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상하수도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저희 본부 전 직원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저희 상하수도본부까지 직접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치화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강시우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우길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고영완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이동완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이정부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상하수도 통합 주요성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3부 10과 2지역사업소이며, 인력은 정규직 정원 261명에 현원은 248명이며 기타직으로 청원경찰 32명과 무기계약직 142명을 포함하여 총 현원 422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상하수도 회계운영 및 경영합리화 추진, 상수도 용수 생산 및 공급, 하수도 기본정책수립 및 추진, 지하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 상하수도 요금부과·징수 및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및 자산·채무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7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004억 원, 기타특별회계 854억 원으로 총 2,329억 원입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한 자산은 총 5,798억 원이며, 채무는 총 2,516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하수도 및 지하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상하수도본부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메카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돗물 생산·공급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 미래지향적 지하수관리체계 구축, 청정제주에 걸맞은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등 3대 전략목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하수도 통합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요금 일원화를 통하여 매년 54억 원의 도민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소규모 유휴시설 정비, 생산설비 자동화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82억 원의 경영수지를 개선하였고, 우도 해저상수도,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등 광역급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 전역에 안정적 용수공급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정수장 9개소에 대한 지하수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여과시설비 630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세계적 수준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도민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하수 공공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구역 광역화 및 슬러지 처리시설 통합으로 총 153억 원의 시설비를 절감하였고, 통합 후 3년간 5,723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우리 도의 청정환경 보전과 지하수 오염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조기집행 우수기관, 물 수요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수돗물 생산·공급입니다. 국제표준에 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물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명품 수돗물을 생산·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도내 최초로 노로바이러스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지하수인증을 획득한 정수장 5개소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사후평가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지난해 66개 수질검사 항목을 금년에 75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수질검사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수질검사 결과도 주기적으로 공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에 있어서 도서지역 및 생활이 어려운 130가구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고 농어촌지역에 노후 배수시설 15개소를 정비하여 수질저하를 방지해 나가겠으며,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의 수도꼭지에 대해 수질검사 후 수질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 음용실태 및 신뢰도에 대한 정기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서 및 급수 취약지역 급수환경개선입니다. 도서지역 급수환경의 근원적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도 해저상수도 시설사업은 지금까지 육상관로 12.6㎞를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로 3.53㎞, 배수지 2,000톤을 시설하여 12월에 완공함으로써 우도의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추자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해수담수화시설을 500톤 증설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신설함으로써 육지 수준의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물 다량 사용 시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급수 취약지역인 용담동 용해로 주변 등 7개소에 대해서도 6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4.4㎞를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기존 도심지 수원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용천수원 4개소에 대해 2012년까지 총 286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학습장 조성 및 탐방로 개설 등 친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설계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적기 교체 및 급수구역을 블록화하여 과학적·체계적인 관망관리로 누수방지를 통한 수도사업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을 추진하여 ’08년 현재 76.7%인 유수율을 2021년까지 85% 이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금년에는 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09년도에는 노후관 121.4㎞를 교체하는 등 4개 사업에 84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금년에도 노후 상수도관 51㎞를 교체하고 경과연수를 초과한 1만 2,000전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블록화사업과 누수탐사, 관망도 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부, 지역사업소에 누수방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 상수도관 연계시설을 확충 광역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읍·면 18개 지구 총 사업비 333억 원을 투자하여 광역상수도 관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4개 지구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7개 지구를 완료하여 광역상수도 가동률을 68.9%로 높였으며, 금년에는 난산, 송산 등 4개 지구에 76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3지, 15.8㎞의 관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어승생저수지 용량이 부족하여 가뭄 시 격일제 급수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518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시설 50만 톤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09년 6월 도·송수관로 분야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도 150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시설 공사 착공 등 4개 분야 공사를 추진하여 2012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수로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향후 저수지 소요전력으로 공급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속 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입니다. 빗물·용천수 등 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읍·옹포지구 저수지 개발사업은 각각 공정률 43%, 27%를 추진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인 골프장 25개소에 대해 341만 톤 규모를 시설하였고, 권장대상인 비닐하우스 등 54개소에 대해 7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7,510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읍·옹포지구 저수지 개발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덕지구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서림지구는 기본조사지구 선정을 위한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권장대상 올해 11억 원을 확대 지원하여 지하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하수관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주기적인 지하수관정 이용실태 점검·관리로 지하수 오염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폐공 원상복구사업을 통해 지하수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중 음용수 등으로 이용하거나 대용량 지하수 1,543공은 지하수 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 3,290공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미사용 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26쪽 지하수 공수관리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지하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청정지하수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먹는 샘물 외에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한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를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지하수의 공익적 범위를 확대하였고, 도민 공공의 자산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전국 최초 지하수공수관리제를 도입하였으며, 「지하수법」, 「온천법」 등의 지하수관계법이 일괄 이양되는 4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대 등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따라 공수관리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광역하수도 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연계한 미래지향적 광역하수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장기 하수도 비전을 제시하고 종전 시·군 체계의 하수처리구역을 광역화하여 신규 시설을 기존 처리장 증설로 전환함으로써 사업비 124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판포·색달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추진으로 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판포와 색달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한 증설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그린제주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확충입니다.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함에 따라 재정 및 임대형 민자사업을 완료하여 하수관거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09년까지 8,268억 원을 투자하여 3,226㎞를 추진하였고, '06BTL사업은 963억 원을 투자하여 185.6㎞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정사업과 '06BTL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08BTL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하고, ’09BTL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폐자원재활용 등을 통해 친환경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강화된 국제환경기준에 대비한 하수처리시설 개량으로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판포·월정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70톤 규모의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은 올해 말 공정률 9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 판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완공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월정하수처리장에 총 57억 원을 투자하여 5,000톤 규모의 시설을 내년까지 시설하여 지하수에 의존하는 농업용수를 대체 보급함으로써 장래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청정제주 지하수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시설개량 및 취약지 시설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하수시설물 준설 및 점검에 9,350명이 참여하였고, 하수처리장 내에 주민친화형 문화체육시설 등 확충, 연중 개방하여 5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3,384명 하수처리장 시설견학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올레코스와 연계하여 하수처리장 편의시설을 설치 제공하고 처리장 오염방지시설물 설치로 악취 및 하수유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본부 금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하수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체감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원이 261명인데 현원이 248명입니다. 기타 174명은 제쳐두고라도.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 사업소, 그러니까 제주지역사업소, 서귀포지역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사업소, 그것을 뭐라고 하죠?

처리장. 8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 인원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본부나 사업소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차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인데. 본부장님께서 바뀌시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처리장에 근무하는 인원들도 배치를 다시 하고 여건도 만들어주고 해야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 무엇이냐 하면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니까 처리장에 근무를 안 하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인사에 불만이 많은 직원들이 계속 눌러 앉으려고 하고, 이것은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강하게. 왜 여기만 고집해서 근무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멋대로. 여기가 자기 집안입니까, 뭡니까?

답변을 좀…….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면 변명 같고, 앞으로 처리장에 효율적 인원을 많이 배치하십시오. 올해는 꼭 하시고요. 내부 조정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새로 하면 뭐합니까? 안 가는데.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새로 해서 저희들이 룰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순환이 되도록…….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그런 직원들은.

자체 순환이 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방금 위원장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한 홍성택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돗물의 우수성 입증 및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하수 인증 획득을 해서 630억 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정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광역정수장은 1단계 다섯 군데, 2단계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옛날 시·군 정수장까지 하면 열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군데 중에서 광역상수도 정수장 아홉 개소가 여과시설을 안 해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다 그렇잖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는 여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군에는 용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용천수 여과시설이요? 이것 지하수 아닙니까? 광역상수도는 지하수 아닙니까?

예. 광역상수도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 인증을 받아 가지고 여과시설을 면제받은 것이고…….

용천수는 여과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한 곳에 한 7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이 사용 안 되는 데가 있죠?

정수장이 사용 안 되는 데는 없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질이라든지 수량이 조금 감소되는 금산수원지라든지 서림수원지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쪽은요?

서귀포 쪽에는 자굴이 수원이 있는데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을 하면서 1만 톤 규모로 개발했습니다마는 강정이라든지 회수라든지 남원에서 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아직 수량적으로는 풍부합니다. 다만,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해서 폐쇄를 하든 아니면 예비수원으로 하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금산, 서림 쪽에는 제가 현장방문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자굴이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십시오. 속 시원하게 정리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인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기시설도 폐쇄가 되었고,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앞으로 문제로 대두되어 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지금부터 폐쇄작업을 해서, 거기 위치가 송산마을이거든요. 송산마을 단체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회관도 없습니다. 단체나 마을에서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단계 광역상수도가 13만 5,000톤을 개발했습니다마는 2016년도 정도 되면 1단계 개발이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승생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승생이 2011년에 준공되면 막 바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도 추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앞당기십시오.

3단계 광역상수도에 어승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폐쇄를 빨리 종용하고 싶어요. 이것을 만약에 폐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폐쇄조건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폐쇄하는 것도 단계가 있는 겁니까? 과감하게 폐쇄를 하십시오. 이것은 하셔야지, 이것 지금 관리비 안 들어가죠?

그래도 미관 때문에 제초작업 정도는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정도…….

제초제 뿌립니까, 거기에?

아닙니다. 제초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1년에 네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그것은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은 봉급 안 받습니까? 인력 낭비 아닙니까. 폐쇄하십시오. 하셔서 좋은 일에 기여하십시오.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하수 인증 획득과 연관된 것인데, 지하수 사후평가 인증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수위를 보전하는 거라든가, 수질을 보호하는 것, 지하수로 인증된 지역 주변을 상수원 보호지구라고 지정해서 그쪽 지역에는 농약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지하수에 피해 갈 수 있는 오염시설을 할 수 없도록 법적인 근거를 남겨두어야겠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감사원 감사 와 가지고, 당초에는 지하수 주변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사유재산 침해라 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인증을 받아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 재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그 물은 먹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도민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폐공하든가. 그러기 전에 이런 지하수 인증 받은 지역에 어느 정도는 우리 도에서 땅을 매입해야죠. 매입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지하수의 물줄기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우리 도가 매입해야죠. 우리 생명입니다. 지하수가 도의 생명. 감귤은 경제효과상 25%를 차지하지만 이것은 100%를 차지해요. 평생 우리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물입니다. 백년대계가 아니라 후세 만만대계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4,900공을 저희 도에서 전부 매입도 하고 주변의 땅을 사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여러 가지 재원부족도 있지마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뭘 만들어야죠. 지하수 보호를 위한 기금. 지금 삼다수에서 수익금 50% 오고 있잖아요. 수익금 50% 오고 있죠? 그것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다 시설비로 써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 말에 일반회계에서 470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삼다수에서.

삼다수에서는 예산부서로 한 100억 원쯤 주면 저희들은 작년에 470억 원쯤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삼다수에서 50%의 이익금을 상하수도본부에다가 지하수 보전대책 연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본부장 되셨으니까 2011년부터는 그것을 꼭 지키십시오.

예. 제도개선에 안을 담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30억 원씩만 해도 10년이면 300억 원 아닙니까? 땅 사는 데 충분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주도의 생명은 물입니다.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금산하고 서림에는 지금의 환경 여건상 광역상수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태복원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외도, 강정, 금산, 삼양3수원지, 서림에 대해서 올해 12억 원을 갖고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12억 원 용역은 뭡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입찰을 할 겁니다.

아니,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입찰을.

일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가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외도 같은 데는…….

본부장님, 처음에 서귀포 강정정수장에 테마공원을 추진하다가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못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산이 너무 적잖습니까? 그것은 한 군데였는데 이것은 다섯 군데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는 데 전국적인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됐었는데 이것은 되겠느냐 이거죠. 12억 원 용역을 발주하는데 국비가 2억 원입니다. 지방비 있습니까?

예. 지방비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하여튼…….

2억 원 내려왔습니까?

2억 원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도 다 줄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투자만 하는 거지 내년부터 국비에 포함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발주하는 겁니다.

제2어승생 할 때도 용역비 50억 원이었죠?

용역비가 20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줬죠?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10억 원하고 저희들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갖고 용역했습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 산하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러면 환경부 쪽에 가겠네요. 그쪽에서 제안한 엔지니어링팀에다가 입찰이 가겠네요.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예산 주면서 예산을 또 가져가 버려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심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이나 서림이 광역상수도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복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강정정수장 부분도 집어넣죠?

강정은 하천이나 생태복원 및 어도를 설치해 가지고 어류 및 생태기능을 제고하고, 또 자꾸 거기 은어가 죽지 않습니까?

어도라는 개념을, 고기 길은 자기가 알아서 가지 만들었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물만 흐르면 갑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주할 때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배수지 3단계 사업을 보면 상가, 안덕, 한동, 신양입니다. 그런데 2009년 감사 때 서성로라든가, 산록도로, 제주시 중산간도로 쪽에 배수지가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에 전혀 안 들어갔어요. 서성로라든가 산록도로가.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기환 위원님께서도 헬스케어타운 심의할 때에 서성로 구간에 지하수 관정이 없어서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당시 용역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자굴이 물을 쓴다고 했어요. 자굴이 물이 안 되잖아요. 엉터리 용역이 나왔는데 그 헬스케어타운 사업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제대로 인폼을 안 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쪽에다 배수지를 신설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배수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색달동의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롯데에서 제2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개발한다고 그러면 1일 3,000톤이 넘습니다. 롯데에서 쓰는 물량이. 그게 커버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산록도로나 중산간도로에 배수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투자 유치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없어요. 지금 7대 선도 프로젝트로 해서 투자하는 데도 없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안덕 같은 경우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내에도 없어요.

그것은 광역상수도로 다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 개발하는 쪽이라든가 투자진흥지구 쪽, 헬스케어타운 없잖습니까?

그쪽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배수지를 만들어서 가압을 시켜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그런 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시점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면서 다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다, 허가를 그쪽에다가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기부채납도 가능하고.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예, 조례상 저희들 그렇게…….

그러면 그쪽 인근에서는 다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위쪽에는 왜 안 되는 거죠? 고근산 바로 밑의 길. 거기는 그보다 한참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거기는 옛날 시 당시에…….

농업용수로 아직 쓰고 있잖습니까?

농업용수로 음용수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작업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시행해야 돼요. 관할 아닙니까? 아마 양쪽 시장이나 지사가 연두방문들을 했을 거예요.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 읍면동 연두방문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전혀 직원이 나오지 않아요.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다수 질문이 상하수도본부에 많이 들어와요. 똑같은 질문이. 그런 중산간 지대에 상수도 공급 문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부분은 어승생 제2저수지를 해서 서귀포 쪽 중산간 지역을 많이 커버할 겁니다. 저희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모자라지 않겠나요? 23페이지 보면 도수로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했는데 이게 몇 킬로와트 나옵니까?

1일 예상 2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도 확보되었고 사업비도 130억 원…….

아니,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해서 200㎾ 정도 나와서 나중에 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꼭 발전시설로 가게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탄소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꼭…….

기본설계를 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대체수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읍, 옹포, 함덕, 서림도 있지만 이 외에 고산하고…….

미악, 한남, 예래, 강정…….

강정은 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 물 많이 나니까. 거기는 물클러스터단지 들어와도 반대를 하잖아요, 대천동에서. 그런 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미악이나 한남 같은 데…….

그런 데라든가 고산 그쪽에는 물이 굉장히 가물잖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저류지, 그다음에 동쪽 남원 쪽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해서 3,000공 되는 농업용수를 다 매입하십시오.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저희들도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기본방향만 있으면 뭐 합니까? 저류지 만들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주문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대규모 저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 대체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그것도 BTL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2019년까지 3개 지구가 준공이 되면 차후에 그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8군데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뭘 해주죠? 해 주는 게 없네요. 하수처리장 있는 8개 지역에 대해서.

운영비를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돼야 될 대상지, 예를 들면 대정 신화역사공원이나 영어교육도시하고 보목 헬스케어타운하고, 중문 색달에 보면 거기도 예래휴양단지 때문에 증설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런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외국의 선례를 대상자들하고 해서 다녀오십시오. 그것을 8월이나 9월쯤에 갔다 오십시오.

예산에도 반영됐습니다.

저희들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에 냄새납니다. 악취가 엄청 나요. 지금 미생물로 인해서 악취제거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험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악취제거 됐어요. 축산분뇨 제거까지. 지금 서울시에서 그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녹색성장포럼 세미나 하는데 그쪽 팀에서 와서 보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한 군데 선정해서 미생물 활용했고, 그래서 악취를 거의 70% 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서 거기서도 그 미생물을 투입해 가지고 악취를 잡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투입하십시오. 그걸 하셔야지, 8군데 하수처리장 있는 데는 여름에는 미쳐버립니다. 장마 때는. 말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냄새 안 난다고 해요. 그 냄새에 취해 가지고. 그걸 하십시오.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민자유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는 없고 하수도인 경우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원인자부담금을 50%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50%를 지원하더라도 하수관거를 관로에다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나름대로 지어서 물을 방류시키는 게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위치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다수가……. 투자진흥지구가 9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 50% 감면하더라도 연결을 안 시킨다 말이에요. 예래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대규모단지이기 때문에 안 시키죠. 자기들대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엄청난 예산을, 50% 부담하잖아요. 낼 거면 자기네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밑의 지형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만들어서 자기네가 그 정도 농도 맞춰서 배출하면 돼요.

어쨌든 처리장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처리장으로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처리장도 연계 안 되면 그게 맞습니다.

지금 연계 안 되는 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자체가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안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진흥지구만이 아니라 수도권 기업이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가 외국인 투자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보통 보니까 재산세나 등록세 같은, 등록세는 100% 면제지만 재산세는 15년간 면제한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법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 감면이라는 것은 투자진흥지구에 한해서만 되어 있고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하는 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입니까?

예.

외국인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50%…….

그러니까 투자진흥지구만 지원되고 있지 나머지는 지원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민자유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외국인 투자기업, 그다음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할 때,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체, 이 세 군데가 면제받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만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냐 하면 세종시에 준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민자유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세종시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그냥 줘요. 제주도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기가 막혀요. 50만㎡ 이상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상하수도 조성까지 다 해줘요. 성·절토까지 다 해 줍니다. 일반 기반시설까지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인센티브로.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세종시에 준하는 지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가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투자진흥지구에 개발하는 기업, 또 들어올 예정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이라도 몇 년간, 재산세 면제가 15년간인데 15년간이라도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전부 다 면제는 아닙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금 현실화율이 한 24%이고 하수도요금 안 올린지도 칠팔 년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한 42%입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하수도요금이 적정선까지 올라가면 그런 인센티브를,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다양한 분야에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하신 그런 대답이야 다 하죠. 그러면 못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요금 언제 올릴 겁니까? 상수도요금 언제 올릴 겁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수요금 내리라, 원가절감 해라.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 내리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망하고 있는데 원가를 내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대기업들이 중앙에 로비해 가지고 가난한 제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하수 원수대를 내리라, 그게 말이 됩니까? 감면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상하수도요금을, 기본적 요금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까지는 올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할 때 맞아야죠.

의지를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올해 내로 한 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조례를 개정합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싫어서, 싫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본부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자리는 개인적인 의견이 곧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의견입니다. 개인적 의견은 낼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본부장께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공식석상 자리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숙지하시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이용 실태현황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서울시인 경우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빗물이용시설을 하게 되면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비닐하우스 70% 정도…….

그거 말고 건물과 관련돼서.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이용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요금 감면 정도.

어느 정도 요금 감면 되죠?

30%입니다.

30%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왕시인 경우는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고 수도 감면율을 10%에서 65%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인 경우에는 용적률을 5%에서 20%까지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수도권지역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빗물이용시설을 권장하는 이유는 물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에너지효율화 이러한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공공청사를 짓는 데, 아니면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 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4단계 제도개선 할 때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도심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행위가 이루어질 때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중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끔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41.7%, 서귀포 동지역은 20.2%, 서귀포시 읍·면지역과 제주시 읍·면지역은 현실화율이 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 전체적으로 워낙 낮고 일정의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요금을 단일화하자라고 얘기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치를 통해서 현실화율을 만들어나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인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요금이 가장 싼 제주시 단일요금을 적용했습니다. 하수도인 경우는 2008년도에 보면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또 남군지역의 안덕하고 대정만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분리배제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읍·면을 단일화로 갔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요금 차이가 현저하게 나기 때문에 사문화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도민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요금을 도민들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승생 제2수원지 관련해서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우리 도내에 소수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혹시 그런 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한 189m 정도 나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요. 제주도 전반적으로 소수력을 할 만한 데는,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승생 제1저수지하고 제2저수지는 낙차를 이용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수원지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련입니다. 하천 용천수원 4개소 해 가지고 외도, 금산, 삼양, 강정, 괄호 열고 서림 괄호 닫고, 4개소가 아니고 5개소인데 서림을 끼워 주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반드시 끼워 주는 겁니다.

끼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서림 같은 경우는 문치화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치해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오히려 파괴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한 번 가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발 끼워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주변지역이 물테마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괄호를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아까 대체수자원 관련해 가지고 서림지구 기본조사지구 선정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 제가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첫 예결위 당시에 장철 본부장님한테 확답을 받았던 내용인데 말입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전히 구체화된 줄 알았는데 또 여기 있는데, 직을 거십시오.

직을 걸고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리고 광역 하수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문치화 부장님 동네에,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계획 없습니까, 문치화 부장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여기는 판포·색달만 있고 없는데요.

그것은 올해고 내년도에 설계를 할 예정으로 환경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꼭 좀 끼워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검토하여 상하수도의 고품질화와 완벽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제주의 물 관리정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학용 상임이사입니다. 고종식 상임이사입니다. 한재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우용구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고경수 연구소장입니다. 그 외 우리 팀장님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팀장님.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가결산 현황입니다. 매출액이 1,200억 원으로 ’08년도보다 35%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제일 마지막의 당기순이익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08년도 148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236억 8,600만 원, 59%가 늘어난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매출 및 순이익을 사업별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삼다수사업은 지난해 대비 137.7%, 목표대비 96.5%, 감귤사업은 전년도 대비 112.9%, 목표 대비 88.3%, 호접란사업은 지난해 대비 154.4% 목표대비 94.4%가 되겠습니다. 순이익은 삼다수사업에서 251억 2,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53%가 늘어난 것입니다. 감귤사업과 호접란사업은 적자를 봤는데 감귤사업은 ’08년도 15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12억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호접란사업은 ’08년도에 흑자였는데 지난해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1억 7,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좋지 않고 꽃 판매도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경영관리입니다. 먼저 성과경영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저희들은 수범적으로, 우리나라의 타 공사나 어떤 기업보다는 특별한, 독특한 일하는 방식을 확 바꾸고 있습니다. 팀별로 성과평가를 매월 모니터링해서 분명하게 피드백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 단위 일일계획을 Visual Chart로 해서 팀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Visual Chart에 의해서 매일 아침 15분간 스탠딩 미팅을 합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 공사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청강의를 요청해 오고 있어서 저도 가서 우리의 혁신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경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서 저희들은 매월 더 퍼포먼스와의 성과경영 아카데미를 체결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학습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힘입어서 저희들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그만큼 성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다수 수눌음 워크숍도 저희들의 독특한 사업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이 날은 쉬는 날입니다.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인데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 직원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이 자리에서, 아니면 콘도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평가 강화입니다. 저희들 균형성과관리(BSC)에 의해서 성과계약제를 개인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계약도 전국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수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수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식경영이라고 해서 제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공사 모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경영의 차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안 건수가 3,630건, 유형효과가 15억 7,800만 원이 됩니다. 이만큼 제안활동과 유형효과가 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키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 교육건수라든지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은 사람이 하고 조직이 하기 때문에 조직의 역량을,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기본이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늘려나갔던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생산관리시스템을 10월에 구축했습니다. 전체 생산계획, 생산실적, 생산설비, 예비품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서로 크로스 체크도 할 수 있고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저희들은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또 클레임과 관련한 전화가 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인상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대응하는 것에 대한 교육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고, 저 자신이 실시간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불시에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정확히 체크를 하고 그것을 점수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직원들에게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 5년 연속 100대 브랜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08년도에는 52위였는데 지난해에는 70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만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눔 경영입니다. 나눔 경영은 저희들이 삼다수 봉사대를 통해서 사랑의 나눔 활동도 하고 있고 인턴사원이나 공공근로자 이런 것들을 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하는 것, 곶자왈공유사업에 기금하는 것, 삼다수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임대주택사업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매입하려니까 매입주택이 없어서 사실상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매입주택이 발생한다면 건교부로부터 언제든지 요청해서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탐라영재관 운영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사로 일원화 하라, 도가 가지고 있는 업무와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주학생 선발업무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주삼다수 공장 운영입니다.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13%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은 137%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15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 대비로는 판매량이 96.2%, 매출액이 96.5%, 순이익은 103.5%로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제병라인의 설비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전사적 생산관리 TPM 활동을 통해서 생산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7스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스텝이 마무리되었고 올해에는 6스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TPM 활동은 한국능률협회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는 3스텝 정도 되면 지속되지 않고 거의 멈춘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꾸준하게, 끈기 있게 5스텝을 마무리하고 6스텝까지 가고 있습니다. 7스텝까지 완전히 우리가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및 설비개선 활동입니다. 지금 개선이 3,200여 건 정도 되고 유형효과가 약 17억 원 정도 됩니다. 안정적 물류이행입니다. 우리가 농심으로부터 물류를 넘겨받아서 2008년 9월부터 운영이 되었고, 지난해 이것이 운영되어서 저희들 수익효과가 75억 5,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물류의 이전은 이렇게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워터 수출입니다. 중국, 미주, 일본 포함해서 11군데에 수출에 대한 계약은 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6,800톤 정도 수출이 되었는데 올해 계획은 2만 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서 올해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수출 마케팅 활동이 전개될 겁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감귤가공공장 운영입니다. 매출액이 지난해보다는 112.9%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 대비는 88.3%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사업의 추진입니다. 1공장에서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늦어져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포인트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감귤 수분을 탈수하는 공정을 추가해 가지고 75%선까지 탈수해서 건조시키니까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탈수하는 것이 성공했습니다. 감귤2공장은 동호ENG에서 하고 있는데 감귤1공장은 전기열풍식이고 여기는 LPG를 이용한 열풍건조방식 뿐이지 탈수공정까지는 똑같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공정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했는데 건조하는 방식이 LPG냐 전기냐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2공장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1공장은 75%의 탈수가 되는데 2공장은 탈수가 78%입니다. 그래서 제가 75%까지 탈수시켜야 건조비도 적게 들고 그러니 75%까지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연구소 운영입니다. 우리 제주 물의 우수성 연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로 말하면 산화력 연구결과 산화력이 우리 삼다수가 제일 느리고 산화환원전위가 가장 낮다. 또 용해력, 추출력에서는 우리 삼다수가 제일 높다. 또 어린이에게 주는 분유 용해를 연구했더니 분산 안정성이 가장 좋다. 그다음에 콩나물을 다른 물과 우리 물을 비교해서 생장효과를 봤더니 우리 것이 월등하게 생장이 빠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송이가 이렇게 좋은 물을 만드는 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확실하게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학이나 또는 외국의 대학하고 우수성에 관한 연구를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연구를 하도록 해서 제주물 세계포럼을 창설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이것을 인증하고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미네랄 천연광천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2공장이 들어가려고 하는 탐라대학 위쪽에 탄산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탄산농도가 높습니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탄산수가 나오고, 그 주변 일대에서 높은 바나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뚫은 1호정에서는 19.4ppb가 나옵니다. 우리 삼다수의 약 2.3배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수질을 가지고 기능성 음료로 생산해 볼 수 있는 기틀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원수 및 제품 검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 FDA, NSF, 일본후생성에서 수질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물분석기를 이번에 새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도 아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비치하고 있고요. 열심히 제품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다수 원부자재 불량률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또 ISO22000 인증을 12월에 받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미국 호접란 농장 운영입니다. 운영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대비해서 판매량은 132%, 매출액이 154%로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목표대비 달성률이 99.8%, 94.4%, 그리고 적자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려운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 매각권고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매각절차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다음 올해 사업계획입니다. 23페이지 저희들의 비전 및 경영이념, 경영방침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총체적으로 매출액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120%로 20%가 늘어난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순이익 면에서는 118%, 18%가 늘어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에서 28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2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의 업무관리입니다. 앞서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 확실하게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개발공사의 혁신 성과문화로, 공사의 혁신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경영 아카데미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안 활성화도 3,000건 이상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을 한국자치평가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이라 학습조직 운영도 할 생각입니다. 또 물 자료실 설치를 해서 앞으로 물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자료수집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제주물 스토리텔링 공모를 저희들이 1월에 벌써 했고요. 6월에 이게 나올 겁니다. 제주물과 건강, 그리고 장수를 주제로 한 공모가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할까 생각합니다. 이제 수출이 되고 있으니까 영어, 중국어,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눔 경영입니다. 나눔 경영은 지난해와 별 차이 없이 그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겁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주삼다수 공원 및 마을 조성입니다. 이 앞에 지금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잔디광장과 동산을 야생화 공원으로 만들어서 100만 명 정도 유치해서 여기에서 삼다수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는 매각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과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제주삼다수 공장 운영입니다. 올해는 목표가 판매량에서 15% 늘어나고 매출액에서 15.3%, 순이익에서 11.2% 늘어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산관리에서 지금 현재 제병기, 생산라인의 생산성 부분을 라인에서 0.2% 올리고 제병기에서는 0.06%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량률을 떨어뜨리고 제병 PET 수율을 잘 관리해서 저희들이 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0.5ℓ 공병 생산용 Blower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TPM 활동의 6스텝이 올해 진행되어서 끝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 제안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주워터 수출입니다. 계획이 2만 톤입니다. 올해는 제주 물 우수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품질 마케팅을 확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감귤가공공장 운영입니다. 감귤가공공장은 농축액, 음료사업은 전부 지난해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주V워터는 62%가 늘어나고 83%가 늘어났습니다. 제주V워터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의 흑자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TPM 활동도 삼다수에서는 앞서 진행했지만 감귤공장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스텝이 진행될 겁니다. 32페이지 연구소 운영입니다. 제주 물 우수성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주 물의 아토피 효과 및 제2형 당뇨 예방효과 연구를 동경 농공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주 물과 중국 생수의 수질 특성 비교 및 관련 연구를 중국 대련이공대가 하고 있고요. 중국 지역 및 제주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 특성과 기능적 가치평가를 중국 상해교통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용천수 해외수출 및 상품화입니다. 지금 중동지역으로 우리가 유수를 이용해서 브레이스탱크에 물을 싣고 가는 용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타당성·경제성 분석 용역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되면 수출 가능량 평가, 대형선박 활용기술 개발, 이 용역을 40억 원을 들여서 용역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는 제주용천수 물 수출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가 달라지는, 앞으로 제주도 미래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외인증 취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국의 BRC, 영국 도소매협회인데 여기의 인증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품품질관리입니다. 제품품질관리는 꾸준하게 하는 본연의 업무니까 계속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물산업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7개월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총 사업비는 293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물산업이 선정되면서 저희 개발공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제별 주요내용을 보면 기술개발에 108억 원, 인프라 구축에 48억 원, 물연구센터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생태계 지원에 88억 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과제로 해서 중동에 용천수를 실어나가는 것이 48억 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먹는샘물 제2공장 건설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443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2공장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환경영향평가조성기본계획이 중단되니까 할 수 없이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빨리 끝내고 환경영향평가가 도의회에서 통과가 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은 145억 원입니다. 이것은 단지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단지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게 기능성 생수사업, 음료사업, 소금사업, 식료품사업, 그다음 향장품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스파 개념의 시설도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산업단지 심의 지정은 끝났고요. 용암해수사업 업무를 도에서 저희들이 받은 게 지난해 12월입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암해수사업의 타당성·경제성분석 용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도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쭉 거쳐서 저희들 용역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바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37페이지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감귤주스 원료 농축액이 지금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는지. 감귤 농축액 재고량.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것 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농축액 재고량 알고 계시죠, 사장님?

정확한 수치는……. 재고량이 지금 현재 것만 나와 있고요. 2008년 것이 3,285톤.

3,285톤요.

아, 2009년도 재고가 3,285톤, 지금 현재 재고가 4,207톤.

그러면 2008년도 게 1,000톤…….

2009년도 재고가 3,285톤.

그러니까 1,000톤 정도가…….

1월에 생산됩니다.

1,000톤이 1월에 생산됩니까?

예.

2008년도 재고량은 없습니까?

여기 지금 현황에는 없습니다.

고석철 감귤사업본부 음료사업팀장 고석철입니다. 2008년도 재고량은 450톤 남아 있습니다.

(고석철 팀장에게 질문) 2008년도 말의 재고량이 얼마였는지.

고석철 2008년산 450톤 남아 있습니다.

저장기간이 한 2년 반쯤 걸리죠? 그 후에는 폐기처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3년.

3년입니까? 3년 후면 자동 폐기합니까?

그렇게 되면 3년 보관한 것은 다른 데, 사람이 먹지 않는 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폐기는 아닙니다.

2010년 경영목표를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제주V워터에 의해서만 수익경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흑자경영이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감귤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축액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V워터를 가지고 흑자경영 달성, 170억 원의 흑자경영 달성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주V워터를 따로 분리해서 따로 독립된 사업으로 가셔야지 거기서 거둔 이익금을 가지고 감귤 농축액이라든가 음료수부분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자체적으로 재투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농축액사업이라든가 음료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가절감이라든가, 2009년도에 3,000톤이 넘게 남아있는 농축액을 어느 정도 가격 선에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잡고 있으면 계속 적자 누적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 7만 톤입니까, 가공감귤이?

7만 톤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5만 톤 정도.

5만 톤 정도입니까? 그렇게 많은 5만 톤 정도 가공하게 되면 그만큼 농축액이 불어날 건데, 계속 재고량이 남게 되면 적자가 누적 아닙니까. 아무리 도민의 생명산업이 감귤이지만 그 사업을 가지고 개발공사가 몇 년 동안 적자를 봅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V워터를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V워터에 대해 브랜드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해야 될 용암해수도 있는데, 굉장히 개발공사가 할 일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농축액이라든가 음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러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해야지 이 시기에 안 하면 방향전환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장이 설립되면 V워터는 그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삼다수 제2공장입니까?

삼다수 제2공장.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죠. 물 많은 돈내코로 옮기십시오. 거기 매일 반대만 하고,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터클러스터단지 밑의 대천동 주민들 의견은.

아직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 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다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어 가지고는 그 사업이 안 되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업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다음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 워터클러스터단지 사업은 삼다수 사업이 아닙니까?

제2공장사업은 거기에 단지 조성이 먼저 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클러스터단지가 먼저 된 다음에 제2공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된다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죠. 클러스터단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중단됐지만 재개를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클러스터단지가 조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재개됩니까? 원론적인 문제가……. 사장님, 지난번에도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권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영향평가라든가 업무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지금 제2공장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차라리 그러면 지역을 다른 데로 해서 제2공장을 독자적으로 설립하자는 얘기죠.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광역권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도 산업단지가 돼야만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전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귤공장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 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감귤공장,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저번에 오종훈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용역하고 나서…….

그리고 지난번 2009년도 감사 때 제주V워터 첨가물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는데, 보냈는데 못 받은 건지, 제출 안 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첨가물은 식이섬유입니다.

뭐를 주십시오. 근거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유출 금지입니까?

그건 아니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첨가하는 거 연구소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공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걸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 제2공장 사업에 문제가, 기업은 사업을 추진해야지 따라가지 않잖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강구해서 제2공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물산업에서 1조 원대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제2공장 안 되고 용천수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천수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용천수를 어떻게 수거를 할 거냐. 용천수가 나오는 지역을 어떻게 보전·개발할 거냐. 이런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안에는. 그런 것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용암해수 있지 않습니까? 용암해수를 처음에 삼다수 제주개발공사에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용암해수사업 타당성·경제성분석 용역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용역했던 것들을 다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니까 새롭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하이테크진흥원에서 기본계획 육성, 그다음에 용암해수에 대해서 세미나도 많이 가졌고요. 발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업종별 경제성분석 효과까지 다 나왔습니다. 내용 파트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암해수에 대해서 경제성효과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해수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거름막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겠지만 제주도는 염지하수 아닙니까? 지하수인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경제성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 다시 경제성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전혀 믿지 못하는 개발공사 입장인 것 같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용암해수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률협회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와서 그전에 타당성용역에 대해 확실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이 나올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한 번 거쳐 보시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층수에 대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경제성에 관한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투자해 놓고, 그 워터 뭐도 다 부도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업무이관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가는 것은 정확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이관하지 마시고 아예, 용암해수팀입니까, 전에 업무팀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향을 틀려는 겁니다. 용암해수를 가지고 생수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쪽의 비중을 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향장품, 소금, 여러 가지, 그다음 스파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틈새시장의 생수 정도로 팔겠다. 이게 저희들 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것은 처음부터 기능성 생수, 음료, 소금, 식료품, 향장품은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중을 그것으로 두겠다는 거죠.

비중이 그것으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기능성생수가, 용암해수로 한 기능성생수를 인정받아 가지고 팔겠다는 건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나 이 계획에 나와 있는 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업무이관을 하지 마셔야지. 그쪽 팀을 구성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 되는데 개발공사가 도에서 업무이관을 맡아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서……. 경제성용역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용암해수에 대해서, 기능성생수에 대해서 식약청이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된 검증을 다시 받겠다는 건 이해됩니다마는 경제성분석 용역이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경제성용역이 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면 처음부터 업무이관을 받지 마시든가.

허진영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용역 나온 거 보고…….

시간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만 하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감귤가공공장인 경우 전체 순이익 부분에서 2009년도에 12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농축액부분은 얼마나 적자봤죠, 작년에? 자료에는 없는데. 농축액부분과 음료부분의 적자는 얼마나 난 거예요?

…….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지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농축액 부분 관련해서 지금 농축액을 고형화 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액상으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고형화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모색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연구소장님이…….

그것의 시장규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출할 만한 시장규모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다수 물의 우수성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면 지금 현재 서울이 우리 삼다수의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다수의 독점이라는 게 사회적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V워터로 전환해서, 다양화해서 이걸로 시장 점유율을 30%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나라 물시장은 거의 삼다수, 제주도 물이 독점하는 시대로 가겠지만, 물의 우수성이 발표가 되면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다수의 독점보다는 두 개의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포트폴리오, 분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시장 전체 100%를 우리가 전부 점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최대 맥시멈 해도 한 70%. 그죠? 어떤 물의 종류를 썼든 간에. V워터든 아니면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든 간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40만 톤을 우리가 연간 생산하는데 그게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에 나가는 것은 약 50만 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40만 톤 생산한다고 공장을 짓지만 실제 생산은 한 35만 톤 정도 생산이 되고 시장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약 85만 톤 정도인데 수출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수출이 지금 현재 5만 톤, 10만 톤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약 70만 톤 정도가 우리나라 시장에 나가죠. 그러면 약 70%, 매년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 정도의 시장점유율이 두 개를 가지고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은 그렇게 봅니다.

70%를 점유한다는 가정, 그리고 매년 10% 이상 성장한다는 가정, 그렇지만 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내시장은 70만 톤이면 포화상태에, 최대 생산했을 때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해외개척을 해야 되는데, 해외개척 해서 올해 6,800톤 수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미미한데, 지금 물 부족 국가들이 많은 지역이 중동지역 아닙니까? 중동지역에 용천수 판매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최소 내년, 내후년, 한 삼사 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중동지역에서 우리 물을 수출해서 우리 물의 인지도를 높여야만 그 물이 들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인데 얼마 안 있어서 남아공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중동지역에서. 그래서 남아공올림픽에 관련해서 우리가 마케팅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생산되는 물은 수출 중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팀을 강화하시고, 두 번째로는 남아공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삼다수 홍보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위성곤 위원님.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에 0.3ℓ 용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고가 없어서요.

0.3ℓ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됩니다. 지금 0.3ℓ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심이 판매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농심하고 판매를, 이것이 일시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농심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곧 출시될 겁니다. 제품은 생산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양도 괜찮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로관리사업소 및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