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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오세복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2-23

오세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세복

오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지역경제과 소관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ㆍ소의 직제 순에 따라 과장, 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10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국내외 경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금년부터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나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우려되며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문제의 정책결정 지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지역이전 추세가 관망세에 있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85개 산업단지 41.8㎢의 산업시설용지가 공급될 계획으로 연평균 수요인 8~9㎢ 대비 5배 정도로 과다하게 산업단지용지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금년도에는 국내외 경제회복세 속에서 유치대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지2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인 대기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최단기로 단축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역점시책 9건 중 매년 반복 추진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중요한 사업 여섯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25개 사업장에 225명을 선발하여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은 총 40명에 대해서 4월부터 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기관인턴은 총 30명을 계획으로 상반기인 2월 1일부터 23명이 현재 근무 중이며 하반기에는 7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농어민 10명, 일반실업자 17명 총 27명을 선발하여 3월 2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업을 원하나 취직이 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도 취업정보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인력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도시가스(LNG)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지역에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가스관로 6,800m를 확충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논산제1일반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은 현재 공정률 20%정도 진행되었으며 삼광유리가 10월 완공에 맞춰서 금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논산시 취암동 지역 일원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공정률 10%정도 진행되었으며 금년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2012년말 개교예정인 국방대학교에 대한 가스공급은 금년 3월중 중부도시가스 및 국방대측과 협의하여 국방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쪽, 지방기업보조금 지원, 202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유치대기업 행정지원 추진입니다. 2009년 7월 16일 MOU체결 유치대기업인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와 현대알루미늄주식회사의 행정지원입니다. 현재 삼광유리공업은 논산2일반산업단지 내에 지난해 12월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건축기초공사인 파일공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건축 및 공장가동시까지 최대한 행정지원토록 하겠으며 이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8일 충남도에서 시ㆍ군 지역경제과장 회의시 내시된 국ㆍ도ㆍ시비 포함 38억 5,5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며 나머지 금액인 47억 1,500만원에 대하여는 추후 국ㆍ도비 확보 등을 통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대알루미늄㈜ 외 3개 업체에 대하여는 금년 1월 20일 연무양지2농공단지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추가로 녹지면적 등 현대알루미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동물자원센터 충남도 업무이관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5월 건양대학교 부지 내에 설립 운영 중에 있으나 동물자원센터의 업무는 충남도의 광역업무로 논산시만의 시비지원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으며 금년도 예산군에 착공예정인 동물의약품기반구축사업 또한 동물자원센터의 업무영역과 중복됨으로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식경제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5일 충청남도에 업무의 이관에 따른 주관기관 변경요청 공문을 방문 발송하여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및 절차를 지식경제부, 충남도 전략산업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업무이관절차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는 성동면 원남리, 원북리, 정지리 일원에 50만 6,000㎡ 15만 3,000평으로 2007년도부터 내년말까지 5년간 458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5만 3,000평중 14만 8,000평이 보상 완료되었고 미협의토지 27필지 지장물, 선인장주택에 대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입니다. 앞으로 재결결정에 따라서 법원에 공탁후 토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도청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2농공단지는 연무읍 양지리 일원에 13만 7,000㎡의 면적 부지에 2010년까지 124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쪽, 206쪽입니다. 양지2농공단지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66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현대알루미늄의 요청사업인 진입도로 논산시예산으로 시공, 녹지축소, 하수종말처리장 삭제, 단지 내 공정용지 최대한 확보 등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는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69만 6,000㎡ 21만평에 2012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2009년 11월 산업단지 승인을 득한 후 토지보상을 위하여 준비작업 중이며 감정평가 후 조속히 토지보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무 일반, 부적 국방산업단지는 연무읍 죽본리와 부적면 외성리 일원에 385만 3,000㎡로 2015년까지 4,340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연무산업단지는 278만 2,000㎡ 84만평, 부적산업단지는 107만 1,000㎡ 32만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으며 현재 전국적인 산업단지 과잉개발, 수도권규제완화, 세종시의 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성동면 원북리, 광석면 득윤리 일원에 길이 2.2km, 폭 18.5m에서 23.5m로 확장하는 진입도로개설공사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15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4월부터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측량조사, 토지조사, 설계도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승인, 편입토지 지장물조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진입도로가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8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새롭게 펼치는 시책 3건중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일자리지원입니다. 결혼한 이주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서 조기 적응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희망근로사업비 2,700만원으로 이주여성 5명을 선발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취암동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활동하며 주로 통역, 번역 활동지원, 아이돌보미활동, 교육도우미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1쪽, 청년 희망 일자리나누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 경제살리기 통합 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어 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청년실업자 5명을 선발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희망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난 해소 및 직장체험과 경력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10시 21분

세복

오세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윤여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논산시는 국방대학교 유치를 계기로 또 호남고속하고 양촌에 IC가 생기고 탑정저수지 주변 순환도로, 관광도로가 나면 앞으로 논산 경제발전에 중요한 인프라가 형성이 돼서 바야흐로 이제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역경제가 도움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 해서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어제 충청남도 국방대학교유치지원단하고 기획관리실장이 현지 답사차 양촌 거사리에 버스로 한 차가 담당직원들하고 왔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앞서 200쪽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의 추진계획에서 국방대학교 가스공급 협의에서 75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에서도 어제 기획실장께서 가스공급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걸 예측하시고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준 데 대해서 참 본 위원이 치하를 드리고 이것이 75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김용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공급은 현재 중부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예산은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한 결과 아호교다리에서 거사리 국방대학교 유치 예정지까지는 16km의 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부도시가스에 자부담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약 7억원 정도는 자부담이 가능하나 나머지 예산은 국방대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중간에 부적국방산업단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을 앞으로 예측을 해서 중부도시가스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그리고 계제에 얼마 전에 여기 연무 김형도위원께서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할뿐더러 가격도 저렴해서 농촌지역에도 그런 관이 묻히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다세대주택 25세대이상 아니면 아파트 등에만 현재 LNG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부도시가스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서 투자효율성이 있어야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농촌지역에까지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국방대학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예.
세복

오세복위원장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도시가스문제인데요, “지금 도시가스관로를 깔 때는 1,000세대를 보고 1km를 깐다.” 이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방대학교가 몇 세대 분량이나 쓰는지는 모르지만 중부도시가스에서 자체비용으로다가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지금 수익성이 있어야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 자부담해 가지고 까는데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데는 아무래도 연무지역이 육군훈련소하고 제2양지산업단지 그리고 또 우성사료 여기를 보고 연무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그런데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양지제2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활성화가 되면 사업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지사장하고도 제가 며칠 전에도 통화했고 중부지역 책임자하고도 한번 만나 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양지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지지부진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자기들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고서도 아직 본사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산업단지가 좀 늦기는 해도 차질 없이 진행은 되는 거지요?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그 실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2월 24일날에 현대알루미늄 관계자를 면담을 해 가지고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조속히 최단기간 내에 실시를 해서 금년 7월중에 현대 현대알루미늄에서 사업단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그 현대알루미늄 추진이 되는 과정을 중부도시가스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아 가지고 그 쪽에서도 같이 추진할 수 있게 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연무도 도시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서부터 대기업을 한번 유치해 보자고 연무에 84만평, 처음에는 100만평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그리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는 대기업을 한번 받아보자고 지금 많은 부지를 이렇게 확보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오겠다는 기업은 마땅히 이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지금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성해 놓은 부지에 대기업을 받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주변에 세종시의 입주조건, 그리고 또 가까운 새만금에 수천만평의 용지를, 농업용지를 전부다 농업용지로 개발했던 것을 복합용지로 바꾸면서 산업단지로도 조성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논산시는 가운데서 지금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종시나 그 새만금의 입주조건을 능가하는 어떤 조건을 우리도 가져야 대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로드맵도 안나온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좀 향후 일정이 불안정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의 입주조건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정책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입주조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또 새만금의 어떤 조건, 기업유치를 할 경우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혜택 이런 것은 또 뭐냐, 또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논산시의 조건은 우리 논산시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뭐다, 이게 우리도 나와야 각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와달라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조건이 좋은 조건에 우리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뭔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예, 감사합니다.
세복

오세복위원장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09년도 우리시 업무계획에 강경지역 농공단지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2010년도 업무계획에는 강경농공단지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강경 바이오폴리텍대학 옆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선

강중선위원

예, 예.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그게 강경농공단지로, 바이오밸리농공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다가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미니 산단으로 조성을 현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면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거죠?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거기는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고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 예산도 폐수시설 그 외에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계속 큰 대단위단지는 아니지만 또 강경지역에는 가용토지가 없으니까 바이오농공단지 그 지역에 꼭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좀 역점 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

윤여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세복

오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농정과장 공성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17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를 지원합니다. 지원단체로는 농업경영인, 한국여성농업인 논산시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논산시 농민회, 전국새농민회 논산시지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로는 12억 6,6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지원 및 영유아양육,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지원 등으로 농촌주민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3개 사업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3개 사업에 17억 9,389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촌주민들의 소득기반을 확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산업육성사업, 귀농귀촌지원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업농촌체험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의 역량강화 및 상품화율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과 다음 쪽 225쪽, 농지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보고입니다. 논산평야를 대표하는 고품질 예스민쌀 육성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및 논산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예스민쌀 생산기반 확대, 고품질쌀 생산 농기계지원사업, 제조상토지원사업, 키다리병 등 병해충 예방시책사업으로 4개 사업에 32억 9,53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예스민쌀 판매 확대로 논산시 쌀의 우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 환경유지 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수거함사업,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등 7개 사업에 27억 8,216만 4,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농업경영비를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29쪽, 직접지불제 추진사업입니다.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폭이 확대되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등 2개 사업에 102억 4,523만 3,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확충을 통해 노동력절감 및 농ㆍ특산물의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GAP위생시설 보완사업, FTA대응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3,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ㆍ특산물의 유통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예스민딸기 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딸기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의 연계로 딸기산업의 고부가가치 달성 및 복합딸기산업 구축으로 선도적인 지역혁신모델을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딸기를 생산하거나 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 분야에 신상품개발 또한 딸기마케팅지원 등 딸기고장다운 시의 이미지 구축과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논산딸기산업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33쪽, 예스민브랜드파워 강화입니다. 공동브랜드 경영사업을 통해 우리시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주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34쪽,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공동브랜드 홍보물제작, 공동브랜드 광고판설치, 공동브랜드 매체홍보, 공동브랜드 판매촉진,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농산물 해외홍보 및 수출확대입니다. 농ㆍ특산물 수출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농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수출농산물 카탈로그 제작지원,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52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출농가에 수출물류비, 농산물포장재, 농산물카탈로그제작비, 포장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해서 수출의식 고취 및 농특산물의 수출활성화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과 생산비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과원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과수원예 저온저장고지원사업, 과수원예 농기계지원사업, 과수원예 영농자재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1억 9,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고품질화 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생산ㆍ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브랜드 경영체로는 농업회사법인 팜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농산물종합처리시설 등 24억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 신품종 신기술 농업지향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환경정보수집ㆍ제어시스템 설치, 과학적 시설관리로 농산물 수량증대 및 에너지절감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추진계획입니다. 딸기 국내 우수품종 육묘시설지원, IT활용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시설채소 양액재배시설 등 4개 사업에 17억 8,288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 원예ㆍ특작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원예ㆍ특작분야의 생산시설개선을 통한 농가의 노동력절감 및 소득증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에너지이용활성화사업, 작물연작장애방지지원사업, 수입시설채소 그린에너지절감시설사업, 딸기화분교배용양봉벌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8억9,816만 8,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친환경영농자재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10년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논산쌀 이미지제고사업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논산쌀 이미지제고사업을 통해 예스민브랜드가치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협통합RPC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무농협을 중심으로 지역농협들이 공동사업법인을 구성을 해서 2011년도에 통합RPC 국비사업으로 30억원 규모의 통합RPC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통합RPC 건설 및 GAP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양곡업자들은 지금 GAP도정시설이 미비돼 가지고 쌀 판매라든가 납품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GAP가공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2012년도에 민간통합RPC로 건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42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쌀 중점 홍보입니다. 타 지역쌀 브랜드와 경쟁해서 우위를 지키도록 논산평야를 대표하는 예스민쌀 우수성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스민브랜드 홍보를 딸기위주에서 논산쌀 위주로 전환해서 쌀 홍보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스민쌀 광고용 야립간판을 고속도로 및 국도변에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로는 소방서 들어가는 입구 4거리 하고 천안ㆍ논산고속도로와 채운면, 지금 현재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대형 야립간판으로 확대해서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는 논산시유통회사를 통해서 이마트 등 대형매장 입점 및 특판행사를 추진하고 주식회사 본죽의 전국 유통매장을 통한 논산쌀 판매확대 및 홍보를 겸해서 나가겠습니다. 243쪽, 농림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입니다. 농림사업 보조금의 엄정한 집행 및 철저한 사업관리로 보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보조금 정산시 금전거래를 금융기관 거래실적으로 증빙토록 해서 자부담을 덜하고 하는 사업부실화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세복

오세복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논산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군데서 하다가 지금 청월영농법인하고 논산미곡처리장하고 해서 브랜드사용경영업체가 두 군데 더 늘어났지요, 지금? 논산미곡처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연산하고 상월하고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여기는 지금 저온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뎁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아직 완벽한 RPC가 아니라서요, 완벽한 RPC가 아니라서 시설을, 지금 민간 쪽은 시설은 좀 미비한 형편입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그런데 이런 데다가 자꾸 우리가 지금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절대로 이게 사용승인 경영업체를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게 급하게 할 건 아니다, 왜냐면 예스민 마크가 있는 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가 사먹더라도 괜찮은 쌀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업체만 급하게 늘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이걸 이렇게 또 늘려놓고 관리는 또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형도

김형도간사

그래서 어차피 내줬는데 다시 또 회수하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저희가 브랜드사용실태를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요, 적절치 않으면 저희가 사용제한을 한다든지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시설확충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논산쌀 예스민브랜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승인은 내주고 지원은 또 미비하고 일단 세군데 업체를 키우는데도 많은 지원은 해 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업체 수만 늘리다보니까 또 예산지원을 두배 이상 더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은 또 그렇게 한정이 되어 버리고 그 전 예산으로 동결이 되어 버리고 하다보니까 품질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포장재지원 같은 것은 보니까 자부담 50% 해 가지고 7,000만원 일식 되어 있고 홍보판촉행사비지원도 시비만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무농협 같은 데서는 지금 판매하는 방식이 인터넷판매를 주로 하고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택배비를 자부담하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고 택배비지원사업도 좀 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하는 것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해 줄 것은 굉장히 많고 예산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좀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 가지고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협들도 지금 개별 농협별로 양곡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농협도 통합을 시키고 민간양곡업자들도 지금 통합을 해서 시설을 공동이용토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지금 도에서 미곡처리장에 시설비 지원되는 게 30억원짜리 뭐 하나 있는데 그건 각 농협이 통합이 될 때만 가능하다 그것 좀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개별농협별로 지원은 안 되고요, 농협들이 공동법인을 별도로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서 통합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무농협, 부적농협, 논산농협, 강경농협 4개 농협은 통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다 토질이 비슷한 성동, 광석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그것 좀 한번 추진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도매시장 옆에 있는 DSC시설하고 채운에 있는 삼일위탁영농하고 또 다른 민간양곡업자들 통합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전체적인 논산쌀 이미지제고사업을 통해서 전체 논산쌀이 좀더 비싸게 한포대에 1,000원씩만 비싸게 받아도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형도

김형도간사

예, 그게 지금 우리 쌀 산업 생각하면 그게 반드시 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조정역할을 좀 농정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고맙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장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강조를 했었는데 통합RPC 그것을 여기 저기 민간업자 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지지도 못하고 난립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규모도 갖추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연무농협RPC를 집중 지원해서 논산의 대표 RPC로, 여기 보면 GAP시설 확충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갖추려면 한군데라도 좀 집중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강조를 했었는데 보면 여기 저기 영농 RPC를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도요, 논산처럼 이렇게 평야가 큰 곳은 농협 한군데, 민간 한군데 통합RPC 두군데 정도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처럼 이렇게 평야가 큰 곳은 농협RPC 한군데만 가지고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골에 가면 아스팔트 도로에다가 벼를 널었다가 포대수매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포대수매하는 건 그런 건 완전히 없어지고 전부 콤바인으로 베서 바로 미곡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가야 농가들도 어렵지 않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간 하나, 농협 하나는 통합RPC해도 크게, 그리고 국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2011년도 사업으로 통합RPC를 하고 민간은 2012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그러니까 한군데를 하더라도 아주 규모있게, 규모있는 전국에서 논산을 대표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RPC를 하나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농업인신문 1,005명이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9,400만원인가요? 219쪽에 보면...,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중선

강중선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건데 이 농업인신문은 이게 효율적으로 진짜 구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농업경영인들한테 정기적으로 신문배정이 되고 있는...,
중선

강중선위원

농업경영인들한테도 반응이 좋고? 어떻게 보면 신문사 한군데를 그냥 육성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이 짙은 것 같아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오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과 소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용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쪽, 2010년도 역점시책사업 중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생략하고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입니다. 한우는 우리 현재 축종 중에서 유일한 아주 재래종이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가축들이 사실은 다 거의 세계적으로 균일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유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축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한우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우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우농가나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호응을 해서 금년도에는 10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고급육생산기반구축사업 외 8개 사업을 17종으로 하겠습니다. 251쪽, 낙농업육성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입니다. 낙농업이라는 것은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유를 먹고 그것을 생산 이용하는 그런 업으로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나 국민들의 식생활과 관련이 되는 가장 밀접한 그런 소비기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6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착유시설개선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우유생산기반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저희시는 중소가축이 도내에서 가장 발달이 잘된 지역으로서 특히 양돈분야와 양계분야는 타 군보다도 월등하게 앞서 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금년도에도 6억 6,800만원을 지원해서 양돈분야에서 5억 4,800만원, 양계분야에는 1억 2,100만원을 지원해서 중소가축농가들이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축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축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농촌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하고 같이 생업으로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축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 9,000만원을 조정해서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악취방지제나 이런 미생물제를 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으며 닭사육농가의 악취개선을 위해서 1억원, 무항생제양돈농가육성을 위해서 8,0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무항생제 축산업 육성으로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가축분뇨의 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업으로서 가축에서 쏟아져 나오는 똥과 오줌을 어떻게 하면 자연환경에 맞게 처리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억 9,000만원을 들여서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을 1억 8,800만원을 들여서 액비저장조나 분뇨시설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유기질비료 포장재나 정착촌 분뇨처리시설 지원에도 1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자연순환형 양질 조사료생산 확대입니다. 축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 축산업은 좀 거의 한 80~90%를 외국의 자원에 의한, 배합사료에 의한 사료자원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질 조사료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소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에서는 국내의 양질의 조사료생산이 절대적인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도 17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특히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해 갖고 조사료생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금년도에도 2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특히 탑정저수지와 논산천변 등에도 붕어 등 토산어류 방류를 지속으로 하겠으며 외래어종 수매와 천적어종 방류도 지속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보급입니다. 저희시는 양돈단지 2개가 연무와 광석에 있습니다. 근데 두곳 다 논산을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진입하는 관문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보니까 늘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늘 불쾌감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좀 3억 2,800만원을 지원해서 미생물배양시설을 이용한 유효미생물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미생물배양기를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양돈단지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개 단지에는 악취방지용 미생물 배양종균과 배지지원을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축분공동처리시설 광석과 연무단지에 있는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나 악취탈취제를 한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메기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국비확보대책사업으로 해수부에 가서 본 사업을 유치한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메기종류의 50%를 우리 관내 내수면어업하시는 분들이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좀 특화사업으로서 메기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상품성 향상과 대외 수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와 도비는 거의 확보된 상태로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 시비도 거기다가 확보를 해서 명실상부한 메기상품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261쪽, 돼지소모성질병 백신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양돈 두수가 한 20여만두로 도내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양돈농가들이 큰 질병보다도 돼지소모성질병이라는 새로운 신종질병으로 폐사율이 한 30%를 여기서 다 점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키우고 뭐해도 이 질병에 걸리면 돼지가 중간에 죽어나가는 무서운 질병으로서 농가들의 손실이 아주 대단하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6만 8,000두분에 대해서 5억 3,000만원을 지원해 갖고 농가를 좀 지원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도에서도 이런 저희들이 먼저 창발적으로 시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도비와 국비를 같이 내려 보내줘서 같이 합병해서 이렇게 금년도에 하고 이것이 봐서 예방이 좋은 저기라면 추경예산에도 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세복

오세복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닭사육농가에 악취제거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합니까?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닭사육농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보면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부 누락되고 그런 농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보면 늘 그분들이 빠진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협회나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해서 읍ㆍ면과 같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그런데 이게 악취제거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아뇨, 사는데 그 악취제거제를 자기 본인들이 사서 사용하는데 50%를 시에서 보조...,
형도

김형도간사

아, 50% 자부담...,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그럼 이것은 뿌리면 악취가 덜나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대게 이 악취제거라는 것이 미생물제 일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 30%정도는 제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30% 저감?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형도

김형도간사

예, 지금 보면 연무 신화리에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그 닭장이 하나 작년에 생겨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완전밀폐형으로 해 가지고 냄새를 거의 잡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닭을 집어넣고 가동을 하는데 겨울인데도 지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어저께 환경보호과에서 갔다 오고 그랬는데 참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제를 살포하면 악취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이라도 좀 해 가지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한번 제가요, 신화리 양계장 한번 현장을 다녀와서 그분이 이런 저기가 있다면 희망하는 저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사실은 본인들 의지가 중요해요.
형도

김형도간사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하려고...,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그런 또 있어요. 자부담 전액 다 해 주면 좀 하는데 반반씩 해주다보니까...,
형도

김형도간사

하여튼 지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권장해 주시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특히 좀 이렇게 사용할 것을 권장해서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메기가공공장은 그러면 지금 국ㆍ도비, 시비, 자담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굉장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큰 혜택인데, 그렇죠?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간사

이것을 이게 자기가 식품가공공장은 먹고 살려고 자기돈 들여 가지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것을 국ㆍ도ㆍ시비를 들여 가지고 거의 뭐 사업자금을 대준다는 건데, 이걸 누구한테 대주는 겁니까?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내수면 양식을 하는 영어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논산에.
형도

김형도간사

논산에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예. 논산 관내에 전체 다 양식을 하시는 분들끼리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의욕이 대단하고 그래서 작년에 해수부에 갈 때도 이분들 같이 데리고 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중앙부서에 가서 국ㆍ도비를 유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형도

김형도간사

그렇죠.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가서 노력해서 유치해온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형도

김형도간사

몇 명이나 됩니까?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한 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9명이지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형도

김형도간사

이분들은 그럼 순수하게 논산시에서 양식업에 진짜로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간사

우리 논산에 양식업 무슨 양식업...,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게 많아요. 메기종묘를, 메기 쉽게 종묘라는 게 먹는 게 아니라 씨로 그러하는 그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양식으로 하시는, 일반 메기 그냥 먹는 메기...,
형도

김형도간사

채운에도 보니까 메기양식장이 있더고만.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형도

김형도간사

그런 거 많이 못봤어요. 9명이나 됩니까?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양식업하시는 분이 이거 말고도 한 30여명이 저기 됩니다. 뱀장어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간사

이것은 굉장한 거네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장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저도 메기공장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시고 국비까지 이렇게 따오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다 업자들도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조해서 고생들 하셨는데 이 메기가 보면 민물고기 아니에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중선

강중선위원

그런데 메기가공을 해서 지금 메기매운탕같은 것 많이 먹는데 메기를 가공해서 통조림한다든지 뭔 가공품이 나올 텐데 그게 인기가 있으려나 그것도 좀 의문이고 결국은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공장 차려놓고 이 사업자체가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했나는 몰라도 이 사업자체가 인기가 없어서 실패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는데 이 메기라는 품목이 과연 가공공장까지 해서 성공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드네요, 바다고기도 아니고.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메기찜이나 구이나 사실은 이게 일부 참 그렇게, 일부 인기 있는 데서만 통용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식품개발에다 연구용역을 이거 할 때 사실은 그걸 줘서 그런 것을 한번 일차적으로 해수부에 가서 그걸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게 유치된 사업입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그런데 메기를 지금 메기탕, 메기찜 그런 정도인데 이 가공공장 한다면 메기를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예를 들어 참치 같은 것 같은 경우는 통조림이라도 하는데, 꽁치라든가 이런 것, 고등어. 그런데 메기는 민물고기인데 메기를 어떻게 통조림한다면 과연 그것을 먹을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통조림을 한다면. 가공공장이면 어쨌든 이런 일반음식점에서 내오는 게 아니고 공산품화 할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많이 가는데, 물론 다 검토했겠지만. 자칫하면 공장 차려놓고 가동하다가 문 닫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에서 묻는 거예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왜냐하면 자칫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공장 차려놓고 문 닫는 결과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면밀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중선

강중선위원

그 다음에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외래어종 퇴치 수매하고 천적어종 매입 방류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네요, 토산어종 방류보다도.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중선

강중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류보다는 지금 베스라든가 외래어종 막 우리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그런 어종을 박멸하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왜냐하면 아무리 방류를 해도 그런 천적들이 와서 다 잡아먹으면 그것도 또 예산낭비, 인력낭비만 되는 거니까. 그쪽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수매를 지금 금년도에는 한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방류하는 데 지금 1억원을 투자해서 방류를 하는데, 천적어종을, 이것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그 넓고 넓은 저수지나 하천에 그걸 무슨 재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어떻게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천상 먹는 수밖에, 먹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난주에는 여기 탑정저수지 주변 매운탕 꽤나 한다는 주인들을 데리고 봉고차로 한차 데리고 저기 베스요리 제일 잘하는 집을 한번 일부 아주 견학을 시켰어요, 청주에. 청원 가서 봤더니 아이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저랑 뜻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이게 수매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방류도 한계가 있고.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먹어서 몸에 좋다고 해서 맛있고 먹어서 없애야지 그게 제일 빠른 효과지, 그래서 그분한테 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금년도에는 한번 좀 그분들한테 시범적으로 한군데라도 좋으니까 논산서도 소문 좀 나게 해보라고 종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베스요리가 몸에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또 많이 먹으니까 지금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지만 낚시하는 분들, 낚시하는 분들한테 베스 한마리 수매하지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예.
중선

강중선위원

그것을 좀 물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은 쉽지만 어려운 사업인데 수매를 좀 많이 늘려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돈버는 재미로 베스를 많이 잡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리를 개발해서 베스요리가 몸에 좋다 이게 아마 가장 효과적인, 그럼 많이 잡으니까 베스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고, 뭐 결국은 예산인데 예산 없는데다가 자꾸 그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 한계가 있지만 그런 쪽으로 좀 머리를 많이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기가공공장은 한번 업자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보세요.
용대

신용대축산과장

예.
중선

강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세복

오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52분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