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조영래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 사유는 첫째 지난해 2009년 10월 16일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서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서구 주민과 타지역 주민의 차등 징수하던 사용료를 지역 구분을 없애고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며, 또한 생활자전거와 산악자전거의 사용료를 구분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사용료 징수 조례 기준에 서구 주민 1만원, 타지역 주민 2만원으로 차등 징수하던 사용료를 지역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생활자전거는 초급기초, 초급주행은 강좌별 사용료를 1만원으로 하고 산악자전거 건강기능과 건강연수는 강좌별 수강료를 2만원으로 차등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설치된 상리공원은 대구시 부지로서 대구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같은 조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대구시 관련 부서의 권고사항이며, 또한 자전거이용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별 구분 징수하는 사용료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수 증대와 생활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자전거 과정과 산악자전거 사용료를 구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자전거는 강좌별 1만원, 산악자전거는 강과별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장을 만든 만큼 자전거 교육 수강신청이 많을 경우 서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교육시키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구민들의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구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전거도로 서대구로 건설사업비는 행안부의 분권교부세 8억 6700만원이 현재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강좌가 두 강좌인데, 생활자전거반, 산악자전거반 이렇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 10월에 해서 일반 주민은 16회에 약 165명 교육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강좌당 수용인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하루에 했는 건 약 30명씩입니다, 오전 오후 60명.
위용복위원
오전반, 오후반 이렇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오전 30명, 오후 30명……. 그러면 과장님 보고에서 우리 서구 주민의 이용을 우선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실지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작년 10월부터 했는 게 약 175명 됩니다. 그중에 서구가 71% 정도 되고, 타지역은 2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자전거는 133명쯤 되고, 건강이 41명쯤 됩니다. 그래서 생활자전거가 우리 서구에 만약에 30명 이상 초과될 경우에 1일 하루 능력이 오전에 30명, 오후에 30명 되니까 이럴 때는 서구 주민을 우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일단은 그러면 접수 받기는 전부 받되, 승인할 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을 때 초과 인원일 때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신청서 받을 때 그 단서를 넣도록 하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마음 안 상하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구 주민과 타지역 주민과 꼭 이렇게 같이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단 자전거가 3월에 생겨서 교육장을 10월에 해서 4개월 정도로 아주 걸음마 단계인데, 저희들 자전거이용 인구를 저변확대하고 또 금년도부터는 시에도 자전거정책담당이 생기고 또 전용도로도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 생활자전거가 활성화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고, 그리고 또 전체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게 대구시 관련 부서에서도 권고사항이 있고 이래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도 아주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행자부 예산책정을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셨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했는데, 우리가 통합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교육장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 예산이 내려 온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우리가 초창기 그게 생기고 대구시에서는 제일 우선되고 해서 그 부분을 받도록 그렇게 신청을 했지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달서구는 지금 교육장이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없으면, 만약에 기계가 부서지고 하면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안 들어갑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비례해 보면 강사료하고 따졌을 경우에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용료 받는 게. 그러면 1년 강사료를 따져보면 약 67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수강료 지금 받은 것 해봐야 약 220만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강료가 이렇게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로 무슨……, 현재는 자전거가 노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만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시설비 투자는 되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가 달서구보다 잘 삽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좀 열악합니다.
감도야위원
열악하면 그런 부분도 물론 전체적인 우리 자전거 녹색성장이라고 하면서 대구시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열악한 우리 서구 환경에서 달서구에 우리가 혜택을 보이면 좋지만 너무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서구에 이익이 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수강료를 해서는 현재 33% 정도밖에 차지 안 하기 때문에 큰 비중은 차지 안 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0원이 있어야 100원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서구지역 것은 서구가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 생각은, 서구 구민과 타지역 구민을 물론 동등하게 받는다고 말씀은 지금 하시지만 정말 우리 서구가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것도 조례에 동일하게 하는 것에 저는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어차피 우리 서구가 자전거를 확대시켜 나가려면 어차피 물론 수강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비 확보를 타구보다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비는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자신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초창기에 생겨서 시하고도 계속 유대하면서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우리 서구에 민폐를 안 끼치면 괜찮지만 서구에 민폐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문 10원이라도 서구에 손해 가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인데, 본 위원이 몇 가지 검토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개정하기 전에 우리가 자전거체험교육장 안있습니까, 이게 설치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사용료하고.
이원길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걸 설치할 때 적법성을 띠고 그 장소를 정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 선행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를 해서 논란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보자면 자전거체험장이 적법성을 띠고 적절한 곳에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했느냐 이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은 공원부지 주차장이지만 현재 절차를 밟아서 당초에 서대구화물역에 하려던 것을 병행해서 적법절차는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적법절차를 미리 선행되어 밟고 이렇게 해 줘야, 우리 행정이 뭡니까, 매번 이렇게 하다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뒤에 말썽의 소지가 생기면 또 조례를 만들고 후진성, 후발적인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될 때 자전거 설치장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부수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면 이 조례가 제대로 심사되고 적법성을 띤 심사가 되지 못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 그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무슨 보조금 9억인가 받았지요? 뭡니까, 그거? 뭘 받았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행안부의 분권교부…….
이원길위원
사업비로 받았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사업비로.
이원길위원
그러면 9억 정도 받고 하면 자전거체험교육장을 제대로 한번 훑어서 제대로 설치해서 해야지 그냥 급하다고 이렇게 자꾸 조례만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이런 조례 개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좀 해달라.”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하게 되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질의에 동의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동의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자전거연습장 할 때 처음에는 잘 하다가 공원부지가 변경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지금 다 되셨다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우리 공원부지 내 점용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부지 선정할 때 바쁘게 하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도 맞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연습장 옆이 바로 달서구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달서구 경계부분입니다.
김명혜위원
결국은 달서구에서 어떤 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조정을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가 당초에…….
김명혜위원
그런 영향이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달서구에도 우리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계획은 하고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전담 부서가 작년 연말쯤 생겨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달서구에서도 하고 각 구마다 이렇게 체험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데에서도 조례에, 예를 들어서 서구라고 해서 우리 구민이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조례에 그런, 우리 조례와 동등한 같은 조례가 제정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은 솔직하게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구에 맞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이의가 들어와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새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사용료 관계 때문에.
김명혜위원
예, 이렇게 번거롭게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민들도 혜택을 보고 타 구민들도 큰 불편이 없도록 더 배려를 하셔서 외부에서 보든지 우리 구민이 보든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 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12월 30일부터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시행이 언제입니까? 시행공고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처음 제정은 2009년 6월 30일입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시행공포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조례 제정된 날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6월 30일 되어서 일부개정이 작년 말에 개정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자전거도로 징수관계는 작년 말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조례를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어떤 개념으로 보십니까? 법률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규정하는.
배이희위원
법률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의회라는 독립성에 대한 훼손 문제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한번 제정을 하게 되면 시행을 해 보면서 사고가 생긴다든가 안 그러면 저항이 많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그 규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하는 게 의회 기능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아직 별로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개정이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물론 우리가 작년 10월에 교육장을 해서 지금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조례 문제로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초창기라서 사실 저희들도 조례를 정해서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저변확대 이런 문제 때문에…….
배이희위원
이 문제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차이 같으면 별 문제인데 우리 지방자치제는 별산제 아닙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자율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까지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할 부분은 하나의 개인 영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의 어떤 독자성 같은 것, 인기 있으면서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 뭔가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외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 안 할 수 없다고 느끼거든요. 왜 느끼느냐? 시행 공포된 날짜가 엊그제인데 또 개정한다. 만약에 우리 후세에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조례 개정안을 봤을 때 의회 기능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부의 편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수강료는 우리가 지금까지 4개월 정도 10월부터 올 1월 8일까지 분석을 해보면 수강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 비율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여건이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고 어차피 생활자전거로 간다고 보면 서구 주민들이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게 타 구에는 2만원 받고 우리 구민에게는 인센티브라고 할까, 주민에게는 1만원 받는데 똑같이 1만원씩 받자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맞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까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차별화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달서구에서 구민들이 지금 현재 자전거 연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만든다면서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만들 계획이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비싸서 못 오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자기는 1만원 받겠다고 하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1만원 받고 우리 이쪽으로 오너라. 그때 이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전거 이게 작년 연말까지 거의 대구시에도 부서가 구청별로 다 생겼습니다. 생기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이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걸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의 답변에 동의를 하는 일부분이 있다면, 지금 재정이 열악한 우리 서구의 입장으로 봐서 상당한 금액의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 합니다.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좀 대중화하는 데 서구가 선두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외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금방 바꾼다는 것은 서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외압이 있어서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부 녹색성장이라든지 시 전체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외압에 의해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일 수강을 몇 명, 아까 오전 30명, 오후 30명 그랬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기준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수용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정도입니다, 30명 정도 됩니다, 교육생이.
배이희위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배이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지금 서구의 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달서구나 서구든지 북구든지 접수한 사람들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2만원 받고 1만원 받는 것도 차별이라고 하는데 서구 사람이라고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그런 강제조항도 없으면서 이렇게 받는다는 저항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문제는 통상 우리가 대구시에도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할 때 사고라든지 이런 단서를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명이 예를 들어서 있을 경우에는 일부 대기하도록 해도 우리가 당초에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서에 단서를 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혹시나 그것이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후라도 그런 일들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서구 자전거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우리 대구시민이 다 공감하고 우리가 선두 주자로 나서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많은 기대와 어떤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1만원 낮추는 데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없네요?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제일 뒤쪽에.
봉원희위원
아니, 그것은 차등 징수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아니지요. “타지역 주민도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하면서” 같이 묶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은 차등징수가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원칙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도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망도 확충하고 전부 확장하는 추세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또 달서구도 조만간 계도 만들고 체험교육장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달서구도 체험장 만들면 달서구도 조례를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차등 징수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우리 서구가 먼저니까 아마 달서구도 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달서구청도 한다는 단서를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달았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문위원님은 의원 쪽에 서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서구청도 한다는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달서구청에서도 조례를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놨는데 차등 징수하는지 그걸 알아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아까도 동료위원이 똑같은 질의이지만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방금도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지만 달서구청도 이런 시설장을 만들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초안은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연말에 달서구에 담당부서가 생기고 현재 금년도에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은 국비 얼마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원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과장님 혼자 콩놔라, 팥놔라, 장구치고 북치고 다 다니고,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청장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도 남이 하기 전에 먼저 가서 본인은 140 몇만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시장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가서 20억 달라고 하지요. 시의원 둘은 뭐 합니까? 도대체 우리 서구가 보면 정말 쳇바퀴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늘과 25일, 26일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간 계획이므로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 대안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찬 경인년 새해에 의회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도시국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과 함께 하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서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를 잘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을 보시면 지금 예산이 빈약해서……, 지금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가로등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위치는 오래된 데, 여러 군데입니다. 진달래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도 그렇고 또 우리 동네 중리동에 보면 좀 노후된 데는 상당히 등이 어둡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갈든지 닦아보든지 하여튼 교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아까 212쪽에 지금 평리동에 공원 있지요? 그것도 전에 우리가 나갔을 때 하기가 조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해놓고 일부가 또 돈 더 달라고 해서 그걸 조금 옆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이쪽으로. 돌려서 다른 분들한테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승낙 다 받았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거의 100% 다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지가감정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하기 위해서.
배이희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그게 미해결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승낙을 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사려고 계약하려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절차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인은 좀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 제도상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유재산 매수, 매도에 대한 절차가 상당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이슈화되고 있는 분뇨처리장, 도시관리과 소관이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주 업무는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 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해 주는 건데, 작년에 분뇨처리장 일부분 제척에 대한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를 한 적이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심의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심의 날짜는 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그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사목에 근거를 갖고 지금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절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들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구성원이 업무에 밝은 교수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주민이 일차적으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하는 것도 합당하다. 이런 혐오시설 관계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이전에 공청회를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시에 설명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배이희위원
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절차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현수막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현수막 그게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해서 게시가 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명혜위원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를 가면 몇 달씩 게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색깔이 탈색이 되고 해서 보기 흉한 것도 있고, 큰 길에도 보면 보행자들 키높이 만큼으로 해서 게첩해 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씩 점검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도 불쾌감을 안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 중지
14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금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배이희위원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았습니다. 222쪽에 평리5, 6동 뉴타운 지역 징구율이 여기는 61%인데 현재 74% 되어 있고…….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진척사항은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동의 받은 프로테이지가 74%입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배이희위원
75% 이상이 되어야…….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아닙니다. 3분의 2니까 66.6% 이상입니다. 그래서 70% 넘었을 때 2월 초에 대구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 옆에 화장실 개·보수한다든지 지금 완충녹지에 중리초등학교 앞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국장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무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가 지금 학교 측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방뇨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화장실 관계를 한번 언급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또 완충녹지 4블록에 여기 보면 팔각정으로 지어서 노인들이 앉아서 노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중리아파트 서문 쪽 바로 앞입니다. 4블록에 작년에 공사했던 자리인데 거기가 지금 역시 방뇨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본 위원도 주민들 민원이 사실상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동참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민원을 받고 1블록인가 보면 서평초등학교 바로 옆에 거기 화장실 하나 설치해 놨잖아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설치해 놨습니다.
배이희위원
해놨는데 제가 여자화장실도 들어가보고 남자화장실도 들어가보니까 그나마 그런대로 깨끗하게 관리는 되고 있는데 상당히 관리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가져봤는데, 그 민원을 청장님이 한 번씩 나가셔서 공동화장실을 설치해 주겠다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장님보다 실무자 되시는 분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바라고, 지금 현재 중리아파트의 조합이 설명 중에 해산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조합이?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정확한 시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배이희위원
학교 부지 1만 1220㎡(3400평)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본 위원이 약 두 번 정도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현재 진척상황을 요즘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요. 국장님 대충 아십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저도 상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선관위 유치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조합 해산 관계는 아마 1만 1220㎡(3400평)을 해결하고 난 뒤에 해산을 하지 않겠나…….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골든브릿지라는 대행업체는 해체되었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 회사는 손을 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그게 선관위가 6270㎡(1900평), 수도사업소는 투융자심사까지 받았지요, 1650㎡(500평)?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우리 대구시 사업이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받았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작년 12월 연말에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억 6000만원 자부담 편성했는 거 아시지요? 노인회관 설립관계.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그 990㎡(300평), 그러면 2640㎡(800평)은 우리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렇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선관위가 6270㎡(1900평)하고 나머지 잔여 토지가 약 1980㎡(600평), 약 2310㎡(700평) 될 겁니다. 그게 1만 1193.6㎡(3392평)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합 측하고 매수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 행정 쪽에서 너무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세부적인 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골든브릿지는 전에 협약식 체결하고 했는 것이 무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2640㎡(8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접촉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얘긴데, 지금 1만 1220㎡(3400평) 부지를 항목을 선관위, 수도사업소, 노인회관 이런 것 등등 목적을 정해서 용도를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현재 대구시에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건 지금 2640㎡(800평)을 제외한 잔여 부지의 용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난해 상정해 놓고 난 뒤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작년 7월인가 한 번 유보하고, 계속 유보상태로 짜맞추지를 못 하다보니까, 그렇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시의 그런 계획은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여기서 용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상정해 달라고.
배이희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선관위가 6270㎡(1900평), 수도사업소가 1650㎡(500평), 또 그리고 노인회관이 990㎡(300평), 잔여가 약 2284㎡(692평)인가 될 겁니다, 정확한 평수를 따지면. 결국은 그게 짜맞춰지면 나머지 잔여분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기안이 올라가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주도록 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것은 아파트 지구에서 해제를 하면서 690 몇 평에 대한 용도는 2종 주거지역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되고, 그 용도는 학교 정화구역도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도가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580명 되는 조합원들이 사채를 내서 돈을 갚고 상당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지목 자체를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안을 짜올리실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아까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절차상 제척 건에 대해서 의견 청취할 때, 우리 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건축주택과 소관이니까, 허가관청이 서구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질문도 했습니다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관에서 발주하는 것을 협의라고 하는데 협의를 서구청장이 해 줘야 됩니다. 아직 협의 요청 온 바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협의 요청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 자체가 첫째는 안전을 위주로 하는 건축법, 그렇지요? 설계, 미관은 행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결국은 허가를 동의해 준다면 허가를 가늠하는 것이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아직까지는 시 건설본부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협의 요청 들어온 바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상당히 서구 구민들이 분개하고 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도 우리가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민감한 사항은 상당히 주민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예, 그 점을 꼭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228쪽에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시장 쪽으로 공사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노점 때문에 공사가 연기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 부분은 상인들하고 1차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순조롭게 되면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나도록 하겠고…….
감도야위원
국장님, 노점상에 있는 분들 의견 수렴을 거의 다 받았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노점상에 계시는 분들, 일단 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분들, 국장님, 만약에 철거한 후,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법상 원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불법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재설치하는 문제는 좀 깊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점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해야 된다는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잘…….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하여튼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 듣다보니까 224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
여기 업무보고에서 볼 때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지금 본 위원도 알기로는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고시된 것은 아직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시정부나 국토해양부에 이 법이 조금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하려고 강력히 요구하는 중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또 추진한다 이렇게 볼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주민한테 신뢰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관련법은 2007년 6월 말일로 해제가 되었지만 건축법 제33조에 의해서 완화를 세 가지 지금 적용받는 게 있습니다. 첫째,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선제한도 2.5배로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조 및 채광에 대한 조건도 4분의 1로 완화를 해 준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서 해제가 되어 버리면 이런 조건들이 특혜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라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2009년도 건축주택과 사업 계획을 잡고 할 때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노출이 되었고 지금 감지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서구로 봤을 때 24군데 가까이, 또 잠정적으로 좀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려는 데도 나타나있고 그랬을 때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되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물론 맹지의 어떤 채광이라든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건축법 제33조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서구 전체적인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주거환경 여건을 봤을 때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었는 게 좋았을 텐데 지금 추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건축주택과의 의도를 제가 잘 감지를 못 하겠어요.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데 또 한 쪽에는 이쪽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의 시 입장에서 반대도 표명하고 주민도 반대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쪽에 일부분 맹지라든지 이런 걸 완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상당히 반대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구청 행정이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혹시 급하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은 현재 살아 있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아직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된 법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것은 우리가 계속 물어내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데도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해피하우스사업 지정되었다고 상당히 들떠서 본 위원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각도로 검토를, 아직까지 별로 자료를 제가 수집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했는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사업 구상이나 정책 구상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안설명을 건축주택과의 업무보고 현황을 볼 때는 제일 밑에 보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수익자부담이며 간단한 교체·수리는 무료로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금액이 많을 때는 본인이 부담한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이 해피하우스가 전체 사업예산이 1억 6500만원인데 우리가 개미산 일대 지정된 데, 거기 우리가 몇 세대이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288세대입니다.
이원길위원
288세대 같으면 상당히 많이 주거환경에 묶이게 되는데, 과연 1억 6500만원하고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수리할 때는 수익자들이 과연 이 해피하우스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정말 참 옳은 사업이다,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할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제대로 정책을 할 때 구에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서 과연 해피하우스 지정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숙지가 되었을 때 해피하우스 지정도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지정해놓고 내일 모레 사무실 개설해서 이 정책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또 사업설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감지되는 것은, 간단한 교체는 무료로 해줘도 많은 건 수익자부담으로 할 때 과연 해피하우스에 지정된 정책사업이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그런 정책이 아니겠나? 우리 서구 주민만 묶이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나가면서 문제점들을 건의를 많이 해서 국비를 좀 많이 배정 받도록……, 전주하고 서울 마포구하고 대구 서구하고 공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어디까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복안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지침서나 결정된, 자기네들 검토된 자료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침, 간단한 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된 용역이라든지 검토된 그런 결과물은 우리한테 하달된 건 없다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왔지요? 용역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투입되어서 장기 향후 방향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감지하고 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현재 계획이 LH공사(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직원 6명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 구에 직원이 두 명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본적인 방향은 단독주택도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실이 있으면 참 편리한데 해피하우스센터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이고 해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좀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를 많이 하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은 우리 서구의 도시 쪽에 최고의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현안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나 주민들한테, 또 우리 공무원 정책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감지되고, 또 국토해양부나 시 정부에 반드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 같으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좀 고쳐서 제대로 된 정부가……, 하위부서인 구청에서도 용역을 줘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먼저 한 번 해보고 뒤에 펑크 나면 땜질식으로 정책을 한다는 건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감지가 되고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서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가장 문제점은,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데도 있고 이랬을 때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만났을 때 거기 담당 과장이 절차를 어긴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정말로 죄송하다고 우리 13명 구의원한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자루니까 서구청에서 반대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음식물처리시설 변경안, 도시계획 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에 따라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하든지 해서 법적 다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까? 우리 권한으로?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건축법에 의한 협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길위원
예, 지금 건축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건축은 건축법에 적합하면 법상 내주는 게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또 건축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적합하게 들어왔을 때에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어오기 때문에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게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청장님 답변에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우리는 시설 허가를 안 내준다. 자기도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구정질문 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건축 허가의 충족요건이 되면 우리는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제가 듣기로는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건축협의 관계는 법에 맞는데 안 해 주면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하셨고, 도시계획결정안에 있어서는 청장님이 그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어차피 내줘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저도 법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 해서 그런데, 관련 부서니까 그쪽에는 지금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킬 수가 있는데 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항을 시장이 구청장한테 현재 위임된 사항인데 구청에서 일이 만약에 부결이 되든지 잘 안 되면 시장이 이 업무를 직권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의 결과를 따를 수도 있는 것으로 지금 도시계획실무자들은 그렇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러네요. 요점을 정리하면 일단 건축 쪽에는 요건에 부합되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안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더라도 대구시에서 상위 부서인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저희들이 제대로 법적인 대항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건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되었네요?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무추진하는 데 조금 저기에 삽입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평리3동 쪽에 해피하우스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해피하우스 지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겁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시범 지역으로 전국에 몇 군데를 한다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요청을 했지요.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이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이 해피하우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살면 편한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불편한 점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같이 조금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처음에 정부에서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정이 되고 나면 뭘 하나를 챙겨드려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무슨 큰 계획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기대가 큰데 너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미흡하면 주민들을 실망시킨다,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해주십사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288세대 주민들은 이 사업을 다 알고는 있습니까? 인지는 다 하고 있어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해피하우스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반대의견을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현재로서는 불이익을 받을 건 없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예를 들어서 해피하우스 지정 지역에서 일단은 벗어나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해피하우스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재건축, 재개발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고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은 반대하는 분들은 없네요, 결과적으로?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해만 잘 하면 실보다 득이 많겠네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 이게 생소한 단어를 듣다보면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피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행복한 집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안 그래도 제목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너무 공동주택, 아파트를 선호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주택을 보존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정부가 부담해서 그분들이 공동주택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런 취지가 목적이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투자를 해줬다, 몇 가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무슨 건축법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전혀 없어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언제라도 만약에 자기가 뜯어서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건 관계없고 제약이 없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자꾸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환경관리과 들어오면 또 얘기가 나오지 싶습니다만,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구민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 중지
15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43쪽에, 우리 양궁장 건립공사 이것은 국제규격으로 한다고 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시에서.
감도야위원
지금 우리 상리공원에 있는 거기서 다시 넓히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서 하류 쪽에 더 넓히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전체적인 사업 총괄은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상이 국방부 소유 4필지가 있는데 보상업무를 구청에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합니다.
감도야위원
국방부 4필지에 그것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0년 1월부터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이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현재 계획을 세워서 본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협의 중이고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있는 것은 전부다 규정상 안 맞아서 양궁장 길이하고 다시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했는 거리라든지 양궁장의 부속품이라든지 전부다 다시 해야 되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다시 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했는 것은 완전히 쓸데없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규격이 옛날 연습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규격으로 하면 전부 달라지지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한 것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완전히 없어지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리고 과장님, 248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해서 20개 업소가 이게 앞으로 신설할 겁니까, 보수할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기존 있는 것 중에서 좀 그런 것은 기존 시설 개체를 포함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큰 도로변 같은 데나 인도 쪽에 보면 오락물 설치, 이렇게 물건을 집어내는 뽑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들이 고정이 된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슈퍼라든지, 예.
김명혜위원
하여튼 도로에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을 도시관리과 소관이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걸 너무 고정시켜놔서 손대기가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주인들도 투자를 해서 했지 싶은데 그런 것 잘 봐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이 사유지로 된 데는 우리 구에서 포장해 주는데 조금 자제를 하고 계시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현재는 승낙서라든지 이런 걸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본인들도 포장을 받고 싶은데 그게 사유지라서 안 해준다든지 그걸 구에 건의를 할 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그런 건 좀 권유를 해서라도 골목길이지만 도로가 파인 데는 포장을 해 주시는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건설방재과의 제일 목표가 자전거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데 관내 출장용으로 자전거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전거 출퇴근하시는 쪽으로 권유를 많이 해서 먼저 선풍을 일으켜 주셨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타고 주민들한테 권장하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그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를 새로 설치 또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건 새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면서 동에도 지금 7개동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약 20개소 할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일반도로가 아니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반도로도 일부 고칠 건 고치고, 옛날 것은 좀…….
김명혜위원
아니, 새로 설치하는 것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새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동에는 일곱 군데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일반 주민들도 자전거보관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살펴서, 자전거가 많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는 보관대를 설치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사도에 보도블록 교체를 했을 때 우리 서구청 관내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일부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전부 연명으로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유자를 찾지 못한다든가 해서 교체를 해 주고 난 이후에 그 실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에 했는 건 없고, 그 전에 사유지 도로했는 것을 길을 막고 이런 게 몇 건 있었는데…….
배이희위원
점유했다고 해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점유했다고 돈 내놓으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정비를 안 했는 구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통로를 자른, 지목 분할을 해서 택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게 사유지로 놔두고 지목만 바꾸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 건 정도가 보상을 해달라고 내당2·3동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올해.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옛날에 집을 짓고 차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 소유자가 제일 처음에 그 공사를 시공했던 사람이 자기 소유로 두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서구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짓기 위해서 그 도로가 필히 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낸 것인데 그것은 그 도로 접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으로 하지 못 하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전소유자 명의로 해서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사유처리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했던 부분이 옛날 평리6동 같은 경우가 신문에 보도된 사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냐하면, 지금 골목길 개보수 요구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된 부분이 많다는 건 공무를 집행하면서 혹시나 그런 이의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여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요, 246쪽에, 지금 제설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는 거 기억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제설요?
배이희위원
예, 눈을 치우라는 거. 소유자나 점유자가 의무적으로 눈이 오고 난 이후에 바로 치우도록 하는. 그게 지금 앞으로 안 치우게 되면 벌칙금을 매기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서울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아직까지 우리 지방에는 그런 걸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실소유자를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으로 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없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아직까지 없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사항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풍수해 보험 가입 300세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수해라는 게 이게 비가 오고 바람불고 이것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풍수해 대상이 일반주택하고 축사라든지 온실 등인데 일반주택의 경우 우리는 침수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입을 거의 안 하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약 300세대 우리 관내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시비 50%, 구비 50%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가 그건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도 자체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얼마 전에 폭설이 내렸을 때 주민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 책임은 다친 사람의 과실로 봅니까, 어떻게 봐요?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본 사례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요구하면서 치료비를 내놓으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무슨 설해에 대해서 현재 보험 가입을 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한 그런 실정이고, 우리는 영조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입합니다.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일부 치료비 정도는 주는데, 현재로서는 설해가 와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현재는 아직까지 없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폭설이 온다든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관내 외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요.
배이희위원
결과적으로 서울 같은 데 빌딩 밑에 그늘져서 눈이 와서 다친 사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가 제설에 관한 조례 제도를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우리도 보면 자기집 앞에 1.2m 간격 부분은 청소하도록, 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이희위원
그렇지요. 4시간 이내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현재는 또 미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이희위원
다친 사람 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은 소유자나 점유자나 안 그러면 관리자가 그 의무를 받도록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이행을 안 한 사람을 가해자 입장으로 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소송 제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로 가야 되지요.
배이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니지요? 당사자 관계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사실상 도로에도 무슨 물체가 떨어져서 피해를 입으면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보행자, 도로, 인도 하게 되면 이것도 분명히 규정이 있을 겁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설해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게 없고 영조물에 대한 시설물일 경우에 여기에 하자가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영조물이라는 게 인도도 물체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 번 폭설이 왔을 때 이렇게 다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거기까지 접근해 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어떤 배상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있거나 안 그러면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접근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이게 이때까지는 재수 없어서 오늘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51쪽에 보면 서구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희망근로사업비로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6명해서.
감도야위원
희망근로사업비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무료수리센터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런 건 우리 희망근로사업비로 주고 또 별도로 무료수리센터는 시비를 배정받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무료수리센터의 인건비는 희망근로 인건비로 대신해서 지급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거기 재료비하고 일부 쓰고…….
감도야위원
재료비는 시비로 나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부는 같이 쓰지요, 우리 시비를 받고.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밑에 보면 수리비 원가는 서구새마을회 부담 보조사업비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 수리센터 시에 하는 것 하고 이것은 새마을회에다 원가를 받겠다는 그런 겁니다, 수리하면서.
감도야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라고 이렇게 해놓고 수리비원가는 서구새마을회 부담 보조사업비로 나간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마을회에서 무료로 받아서 새마을 보조사업비로 고쳐주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료는 아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무료는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새마을회에서 사업비로 이것을 고쳐주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수리비 자체를 부품값을 원가로 하기 때문에 저렴하지요.
감도야위원
그런데 무료는 아닌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무료는 아닙니다. 경미한 것은 결국 그냥 부담없이 해주는데 부품비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원가를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놓고 원가비는 서구새마을회에서 보조사업비로 부담한다 이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방재과 소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2010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67쪽에 구 공영주차장 조성, 비산4동 공영주차장 조성 안있습니까. 지금 소유자가 거의 동의한 상태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동의한 상태이고 지금 우리 구비는 대충 기금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시비 약 3억에서 5억 정도만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시비확보는 대충 가능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어제도 시의 관련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와서 이것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기로 구두로 얘기를 하고 갔고, 아마 긍정적으로 해주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저도 다각도로 시의 관계자들하고 검토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골목길 같은 데에 집앞 주차하는 것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거기 보면 적재물을 놓아둬서 잠시 볼일 보러 오는 사람도 주차할 수 없도록 해놓은 집이 많거든요. 골목길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한동안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때는 조금 변한 것 같더니 요즘은 가면 완전 부착을 시켜서 못 하도록 해놓은 게 참 많더라고요. 좀 신경을 쓰셔서 잠시 볼일 볼 수 있고, 또 낮 동안은 주차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본인들 임의대로 적치물을 놓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건 아니고 적치물을 도시관리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시정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아까 공한지 활용하는 것 때문에 좀……. 지금 우리가 4개소에 주차시설 하는 거 이거 각 동별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어떤 거요?
김명혜위원
258쪽.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공한지.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집을 안 짓고 빈터에 1년 이상 집을 지을 계획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대신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은 대상지가 별로 없어요. 공한지가 별로 없고 이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58쪽에 공영주차장 4개 신설한다고 보면 꼭 갑구 을구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을구만 이렇게 다 신설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실제 대상지 물색이 어렵습니다. 신청해 보면 각 동마다 주차장을 해 달라고 동장님도 그렇고 유지분도 그렇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들어가서 대상지를 물색해 보면 해달라는 주변에서도 나중에 가면 안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보상비도 많이 달라고 해서 실제 대상지 물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상지만 되면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과장님, 장소 선정에 힘이 들고 다 하지만 이런 동이라고 꼭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안 따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분은 자기가 예산을 많이 따서 이만큼 공영주차장을 설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데 꼭 그런 것도 결부가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지금 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니까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지…….
감도야위원
과장님, 시에서 확보해 주면 제가 갑구에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을구에 3개하면 갑구에 1군데는 편입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한번…….
감도야위원
그러면 4개 다 확정이 된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산5동의 경우에는 구 기동대 자리입니다. 이것은 벌써 수년전부터 여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리3동이나 원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정도만 책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 4개가 유동성도 있겠네요, 하다 보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지금 평리3동이나 원대동 같은 경우에는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유동을 잘 하셔서 갑구에도 하나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과 거듭된 질의인데, 공영주차장 이것을 지금 1억씩 받아놨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1억씩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봉원희위원
받아놨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저녁에 행사를 나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하면, 동청사를 지어준다고 합니다, 동청사를. 알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내당2·3동 동청사 신축 2억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청장 생색내려고 “내가 주차장 만들어 줄게. 동청사 지어줄게.” 말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12억 같은 걸 1억 정도 줘놓고 꼭 이러지요? 이름표만 붙여놓으면 다음에 준다. 그러면 이 돈으로 급한 데에 우선 쓰지 안 되는 것을 뭐하러 1억씩 줘놓고 있습니까? 안 되는데 다른 데에 급한 데에 우선 돌려쓰고 예산이 확보될 때 땅값 부지매입비를 다문 3분의 1 정도 계약금이라도 마련해 놓고 나서 해야지, 땅 팔 사람이 우리 구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원대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확정했는 것이고 우리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평리시장 앞에 4필지 중에 한 사람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필지가 있었어요. 1000㎡ 조금 넘는데 이것을 처음에 하겠다고 동의를 했다가 확정된 뒤에 뒤늦게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에 부지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게요. 수년 전에 평리2동 공영주차장이 다 해놓고 나서 도로 들어가는 입구의 집 한 채 때문에 무산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못 한 데가 있어요. 제가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색만 내고 이름만 얹어놓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에 가서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주려고 예산 세워놨다. 편성해놨다고 합니다. 내당2·3동 동청사, 우리 교통과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아마 1억이 지금 우리가 …….
봉원희위원
시비도 100%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업을 못 하면 다른 데로 시에서는 돌릴 겁니다. 그냥 주지는 않을 겁니다.
봉원희위원
올해 안에 이것을 과장님 하실 자신 있습니까? 생색내는 사업을 하지 말고, 방금 얘기를 하잖아요,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동청사 지어준다고 말이지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돈도 없으면서 괜히 선거공약으로 생색만 내고. 그러면 구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공영주차장 만들어주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놨는데 왜 안 하느냐? 구에서는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따로 따로 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잘 알겠습니까? 무슨 뜻으로 질의를 하느냐 그 내용을 잘 아시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공영주차장 교통과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 무슨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주차기금요.
배이희위원
주차기금이 우리 얼마나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약 13억 정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갑, 을을 논하기 전에 원대동하고 기동대 같은 이런 공지가 있으니까……, 원대 마늘창고라고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런 공지가 있으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배이희위원
그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계획을 프로젝트를 짜서 시로 올렸는데 결국은 원대동하고 을구 쪽에는 4군데가 시에서 책정이 되었다, 내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선정할 때 대지가 얼마, 지상 건물이 얼마 기준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갑구 쪽에는 그런 건축물이 대지하고 상당한 비례가 안 맞아서 그런 공지를 못 구해서 못 했다 이렇게 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보다는 우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매도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 확정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내당4동이나 몇 개동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지 물색을 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또 큰 면적 같으면 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조사했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하겠는데, 그것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공유지에 대한 공한지세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어느 지번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걸 기억하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중리동 33-4번지일 겁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평수로 따지면 약 594㎡(180평) 되는 공한지를 소유주하고 절충점을 찾아보아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절충해 봤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여러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를 수행하면서 굉장한 수고를 하시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또 더 나아가서는 잘못하면 뺏기는 것 같은 이런 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화상으로 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접근을 해보면 이해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그 지역 소유자 추적을 해 보니까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닙니다. 대구에 살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일부 부산에도 있어요. 그게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대구에 있는 분도 전화를 해보니까 턱도 없고 부산에 있는 분도 전화를 해 보니까…….
배이희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소유주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속이 되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한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미망인 지분이 50%지요, 상속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세 사람이나 되어 있던데요?
배이희위원
그리고 자손계에는 직계에는 지분이 똑같은 배분이지 않습니까. 상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접근을 해 봤다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접근해 봤는데 턱도 없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배이희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걸림돌이 뭐가 있냐하면, 제도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 매수를 할 때 우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이거나 무슨 부지로 되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번을, 지목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막상 사러 가니까 안 팔려고 하더라. 지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 평리2동도…….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동에서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 해서 못 올리더라고요.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소유자한테 접근을 할 때는 이미 그 지번을 대충 계획을 잡아서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동의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매입할 때.
배이희위원
그럼 그 절차가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 소유자가 결과적으로 나는 못 팔겠다 이래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몇 개동에서 지금 그래요.
배이희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의회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그걸 우리가 청원도 할 수 있고,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조례로 정해서 공적인 정책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평리2동 같은 공원 조성하면서 한두 집이 안 팔겠다고 해서 다른 걸 병행해서 거의 절충점을 찾았다면서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거의 공공 무슨 정책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사전에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러 가니까 안 팔겠다고 해서 그 정책사업이 도중에 답보상태가 되는 이런 게 여태까지 있더라고요. 국장님,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팔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변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또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제도를 조금 바꾸자고 하는 이유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매수를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잠정적으로 밀실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답사해서, 우리 사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 것 같으면 무엇을 하겠다고 매입해놓고 어느 정도 가계약이라도 하면서 우리한테 오픈해 주는 거, 이런 방법의 제도를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61쪽에, 본 위원이 교통과에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중교통 안전 안 지키고 출발하다가 자체 사고 나는 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버스, 택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배이희위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용어를?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가 버스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연착을 시키든지…….
배이희위원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피해자한테 모든 보상제도를 다 해줬는데 교통과에도 사실상 고발제도입니까, 무슨 그런 제도가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운전자나 또 업무에 따라서 업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조치를 하는데 그게 피해자가 악의적인 경우가 있을 때에도 행정조치를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건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물론 타당성 조사합니다.
배이희위원
해보고, 청원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들어보고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억울한 경우가 있으면 행정을 강제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CCTV나 그 다음에 신고했는 사람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청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중에는 그 부분이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신고하는 분들의 어떤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서 불문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되었다고 해서 전부다 행정조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약 50% 정도는 불문이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불문처리 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앉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요즘 모든 재판도 배심원 제도가 있듯이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오해나 불편이 좀 적도록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물론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신고했는 사람이나 당사자나 가만히 안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배이희위원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면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7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 중지
17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281쪽 안있습니까. 우리가 도로명주소(새주소) 정비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여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사업비가 5억 3200만원이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시비가 8000만원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구비가 1억 8600만원.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틀리는데요? 35%, 15%라고 하면 우리가 돈이 더 많으면…….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35%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분담금이 그러면 거꾸로 되었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35%, 시비가 15%, 맞지요? 그건 확실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왜 부담금이 우리 구비를 많이 넣어야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국가 고유업무 사항인데 국가가 모든 금액을 부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실정에 안 맞아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부하고 관련 중앙정부에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회의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지침 시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또 관련 법도 있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2월 11일자로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공문서를 각 동에 보낸 거 맞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보냈습니다.
이원길위원
각 동에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담당직원하고 직접 동장님도 만나 뵙고.
이원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지금 종전에 했는 것도 사실은 예산 낭비를 많이 했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어떻습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건 시인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못 찾는다고 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새로 또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또 지금 정책사항으로 국가 고유업무인데도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올해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구비가 과다분담금이 된다는 건 국가의 고유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백히 우리가 시에 협의할 때 한번 짚어보셨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것은 사업시행하고 나서부터 계속 저희가 관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중앙행정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선 지자체에서…….
이원길위원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시 정부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타지방도 똑같이 공히 이렇게 분담금이 35% 될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혼자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부당하다는 걸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국가 상대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만 정책사업을 하달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는 검토가 되었고 의견도 청취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 국고지만 우리 지방비까지 전부 분담해서 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여지거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또 2월 11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각 동에 공문서를 하달했는데, 그 공문서 하달해서 나도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648구간에 도로명판 953개하고 건물번호판 3만 1012개하고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라든지 규정을 우리 동의 직원도 잘 모르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까?
이원길위원
그리고 또 그날도 우리가 관계공무원, 여기도 담당계장입니까? 누가 하십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접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그날 무슨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설명회를 못 하다 보니까 이거 의견청취하려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내려왔는지, 예를 들어서 국채보상로 1길, 18길 이렇게 나오고 달서로 몇 길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에서 예를 들어서 50m 규정을 하든지 100m 규정을 하든지 그것도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니까 명패를 바꾸려해도 이것도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평리동이고 비산동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주소가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채보상로 1길부터 해서 우리 서구가 몇 개 있는지, 648구간 같으면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을 명칭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헷갈리고 종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비산동, 평리동 이렇게 법정동부터 해서 전부 다 있었는데 이게 전부 없어졌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니까 법적 근거도 모르고, 또 개명하려고 해도 주민의견 청취하려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달서로 같으면 달서로를 바꿀 수 있나 없나, 그것은 못 바꾼다고 하데요. 그것은 위에 중앙에서 직접 내려왔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바꿀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건 간선도로 중에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큰 대로변은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이원길위원
대로변은 시에서 하고, 몇 미터까지지요, 대로변?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35m, 40m.
이원길위원
시에서 40m까지 대로변은 지정해주고, 그리고 40m 이상되는 범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건 12m 이상 40m 미만이고, 또 “길”은 “대로”와 “로” 이외에 구분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원길위원
그러면 골목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40m 안에 달서로 1길 정해놓고 40m 이상 45m나 50m 되었을 때 그러면 그건 명칭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도 시에서 부여합니까, 구에서 부여합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구청에서 다 합니다.)
이원길위원
40m 이상은 구청에서……. (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40m 이상이 “대로”급이고요, 제일 우선도로가. 그 다음에 “로”급이 12m～40m 미만이고, 그 다음에 “길”급은 “대로”와 “로” 외의 그 하위 도로가 “길”급입니다. 그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가 일률적으로.)
이원길위원
규정을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규정을 들고 계시니까, 그러면 골목길을 따집시다. 골목길 그러면 달서로 해서 갈래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원길위원
갈래길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일련번호식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 짝수 1, 2, 3, 4 순차적으로 갑니다.)
이원길위원
명을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 지침서가 내려오기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기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역사성이라든가 고유명칭이라든가 지역 특성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도로명 부여를 주민의견수렴하고 공문 내는 건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쓸 수 있는…….)
이원길위원
그 의견은 어떤 의견을 받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주민의견수렴을.)
이원길위원
주민의견을 어떤 내용을 받습니까? 주민이 자기가 이름을 적어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지요. 서식이 있습니다. 의견서식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우리도 전에 바뀐 내용하고 이것도 다 바뀌고 지금 헷갈리는데, 이런 규정을 도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면에서 달서로 또 이쪽에 국채보상로…… 두 개 내가 알기로는 알았어요, 우리 비산4동 같으면. 그걸 갖다놓고 도로명을 바꿔보라고 하니까 거기서 규정도 모르고, 또 국채보상로 이걸 우리 하지 말고 비산4동 “제일고로” 하자.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도 없으니까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것도 모르고 주민청취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보고……, 그러면 국채보상로까지는 못 바꾸고 그 뒤에 “국채보상로 제일고 1길” 이건 됩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대로급 40m 이상은 대로라고 해서…….)
이원길위원
이야기 드릴게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의견청취 하나를 해도 관련규정 갖고 있는 것 안있습니까, 이것을 하나씩 띄워줘야지요. 띄워주고, 공무원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취 받으라는 각 동의 공무원도 모르고 받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겁니다. 또 내한테 묻는데, 그거 내가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규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공문서 발송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해서 의견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놓으면 이게 고유명사가 되어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달서로 1길, 2길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비산동 같으면 비산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감지해서 몇 개 골목,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샛길골목, 우리가 쓰던 비산4동의 고유 오래 전부터 쓰던 것,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법 적용이 되어서 개명할 수 있는지, 이 길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실히 주민들한테 해줘야 개명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해가지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장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주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질의합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모든 걸 전부 파악해서 공문서 줄 때 법적 관계라든지 어디까지 개명할 수 있는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세밀하게 공무원들한테도 각 동에 좀 주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법적인 것 좀 프린트해서 주라고 하세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280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평리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송사사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기재된 내용을 보니까 2차 변론일이 2009년 11월 26일 변론을 했는데 현재 고등법원 판사의 사건 심리중이고, 고등법원 변론종결을 2월에 하고 선고 예상인데, 아까 과장님이 지금 판결문은 받았다고 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판결문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았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2월 17일 받았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거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어도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을 하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게 3월 3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된 게 없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3월 3일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구의 변호사 두 분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부산해운대구가 재건축조합과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1월 28일자로 파기환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심에서는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 해운대구를 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승소를 해야지만 저희들한테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부산해운대구로 줘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준 조문이 많이 대법원에서 채택이 되어서 해운대구가 1월 28일자로 승소를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는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던 거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해서 돌렸다, 부산고법으로?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사례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지금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목은 틀립니다. 부산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었고 저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었는데 내용에 들어가서는 도로냐 대지냐에 따라서 그게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와 잘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이번에 2심 재판부에서도 많이 인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설명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전부가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이희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사실상 계류 중인 사건을 질문도 하고 보충질문을 하면서도 우리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우리 단장님이 국장님이지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힘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배이희위원
단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쓰셨고 우리 과장님도 애 많이 쓰셨는데, 3월 3일이 지나야만 안심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 저도 법률에 대해 전무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다. 1심 판결도 합의부 사건이기 때문에 1심 사건도 굉장히 항소심에서 존중을 해 주는 게 현재 사례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항소심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행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확정판결이 나고 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판결문을 보여 주시면 우리가 공부도 되고 하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3월 3일 지나면 그때 한 번 더 인사드리기로 하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이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1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명주소(새주소) 정비사업 있지요,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의견수렴 및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한다. 2010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새주소위원회가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배이희위원
위원이 몇 분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총 6명입니다. 저하고 부구청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은 위촉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위촉인은 외부인사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우리 김명혜 위원님하고 그리고 권기호 경북대 교수님하고 그리고 김형문 건축주택과장 역임하신 분하고, 노병연 행정사하고 석윤덕 전국부동산협회서구지회장 역임하신 분하고 달구벌얼찾기 모임회장으로 있는 이정웅 씨하고 그렇게…….
배이희위원
총 몇 분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당연직하고 포함하면 8명이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에 의하면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새주소가 정책사업이니까, 동의하실 겁니다만, 사실상 불필요한 돈의 낭비거든요. 주민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 과연 새주소위원회라는 기능 자체, 우리 동료위원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사실 이게 주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새주소를 여론 수렴하면 동 같은 데에 공모를 하는 식으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새주소 명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 날뫼 몇 호다 이게 먹혀들어가지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집배원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굉장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공모 식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간이나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주민의견수렴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고치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하면 위원회가 어찌보면 행정의 면피용으로 들러리 선다는 이런 평이 있어요. 그건 정책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과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 새주소를 만들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언밸런스가 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떠냐 싶은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아마 새주소사업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완도 하고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요, 이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돈 많이 썼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그 점은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정책사업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정책이 주민들한테, 구민들 피부에 닿는 그런 접근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재정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고 전 구민들이 걱정하고 우리 의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항소심의 좋은 성과에 대해서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배이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