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업무여건과 비전입니다. 업무여건에 따른 추진과제로서 금년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역동의 해로서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의 조기집행과 긴축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며 지도감사에 중점을 둔 예방감사와 시의회와의 상호협력을 증진토록 추진하여 민선4기 마무리와 민선5기 출범의 시정기조 및 운영방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선5기 시정기획 강화입니다. 시정 종합기획ㆍ조정업무 활성화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보고회를 시기별로 개최하여 시정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국ㆍ도ㆍ시정에 대한 평가추진입니다. 중앙에서 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시책 통합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하여 단위업무별 평가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을 빛낸 6대 시책선정 및 포상입니다. 2010년도 한해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수하고 우리시를 빛낸 6대 시책을 선정해서 포상함으로써 활기찬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효율적인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액 3,213억원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60% 이상을 집행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금지급 기일단축과 긴급입찰제를 실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분야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경상예산 24개 비목에 대하여 10% 이상 절감 운용하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선정 및 체계적인 집중관리, 국도비확보대책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의 생산적ㆍ효율적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운영을 위해서 종합감사는 상월면 등 8개 읍ㆍ면, 농업기술센터 등 2개 직속기관, 서울사무소 등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부문감사, 민원감사, 총액 10억원 이상의 공사 등 일상감사와 복무감찰을 연중 실시하여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 처리여부 등을 조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복무기강감찰단을 상설 운영하여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등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관 정립입니다. 2010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추진계획은 2009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변동사항을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대상자 11명과 비공개대상자 117명에 대한 신고업무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송업무의 철저한 관리로 승소율을 제고하여 매주 수요일 민원실내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예, 이상구입니다. 우리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뭐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 명예감사관제 운영 내실화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읍ㆍ면ㆍ동당 1인을 해서 15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명예감사관제가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있었잖아요, 현재?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좀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우리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감사관제, 운영?

지금은 위촉기관이 2년간이고 지금 읍ㆍ면당 1명씩을 그렇게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명예감사관님들이 지역에서 무슨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고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종합감사때 읍ㆍ면에 같이 감사에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명예감사관제 운영 내실화를 더 확실하게 기하시고 또 명예감사관이 참석하게 되면 무슨 수당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감사관에 대한 명예감사관에 대한 수당은 감사, 우리 감사 실시할 때 참석을 하시면 그 수당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할 때만.

참석하는 날?

예, 예.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감사를 한다고 보면 일주일 명예감사관이 계속 동석을 하나요?

필요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일반 생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예감사관제를 아주 내실화를 기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 논산시에 감사가 뭔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월사업에 대한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상반기중에 60% 이상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5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ㆍ과장들이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주일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지연되지 않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추진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아까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된 사항이 전산처리가 되면 그 실적이 매일매일 실적이 제출이, 우리가 통보가,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아직 안됐습니다.

예, 부대비라든지 그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기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비전은 문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6쪽, 2010년도 역점시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으로 시 위상제고 및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함과 동시에 방송사 취재활동지원에 역점을 두어서 폭넓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정추진에 효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10년도 통계총조사 성공적 수행입니다. 2010년도에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등 3대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3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사인력 약 610명을 투입하고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보안장비 구축을 실시해서 행정업무의 중단없는 서비스 구현과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U-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욕구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대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12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논산시 사이버문화센터 운영, U-지역정보화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농촌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지역정보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 보고드리고 33쪽,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영상사료관 구축입니다. 시정과 관련된 활동들을 디지털화된 사이버영상사료관으로 구축해서 시정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이버영상사료관 구동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역사기록물의 디지털화와 지속적인 연대별 사료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시정변천사의 역사적 사료가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재미있는 논산의 통계이야기 구축입니다. 통계연보 등 내부자료로만 이용하던 통계에서 벗어나서 우리시의 변화상을 재미있는 PPT자료로 구성해서 통계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비예산으로 자체제작 완료하였고 지난 40년간의 논산통계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PPT자료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본 자료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용토록 해서 시민들이 사업구상이나 미래예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마지막으로 논산시 홈페이지의 고도화입니다. 분산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들의 상호연계를 통한 자원낭비 요인 제거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12대의 서버에서 분산운영중인 홈페이지를 5대로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여 12월중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정보접근의 편의성과 운영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컴퓨터요.

예.

지하에서 하고 있는, 근데 65세 이상 이 분이 한 3년을 하게 되면 조금 걸음마를 할 수가 있는데 3년이 넘으면 수강생중에 제외가 된 대요, 근데 그분들이 알만 한데 제외가 됐다고 아쉬움을 그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어느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니면 늦게 오후반이라도 좀 마련해 주셔서 좀 공부 좀 하게끔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암동 노인회 같은 경우는 저예산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복지회관이나 강경정보화마을 그쪽에서 실시되는 사업들은 대규모로 체계 있게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강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사업비 안에서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해야 효과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대게 교육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개중에 보면 한 3회 이상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는 어떤 분들은 4번, 5번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폭넓게 많은 시민들한테 그런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학충한다든지 교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수강생들이 50명에 자리가 다 안찼을 때 한 삼십분만 앉아계실 때 한 20석이 비었을 때는 그냥 앉아서 하게끔만이라도 좀 배려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저희들이 모집을 보면 대게는 인원이 꽉 정원이 다 차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 결석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하면 그런 부분이야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강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들어와서 청강을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시에서 과장님 직접 말씀을 하셔야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앉지도 못하게 한대요.

예, 정식으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을 줄까봐 그런, 그 부분은 협의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과장 문관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업무여건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2010년도 역점시책 18건중 1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추진, 4번 기록물전산화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5번 후생복지시책 추진을 통한 활기찬 일터 만들기, 8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10번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11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건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추진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6월 2일입니다. 선거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4일간이며 우리시는 48개 투표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명선거 분위기확산을 위하여 홍보와 캠페인, 각종 교육시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록물전산화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우리시 기록관은 별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5일 논산시기록관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에는 전산장비와 항온항습기, 디지털온ㆍ습도계를 설치하여 기록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15일 현재 전산화추진현황은 목표량 5만 3,687권중 4만 5,322권을 추진하여 84.4%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작업집행으로 가능한 올해안에 전산화사업 구축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후생복지시책추진을 통한 활기찬 일터 만들기입니다. 우리시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는 지난 1월 28일 오픈하였으며 기본포인트 상향조정을 통한 사기진작과 더불어 다자녀 직원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출산율 증대 제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대상은 시의회의원, 청원경찰, 무기계 약근로자를 포함한 논산시소속 공무원 955명이며 기본포인트 700에 근속포인트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와 가족포인트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중 한 자녀는 50포인트, 두 자녀 150포인트, 세 자녀 300포인트, 네 자녀 이상 500포인트씩 차등부여하며 셋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을 연간 2,000포인트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복지항목은 공무원단체보험과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생활 레저/취미, 가정친화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무원보수동결 및 각종 수당 감소로 인한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복지포인트 상향조정여론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월 3일 맞춤형 복지 관련예산 재조정 공고가 시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타 시ㆍ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조치 등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시 1인당 평균포인트는 960포인트로, 충청남도가 1,100포인트이며 시단위에서는 아산시가 1,062포인트, 서산시가 980포인트, 공주시가 790포인트입니다. 군단위에서는 당진군이 1,070포인트이며 부여군이 935포인트, 태안군이 731포인트 등입니다. 다음은 54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 사업내용은 228건에 47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하여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ㆍ면과 합동설계반을 구성 운영하여 166건을 설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주말 해빙기 도래와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여 가능한 농번기전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 순방시 건의한 주민불편사항을 전수조사한 후 추진가능한 사업 34건에 4억 5,500만원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 완료하여 조기 추진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액은 11개 사업에 19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3개 사업에 8억 5,000만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 7개 사업에 11억 5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어촌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등 인건비성사업 예산 미확보액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6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74개 단체에 5억 8,3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 신청접수결과 85개 단체에서 9억 5,300만원이 신청되어 1차로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검토하여 80개 단체 6억 470만원으로 조정하고 현재 2차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후 오는 2월 26일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금을 확정하여 사업비지원 및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2010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공무원 당직수당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1인 1회당 3만원을 지급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에 당직근무자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내의 대부분의 시ㆍ군이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울산시 남구의 경우 8만원이, 경기도 안산시는 6만 5,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일 숙직근무자의 경우 15시간의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3만원의 수당을 지급되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하위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직근무시 당직반장의 부담이 과중하다는데 당직실운영을 위해 당직반장의 당직수당을 추가로 더 인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참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당직수당까지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시 당ㆍ숙직수당관계는 종전에는 1만원씩 지급해 오다가 2004년 1월 1일부터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1회 3만원을 지급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5만원씩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청남도 현재도 거의 보면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이 됐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시ㆍ군이 우리시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한번 더 조사해 보고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가능하면 우리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2월 20일 월요일 어저께 날짜로 이게 신문에도 났어요, 났는데 청양군만 3만원이지 다른 데는 전체가 다 5만원이에요, 5만원인데...,

예, 거의 충남에서는 거의 같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웬만하면 우리 공무원들 좀 수당 좀 올려주시고 또 당직반장님이 간식비니 뭐니 3만원을 받아도 항상 회식비부문 나갈 때 그날 수고하신다고 간식비제공도 하는 것 같은데 좀 반장이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반장수당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꼭 좀 당직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59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어차피 지금 우리 논산시도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15개 읍ㆍ면ㆍ동에 전부 다 되어 있죠?

예,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 시비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추가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530만원내지 540만원이 배정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관리는 어차피 자치행정과 담당부서에서 잘 하실텐데 특히 우리 전유식 전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 벌곡면에 보면 산악지대가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면 버스노선도 없고 보통 주민자치센터에 오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없는 지역중에 특수한 데가 벌곡면입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차량을,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어렵고 자체 봉고차를 임대한다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벌곡면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이용측면을 보면 노년층이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수단의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동수단을 버스를 지원하기는 사실 운영비도 따르고 부담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소유주민들로 해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 같이 동승하든지 해 가지고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이런 표현을 잘 하셨는데 주민들이 노년층들이 특히 운동, 에어로빅이나 이런 관계는 참여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좀 어쨌든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그 분이 차량을 움직이면 실비수준에서 유류대를 지급한다거나 그런 걸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문관복 자치행정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56쪽 보시면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이 있습니다. 그간에 논산시에는 다른 타 지역보다는 교육경비로 시에서 많이 이렇게 교육청에 안배를 많이 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그 항목을 보면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4억원을 이렇게 지원한 바 있는데, 아니 4억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시에 명문고라고 하면 대건고 또 지금 현재에 쌘뽈여고 뭐 각 학교도 다 그렇지만 연무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명문고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대건고나 쌘뽈여고라든지 이런 데는 남녀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활용면에서 이렇게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연무고등학교 졸업식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 들어본 바로는 남녀공학이고 또 연무고등학교가 한 이번에 입학생이 한 30여개 중학교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고 해요, 입학생들이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이 기숙사가 1ㆍ2ㆍ3층인데 여학생하고 같이 쓰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ㆍ2층은 남자가 쓰고 3층은 여학생이 쓰는데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경우에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논산시에서도 기숙사를 짓고 하는데 좀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한번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현재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연무고 기숙사 신청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예산은 8억 3,600만원이 기히 계획된 것 같은데 저희 시비계상액은 아직 3억원이 미학보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연무고등학교 아시겠지만 각 28개 중학교에서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장거리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이 많아서 기숙사 활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경비도 이렇게 섰기 때문에 시비 3억원 추경에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각 단체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을 보면 사실 너무 많이 주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씩 줄여서라도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타기 위한,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빠지지 않게끔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인데 논산시에서 아카데미강좌라든가 이런 걸 보면 1년에 너댓번씩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아까 이상구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장거리, 교통편이 좋지 않는 데서는 1년 12달 한번도 참석을 못하는 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각 면에서 읍ㆍ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하는 대신에 교통편이 안좋은 데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좀 안 바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예, 여러 가지 교통편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유가 한 가지는 강사한테 지급하는 수당지급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처음에 책정한 거보다 다만 얼마라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 왜냐면 그분들이 직접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한시간이나 두시간 가서 교육생들 가르치고 2~3만원 받고 이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사들 수당지급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올해부터는 실ㆍ과ㆍ소별로 사업신청에 대한 접수한도액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실무부서 검토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 총괄부서보다도 실무부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기존 및 신규단체에 대한 평가지표를 세분화해서 공정한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지급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는 74개 단체에서 밖에 신청을 안했는데 5억 8,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접수를 하다 보니까 85개 단체에서 한 9억 5,2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신청금액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기준과 신규단체까지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타 시ㆍ군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서 올려줄 수 있으면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