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복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강영호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감귤 해거리 현상에 의해 70만 톤 이상이 과잉 생산되고 유류를 비롯하여 비료, 농약 등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경우 많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온 도민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최상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좋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 일부지역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4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돼지고기 수출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돼지고기 수출 재개와 양배추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매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직원 일동은 금년도에도 농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정책 분야. 15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과 복지향상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밀착형 복지사업과 젊고 유능한 미래농업 후계인력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농업경영 능력의 CEO 육성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13억 7,2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정보화촉진사업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 선도자 활용사업, 농정종합정보 제공 등 2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투자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출산여성 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등 5개 사업에 181억 9,6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직불제 등 농가 소득 보전을 통한 안정된 영농활동과 WTO, FTA 등 시장개방 대비 영농자금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직접지불제 및 보험료 지원확대로 농가경영안정보장을 위해 직불제 사업과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49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후계농 육성을 위한 신규창업과 우수창업 농업경영인 육성 등 2개 사업에 3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 농어촌기금 융자지원은 상·하반기에 각각 1,250억 원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농촌의 생산기반 확충 및 어메니티 활성화입니다. 전천후 안전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밭기반정비 사업과 농업·농촌의 어메니티 활성화를 통한 6차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밭기반정비사업,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 등 3개 사업에 321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어메니티 활성화로 농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농산물 유통사업과 지역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 단체의 정예화 조직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관심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웰빙식품성 친환경 콩 재배확대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소비자들의 안전소비 패턴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함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적인 콩을 생산하고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콩 재배확대에 의한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기조를 분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콩 재배 면적을 작년 6,000㏊를 올해는 7,000㏊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급종 자체 생산·공급으로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콩 및 토양 잔류농약 검사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제주대학교·행정·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제주콩 광역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콩 관련 건강식품 등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며 일본인이 선호하는 콩 제품을 개발하여 일본시장에도 진출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전분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9페이지 전분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23페이지 전국 최고의 제주형 녹색성장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도 조기 완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사업, 친환경 인증농가 특별사업 추진,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등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전국 최고의 유기농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감귤 친환경재배 확대 경쟁력 선도입니다. 우리 도 전역의 친환경 청정농산물 생산지역화 촉진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감귤재배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감귤의 고품질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지와 소비지 연합유통 체계구축 유통혁신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체계의 조직화, 규모화로 친환경농산물 공급물량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소비지에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연합유통체계 구축으로 대형 매장과 학교 급식 등에 공급이 확대되고,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에도 공급을 선점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산지유통기반 확충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2·3차 산업과 연계한 농산물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J마크” 공동상표 명품화 추진 파워브랜드화를 위해 39개 품목에 1억 원, 1차산업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12억 6,800만 원 등 6개 분야 19개 사업에 80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비시장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무 경매방법 개선 시행에 따른 추진대책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서울 가락시장 내 제주 무 경매방법이 종전 컨테이너 하차경매에서 상품 하차경매로 경매방법을 개선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가중한 물류비 추가부담으로 인하여 제주에서는 무 재배농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무 경매방법 개선시행 시기 유예건의를 한바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010년 11월말까지 유예 후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자치도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과 생산자 단체 공동명의의 감사서한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발송과 함께 매쉬팰릿 제작업체와 경기도 이천 및 하남시 수도권 물류센터를 방문 활용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무 상품 하차경매에 대비하여 2월중에 PE포장 출하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 3월에는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내륙항에도 화물차로 이적 서울가락시장으로 출하하는 매쉬팰릿 출하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남 목포와 녹동을 대상으로 중간 임시물류센터 임차 및 건설 후보지를 조사하는 등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제주농수축산물 제주워터 이용고객 방문판매 시범 실시입니다.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신상품 제주워터 출시에 맞춰 제주워터 고객에게 제주농수축산물을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는 새로운 유통시스템으로 소비자 욕구 및 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월동채소류 수급안정화 혁신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류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여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주산지 농협에 의한 계약재배 확대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생산 혁신화를 위하여 밭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 수출원예 특화단지를 집중 육성해 나가면서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해소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감귤정책 분야입니다. 33페이지 명품감귤 안정생산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맛있는 감귤생산 시설을 위해 감귤원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493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도 힘쓰면서 감귤품질 소비자 신뢰확보로 수요확대 및 가격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APC시설 등 유통혁신으로 시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선과장 구조조정을 통하여 도내 산지선과장을 734개소에서 2017년에 200개소로 감축을 목표로 우선 금년에 620개소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APC시설 사업 등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감귤생산비 절감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감귤 농업인 노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향상시설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감귤부산물 처리확대를 통한 감귤산업 육성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귤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등 생산비 절감 생산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사업도 추진해서 감귤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감귤기능성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강화입니다. 감귤의 다양한 기능성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창출을 해 나가면서 해외시장 개척에도 공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 2010년산 감귤 고품질 안정생산추진입니다. 금년산 노지감귤 생산전망을 추정해 보면 재배면적 1만 8,279㏊에 6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여 적정량 58만 톤을 초과하는 2만 톤에 대하여 1/2 간벌과 열매솎기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5월과 8월의 관측조사 결과에 따라 감산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38페이지 2009년산 감귤 유통처리 추진입니다. 2010년 2월 20일 현재 전체 출하계획은 약 70만 1,940만 톤 중 90.8%인 63만 7,325톤이 출하되고 있고 이중 노지감귤은 97.9%가 출하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되고 이에 따른 단속을 강화한 결과 1,453건이 단속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출하조절 및 비상품 유통단속으로 계속해서 가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축정과 분야입니다. 41페이지 억대 농장주 1천호 육성과 조수입 목표 조기 달성입니다. 한우산업, 제주흑우, 마산업에 대하여 조직규모화로 억대 농장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우산업 조직화,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제주흑우 명품 브랜드화 육성, 마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최고의 축산농가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선진국형 농장을 만드는 데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제주 축산물 브랜드 글로벌화입니다. 제주흑돼지 차별화, 고급화 및 신수요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흑돼지 수출전략지원센터를 조직 운영하고, 돈사시설 개선과 도축가공시설 보완 및 유통활성화사업, 제주산 축산물 수출품목 및 수출선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Free-Zone 제주” 구축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초강도 유입방지대책 추진으로 제주 돼지고기 수출체계를 유지하고 AI상시방역 및 국제검역 수준의 방역체계 구축과 축종별 만성소모성 질병 퇴치, 폐사율 감소로 가축질병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정지역 유지 특별방역팀을 상시 운영하고, 지난해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의 후속 조치로 금년 중에 OIE총회에 보고하여 소, 돼지질병에 이어 3대 축종 청정화 및 지속적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제 시행 및 동물 보호·복지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사람과 환경이 존중되는 녹색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람, 환경 존중 축산사업장 조성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성장 축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처리시설 처리능력을 확충하고,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육성하며, 축산업 체험 및 청정 유제품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낙농 체험 및 축주회원제 목장 육성 등에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95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2010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희 시험소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2010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2009년도 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사업 2건,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건,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6건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고자료 11쪽 양돈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 및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대상으로 소모성질병에 대한 검사결과를 농가에 알려 질병의 만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서 농가, 임상수의사, 동물위생시험소 간에 긴밀한 상호 연계로 질병 조기근절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능동적인 병리진단 및 사후 관리로 농가에 대한 질 높은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소 해면상뇌증 검사 확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축장 출하 소는 100% 검사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출하 소 3,160마리와 폐사된 소 한 마리, 유사증상 의심 소 24마리 등 총 3,185마리에 대한 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가금티프스 등에 대한 검진사업을 지속하고 법정 가축전염병이 양성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도 및 행정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종의 질병에 대하여 2만 1,909마리에 대한 검사 결과 전 두수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4쪽 가축전염병 혈청검사와 보고 자료 15쪽 병성감정 사업, 보고 자료 16쪽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17쪽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컨설팅 추진사업, 보고 자료 18쪽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운영에 대하여는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합니다. 보고자료 19쪽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고 치료 목적, 항생제의 효과적 선택을 지원하여 항생제오·남용을 방지하며, 동물과 축산물 유래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공중보건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검사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출하 축에 대한 검사 91건, 가축시료에 대한 검사 109건, 총 200건을 검사하였으며, 문제의 내성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20쪽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21쪽 원유 위생등급 검사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2쪽 한우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진제 전면 시행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쇠고기를 감별 검사하여 한우쇠고기의 우수성 입증 및 차별화하고 과학적 검증으로 원산지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우쇠고기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분석기술을 이전받고, 외자인 첨단유전자 분석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검사 및 한우감별 분석방법을 수료하여 금년부터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00건의 검사를 통하여 원산지 둔갑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둔갑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함으로써 한우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3쪽 축산가공식품 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육, 햄, 소시지, 우유 등 축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우리 시험소와 검사계약을 맺은 업체가 의뢰한 축산물에 대해 위탁검사를 통해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 규격 기준에 의한 제품별 규격 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지난해 검사실적과 금년도 사업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4쪽 안전한 원료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축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3,126마리, 말 891마리, 돼지 54만 9,670마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통해 부적합 물량 1만 4,486건에 6만 8,429㎏을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철저한 도축검사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이하 자료 설명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FTA기금 심사기준을 행정에서 마련했잖아요. FTA기금 심사기준표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대도시에 친환경전문판매장을 시설했는데 예산 지원한 현황. 그다음에 2009년도 말 판매실적. 그다음에 1/2 간벌 금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간벌실적이 어제까지 집계가 되죠? 읍면동별 계획 대 간벌 실적. 마지막으로 제주도 선과장 현황하고 등록현황. 그다음에 등록이 안 된 선과장이 왜 등록이 안 됐는지 이유, 문제점이 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김완근 위원님도 FTA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이 올해는 조금 개선이 되어서 신청 플러스 재배면적 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것 같은데 2009년도 읍·면별 지원현황―2010년도 이번에 사업자 선정된 것을 비교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그리고 변경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민원이 하나 생겨서 담당하시는 농업기반담당이신 임성수 계장님한테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임 계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현장 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조속히 강구해서 아주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차산업 쪽에 계시는 다수의 공직자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계시겠지만, 정말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많이 해보지만 임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정말 제주도 1차산업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감귤 값이 좋으니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가뜩이나 1차산업 업무가 과중되어서 모든 분들이 걱정의 눈으로 보는데 위원님 칭찬 한마디가 상당한 격려가 될 것으로 짐작이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때라든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요즘 현장에 많이 다니십니까?

예, 뭐 저야 현장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직책 아닙니까?

다녀보면 민원이 많을 텐데, 혹시 국장님 접한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다니시다 보면 지금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민원이 많을 겁니다. 혹시 감지되는 것이 있습니까?

대강 힌트를 주셔야 되는데…….

현장에 다니시지만 아마 국장님한테는 어려워서 민원제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각합니다. 비가림하우스시설, 채소화훼 비가림시설 신청 농가를 보면 경쟁률이 보통 10 대 1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배점기준을 마련해서 점수에 의해서 순위결정을 하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우스를 지어서 밥 먹고 살아보겠다고 신청했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의 심정은 아마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실 것이다. 제가 FTA기금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회의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도에 140억 원입니다. 2009년도에 195억 6,800만 원, 2010년도 예산이 191억 8,900만 원입니다. 맞죠?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비가 2009년에 7억 5,000만 원에서 21억 2,400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비해서 FTA기금사업이 3억 9,700만 원이 감액됐고 그 중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로 15억 원이 증액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지원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감액된 겁니다, 2009년도와 단순 비교해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뭔지, 어느 사업 쪽에 지원을 해야 삶의 질이 좋아지고 농가소득이 높아질 건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사업비를 배정한 것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FTA기금사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생산시설 부분에서 50% 이상을 증액했습니다, 재작년 대비.

2008년도에 184억 원인데요. 무슨 50% 증액됐다는 겁니까?

생산시설현대화 부분에만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비교하면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그렇게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50%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2008년 예산 얼마입니까? 184억 원 아닙니까? 184억 원. 2008년도가 184억 원입니다, 184억 원! 2009년도가 195억 6,800만 원, 2010년도가 감액됐어요. 191억 8,900만 원. 그 중에 세부내역을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비로 7억 5,000만 원 하던 것을 21억 원으로 14억 원을 증액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독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한 19억, 거의 20억 원이 감액돼버린 겁니다.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데 분명히…….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집중적인 중앙절충을 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분명히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생산시설현대화 부분에 50% 이상 증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라니까요. 제가 서면질의하니까 답변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제가 그냥 한 거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관련 과로 서면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결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예, 제가 자료 검토를 못했습니다. 자료검토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 어느 한 가지 사업비에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50% 증액됐다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총계사업비를 비교해보면 그렇게 증액된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는 줄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시설현대화에 한 50% 가까운 예산이 증액, 48%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었고. 그렇게 하면 총액이, 제주도에 대한 FTA기금이 전년 대비 전국 대비해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심사할 때 형평성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육지부 다른 데도 사과, 배, 단감, 포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기억이 아까 3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일점 몇 퍼센트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유보분 FTA기금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해 달라. 우리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아오고 있고, APC 관계는 그렇습니다. 3년 간 구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차년에 5%, 2차년에 35%, 3차년도 60%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포션해서 배분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예산 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9년도 비교해서 2010년도가 줄어들었고, 줄어든 예산 중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비로 15억 원을 증액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독농가한테 돌아가는, 감귤농가에 돌아가는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감액된 겁니다. 2009년도에 비교해서 FTA기금사업만 단순 비교해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비가림시설 신청한 농가 중에 80%가 떨어졌습니다.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노지로 맛을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결해 보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배점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떨어지신 농가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실망에 차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읍·면별로 배정하다보니까 1～2년 전부터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못 받으니까 2분의 1 간벌, 소득안정생산직불제, 여타 사업에 전부 참여해서 점수관리를 했어요,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내가 비가림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제시하는 점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 받으니까 1～2년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C라는 지역에서 65점 맞은 사람은 선정이 되고 A라는 지역에서는 85점 맞아도 떨어진 거죠. 그분들의 항의가 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떨어지고, 점수를 적게 받은 사람은 되고. 이런 폐단도 지금 있거든요. 더 더욱 가관은 뭔지 아십니까? 참, 내가 황당해 가지고. 자, 비가림하우스시설 신청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시설 하겠다. 그러면 비가림시설 하면, 조금 하우스를 아시는 분들은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까지 신청을 다 했어요. 사업이 다 다르니까 한 거 아닙니까? 비가림하우스시설은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는 된 겁니다. 사업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참 웃기는 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우스시설이 없으니까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죠? 그래서 사업 포기하면 “FTA기금사업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포기하면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거거든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행정입니까? 하우스 신청해서 선정도 안 돼, 거기에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신청하니까 선정이 됐어요. 하우스 없으니까 시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3년 동안 신청자격이 없어요.” 사실이죠? 감귤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사실이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아까 사업 포기를 할 경우에 3년 동안 FTA기금사업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포기를 했을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가 선정 안 되어서 시설을 못하는 경우에는 감안해서 3년간 선정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를 시키겠습니다.

그 내용 파악이나 한 번 해보셨나요? 그 내용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런 경우는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제외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가 안 됐잖아요.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치를 하겠다. 내용도 인지가 안 되고 있고. 또 얼마나 웃기느냐? 도로로 편입이 됐어요. 자기는 비가림하우스 하려고 신청했는데 그 과수원이 어느 날 도로로 편입되면 당연히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포기하면 3년간 지원이 안 돼.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PC하고 생산시설 현대화가 더 급하고, 우선순위로 보면 생산시설 현대화가 더 급하니까 그쪽에 배정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FTA기금 전체를 놓고 항목별로 전국에 사업비 배분하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이거 또 도민들한테 가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중앙자금을 배정할 때 생산시설 현대화하고 APC를 놓고 볼 때 APC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을 시켜서 했는데, 3년차로 되기 때문에, 1차년도에서 올해 2차년도가 되어서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은 많이 배정할 수가 없고 전체 금액은 고정된 금액에서. 다음에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는 중앙에서부터 줄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에 배분할 때도 줄여진 것으로 보고. 다음에 지역별 자금 배정을 한 것은 그런 문제를 의회 의원님들이 제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배정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배분을 하고 저희들이 생산량하고 신청량을 기준해서 50 대 50으로…….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저희들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차기년도부터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FTA기금사업 부분은 제가 볼 때 농가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쪽에 좀 집중지원하고, 물론 생산시설도 해야 됩니다. 유통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처럼 차후에 추가로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정말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잘 고려해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FTA기금 액수가 증액이 돼야 되는 전제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자금 배분을 할 때 우리 제주지역 실정을 얘기해서, 비가림하우스 부분이 제일 수요가 많은 데니까 이런 데 더 배분해야 된다는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현실을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읍면동 담당 계장님들 오시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신청해도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신청해서 떨어진 분들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우스는 신청하니까 안 됐는데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는 됐어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 앞으로 사업 신청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두 번, 세 번 가슴이 아프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 번, 세 번 가슴이 아프겠냐고.

김완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그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김완근 위원님이 문제점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할 겁니다. 이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다음 달 또 회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식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공문내용을 김완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이 제시 안 하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가온시설에 여러 가지 지원하잖아요.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심사기준을 보면 일반온주 조생계 가온시설 하는 데만 점수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 절감시설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가온하우스에 우선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것도 뭐냐 하면, 지금 전문가 다수가 얘기합니다. 제주도의 문제가 뭐냐? 조생온주 70% 일색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겹치고 있다. 이것을 만감류 비중을 높여야 된다, 분산재배해야 된다. 이게 제주도 감귤전문가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만감류를 재배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배점을 줘서 지원을 해야지, 아니 왜 일반온주 가온하는 분한테만 가산점을 줍니까? 비가림 만감류 쪽으로 앞으로 재배를 권장해야 되고 만감류 재배면적이 늘어나야만 조생온주 생산량이 줄어들고 연중 출하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제주도의 과제인데, 아니 왜 일반온주 비가림 하는 데는 가산점을 주고 만감류 시설재배하는 데는 가산점 안 줘요? 똑같이 주라 이거죠. 가온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배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의 논리가 틀렸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단가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에너지 절감시설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만감류라든가 비가림하우스는 에너지가 비교적 적게 드는 시설입니다.

저의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과장님!

예.

자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업 지원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쪽만 우선 준다. 그러면 계속 조생온주 생산면적만 늘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품종별로, 출하시기별로 안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주도 감귤이 살려면. 그러면 만감류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감류 재배하는 부분도 보조가온도 있고 정상적인 가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하지 말고 가온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배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과장님네 생각으로만 하시냐 이거죠. 과장님네 생각만, 자꾸 행정에 앉아서 편한 대로 배점기준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보내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김완근 위원님, 정리했다가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워낙 농업에 해박하신 분 아닙니까? 사실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러나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견해와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서, 보면 감귤 관련해서 하이업(HIGH-UP)추진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 공론화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감귤과 월동채소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자료 10페이지의 비전과 전략목표는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농가소득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농가부채는 자료에서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2～3년 전까지는 농가부채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은 농가소득에서만 하고, 도에서 각종 발표하는 것을 볼 때도……, 농가부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현장으로 갔을 때는.

심각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전에는 자료에 농가부채 현황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비전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농가부채 많은 것을 감추기 위해 뺀 것은 아니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16페이지에 농업인 농가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지원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도 ’08년도, ’09년도의, 아니면 전국 대비 제주도의 농가부채 현황들을 표기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자료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같은 경우 제가 바라는 것은 감귤농가들의 소득과 부채현황. 또 일반 원예작물 농가들, 축산이면 축산분야 구분을 해서 도가 그런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발표가 소득 중심으로만 나가거든요. 소득 중심만 나가면, 여기 비전만 봐도 내년도에 농가소득이 호당 4,460만 원, 한 4,500만 원 정도 평균소득이 나오는데, 이것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도민들이 봤을 때 농민들 소득 대단하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죠? 실질적으로 영농비, 각종 인건비, 농자재, 농약대는 계속 인상되어서 일반농업인들은 농사지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지표로만 봤을 때는 농업인들 너무 많이 소득이 올라가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에도 축산농가 조수익 2억 원대 시대, 호당 2억 원이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농가들의 부채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지금 각 분야별로 농가부채 현황은 없죠? 총괄적으로만 가지고 있죠?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계가. 전국 통계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통계조사를 하고 이것을 집계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앞으로 추계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분야별로 하려면.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서두에 얘기하셨는데요, 금년도 제주시의 시설채소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사업량이 몇 개냐 하면 6개 사업량이거든요. 여섯 군데 일반 비가림 원예작물 채소를 지원하는데요, 6개 하게 되면 제주시를 봤을 때 각 읍·면당 한 개소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제주시에 6개 사업량이 비가림채소시설에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신청 받고 대상자 선정하는 단계인데, 평균 했을 때 6개 사업량이면 제주시를 기준했을 때 읍·면지역 배정하면 한 개소 정도 사업량이 배정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득작목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많이 유도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거기로 유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과 사업량이 많이 배정돼야 만이……. 국장님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금년도 양 행정시의 시설채소 신청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나 행정시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정도로 골머리가 아프거든요. 사업량은 상당히 적고 신청량은 상당히 많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투자와 가용재원의 문제라고 일단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올해부터 탑다운방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탑다운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는 재원이 많아서 배분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또 우선순위가 문제가 됩니다.

비가림채소시설 지원 사업량이 그 전보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신청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동채소류의 과잉공급과 계속적인 폭락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농민들도 시설로 새로운 소득창출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일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집중해서 많은 양을 배정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업량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2, 3년 전보다 사업량이 대폭 줄었어요. 이게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예산에 배정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선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파악하면 그 분야를 한꺼번에 해소는 못하지만 사업량을 어느 정도 증감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량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도의 입장에서는 1차산업을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되지만, 그러다보니까 일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항상 타 품목에 대해서 소외를 받고 있다. 왜 우리는 정책적으로 항상 뒷전으로 밀리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국장님, 나중에 시설채소 비가림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 금년도 신청현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앞으로 추경이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집중적으로 예산반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될 부분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차피 전체 물량을 다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조정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이 전체 사업량에서 가장……. 국장님의 얘기는 이해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23쪽 보면 녹색성장 유기농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친환경농업도시를 선포했습니까?

2008년도입니다.

2008년 4월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친환경농업도시를 선포해서 도 차원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기반시설 내지 유통, 대도시 매장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농가호수, 재배면적 출하량 데이터를 매년 발표하거든요. 저는 품관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서 놀란 것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품관원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증가율을 봤더니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5년 대비 건수가 2008년도에 38%, 농가호수는 29%, 재배면적은 35%,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약 27% 증가됐는데요. 전라남도를 봤더니 2005년 대비 2008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는 증가율이 398%, 농가호수는 563%, 재배면적은 635%, 출하량도 635%. 이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농업시범도시로 선포를 했는데 3년 동안 농가호수나 인증건수나 재배면적이나 출하량이나 모든 부분에서 타 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만이 아니고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1차산업을 봤을 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비율은 전부 떨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육지부에 있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수두작 위주다 보니까 친환경인증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제주도보다는 효과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수두작은 관행농업이어서 친환경으로 가기가 쉽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작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감귤하고 월동채소류가 주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농약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친환경 인증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인증의 49%가 유기농이고 30% 정도가 무농약이고, 저농약은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우가 많다든지 기후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도 2008년 4월 14일에 친환경시범도 선포는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면적 인증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육지부보다 여러 가지 제약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시범도시로 선포하는데 계획이 있잖아요? 20%입니까?

2012년도까지 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가 20%죠?

예.

2008년도 현재 몇 퍼센트죠?

도 전체 생산량 위주의 6.8%입니다.

경지면적 대비로는요?

경지면적 대비로는 4%입니다.

경지면적 대비로 2008년도 4%인데, 2012년은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2012년도까지 20%를 잡은 것은 GAP 농산물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20%로 잡았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GAP 농산물 추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 유기농보다는 안전한 농산물로 가는 게 농가들을 유도하기가 좋은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도 GAP 농산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지난달에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사무관이 왔는데 제주도가 확대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관련기관·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GAP, 안전한 농산물로 가야 되거든요. 100% 유기농은 농업선진국들도 다 실패했고, EU 이런 나라들로 다 GAP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발주하면서 모든 사업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부터는 친환경 관련 각종 기반시설이든 유통 분야도 100% 유기농을 인정받은 사람 우선으로 하지 말고 저농약, 안전한 농산물 GAP로 가는 추세면 대상자 선정방식도 제가 볼 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GAP인증 받은 농가나 업체가 거기에 걸맞은 가격이나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면에 있어서 GAP인증을 받았을 때 그렇게 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태는 사실입니다.

도에서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사업패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GAP인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지식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에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29페이지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이 있잖아요. 금년도 500㏊ 시범사업 마지막 해죠?

그렇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주도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바이오디젤유채를 도입한 것은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또 녹색성장 저탄소로 바이오디젤 유채를 생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되는데 이에 따른 2차 가공시설이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제 지식경제국 업무보고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주도여건상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500㏊가 궁극적으로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사업이거든요.

일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이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직불금이 나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로 3개년 시범사업이 종료되는데 내년도에 직불금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월동채소류 재배면적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했어야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원래 목적은 월동채소의 분산효과에서 도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이오디젤 유채를 재배하는…….

3년 전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바이오디젤 유채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재배지를 보면 월동채소를 재배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재배하는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런 땅도 있지만 농가들이 제대로 옥토를 만들어서―토양을 만들어서― 월동채소인 무나 감자 등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3년 전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때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했거든요. 지금 답변이 일부지역은 월동채소류를 재배할 수 없는 척박한 토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면 애초 이 사업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실패거든요. 지역적으로 종자도 안 맞고, 농가들의 강한 의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도입한거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도 농식품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들 임기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추가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질의라기보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장님, “무 경매방법 개선 시행에 따른 추진대책” 해서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또 막연하고. 제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중간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에서 팰릿으로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농업인신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관령 고랭지배추 시범 출하 시연회를 한 내용인데요, 이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과장님은 보셨죠?

봤습니다.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데, 긍정적인 면은 지게차로 올리고 내려 상하차 시간이 단축되고요, 팰릿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철제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물 확인이 쉽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속박이라든가 물량 속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우리에게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하역비 문제지 않습니까?

단가문제입니다.

단가가 엄청나게 상승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역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컨테이너로 했을 때 5톤 트럭 한 대 하역비가 5만 4,306원이 드는데 팰릿으로 했을 때는 12만 원이 든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배가 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간다면 무 농사는 전멸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보도 자료에 의해서, 시연회를 한 자료에 의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희들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여기에 선박운송비가 더 추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이 잘 압니다. 저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 얘기 나눴던 것들이 이렇게 농업인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월동채소류―양파, 양배추, 무―가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품목이 아닙니다. 어떨 값에 산업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제 지식산업국 업무보고 때 경제성장 6%, 왜 그러냐? 1차산업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데, 1차산업이 이렇게 되면 가능성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어떨 값에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된다. 솔직히 저도 답답합니다. 도의원 해서 문제점은 제기할 수 있는데 대안을 제시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어떻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서울을 가겠습니다. 서울 가는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가락동시장의 무 출하 관계. 내일 저녁에 경매를 합니다. 직접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조합으로 해서 특판하는 점포가 있는데 이 점포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유통 관계를 양재물류센터라든지 이쪽을 볼 것으로 해서 일부러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봤고, 그 유예과정에서도 위원장님잘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많이 돌아다녔고, 이번에 이 방법을 하는 과정에서도 매쉬 팰릿하는 거라든가 포장상자라든가 물류센터 설치 후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봤는데, 이것들을 실험을 거친 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제시할 수가 있는데 대안을 제시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떨 값에 행정하고 생산자단체, 유통을 하시는 유통업자, 지역의 운송업자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1차산업 분야 사업입니다. 특히 농축산 관련 사업인데. 지금 보조율 관련해서 국장님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몇 번 예산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농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조율이 미치지 못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부담이 많아서 부담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다른 분야의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1차산업 분야 보조율이 많다 얘기하면 저는 항상,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국장님 알다시피 국비보조가 있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담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상 도 자체사업보다 국비지원 사업이 혜택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렇죠? 지금 도 자체사업이 보조하고 자담위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율은 높지만 그 대신 상대적으로 자담비율이 높아서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 해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자금을 통해서라도 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농가가 진짜 힘듭니다. 지금 당장 답변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의회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의 말씀 아닙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정책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해피해입니다. 태풍이나 호우의 복구사업.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친환경농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생산비 원가 자체가 친환경농업이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일반 밭작물보다. 그런데 피해액 산출은 똑같습니다. 우리 도가 할 수는 없지만 중앙에 건의해서 일반 밭작물하고 친환경농업 밭작물하고 복구액 산출기초를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일어나면 방재작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농약.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던진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기위 살포가 끝난 다음에 농약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공동방제작업은 물론 태풍이 종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시행한 다음에 지원되는 거거든요.

예.

그때까지 농가가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태풍 피해를 봐서 시설보수나 보완…….

아니, 밭작물. 농약 관련.

농약은 공동방제 이외에는 현찰로 나갑니다. 다만, 공동방제, 집단으로 방제할 때만 행정기관에서 농약을 구입해서 공동방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는 사실적으로 태풍이 지난 다음에, 호우피해가 난 다음에 공동방제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도 얘기하고 저도 현장에서 느낍니다. 이미 다 지난 다음에 공동방제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어떤 병해충이 있을 거다 해서 사전적으로 치는 것은 공동방제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재해피해가 끝난 다음에 공동방제라는 용어가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현재 재해피해는 농가단위로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수피해라든가 공동지역에 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농약을 사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한 FTA자금지원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시피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가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면 질의고 권고사항이면 권고인데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선과장 등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 2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 질의, 국장님 답변, 제가 질의해서 답변, 속기록을 발췌해 왔습니다. 그 내용 잠깐 읽어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이 2009년 2월 12일, 2009년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감귤선과장 통폐합 추진 관련해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선과장등록제로 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가기 위해서는 7월부터 시행착오 없이 이게 진행되거든요. 저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힘들 것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나왔지만 일반 유통인들이 갖고 있는 선과장 중심으로 무허가 가건물 선과장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님이. 다음에 2009년 11월 19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동우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2009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부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뭐냐? “이상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까지 했느냐 하면, “내년 6월말까지 제가 임기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 한번 봅시다. 그때 가서 과장님하고 한번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안동우 위원님이나 제가 1년 반 동안 회의 때마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국장님, 과장님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과장이 잘 아시는 대로 638개소입니다.

그 자료 왜 안 줍니까? 선과장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줘요?

638개소 중에 다른 것들은 그런데 한 202개소, 31.7%가 됩니다마는 이게 등록이 부적합한 선과장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 「산림법」상에 위배된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형태로 된, 나머지는 적법한 선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이 가능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100%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진척이 되고 있는데 202개소 등록 부적합한 선과장이 문제입니다. 재작년에는 18개소밖에 등록이 안 됐는데 작년에 한 300개소 등록을 하면서 노력도 하고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지 분석, 관련 유통상인들―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 부분인데― 그분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이 202개소가 사실상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규칙상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두 번 연기됐죠?

한 번입니다. 한 번. 4년 동안.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6월 30일까지 규정에 나온 대로 등록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국장님, 시간이 저만 너무 쓰면 안 되니까 서론은 좀 생략하시고 핵심만 좀 답변하십시오.

지금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등록기간 내에 등록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0% 등록시킬 거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확실하게 하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이라는 것은 추진하다 보면, 물론 목표는 100%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속기록을 낭독했습니다. 작년 2월 업무보고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진척된 게 별로 없습니다. 도의회 오셔서 위원들 질의하면 그때그때마다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속 답변하시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제가 보기에는 진전된 게 별로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등록했던 것이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18개소밖에 등록이 안 됐는데 작년에 300개소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등록이 가능한 선과장을 등록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조건이 갖춰진 선과장을 등록한 개수죠. 지금 가장 문제가 유통인들이 갖고 있는 가건물, 하우스에 지어져있는 선과장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선과장이 등록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등록이 가능한 선과장이 등록 안 된 선과장 개수를 등록한 것이지 등록이 전혀 불가능한 선과장이 2009년도에 등록된 건수가 있어요?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뭐가 진전됐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638개 전체 선과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개수만 놓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유통인이 갖고 있는 가건물에 설치된 선과장 등록되어서 행정에서 지원이나 협조해서 가건물 선과장 등록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죠.

전체 선과장 638개소에서, 지금 유통인의 것은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문제가 생긴 대로 처리할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한 번에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을 처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속기록까지 갖고 와서 낭독해 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유통인들이 갖고 있는 선과장, 그 선과장 등록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지켜봤지만 문제가 있는 선과장 등록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겁니다. 그럼 불 보듯 뻔히 보이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게. 그런데 지금도 국장 답변은 6월말까지 이상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믿겠느냐고요. 1년 동안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1년 동안 하나도 진전이 안 됐는데, 어떻게 또 이제 4개월 기다리면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6월말까지 등록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6월말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10년산 감귤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 등록 안 된 선과장은 선과 안 할 겁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기간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 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되면 2010년산 선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선과장 등록이 안 되면 선과 못할 거 아닙니까?

등록 안 되면 선과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말까지 등록 안 된 선과장은 2010년도 생산된 감귤 선과 안 할 거죠?

등록이 안 된 데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예.

국장님 그거 책임지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만약에 등록이 안 된다면―저는 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선과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물론 위원님은 202개소를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못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했습니다. 6월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 6월 30일까지 등록이 안 된 선과장은 2010년산 감귤을 선과를 할 수 없다. 맞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하지 마십시오, 제 말씀도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만약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6월말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등록 안 되는 것이 그대로 앞으로 진행된다면 그 선과장에서는 감귤 선과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속기 잘하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공론화를 시키겠습니다. 별도 감귤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도 설치가 됐으니까 거기서 공론화시켜서…….

1년동안 공론화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론화시켜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공론화했는데 지금도 결론이 난 게 없잖아요, 국장님? 1년 유예기간, 2년 유예기간, 4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공론화시켜서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방법을 구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조례를 개정하든지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하십시오. 자꾸 연장해서 행정부터 조례를 지키지 않고 시행규칙 위반하면, 조례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그 문제를 포함해서…….

4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공론화, 4년동안 시간이 모자라서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도출 못한 겁니까?

관련 조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론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겠습니다.

4년 동안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4년간 유예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또 무슨 공론화시키고, 이제 와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제 방에 와서 의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대안이 뭡니까?” 해서 물어봤어요. “5년간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왜 5년간 연기해야 됩니까?” 하니까 “4년을 연기하니까 선거와 맞물려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5년간 연기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게 담당과장님의 답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저희들의 공식 견해도 아니고 정의되지 않은 거니까 그것은 좀 이해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속기록까지 낭독해 드렸어요. 2009년 2월 업무보고 때부터 안동우 위원님, 제가 행감 때 지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제가 질의 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봤어요. 답변은 잘하시더라고요.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에서부터 조례를 위반하고,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일반농업인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신청 제외시키고 지원대상에서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국장님. 행정은 마음대로 조례도 안 지키면서 일반 농가들 조금 위반하면 마음대로 3년 동안 신청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앞으로도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를 거쳐서…….

논의할 시간 4년도 모자라서 또 시간을 더 드려야 됩니까?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해 나가면서, 그러면 좋은 대안을 주십시오.

결론을 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금년 6월말까지 등록이 안 된 선과장은 2010년산 감귤 처리할 때 선과할 수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국장님과 김병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