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고찬식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요. 또 감사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실 것만 잠깐 질의하고, 없으시면 위원장님은 먼저 퇴장하시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소관

이어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문화정책과장에서 자리를 옮기신 양윤호 4·3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이면서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양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3 현안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4·3사업소 직원과 제주4·3평화재단 전 직원은 합심하여 4·3업무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 전 직원과 제주4·3평화재단 직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이십니다. 강인택 4·3사업소 4·3지원팀장 겸 재단총무팀장입니다. 김성천 4·3사업소 위령사업팀장 겸 재단기념사업팀장입니다. 강금화 4·3사업소 공원관리팀장 겸 재단공원기념관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3업무추진 체계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3사업소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은 재단 상임이사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업무 추진에 대한 체계도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 해서 3원 체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업무추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의 업무추진 목표를 화해와 상생, 평화의 이념으로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 번영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성실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4·3평화재단의 운영 활성화, 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지원 확대, 4·3관련 역사·문화·교육사업 전개, 4·3평화공원을 관광·문화 복합공간으로 육성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4·3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4·3사업소는 3개 팀에 16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희생자 발굴 유해 사후처리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에는 봉안시설을 10월까지 약 10억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유가족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하여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DNA 검사를 하고 시신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유해발굴과 유가족 찾기 DNA 검사를 10억 원을 투입해서 남원읍 태흥1리 지역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낙선동과 북촌 4·3유적지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 낙선동과 북촌 4·3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위탁을 해서 두 곳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62주년 4·3희생자 위령제 등 추모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3일 전도적인 4·3위령제 및 관련 행사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야제, 전야제례, 방사탑제,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지역 단체별로 위령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고귀한 희생에 대한 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재단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하고 상임이사님께 동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신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담당의 답변 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됐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빠른 액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각종 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개정, 제정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각종 규정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발령받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됐다시피 이러한 지적당한 내용에 대해서, 분리시키는 데 문제점이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조치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들 각종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직이라든지 파견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조직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지금 조직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3사업소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안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단다든지 했을 경우 그 이행이 미미합니다. 그때 대답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늘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서 감사위원회에서까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처우개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4·3사업소 직원이 전부 다 제주4·3평화재단 직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사를 포함해서 차량을 일단 고정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직 직원이 운전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식 기능직으로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해서 운전사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무슨 사고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공식화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좋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직에 발령된 직원을 놓아서 운전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현재 계약직 이런 차원에서 직원이 채용돼 있습니다마는 정규화시키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 4·3의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단에서 그걸 하실 겁니까?

예, 상임이사님.

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고 싶냐 하면 4·3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도 단위든 국가 단위든 추념일로 지정이 된다면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추념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반대여론이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 조례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정책적으로 기념이 될만한 정신과 행위라고 인정됐을 적에 추념일로 지정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 준다는 것은 그런 정신과 행위를 인정 못 받는다고 얘기도 역으로 해석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국가에서 못 하면 도 추념일로라도 빨리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18민주화운동은 기념일로 됐습니까?

4·19도 기념일로 됐겠죠?

5·18은 지방의 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과 유사한 우리 4·3기념일을 왜 국가 지정으로 못 하느냐, 이게 도세가 약해서 그런 건지…….

위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마산민주화운동의 추모일 지정을 국가보훈처에서도 당초에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의원 193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이 됐고, 1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166명 중에 162명이 찬성해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부에서는 16개 시도 및 보훈처 등을 상대로 해서 최근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의견수렴에 착수를 했고, 또 오늘부터 3월 1일까지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3·15 관계는 국가추념일 지정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의 가시화돼 있어요. 우리 4·3 문제는 지금 김태환 도지사께서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까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도 국가기념일로 갈 것인지, 도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방향 설정도 안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깊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새로 오셔 가지고……. ○4·3사업소장 양윤호 깊게 생각을 못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저희들 일처리 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주4·3평화재단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도내의 각계 인사들로 해서 범도민적인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잔여임기도 한 4개월 남아 있고 그런데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가는, 동력 창출은 행정 쪽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도가 되고, 4·3유족회라든가 제주4·3평화재단이라든가 각종 4·3단체가 주도가 되면서, 이분들이 주도가 돼서 도민들 50만 명 서명운동이랄지, 또 다른 데 모양으로 국회에 찾아가 가지고, 마산 3·15의거도 돼 있는데 제주도는 더 큰 사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나 4·3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국가적인 지원문제도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4·3사업소장께서는 이걸 최우선적으로, 마산 3·15의거 관계가 금년부터 아마 국가지정 기념일로 추진될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같이 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3사업소장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금년이 4·3 62주년 됩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62주년…….

그 행사를 하면서 그것에 발맞춰 가지고 4·3에 대해서, 과거 식으로 그냥 위령제나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3사업소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4·3평화재단이나 관련단체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처리가 지연됐다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희생자가 487명이고 유족이 2,019명, 총 2,506명에 대해서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의 결정해 주도록 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그간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07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접수를 받아서 2,506명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 단위에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아홉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고, 중앙위원회는 '08년도 7월 달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회가 아닌, 일곱 분으로 소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작년 6월 11일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실무적인 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전체 위원회가 지금 열리지 않은 관계로 최종 확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 전체적인 시각이 지금 현재 4·3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라든지 세 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나기 전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상반기 이내에는 중앙위원회가 열려서 전체는 아니지만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재판하고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부만이라도 심의 확정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중앙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했는데 지금도 중앙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재판결과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위 수형일이라든지 또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쳐 있는 분까지 희생자 범위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해서 결론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어쨌거나 중앙위원회가 그렇다면, 4·3사업소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힘을 가지고 모자란다면 도민적 힘을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MB정부 들어서 4·3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해소함으로써 이미지도 달라질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유족 추가조사 대상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감사위원회에서도 했거든요. 4·3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시계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희생자들이 고령화되고 점점 역사 속으로 묻혀 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급박한 시기인데 정부에서 적극적이 아니니까 제주도 4·3관련 단체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위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4·3평화재단하고, 제주4·3평화재단도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출범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도 여기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가 유사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종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은…….

그것은 종결로 봐야죠, 계속하는데.

금년 안에 가능한 것은 완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굳이 사업소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 합병을 해서 4·3사업소를 폐지하는 방안은 어떤지. 지금 보면 역할분담도 애매하고,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고…….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규정상 겸직 근무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의 공무원을 제주4·3평화재단에 파견해서 장기적으로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조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국비지원이 필요한 건데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무튼 제주4·3평화재단과 4·3사업소 또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서 기금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도와주면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구노력이 있느냐. 혹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금 조성방법 아십니까? 기금이 구성된 과정,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알맹이가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주4·3평화재단 문제가 생길 때 권고를 해 드렸는데요.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사들 출연하면, 원래 광주민주화운동의 첫 발단이 이사들의 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성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성금을 받았죠. 거기의 첫 단추는 이사들이었습니다. 현재 이사들 명함만 갖고, 감투만 쓰지 마시고 스스로 자구노력해서 이사도 출연금 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나라당에서도 모금활동을 했을 겁니다, 소수의 금액이지만. 점차적으로 도민 전체에게 모금운동을 하려면 우선 거기에 중추적으로 참여하시는 이사님들이 출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는 안 하고 남한테만 해 달라. 누가 하겠습니까? 도비 해 달라, 세금 아닙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노력하면서 남에게 요구해야지. 운영비 주면 하겠다, 운영비 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주4·3평화재단, 4·3사업소, 과연 제주4·3평화재단 이사들이 단돈 10원이라고 출연한 금액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사들이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무슨 출연을 하겠다고 도비를 달라고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내가 뭘 하면서 남한테 요구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양윤호 사업소장님, (자료 보이며) 혹시 이 용역보고서 아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전체적으로는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요지는 봤습니까? 좋습니다. 2005년 11월에 용역을 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서 유적지 예산 투자하는 걸 봤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2009년도까지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했더라고요. 지금 19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보존유적지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요. 예산 투자 현황은 어떤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떡 반 나누기 하라는 건 아니고 전략적으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곳을 먼저 하고 있는지 방향을 질의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개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유적지별로 정비할 예산이 밝혀진 것도 사실입니다. 북촌 너븐숭이하고 섯달오름, 낙선동, 이 세 곳을 우선 정비한 이유는 4·3 관련해서 상징성이 다른 쪽보다는 있기 때문에 우선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성이라는 것은 뭐죠? 용역보고서에는 여기 세 군데에 대한 상징성이 없거든요? 이것은 정식적인 용역보고서인데 그게 의문이에요. 사업소장님이 판단하신 겁니까, 지사님이 판단한 겁니까? 누가 판단한 겁니까? 거기 세 군데에 상징성이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우선순위를 두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세 군데…….

수식어를 빼고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두 분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고맙고” “도와주시면”, 이런 수식어는 가능하면, 여기가 토론장이 아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곳이 복원정비가 돼 있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벵디에 대해서, 몇 푼 안 되더라고요. 돈 천만 원 내외인데 그 예산을 무참히 자르셨습니다. 다른 데는 10억 원, 20억 원 들어가는데 왜 그랬나 싶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없답니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4·3사업소의 기준을 제가 모르겠고…….

상임이사님, 조금 이따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도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제주4·3평화재단 처음 구성할 때 시끄러운 부분들, 제가 다소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 단체들이 들어가서 그 단체의 객관성은 과연 어떻게 인정되는지. 상임이사 당연직처럼 4·3사업소니 여러 가지 단체들, 왜 그분들이 이사가 돼야 하는지. 도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단체가 들어갔으면 상임이사로서 뭔가 책임을 지고, 권한이 아닌 책임지는 자세로 출연금도 내고 또 도민 출연 운동도 하고, 세금도 쓰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자구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 깁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우선 정부를 설득하거나 도민을 설득할 때는 주인 된 도리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안 하고 손님한테만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과 상임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제주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4시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