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오후 2시부터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시교육청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기울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 업무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살펴 지도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밑거름으로 삼아 더한층 정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0년 1월 1일자 저희 교육청으로 오신 신임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양봉열입니다. 학교운영과장 양상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시책 추진계획, 역점과제 추진계획, 특색과제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1국 4과 14담당 2직속기관으로 돼 있으며, 우리 교육청 직원은 81명입니다. 학교 현황과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규모는 353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4쪽, 2009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09학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통일한마당, 초등학교 지역화교재 개발 보급, 배움터지킴이 배치, 학교폭력예방 연찬회 개최 등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학력 신장을 위한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실수업개선 연찬회 개최, 과학탐구교실 운영, 학력신장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협동학교 운영, 아름다운 숲 가꾸기,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등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실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였으며,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지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학교 시설 증·개축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력 향상 목표제, 독서교육 중심 학교, 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실 선도학교, 행복한 가정 축제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두 개의 특색과제를 추진하여 59명의 교사에게 수업선도교사 인증표를 수여하였으며, 한자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한자퀴즈장원선발대회와 한자경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04개 지역교육청 중 13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교육정책 현장착근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2009 멘사 마인드―스포츠 올림피아드 세계대회에서 우승, 독서문화상 대통령상 수상,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 대상 수상 등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0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DREAM 서귀포시교육’을 교육 지향으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5개의 주요시책과 4개의 역점과제, 2개의 특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첫 번째인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종 단위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학부모 연찬회를 개최하여 자녀를 올바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즐거운 학교 문화를 형성하여 가고 싶은 학교를, 교육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생활습관을 다지는 창의·인성교육 실천을 위하여 기본생활 규정을 통하여 바른생활태도를 함양시키겠으며, 효경 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효경 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친화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근절 추진 협의체와 협력체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상담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 선도단 조직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등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바른 4·3 이해와 평화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4·3 계기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4·3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며, 2010 통일한마당 개최 등 미래지향의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상담활동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 Wee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담활동과 늘 푸른 꿈 프로그램, 희망 찾기 교실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교과 연계 성교육과 틈새시간 활용 예방교육, 양성평등학교 문화조성, 각종 행사를 통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등 성교육과 양성평등 강화를 위하여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주요시책인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창의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자료를 보급하고 개정 교육과정 연수를 추진하며, 학생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위하여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와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를 운영하겠으며, 교수·학습방법 개선 중심의 수업장학지도를 실시하고 교실수업개선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 및 동학년협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으며, 평가기준과 방법 공개를 의무화하여 학업성적관리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학년도에도 서귀포칠십리 독서운동, 서귀포학생독서왕전, 동·하계 방학과 사이버 상에서 독서·논술학습교실을 운영하고, 희망을 심는 학교도서관 가꾸기 등을 전개하여 독서·논술교육의 내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과학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교사 과학직무연수와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며, 과학실험실과 발명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과학탐구·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영재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우수 체육인재 훈련·육성에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공부하는 체육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로봇 활용 유아교육시스템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며, 전문기관, 교장, 전문직 등이 참여하는 연구학교 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 주요시책인 세방화를 실현하는 그린스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린스쿨도 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린스쿨 추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세 번째 주요시책을 세방화를 실현하는 그린스쿨로 정하였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그린스쿨 교육활동을 위하여 녹색성장 생활화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곶자왈·생태 숲, 올레 길과 유네스코 자연유산 보전교육 전개 등 제주자연사랑교육을 전개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그린스쿨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하여 제주전통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용 지역화교재를 발간·보급하며, 제주어 사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성화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과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자매결연학교 운영, 일본 카시마시(市)와 학생 상호교류 지원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특색 있는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등 영어교육 확대,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 실시, 학교단위 영어체험캠프 운영, 영어전용(체험)교실 운영의 극대화, 실용영어회화집 보급활용,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활용의 극대화 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서귀포 칠십리 특성에 맞는 관광교육을 위하여 관광예절 3운동을 전개하고, 관광외국어 익히기 활동에 충실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예절교육과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형 선진기자재인 전자교탁 설치, 최신형 PC 보급을 통한 정보화교육기반 구축, 수준별 맞춤형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학습자 중심 ICT활용 교육 내실 등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위하여 교원 생애주기별 심화연수, 현장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자율연수 경비 지원 등 고품질의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2010학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장애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수학급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순회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은 확대하고,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며, 통합교육의 여건 강화를 통하여 통합교육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아우름 정보화사업 지원관리, 급식비와 학비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 실시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관리 강화를 위하여 흡연 등 약물 남용 예방교육, 전염병 예방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학교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노후시설 및 설비개선으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제공, 영양상담실 운영, 특이체질 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제공 등 건강을 증진하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율경영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역량 확산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평가, 생활공감정책 제안방 운영, 변화관리 워크숍 개최, 신규 및 전입 공무원 간 행정업무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실시, 초빙교원제 활성화,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 등을 통해 자율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 고충상담과 해결을 지원하며,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학교정보공시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는 등 교육정책 홍보에 힘쓰고, 우수정책 창안, 업무추진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공·사립학교 균등 재정 지원과 사립학교의 예·결산서 분석결과 공개 등 사립학교 지원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우리 교육청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으뜸학력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의 전개입니다. 공존과 배려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주말과 방학을 활용하여 교과 외 체험활동을 실시하며, 수행평가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력신장 연찬회 개최, 수업컨설팅 장학 실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문화 형성, 학력향상 목표제와 수업 공개의 날 운영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를 위하여 담임과 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제 운영, 교원연찬회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수월성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제학력 갖추기 평가 등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업방법 개선, 진로상담, 교사전문성 제고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평가결과를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과제인 즐겁고 신나는 외국어교육 전개를 위하여 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실 운영, 영어토론왕 선발대회 개최, 초등학교 영어수업 확대와 중학교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실시, 실용영어회화집(I♡Pets)을 활용한 교수·학습 전개, 가고 싶은 영어전용교실 프로그램 운영, 영어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협동수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과제인 신뢰하고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맞춤형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1학교 1명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자유수강권 지원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하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점과제인 맞춤형 건강증진교육 충실을 위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정신건강 중점적용학교를 운영하며, 사제동행 밥상머리교육 실천과 체력이 낮거나 비만한 학생들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0쪽, 우리 교육청 특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이 국가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1학교 1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첫 번째 특색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을 신장시켜 문화예술 역량을 계발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및 방과후학교 시간을 활용하여 밀도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창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색과제로 한자공부 ‘정낭에서 한라산까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초·중학교를 연계한 체계적인 한자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어휘력 신장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자공부 정낭에서 한라산까지를 개발·보급하고, 한자퀴즈장원선발대회와 한자경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드림(DREAM) 서귀포시 교육 추진에 열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성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직원 현황을 보면 81명 중에 18명이 기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여기 인적내용과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 업무보조를 하고 있으면 보조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알기 쉽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8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어느 해에 못지않게 2010년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만든 주요업무계획 자료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해서 지난해의 추진성과를 요약해서 하고, 또 금년계획을 소상하게 제시해 주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4쪽에 2009 서귀포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성과의 1번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충실 넷 째 항에 보면 학교폭력예방·근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60개 학교에 100% 다 구성이 됐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23쪽 1-4-2에 보면 학교폭력예방·근절 추진 협의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속에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해서 초등학교 45개 전 학교, 중학교 15개 전 학교 해서 3,2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여기는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졸업식 뒤풀이 사안이 제주시 관내 중학교에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언론에도 참 부끄럽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우리 제주교육의 부끄러운 단면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환경이 매스컴이나 의식구조나 교육에 아주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런 못된 환경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은 비단 제주시내 그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도 이런 사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생활지도문제는 중학교에 집중돼야 한다. 왜 중학교 학생들에게 집중돼야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해서는 아이들의 생활 성품에 큰 변화가 오지를 아니하는데 중학교만 가면 이것이 개방돼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중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성격이 변화하고 몸체가 변화하는 이런 시기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도 중학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생활지도를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60개교에 100% 구성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적으로 당연히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학교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또 이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문은 들추지 않겠습니다마는 법에 명시돼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60개 학교에 100% 구성했다는 것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이 실적이라는 것은 서귀포시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나야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서귀포시교육청의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법에 의무화된 내용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혹시 중학교에 가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본 경우가 있는지, 교육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장학지도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장학지도 시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의록을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는 중학교가 공립이 14개교, 사립이 1개교 해서 15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5개 중학교에 장학지도를 갔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이 있는지, 그렇다고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중학교에 아무런 사안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안이 일어났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을 보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에 맞는다고 교장선생님께서 판단이 되면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건에 맞는 수준이 아니어서 회의를 열지도 않았고 회의록을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졸업식 뒤풀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표선에서 중학생 사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런 데서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앞으로 중학교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를 가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봐서, 없다면 그 학교는 생활지도가 좀 나은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처럼 사안이 일어난 학교가 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공립학교 14개교, 사립학교 1개교 해서 15개 중학교가 있는데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12개 학교는 가 있고 3개 학교는 안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물으니까 답변하기가 그럴 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전부 알고 다니는 것은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금년에 도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어느 중학교에 배정을 했습니까?

남주중학교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그러면 13개 학교가 배정된 거 아닙니까? 2개 중학교가 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두 개 중학교를 말씀을 못할 겁니다마는 초등에 가 있는 배움터지킴이라도 조정을 해서 중학교에 보내줘야 한다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학생들은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행동지도를 잘 해 주지 아니하면 제주시에서 일어난 졸업식 뒤풀이 같은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중학교에 100% 해놓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료를…….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금년에 3,2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3,240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비 및 관련사업을 하는 데, 출장비나 이런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없는데 무슨……. 회의를 해야 회의비가…….

모든 학교가 학기 초에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해서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한 번 회의하는 데 그렇다고 하고……. 지금 60개 학교에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배정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교육과장님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장비를 한다, 회의비 해야 얼마 되겠습니까? 회의비 얼마 줍니까? 위원들한테 한 5만 원 줍니까? 3,240만 원이 회의비에 들어간다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곳에 투자가 돼야 하는데 투자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돈에 대한 행방을 금년에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작은 사건이라도 다루어졌을 때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제 의견에 교육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특색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바탕에 깔릴 수밖에 없고, 인성함양에도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후약방문 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과후학교를 통해서든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든 문화예술교육을 실시를 해 왔었는데 실시하면서 한계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제가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미래사회에 적응을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 세계에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로 보면 개발도상국 시대의 국력이라고 하면 국방력이나 경제력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쯤에는 체력을 국력이라 해서 경제력, 국방력, 체력이었는데 2000년대의 국력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에 적응하는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가 곧 경제가 되고 국력이 되는 그런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을 가장 기본 바탕에서부터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는데 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하고, 제도적인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에 편성될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이런 숱한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예산과 관련한 얘기인데, 일단 도교육청에서부터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권장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 외에 방과후활동이나 방과후학교,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지역의 인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 일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을 교과과목 내에, 공교육 내에 접목시키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한계는 어떤 거냐 하면, 전문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 편성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안 돼 있었고, 언론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 자체도 없었고, 이런 부족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만 치중돼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한 한계는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입시교육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서귀포시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이 방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초등학교를 보면 음악교과과정에 국악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악수업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없고 전문교사 배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미술·음악 과목은 있지만 거기에서 고전이나 현대, 그리고 연극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전문적인 예술분야를 함양시킬 수 있는 전문교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론적인 교육으로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일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내에 문화예술교과 편성이 미흡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극복 없이는 문화예술사업의 성과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장님이 서귀포시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한 만큼 예산편성이라든지 전문인력, 그리고 교과과정 내에 문화예술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재량권 행사,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준비들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후약방문 식의 구호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저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특색활동이나 학교 교육활동으로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미비한 사항들, 미비한 것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전문인력이나 예산 등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밝히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학교장 선생님들의 역량이라든가 저의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전문기관이라든가 인력을 찾아가면서 이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드리면서 기틀을 세워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도 많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이용한 문화예술교육의 공동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아울러,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인력 확보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경비, 그러니까 예산 확보죠. 이러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 내지는 선도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범화시키고, 그 모범을 전파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학교를 하지 못하면 몇 개의 시범학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문화예술 선도학교나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몇 년간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서 전 학교로 가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는데 방향의 한계에 부딪쳐서 그냥 구호로 그치지 말고 성과를 남길 수 있는 특색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면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운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교과과목 편성이 축소되었다거나 음악, 체육, 미술, 이런 것들은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면서 재량활동이라든가 특별활동에 어떤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3월 1일부터 2009년도 교육과정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2007년과 2009년을 혼용하는 문제도 있고, 2009년 교육과정 운영은 관계관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연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이 적용되는 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2010년도에는―이죠?

예.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교과군 축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초·중학교가 10개 과목이었는데 7개 과목으로 편성되고, 그 나머지는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다 수업시수도 학교장에게 20%의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10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축소되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활동이나 재량활동의 권한이 국·영·수에만 치중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각종 연수를 통해서, 또 담당선생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제가 따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자로부터 올라온 자료를 봐도 정책적인 시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가서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2007년도 이후에 2009년도 교육과정에 보니까……. 물론 집중이수제라든가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과목은 축소되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수업일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교과과정 내에서 학교장에게 20%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20%라는 권한을 주었음에 불구하고 특별활동이라든가 재량활동을 축소시키고 국·영·수로, 입시교육 위주로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파생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라든가 재량활동, 체험활동에 대한 시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시수를 다시 국·영·수에 치중해서 입시 위주로 진행될 것 같은 우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입시교육 위주보다는 학생들의 특별활동이라든가 재량활동, 체험활동, 그리고 진로활동들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왜곡된 개정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장님들과의 간담회나 연찬회를 통해서 좀…….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에 교장선생님이나 교무부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과에서 나와서 교육과정에 관해서―간단한 설명입니다마는―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들이 사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3월 이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권한을 교과과정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학생들에 대한 체험활동이라든가 인성활동을 폭넓게 가져가고, 교과과정으로 대체시키는 학교장의 권한 행사는 자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일선학교 담당교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도 알겠지만 담당교사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학교장에게 주어진 재량권도 있겠지만 학교 안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나 협의회 등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까지 교과과정으로 대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보장되어야 될 것은……. 더 확대시키지는 못하지만 지금 보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해 낼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장공모제,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서는 5개 학교에 실시되고 있습니까?

이번 3월 1일자로는 두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서광초등학교와 서귀포여자중학교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그전에는 한마음초등학교, 남원중학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올해 추가된 것은 서귀포여중이고 기존에는 남원중, 서귀포초, 대정중입니다.

남원중, 대정중, 서귀포여중, 한마음초등학교, 서광초등학교.

그러면 2010년도에 새로 들어간 학교가 서귀포여중과 서광초등학교?

예.

올해 해서 2년이지 않습니까?

4년입니다.

공모제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님에게 주어집니까?

권한이라고 하기에는…….

최종 결재권자는 교육감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모를 하고 접수를 받는데, 서귀포시교육장님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권한 행사까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해당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학교를 지정할 때 도교육청에서는 필요한 학교가 있는지, 앞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데가 있는지, 할 거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 지정입니까? 어느 학교에 교장공모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학교는 교육장님의 권한 속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장공모가 필요합니다.” 해서 먼저 요청하는 학교가 있고, 도교육청에서 “이 학교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학교를 지정하고 협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에 교육장을 통해서 그 학교의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장이 행정적으로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봉사활동 관계입니다. 아까 봉사활동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라든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봉사활동이 수행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가 20시간, 초등학교는 15시간입니다. 초등학교는 청소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자기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행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면 봉사활동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10시간도 못 채워서 공무원인 사람들이 자기 아들·딸들에게 그냥 출력해서 주는 이러한 현상은―지난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봉사활동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봉사활동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한 것처럼 도움을 받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를 제가 한 달도 되기 전에 목격을 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해당된 학생들의 학부모도 동원되는 경우를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이 돼서, 특히 학년 말이 되니까 그런 것을…….

맞습니다. 1·2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교 당국에서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있고, 학교 당국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마지막 학년 말이 돼서 그때야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그러한 전화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것을 폐지해서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봉사활동도 안 갔으면서 부모님께 부탁해서 서류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교육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좋은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봉사활동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봉사정신을 심어주면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교육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을 갖고, 그리고 교사들이 책임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수행하게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과 동행해서 반별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한테 맡기다 보면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이제는 봉사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면 받아주지 않는 공공기관도 많거든요. 복지시설로 간다고 해도 복지시설은 외곽지에 있고, 또 학생들이 혼자 가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어떤 단체와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학생들, 너희들 가서 해.” 이런 것 이상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짜로 인증서를 받고 학교에 제출하는 비교육적인 사례가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내실화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상처나 안 좋은 영향만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려면 교육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학교장들에게 제안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금년도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안덕면사무소 했던 자리, 그러니까 지금 안덕중학교 바로 뒷편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번에 현장 설명할 때 제가 거기에 가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의 혜택을 바로 받을 주된 대상은 앞에 있는 안덕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학교 측 의견과 학부모들 의견을 듣고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설계가 전부 되기 이전에 그분들과 참여를 같이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장님께서는 이것을 안덕중학교에 얘기해서, 요즘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학교 측에서 안덕면에 얘기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반영이 돼서 안덕중학교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지원은 아니지만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질 사항인가를 일단 점검하겠고…….

제 얘기는 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리모델링하는 시설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제가 그쪽에 그런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급식비와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읍·면지역은 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됩니까? 농어촌 초·중학교 전 학생에 해당되나요?

읍·면지역은 동지역이 아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농어촌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전학생”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동지역은 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소득층 자녀나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급식비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소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자녀…….

그게 1,119명입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1,119명.

확인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농어촌 식품비 지원 마라분교 :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읍·면지역 초·중학교 전 학생에 포함되고, 또 식품비를 따로 지원하나요?

여기에는 자체에서 급식을 하지 않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위탁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놓은 겁니까?

예.

다음에 49페이지 맨 윗줄을 보면 “저소득층 중학생 학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중학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동지역은 아닙니다. 동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동지역에서도 저소득층……. 지금 현재 학비 지원이 읍·면지역은 100% 하고 동지역은 저소득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초등학교가 들어가서 그럴 텐데…….

이것은 중학생 학비 지원입니다.

1,119명과 여기 있는 학비 지원 숫자는 초등학교…….

급식비는 초·중학교가 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빼면 이것과 같은 숫자라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숫자냐는 겁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학생 수업료는 의무교육이 되겠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에게 분기당 학교운영지원비 3만 6,9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중학교 학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무상이고…….

그런데 학비 지원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 이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학비 지원이라는 것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학비 지원으로…….

그 밑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게 있잖아요.

밑에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해서 읍·면지역 중학생 2,445명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동지역 학생들한테는…….

잠깐만요.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1,119명은 맞는 것이고, 학비 지원에서는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안 됩니다. 학비 지원을 하는 것과 급식비 지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헷갈리는 것인지, 교육청이 헷갈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례로 한번 해 볼게요. 중학교 학생 학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학교 학생 학비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맞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수업료와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가 도교육청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중학생 학비가 부담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비만 부담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말고 학비!

학비 개념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교육장님은 학비를 낸다고 하고 과장님은 안 낸다고 하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으로 면제가 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동지역에서는 중학교 학비를 냅니다.

학교운영비입니다.

중학교는 동지역이건 읍·면지역이건 학비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실수했습니다.

교육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학생 학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교육청 사업과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을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내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두 가지로 해서 학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일관성 있게 한다는 얘기를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중학생 학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니까. 맞죠?

예, 수업료는.

여기에서 학비라고 하는 것이 수업료 아닙니까?

…….

너무 어려운가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자체 예산…….

도교육청 얘기는 하지 말고, 중학생이 학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비 개념을 저희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두 개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운영비는 나왔거든요.

이것은 읍·면지역 중학생들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 예산 자체가 학교운영과 사업과 관리과 사업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학비 지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게 표현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만 쓰겠습니다.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데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NEIS 학부모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교육청별로 학부모서비스 가입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가입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 가입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져 있는데 학부모서비스 가입률이 현재 16.1%…….

그것은 서귀포시교육청 산하 학교죠?

그렇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저 역시도 학부모지만 가입을 안 했거든요. 우리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은 있는데 인증서가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또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해서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런 행정서비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컴퓨터 다루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16%는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갖고 홍보를 하고 강제로 가입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강제 가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학부모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16%에서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를 해서 학교 행정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유도책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관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탑재된 내용들도 변화시켜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학생들만의 것들이 아니라 학부모가 들어가서 교육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탑재 내용에도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신학기가 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삭감이라든가 절감이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 때문에 서류를 요청할 겁니다. 학생들 있는 앞에서 선생님이 “혜택 받으려면 서류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인권 문제도 되고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될 수 없는 것이 교육청만이 아니고 협력하는 행정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연계만 되면 굳이 서류접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작년까지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불러서 제출 요구를 했던 사안들도 있거든요. 2010년도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행정기관하고 원스톱으로 되면 학생들이 서류 제출이라든가…….

실무팀장님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끄럽다고.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도교육청하고의 체계 관계를 먼저 알아 보고 해당 행정기관하고도 연결을 해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성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해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탐라교육원·제주교육과학연구원 서면보고)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