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2009년 11월 10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대구시 산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방문 민원인에 대한 감면율 확대 시행과 공익목적 등의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공무로 내방한 차량, 기기 점검 및 A/S차량 등의 공익목적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조항 신설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제3항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4항은 종전 주차요금 20% 감면조항의 일부 삭제에 따른 호의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구민을 찾아내어 시상함으로써 전 주민에 대한 향토애 함양과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상 대상자의 공적분야를 지역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별로 다양화․세분화하여 수상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각 분야에 숨은 인재를 발굴․포상하여 참된 서구 구민상을 부각시키고, 모든 구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여 더불어 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률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제3조 제1호, 제2호는 봉사․효행분야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였고, 제3호는 문화예술 분야를, 제4호는 교육․체육발전 분야를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공적자를 발굴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화합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의 수상대상 범위를 다양화․세분화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활기찬 서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공무로 내방한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공무로 봅니까?

상급부서의 점검 및 감사차량 그 다음에 타 기관 견학 및 업무상 방문차량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기 점검 및 A/S차량 이것은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실․과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이상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전산실에 중요한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교체를 한다든가 그리고 청사위생설비 및 시설장비 같은 거 점검할 때 예를 들어 소방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기기 점검으로 본다. A/S차량에 대해서만 무료로 해주겠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하고 기기 점검 건수가 매일 없을 것이고 매월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지금은 기기 점검 하러 오면 돈을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그래도 조례 개정을 하려면 몇 건 정도 나오는지는…….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몇 건 정도입니까?

매월 5건, 6건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건, 6건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예.

그 정도 넘을 건데요?

기기 점검 분야는 다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러 온 거 같으면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같으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이 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더라, 이런 관계는 이것 때문에 구청사에 주차장 배정을 해야겠다 기초 정도는 산출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정을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라든지 기기 점검으로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그 분들의 항의가 있었습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무료로 점검을 해주는데 1시간 무료니까 점검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점검하다가 나가서 밖에 대놨다가 다시 들어오는 불편이 있고…….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개정조례를 하려고 하면 총무과장이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예.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개정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개정을 해줍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루 평균 11만～1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면규정을 20%～50% 확대해줘 버리고 또 A/S차량을 무료해주면 얼마나 되나 하니 하루에 10～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총무과에서 의회에 개정을 요구하는 거 같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루에 발생하는 차량이 몇 대고, A/S가 몇 대고 이 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셔야지요?

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10～20% 정도 요금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A/S 오신 분들 하루에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기 점검하는 시간이 각 실․과의 컴퓨터 같으면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서구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A/S나 공무는 당연하게 해드려야 되지만 본 위원이 항상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모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도 안하고 어떻게 세분합니까?

우리 구민상을 1년에 1번 주는데 2명까지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예.

만약에 경로효친 사상,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항목을 별도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2명 이내는 그대로입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32명이 나갔는데 올해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분들이 계속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시는 분을 찾으니까 전에 했던 분들보다 공적이 약해요. 그래서 체육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다든지 우리 구를 위해서 기여했다든지 이런 분야로 확대하는데 사람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송분야 하나, 체육분야 하나, 예술분야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 한 사람만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더 확대해서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4번 항 같은 경우 체육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와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체육분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양궁도 있고 초․중․고 할 것 없이 서구 관내에 있는 분이 어디 나가서 우승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우승한 사람에 대한 시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다못해 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기에 안을 첨부 안 시켜도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체육 분야 같으면 예를 들어 김연아처럼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금메달 정도는 따야지 전국 체전 우승해봐야 별 볼일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숫자는 안 늘리고 범위만 넓혀놨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구민상을 종전에는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2인 이내로 2명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만들어도 숫자는 안 늘인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 거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개정안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로 이제까지 구민상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타 갔으니까 범위를 확대 안 시키면, 구민상 줄 사람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 거 같으면 현행 조례를 보면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5항에 있어요. 그런 거 같으면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경로효친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타로 들어가는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주면 되는 거지.

줍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구민상 숫자가 2인 이내가 아니고, 3인 이내라든지 경로효친 분야라든지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데 한 분이 더 있어야 된다 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고 2인 이내로 숫자를 정해 놓을 바에야 굳이 고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고쳐도 해당이 다 되는데요.

19회까지 탔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여기 기타란에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경로효친에 남달리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하면 기타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람한테 주자해서 주면되는 거지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예술분야, 체육분야, 효행분야 각각 1명씩 나갑니다.

그렇게 주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같은 데서야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고쳐놔도 숫자는 더 안 느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거든 고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러 고칩니까?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하면 포함이 되는 거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봉사한 사람이 탈 만한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여기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서구 사람이 1등하면 당연히 주면되는 거지 법까지 고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를 안 늘릴 바에는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리면 상이 너무 많아져서요.

그러니까 5번란에 개정을 안 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도록 해놨잖아요?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례안하고 개정안하고 내용을 보면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개정안에는 보면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5항에 보면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어떻게 하면 이 5항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위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기타라는 말을 놔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세분화한 체육, 문화, 예술 외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요.

3항에 보면 문화예술분야 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지역교육 및 체육발전 다 들어갑니다. 그 외에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거 나올 만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본인이 방범활동에 지대한 공이 있어서…….

사회봉사활동에 안 들어갑니까?

약간 틀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의 목숨과 같은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런 분야에 뭐가 있지 싶어서 그래서 해놨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이것은 정말로 조례도 아니고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구민상은 구민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기타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공적이 있는 자는 삭제해도 되겠지요?

예.

희생정신, 봉사정신 사회봉사활동, 경로효친 사상 또 문화예술분야, 지역문화, 체육발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위상을 높인 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이 내용 자체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 구민상을 주기 위한 내용을 세분화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내용을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2인 안에서 1명도 줄 수 있고, 2명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분화한다는 것은 인원수를 조정한다고 하면 체육분야라든가 문화예술분야라든가 특이하게 구분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구민상을 어차피 2명 이내에 줄 바에는 구태여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체육분야 같은 경우는 우수한 사람한테 별도로 구청에서 사례를 한다든가 인원을 늘린다거나 할 때는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안 그러면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든지 개정할 바에는 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회해놓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회해서 합시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