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부환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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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10만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올해 전 세대에 배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2009년 작년에도 전 세대에 배포를 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받은 기억이 없어서……. 전 세대로 배포가 되고 있나요? 다른 위원님들 책자로 되어 있는 수돗물품질보고서 다 받으셨습니까? 의회에 온 수돗물품질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유인물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리후렛입니다.

이은주위원

리플렛?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은주위원

수돗물에 대한 안내인 거죠? 품질보고서는 책자형이잖아요. 그럼 업무보고서에서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전 세대에 배포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셔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건데 그럼 리플렛을 배포할 생각입니까? 여기에는 수돗물품질보고서로 되어 있거든요.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 배부하겠다. 전 세대에 38만부를 배부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품질보고서 중에 책자를 다 돌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발췌를 해서 리후렛으로 만듭니다.

이은주위원

그렇죠. 저도 수돗물품질보고서 책자를 모든 세대에 배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정확하게 용어를 써주십시오.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배부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수돗물품질보고서 저희들이 해마다 잘 받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종이로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진짜 빳빳하고 최상의 질로 만들더라고요. 몇 부 정도 발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한번 정도 보고, 그걸 계속 보관하거나 매해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굴착공사 때 상수도 파손되어서 물이 누수가 되는 대형사고들이 한번씩 터지잖아요. 대형사고도 터지고 작은 사고도 터지는데 그래서 굴착공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가스라든가 전기쪽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감사 때 질의를 하고 답변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사고로 인한 굴착공사에서 발생률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의 추이를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각종 누수사고가 대부분이 원인자 손괴로 인해 각종 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에 협조를 하고 구·군에 전체 회의를 모집했습니다. 관련되는 기관에 회의를 개최해서 ‘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해 달라’고 연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 했는데도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사업소에서 지역내에 각종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구·군에서는 반드시 굴착공사나 각종 공사를 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해 주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게 협조체계인데 조금 행정부분에서 뭔가 좀 더 협조가, 사실은 이 협조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침이나 또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물론 협조가 잘 돼서 공사 때마다 되면 좋은데 모든 공사들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면 이 절차를 빼버리고 가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저도 고민이 잘 안 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 이러한 지침이나 이러 이러한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된다면 조금 더 협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의논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절수기 설치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몇 차례 또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공문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연합회나 기관을 통해서 파악하실 겁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005년 이후에는 법적으로 절수기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서 2005년 이전에 건립된 주택 중에서 한 단지를 선정해서 전체가 절수기를 설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번에는 2005년 이전의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에 따라서…….

이은주위원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모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진행을 할 건지…….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배수관 부설공사를 70개소에 했는데 약 39%가 급수신청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사실 정액제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마을 상수도지역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 앞으로 농·어촌에 어느 정도는 공급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해서 미리 수요가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2006년도 이후 70개 마을에 316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중에 신청정도가 일반오지 간이상수도지역에 보면 젊은층은 없고 거의 노인층이 많습니다. 통상 보면 상수도요금 부과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있을 동안에는 기존상수도를 두고도 간이상수도를 먹습니다. 먹고 있다가 간이상수도가 떨어질 때만 기존상수도를 이용하려는 부분이고 또 시설비를 과거에는 정액제로 하기 전에는 시설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제로 했는데도 아직 신청 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수도요금부담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기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후로 간이상수도지역에 수도공급은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기술적으로 급수시설이 상수도 공급되는 가정하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쓸 수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연결되기는 곤란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예 많이 쓰는 물은 간이상수도를 쓰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요구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갈수기에 물이 없거든요. 그때는 실제 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갈수기가 아닌 일반시기에는 계곡수가 물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아예 안 먹어요. 상수도를 안 먹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시설투자는 해 놓고 물은 먹지 않고 이런 게 문제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게 더 문제네요?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기본적으로 부담이 돼서 안 넣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9%라는 얘기는 신청은 해놓고 안 먹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 퍼센티지가 신청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좀 더 검토하셔서 농·어촌지역에는 급수공사비를 분할납부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어떻든 본부장님 울산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근래에 보면 각 동을 다니면 공사를 하는 부분에 사전에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동에 보고하라고 본부장님이 지시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공사로 하기 전에 해당지역구 시의원이나 구의원 또 동에서 이런 공사하니까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면 그게 홍보거든요. 무조건 공사 들어가서 하면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본부장님 그런 정책을 잘 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 운문댐 물 문제, 물 문제 가지고 국회의원이 여러 군데 얘기하고 건의하고 있는데 부산은 섬진강 물을 얘기하고 우리는 청도 운문댐 물을 얘기하는데 현재 과정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국토해양부에서 낙동강수계 공급사업 중에서 그 타당성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30억원 중에서 경북, 대구지역이 20억원이고 우리 울산지역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경북, 대구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비타당성조사를 2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경북지역에서 경북지역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우리 울산으로서는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서 또 우리 울산은 갈수록 물이 모자란다니까 그런 부분 우리 본부장님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야댐에서 선암수변공원으로 물이 넘어오죠?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선암댐의 물은 대암댐에서 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넘어오는데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죠?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뭐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조류예방해서 보고서에 있네요. 조류에 의해서 그런 지 몰라도 갈수록 물이 탁해지고, 한 3, 4년 전만 해도 선암저수지 물이 맑고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물이 시커멓게 되고 제가 봐서는 조금 있으면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역할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들은 얘기지만 실제 수자원공사에 가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사연댐 녹조관계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존 현재 상황에서도 여름에 기온 수온이 상승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류가 발생해서 실제 맑은 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기 전에 사연댐에 대해서 녹조예방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보고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암댐에 대해서는 녹조제거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사연댐에 대해서는 기존 댐 수위를 조절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고 수위조절 이후에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연댐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물이 시커멓게 되면서 4월이면 녹조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개인적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역할이 있다면 해서 이제는 선암수변공원이 호수공원으로 바뀌어서 많은 시민이 즐기는 산책로가 녹조가 생기고 주위에 냄새가 난다면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