야를, 제4호는 교육․체육발전 분야를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공적자를 발굴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화합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의 수상대상 범위를 다양화․세분화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활기찬 서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을 만들어놨는데 요일제 차량도 이렇게 해줍니까?

예, 전에는 20%였는데 50% 감면합니다.

우리 구의 내방객은 전부 무료입니까?

예.

내방객은 무료로 하고 또 30% 감면해주면 주차요금수입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루 평균 1일 수입이 11만원입니다. 내방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불렀을 때입니다. 그것 말고 본인이 내방한다든가 예를 들어 타 기관에서 우리 구에 협조로 왔을 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불렀을 경우에 주차비까지 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30% 감해주면 너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검토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박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효친 사상도 넣고 문화예술하고 여러 가지 넣었는데 경로효친 사상은 심사기준 범위를 어디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경로효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단에서 아무 사람이나 불러놓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범위를 합니까?

개인효행 부분.

개인효행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합니까?

예.

문화예술분야는 어디까지 범위를 넣습니까?

서구에서 문화예술분야에 예를 들어 구민상 타신 상중리동에 계시는 분, 이름은 잊었지만 예를 들어 그런 분입니다. 우리 구에 사시면서 서구를 많이 알리고 이런 분들입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악도 있고 개인적인 장기 다양하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낸 분 작가평을 받은 분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예.

세분화해서 인재발굴을 한다 했는데 상세한 골자가 없는데 조례에 더 상세하게 넣어서 세분화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분화는 여러 문화예술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 구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받아도 되겠다 여론조사나 여론청취도 하고 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고 나서 주위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받았나? 하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해주십시오.

예.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상을 1년에 1번 주는데 2명까지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예.

만약에 경로효친 사상,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항목을 별도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2명 이내는 그대로입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32명이 나갔는데 올해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분들이 계속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시는 분을 찾으니까 전에 했던 분들보다 공적이 약해요. 그래서 체육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다든지 우리 구를 위해서 기여했다든지 이런 분야로 확대하는데 사람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송분야 하나, 체육분야 하나, 예술분야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 한 사람만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더 확대해서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4번 항 같은 경우 체육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와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체육분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양궁도 있고 초․중․고 할 것 없이 서구 관내에 있는 분이 어디 나가서 우승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우승한 사람에 대한 시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다못해 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기에 안을 첨부 안 시켜도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체육 분야 같으면 예를 들어 김연아처럼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금메달 정도는 따야지 전국 체전 우승해봐야 별 볼일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숫자는 안 늘리고 범위만 넓혀놨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구민상을 종전에는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2인 이내로 2명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만들어도 숫자는 안 늘인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 거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개정안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로 이제까지 구민상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타 갔으니까 범위를 확대 안 시키면, 구민상 줄 사람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 거 같으면 현행 조례를 보면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5항에 있어요. 그런 거 같으면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경로효친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타로 들어가는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주면 되는 거지.

줍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구민상 숫자가 2인 이내가 아니고, 3인 이내라든지 경로효친 분야라든지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데 한 분이 더 있어야 된다 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고 2인 이내로 숫자를 정해 놓을 바에야 굳이 고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고쳐도 해당이 다 되는데요.

19회까지 탔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여기 기타란에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경로효친에 남달리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하면 기타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람한테 주자해서 주면되는 거지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예술분야, 체육분야, 효행분야 각각 1명씩 나갑니다.

그렇게 주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같은 데서야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고쳐놔도 숫자는 더 안 느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거든 고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러 고칩니까?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하면 포함이 되는 거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봉사한 사람이 탈 만한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여기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서구 사람이 1등하면 당연히 주면되는 거지 법까지 고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를 안 늘릴 바에는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리면 상이 너무 많아져서요.

그러니까 5번란에 개정을 안 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도록 해놨잖아요?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넣어놔야 됩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태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5항에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개정안하고 이것하고 앞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 몇 년을 해오다 보니까 자랑스런 구민상이라고 하면 구민들이 봤을 때 이 분 같으면 탔으면 좋겠다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구민상을 주는 거 보니까 그것 했다고 구민상을 주나 이런 말이 오고갑니다. 옛날부터 흘러 내려오면서 구민상을 타려로 애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을 각 분야로 넓혀서 이제는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이렇게 넓혀서 희귀성이 있도록 구민상을 격상시키도록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전에 것은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지금은 분야를 세부적으로 넣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 말고 다른 것이 기타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이 내용 자체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 구민상을 주기 위한 내용을 세분화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내용을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2인 안에서 1명도 줄 수 있고, 2명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분화한다는 것은 인원수를 조정한다고 하면 체육분야라든가 문화예술분야라든가 특이하게 구분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구민상을 어차피 2명 이내에 줄 바에는 구태여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체육분야 같은 경우는 우수한 사람한테 별도로 구청에서 사례를 한다든가 인원을 늘린다거나 할 때는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안 그러면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해놓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회해서 합시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개정하는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다 넣었고 현행은 세부적인 것이 없고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5항에 있는데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 같습니다. 없어도 될 거 같으면 안에도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있는 것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나 차도에서 생명을 구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봉사라도 타인의 귀감이 된다는 것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봉사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해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