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문화진흥본부소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소관

휴게소 건축물 3개소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재헌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에 의거 문화진흥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신재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진흥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 일동은 문화예술행정의 서비스 기관으로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박물관 운영을 효율화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민과 관광객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진흥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문예진흥부장입니다. 김관호 박물관운영부장입니다. 고정자 공연사업과장입니다. 홍남표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이창선 제주돌문화공원소장입니다. 김동섭 해녀박물관장입니다. 현문규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이성관 문예진흥과장은 사무관 교육 입교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진흥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 기구는 2부, 2과, 4박물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68명, 현원 64명으로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 18명, 무기계약직 43명, 기간제 8명, 도립무용단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분장과 7쪽,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문화진흥본부는 “향토문화의 세계화! 명품화! 대중화! 돛을 올린다!”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프로그램 강화, 박물관 관람객 150만 명 달성,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지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정서 함양을 위한 우수작품 유치공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립무용단 운영, 고객만족 박물관 관람환경 조성 등 9개의 사업을 중점 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5쪽, 도민정서 함양을 위한 우수작품 유치 공연입니다. 우수문화예술 공연 작품 유치로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품성, 대중성 등에서 검증된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추천 3개 작품과 문화진흥본부 선정 자체 특별기획 작품 1개 작품 등 우수 작품 4개 작품을 유치하여 공연하겠으며, 도내 문화예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예술한마당 공연을 지역특성을 살린 음악, 사물놀이 등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한여름밤의축제’ 형태로 4회 운영하겠으며, 좋은 영화 무료 상영은 연휴,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온 가정이 관람 가능한 작품으로 선정하여 분기별로 상영하는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작품 유치를 통한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성 향상 및 작품 창작활동 동기 부여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예술작품 기획·초청 전시로 문화향유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초대작가 초청전, 한·중·일 우수청년작가 초청전 등 도외 중앙단체 초청전 5회와 제17회 제주청년작가전, 제주작가 초청전 3회 등 총 8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관람 기회 제공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립무용단 운영사업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활동으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립무용단 작품2개 작품을 개발하여 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시 1회 공연하고 도립무용단 창단 20주년 도민화합 한마당 공연 시 1회 공연하겠습니다. 도외 특별공연은 타 시도 자치단체 축제행사와 연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외에도 도내 해수욕장, 주요 관광지 등 하계휴양관광지 특별공연과 도립무용단 상설 공연 운영, 도서지역, 문화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찾아가는 무용단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예술단원 기량 향상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기능 보유자 등을 초빙하여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합리화 사항입니다. 현재 도립예술단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무용단, 제주시에서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해서 5개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와 행정시별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의 운영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립예술단 운영기관 간 업무협의, 개선방안 자료 수집, 합리화 방안 추진 TF팀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TF팀에서 의견 3개 안이 도출됨에 따라 도출된 3개 안에 대한 유관기관과 전문가 그룹 등 의견수렴, 타 시도 예술단과 운영 실태 비교 분석, 이에 알맞은 예산 확보 등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돌문화공원은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가장 제주다운 문화사업인 만큼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특별전시관 건축을 마무리하여 개관하고 전통초가마을 49동 재현과 생태체험로 보강 등 교래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부분 개장하겠으며, 관람동선 포장 등 야외 전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2차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제주돌문화공원 주요사업 추진 상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먼저 특별전시관 건축사업입니다. 특별전시관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2층 6,840㎡로 사업비 185억 7,1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통신·전기·소방시설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공정률은 90%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건축공사, 토목·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7월에 개관하여 각종 기획전, 세미나, 회의 등 다양한 학술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초가마을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전통초가 49동을 시설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으로 현재 목부재 가공 및 초가 신축 중이며 공정률은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초가동 건축을 마무리한 후 관람시설을 개장하여 체험학습장, 영화, 사극 등 드라마 촬영 세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은 230만㎡ 시설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휴양동 8동, 야영테크 20동, 생태체험, 산림욕지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정율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휴양·야영·생태지구 마무리 공사를 해서 6월경에 부분 개장하여 산림의 문화적 수요충족과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 야외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야외전시환경 개선사업은 관람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장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려는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용암석전시관, 갑돌이의 일생 등 탐라목석원에서 기증한 지상전시물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태극석, 석부작, 민속품 전시장 등 주요 관람동선을 대폭 개선하여 제주만의 고유의 색과 멋을 보여줌으로써 관람객 유입효과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객만족 박물관 관람환경 조성 사업니다. 앞서 전략 목표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문화진흥본부 4개 박물관은 관람객 유치목표가 민속자연사박물관 102만 명, 돌문화공원 20만 명 등 1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15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 박물관별 특화된 볼거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제주 고유의 민속·자연사 바로알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돌문화공원에서는 특별전시관 개관, 자연 휴양림 및 전통초가마을 개장 등 특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노래 상설공연과 로비의 연중 갤러리화, 항일기념관에서는 영상물 등 부대시설 무료 개방, 항일역사체험장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 지향적인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친절 교육을 정례화하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 체험프로그램 호응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과 발굴사항을 반영하고, 학예사들의 전문지식을 통하여 학술·생활정보 안내라든지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함으로써 제주고유의 민속과 자연사 분야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향토문화산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서화전, 갑각류 특별전, 야생조류전, 식생활특별전 등 제주민속과 자연을 주제로 한 특별전 4회 개최와 참여 및 체험위주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10개 과정 76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료 및 조사연구사업으로는 도외로 반출되는 민속자료라든지 사장되는 민속자료를 연중 중점 수집하고, 학예인력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학술보고서 발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자료 보존시설 현대화, 전시·관람환경개선 등으로 고객 문화 수요 욕구에 부응하는 열린 박물관 운영으로서 도 중추박물관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해녀문화의 전승·보전 및 세계적 가치 선양입니다. 제주해녀의 문화적·학문적 정립과 세계적인 가치를 조명하고 제주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연, 물질체험 등 해녀문화행사 개최와 해녀문화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고 어촌 및 해녀전통 문화자료 수집을 위하여 해녀 민속 관련 자료 수집, 해녀생애담 구전 조사, 해녀노래 국·영 자료집 발간, 독도 물질해녀 증언집 발간 등을 추진하겠으며, 이밖에도 해녀문화 전시물 보강 및 홍보강화, 찾아가는 해녀노래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관광객과 함께하는 해녀노래 공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항일기념관의 애국정신 교육·지역문화센터화입니다. 제주의 3·1독립만세운동 발원지인 조천만세동산을 역사적 성지시설로 도민학습장화하여 항일 역사탐방 산교육을 통한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야외환경 및 휴게실 설치 등 성역화 공원시설 환경개선, 애국열사 재판기록물 등 제주 항일독립운동 역사 기록물 정리, 역사체험장 운영으로 만세재현 등 청소년·유아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 나가고, 공원 내 광장 및 산책로 야간개방, 영상관 무료대관, 주민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시 회의장소 제공 등 부대시설 개방을 통한 친주민문화센터로 공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7쪽부터 44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신재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익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철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자료는 한번씩 읽어봤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중점 추진사항이라든가 특이사항 부분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의 소중한 자산인 세계자연유산 보전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유산총괄관리부의 오정훈 부장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에 강성보 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기구 및 정원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유산지구 탐방객은 322만 6,000명으로 전년대비 13.7%가 증가했습니다. 국비는 2009년보다 18%가 증가한 13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제수준의 미래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등 성판악 탐방안내소에 대한 설계를 시작하였고, 유산지구 보존 관리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 등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자연유산 가치 확산과 홍보를 위해서 중학교 교과서 수록, 청소년도서 발간 등을 하였고, 탐방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서귀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돈네코 탐방로도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올해 저희 본부의 사업 플랜입니다.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으로 나눠봤습니다. 뒤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비전은 “더 큰 감동, 더 큰 가치,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대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2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자 하나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유산의 보존활동과 국제 홍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4만 907㎡에 지하 1층,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건축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시물 설계와 제작설치 분야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올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 사업입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은 유산지구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유지 매입을 완료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7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2011년까지 사유지 매입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매입대상 290필지 201만 6,000㎡ 중 지금까지 173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80.4%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95% 매입을 목표로 29만 5,000㎡를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학술조사사업입니다. 올해에는 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거문오름 분석구에 대한 지질조사, 식물조사, 동물분야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암동굴계 전반에 대한 정밀 측량과 용천동굴 호수 조사, 남지미 동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식생 정비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탐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 탐방 기반시설과 유산지구 인접 마을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동선 개선 및 정비를 위하여 올해 30억 2,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거문오름 탐방로와 식생복원 등 생태환경보존사업에 13억 9,400만 원, 성산일출봉 환경개선 용역과 분화구 식생정비 등에 3억 2,000만 원, 만장굴 공개구간 탐방환경을 위한 조명시설 개선 사업에 4억 원 등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돈네코 사업에도 9억 1,3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계자연유산 국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대륙별 거점 사업으로 해서 5대양 6대주를 목표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뉴질랜드, 일본, 유럽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연차별, 지역별로 중점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에 미국의 하와이, 2009년 중국 태산 풍경명승구와 자매결연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뉴질랜드 통가리로 국립공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본 시레토코와 결연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입니다. 양성된 자연유산 해설사를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해설사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 및 양질의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교육을 통해 201명의 해설사를 양성하였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56명이 많은 111명을 3개 탐방지구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인력개발원에서 상·하반기 80명씩 2회에 걸쳐 40시간의 심화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세계자연유산 홍보사업입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연계 홍보함으로써 제주방문 동기 유발 및 잠재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제주브랜드가 확립되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연중 배부하고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해외 27개 주요도시와 국제여행박람회, 해외도서전, 유네스코 관련 행사 시 등에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체 연구 조사팀 운영, 예산절감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학술조사 실시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제출을 위한 연차별 데이터 구축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결과물의 외부유출 방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남지미 동굴, 북오름굴, 대림굴 등에 대하여 지질, 식생, 동물 분야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자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개소당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카드제휴를 통한 세입 증대 사업입니다. 2008년 9월에는 농협의 ‘세계자연유산 사랑 카드’ 2009년 10월에 롯데카드 ‘세계자연유산 I LOVE 카드’ 등 2개사와 제휴하였습니다. 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12개 직영문화재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카드사용에 따른 신용 판매액의 0.2%는 다음해 우리 도에 세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 2008년에 1억 80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2009년도분 1억 3,000만 원은 올해 3월에 세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한라산 탐방 안내소 조성사업입니다. 한라산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여 한라산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 유도와 한라산의 자연생태계 자료 구축으로 교육,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라산 탐방안내소를 연차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리목은 2008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성판악은 2009년도에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를 하여 올해 건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성판악 전시, 관음사, 영실 탐방안내소 순으로 조성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민간 휴게소 정비 및 기능 개선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운영모델 정립과 한라산 조망권 확보 등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탐방환경 조성 및 국립공원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민간 휴게소 정비 및 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사업은 아시다시피 성판악, 영실, 1100고지 등 3개소이며, 성판악 휴게소는 2009년 9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영실 및 1100고지는 2009년 11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정비 공사를 발주하여 착수하고 있으며, 휴게소 건축물 3개소에 대한 감정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서 접수, 등기절차 등 이행과 성판악휴게소 착공 및 영실 휴게소 신축 그리고 1100고지 휴게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한라산 사라오름 경관 포인트 조성사업입니다. 한라산의 빼어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경관적 가치를 제공하고 정상으로 집중되는 탐방객의 분산 효과와 맞춤형 탐방코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라오름은 성판악 탐방로 6km 지점에 해발 1,324m로 도내 오름 중 제일 높은 표고에 위치한 산정화구호를 갖고 있는 오름입니다. 올해 10월까지 4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부분에 목재데크, 경관포인트에는 전망데크 및 망원경, 안내·경관 해설판 등을 설치, 11월에 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허락하여 주신다면 39페이지부터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익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군익 한라도서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라도서관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평소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한라도서관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권선 운영팀장과 직원들은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김애숙 자료보존팀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한라도서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 일반현황은 거듭 보고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한라도서관 2010년도 제주공공도서관의 중심 역할 수행에 두고 아래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전 직원이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제주지역 대표도서관의 차별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제주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주문헌 집대성을 위해 지금까지 기관 및 소장자를 방문, 1만여 권을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도 소장자의 기증이나 주요자료 구입 등 좋은 자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자유도시 친외국어 환경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외국자료실에 미 대사관에서 지원하는 윈도우 온 아메리칸 코너 및 7개 국가 대사관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내실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각 대사관과 실무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자료를 계속 확보하여 외국인 자원봉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도서관의 외국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 중요자료 보존 및 납본체계 확립입니다. 지난해에도 중요자료 보존 및 납본체계에 따른 지역 내 공공도서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금년에도 도내 공공도서관 주요 소장자료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주지역 공공도서관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기초사업으로서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 도·행정시의 15개 도서관 홈페이지 정보공유시스템을 우선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고급정보 중심의 자료 확충을 위해서 2009년도에는 도서 3만 5,852권과 비도서 2,438점을 확보 소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양서 및 희망자료를 우선 구입하여 도서 및 비도서 2만 5,000권과 도민의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확보, 도내 출판사 및 도내 작가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구입하여 이용자 열람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입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 추진 외국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외국 문화의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으며, 선진 유관 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전국 주요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고급 정보 제공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향유권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에는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담당자 워크숍, 유명 저자 초청 강연회, 장애·비장애인 독서치료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도민이 필요한 자료를 확충함과 동시에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지금까지 이용에 다소 불편했던 어린이 자료실 이용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취학 전, 취학 후 어린이 이용 공간을 구분하여 어린이들이 과학적 탐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신군익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문화진흥본부 18페이지에 보면요, 계속 지적했던 도립예술단 운영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 TF팀 운영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도출된 3개 안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신재헌입니다.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이 3개 기관에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31일 학계 4명, 전문가 2명, 행정기관 4명해서 10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3개 안이 도출됐는데, 첫 번째 의견으로는 통폐합했을 경우에 공연활동이 지역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외지역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하나는 제주교향악단하고 서귀포관악단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세 번째 의견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페라단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술단을―단원이 317명입니다마는―그대로 운영해서 앞으로를 대비하자, 이런 3개 안이 나왔습니다. TF팀에서는 합치는 데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재차 TF팀하고 협의를 하고, 또 도내 전문가들 그룹이라든지 의견을 구한 다음에 타 시도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어떤 것인가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도출된 3개 안이라는 게 작년에 보고됐던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TF팀 구성 자체가 각각의 관련 관계 공무원하고 교향악단, 합창단, 관악단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이미 지적이 됐었고, 그런 TF팀 수준으로는 내용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가, 교수, 학계,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 달라고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업무보고에도 똑같은 내용이…….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보를 가져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담당 공무원분, 합창단, 예술단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 뵌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문화예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적합한 직제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돌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1,241억 원이나 투자해서 2차 사업이 진행될 건데, 혹시 조감도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상이 안 그려져서 말입니다. 개발이 완료됐을 때 전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는 건지?

지금 조감도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완료된, 특별전시관, 전통초가마을, 교래자연휴양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감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 배치 계획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조감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이럴 때 돌문화공원 조감도를 봐 본 적이 없어서……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건지, 또 다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전망하면서 예산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특별전시관 만들겠다고 하고, 또 갑자기 전통초가마을 만들겠다고 하고, 내년에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과연 이런 게 구체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상이 잘 안 그려지는데 과연 본부장님은 상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뒤에 돌문화공원에서 나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배치도들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조감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조감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전체 배치계획이 어떻고, 조성이 완료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관람객들도 알아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감도를 만들도록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급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까지에 대한 조감도도 정확하게 없는 거고, 특별전시관, 전통초가마을, 이런 부분에 대한 조감도도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선이나 균형 있게 디자인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공간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돌문화공원 측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공간디자인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또 관련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위원회의 동의 절차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속히 조감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으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라도서관 개관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관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탐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은 개관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공부방하고 일반 자료실을 구분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다른 데는 공부방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고 있고, 우당이나 탐라도서관의 일반자료실은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그리고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저희들은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그래서 자료실은…….

주말에는?

주말에는 9시부터 하는데 우당이나 탐라는 6시에 끝나고요. 저희들은 22시까지,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녁 8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휴관일은 매주 수요일입니다.

9페이지 보면요, 개인문고 3개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증자들이 있습니다. 기증자들이 규모 이상 기증을 해 주면 일정기간 동안 그분들의 문고 공간을 만듭니다, 예우하기 위해서.

개인기증코너 1개소 및 개인문고 3개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기증코너는 한 권에서 열 권을 하더라도 일일이 개인자의 명단을 게시합니다. 그런 코너가 한 군데 있고, 문고라는 것은 그중에 상당량 많은 책을 저희들한테 기증해 주신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기증코너에 있는 개인기증하신 분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대략.

대략 100명 정도.

100명, 몇 권정도 됩니까?

권수는 1만여 권 되고 있습니다.

개인기증이 1만 권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증하시는 분들은 자기 책을 기증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기증하는 겁니까?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기증하는 겁니다.

대략 도서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분류를.

제주와 관련된, 제주가 소재로 된 책입니다. 제주문헌. 중간에 제주라이온스클럽에서도 기증해 준 경우가 있고, 개인입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계시는 양상숙 씨 같은 경우도 기증해 준 경우가 있고……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다음 개인문고 3개소는 세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개인문고 설치돼 있는 경우는 양상숙 씨 같은 경우…….

예?

양상숙. 그리고 단체로는 제주라이온스클럽 같은 데 해서 세 군데 문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두 군데고, 또 한 군데는?

김지훈 씨.

어떤 분이시죠?

언론인…….

좋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기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누가 기증했든 간에 도서관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보관이 되고 열람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기증했다고 해서 개인문고를 해 주고 개인기증 코너를 만들면 그 분류에 의해 보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주문헌실에…….

그렇죠.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문헌실에 있는 겁니다. 문헌에 한해서 기증 받는 겁니다.

문헌에 한해서 기증 받는 건데 그 문헌코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인문고 3개소를 설치했다, 개인기증코너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증한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다가 기증자 명단을 기재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문고 3개소 설치, 개인기증코너 설치,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양의 도서를 기증해 줄 때는 문고를 만들어서 한 2년 정도 그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문고에 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분류법에 의해서 다시 분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예우를 해야 될 문제인지, 문고를 설치하면서까지. 기증자 명단, 기증목록해서 잘 정비하여 이용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공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친외국어 환경 조성, 제주도 내 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자료실이 조성되어서. 그런데 영어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가 확보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영어권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 자료와 중국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영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영사관에 협조 요청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접촉을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영사관은 없지만 중국인 유학생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한라도서관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휴게소 세 군데에 대한 감정평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애당초 성판악하고 영실은 기부채납 협약이 체결됐고, 1100고지는 기부채납협약이 체결 안 되어도 그대로 합의가 된 겁니까?

리모델링해서 다시 빌려줄 겁니다.

기존에 1100고지의 경우…….

기부채납 받고요,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그분들에게…….

그분 것 감정, 우리 것 감정해서 그때까지…….

그 감정에 의해서?

예.

1100고지가 3억 7,000만 원인데 3억 7,000만 원 상당의 기간을 앞으로 무상임대?

기간이 될 때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공개경쟁이나 제주도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세 군데 다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성판악도 4억 3,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연간 임대료가 3,000만 원이라면 한 15년, 그렇게 평가를 해서 무상임대를 할 건지?

위원님께서 어려운 걸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10년은 넘어갈 것으로. 당초 계획처럼 건물보상해서 매입이 됐으면 빨리 해결될 건데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반려돼서 부득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완성돼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액수에 도달하려면 10년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원칙을 따졌을 때 감정평가가 4억 3,000만 원이 나오면 4억 3,000만 원을 보상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보상하고 영업보상도 충분히 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새로 지어서 4억 3,000만 원 상당의 무상임대를 15년, 10년 이렇게 줬을 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본부장님도 많은 고심을 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못하고, 지사하고 건물주하고 도장을 찍은 후에는 번복할 수도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관리하는 환경부에서 반려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성판악은 그렇고 영실은 어떻게…….

영실도 마찬가지…….

영실도 기존 건물 자리에 지을 겁니까?

아닙니다. 그 건물은 뜯고 가다보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과거 관리사하고 화장실 사이에…….

영실의 것은 뜯어서 옆에 지을 것인데, 성판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 4억 3000만 원 상당의 건물은 주차장으로 쓸 것이 아닙니까?

예. 주차장으로 쓸 겁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새로 짓는 것은 그 위쪽에 지을 것인데,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원래는 내년까지입니다. 올해 착수가 순조롭게 되면.

공사 준공 후에 주차장을…… 그때에는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기존 성판악 휴게소하고 제주시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지난번 감사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공감대를 갖고 있고, 동료위원들도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협약하고 감정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4억 원 광특이 왔기 때문에 건물은 건물대로 지어가면서 2년 후에 제주시하고 협약 대부기간이 끝날 시점에 가서 협약체결을 했으면 우리도 할 말이 있고 그쪽에서도 한 풀 꺾이는 협약이 되었을 텐데, 건물 착공하기 전에 협약해서 준공 후에 10년 이상 무상임대 주겠다는 것은 8대, 앞으로 9대 의회 가서도 계속 특혜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도내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절차를 무시해서 몇 년씩 무상임대……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나중에 도민들이 특혜의혹으로 몰고 갔을 때에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쪽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기에 오기 전에 지난번 회의록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빗나간 게 아니고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가 곤란하니까 저희 답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30년 이상 된 건물―물론 두 군데의 감정평가사에서 했습니다마는―은 철거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감정평가해서 4억 3,000만 원이 나왔고 이에 상응하여 앞으로 12～13년 무상임대 했을 경우…… 새로운 상가는 공개입찰해서 새로 분양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절차들이 아주 잘못되어 가지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절충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어리목, 성판악 쪽에 주말을 이용해서 한라산 등반객이 엄청 많거든요. 많이 와서 고맙고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용하면서 주차 문제, 보니까 양쪽 도로변에 길게 주차가 되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일정한 장소에 주차가 안 됨으로 인해서 동식물의 공해오염도 있어서 일정한 장소에 주차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용객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많은 외국인, 많은 내방객이 있을 것인데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음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관리하지 못하여 훼손되는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서―준비되는 대로 어리목이든 관음사, 영실 쪽 등 어느 일정한 장소에 주차장을―앞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리가 있더라도―바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에 올해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올해 1월 2일은 통계상 처음으로 9,900명이 등반했습니다. 주차요금 받은 대수만 6,500대가 되겠습니다. 5개 코스에서.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먼저 성판악코스를 말씀드리면, 양쪽에 주차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도 한 번 늘린 겁니다. 더 늘리려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늘리는 것은 쉽지 않느냐, 좀 기다려보면서 하자, 그래서 자치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영실코스는 아시다시피 철쭉하고 오백나한해서 봄과 가을에 상당히 몰립니다. 그때가 1주차장하고 2주차장 사이에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적정 가용 인원에 대해 용역을 실시해 볼까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리고 싶은데요,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재청에서 나무 베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자치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장기적으로 탐방객이 계속 늘어난다면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리목 같은 경우에도 1·2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형버스 같은 것은 손님을 하차해 놓고 아래쪽에, 예를 들어 저수지 밑쪽으로 내려오면 목장이 많은데 그것 하나 매입해놓으면, 일정한 장소에서 전화를 하면 올라가서 손님이 타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관광객을 하차시키고 올라간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느 지점에서 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나무를 베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리가 멀더라도 밑에 내려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행정 계도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

이의 없습니까?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한번씩 다 읽어봤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이규봉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보물·사적 현황들이 있는데요, 4개가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네 군데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덕정, 탐라순력도, 불탑사오층석탑, ‘천여부수반수기앙이’라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어떤 문화재입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김창현 과장님,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창현입니다. 이것은 불교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까?

탱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보물로 된 게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면 도에서나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재는 반드시 국가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개인이 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들이 자기 자산가치라든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탐라순력도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지정보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 관내에 4개 보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보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 조사 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위원회에.

알겠습니다.

문화재 관련입니다. 사적지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청과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 관련 위원회―문화재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지정 문화재 이외의 국가지정 문화재의 내용인데, 이와 관련하여 도내의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이 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고증을 한다든가,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맥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는 게 거의 없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문화재 정비와 관련해서는 도지정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도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개별적으로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자문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현황은 나중에 주십시오.

예, 명단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수남 위원입니다. 유원지 부분에 대해, 지금 업무보고에 유원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 사실 전부 제자리걸음이지 않습니까?

예,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투자자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지형에, 제가 어디라고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니 작년에 제가 한 번 얘기한 것 같네요. 유원지 내에 개발할 때 평수가 넓다보니까 오름도 있고 등선이 아주 높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으로 된 한라산의 맥이 이어지는 부분의 유원지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고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절차에 맞으면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높이가 없으니까, 한 예를 들어서 사라봉 주위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사라봉 꼭대기 부분으로 모든 시설을 해야 전망이 좋아서 잘 팔리기도 하고 보기도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업자의 조그마한 영리 때문에 제주도의 자연유산과 주위의 조망환경이 싹 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볼 때마다 눈엣가시처럼 보여서 이런 것은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김수남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과 제안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유원지 조성 계획 승인을 하거나 관리할 때는 우선 고도 관계를 방향에 맞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고도관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자도 제주도 환경과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소득과 연결되는 건데 좀 아쉬워서…… 행정에서 이런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많은 유원지가 우리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체된 것 같아서…… 보이지 않은 혈세가 사전에 집행돼 버리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제주아트센터,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구정에 여기 정산이 됐나요, 노임비 이런 게?

하도급 관계는 현재 제주에 있는 공동도급업체가 모든 채권을 원도급 업체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지에 있는, 제주도 내에 있는 공동도급업체가 모든 하도급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설 전에 일부 정산된 데도 있고 정산이 안 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이 언제입니까?

원래 준공은 1월 31일입니다.

연기 된 게 아닌가요?

연기가 아니고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공사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지출된 게 아닌가요?

지금 공사 부분보다는 덜 지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산하면 괜찮다?

예.

지역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도급에.

하도급의 피해는 원도급 업체가 재정난 때문에 외부에서 공사대금에 일부 가압류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 3～4억 원 정도 가압류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에 지출하는데 일부 제약이…….

공사 지체상금이 부과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준공기한이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2월 1일부터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하루하루 부과되는 게 아니고 정산할 때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감독의 연계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진행상황과 흐름을 잘 보셔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가―이달 말로 말씀하시는데―업체가 부도나고 나중에 하도급까지 정리가 되려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겁니다. 하도급이 영세하다 보니까, 실지로 시공하는 사람은 두 단계 밑에 있는 하도급이 맡거든요. 그런 과정이 앞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영상위원회 및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혼인지 민간위탁관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