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및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우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이유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보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시정홍보체제 구축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의미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시정홍보아카데미 시범운영이라는 게 사업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쯤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세미나형식은 아니겠지만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시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민들이고?

각계각층에 홍보와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겸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찾으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와 관련한 모니터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아카데미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이나 공감대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런 형식을 빌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좋은 홍보방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첫해 한다고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울산시에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언론사…….

언론사도 있겠고 대학교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칭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자문단이나 홍보모니터단이랄까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자리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아카데미라 하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좀 학술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기회도 가지고 일단 아카데미라 하면 저명한 교수나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효율적인 홍보방안, 우리 울산시 실정에 맞는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울산시 홍보에 관심이 많은 지역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목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뭘 하기 위한 것인지 모호해 질 수 가 있거든요 홍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심있는 사람 모여라 그러면 굉장히 애매해 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예 대상을 어떻게 해서 할건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한번 얘기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획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홍보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좋은 서울의 저명인사라든지 지역에도 있겠지만 저명한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한 시간 정도 강의도 듣고…….

그러면 공보관님,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우리 공무원의 사고는 아주 편협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명인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홍보방법도 찾고 소재도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내부, 우리 공보관실에 또는 울산시에 홍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교육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니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온 형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전문교수로부터 교육도 받고 또 관계자들로부터 우리 시정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홍보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더 모호해집니다. 활동내용의 방향이나 대상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아니요. 우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새롭게 보이는 사업이어서 어떤 것인가 하고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보관실에 또는 우리 시에 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처럼 기존에 전문 홍보와 관련해서 인식확대라든가 또 최근에 들어와서 활동방식이 홍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공보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조금 우리 울산시에 홍보와 관련해서 일정정도 외부에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셔서 또 평가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겠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방향이 아직 설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후에는 이 홍보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시 홍보와 관련한 교육을 컨셉으로 잡든지 아니면 홍보와 관련해서 모니터를 하는 것을 좀 의견수렴을 하는 간담회나 이런 것으로 잡든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사업인지 알기가 힘든 설정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해 외홍보 방안들이 지금까지도 해 왔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국내홍보와 관련해서는 보기도 하고 시안을 보기도 하는데 해외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관·단체 시정홍보물을 배부하고 14개국 50개소에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발매되는 시정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든지 옹기엑스포라든지 이런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해외홍보관을 통해 가지고 그 홍보물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 줍니다. 해외홍보관이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는 나라는 거의 다 있거든요. 거기로 보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고 해외동포 방송은 전에도 저희들이 10개국에 60여명을 초청해 가지고 옹기엑스포 현장에도 한번 보여드리고 태화강도 보여드리고 해 가지고 저희들의 옹기엑스포 홍보물하고 기획관실에서 만든 그 시정홍보물을 줘 가지고 그 나라에서 방송된 횟수가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다수 많은 방송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에게 그 방송이 참 좋았다, 그 홍보물이 참 좋았다 하는 이메일도 여러 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해외홍보에는 상당히 효과가 안 있었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집니다.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평가가 빨리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세 번째 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홍보물 배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소통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보완되는 게 없을까 그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물을 나눠주고 이후에 서로 의견을 듣는 계기는 없죠?

그것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거리상도 상당히 멀리 있고 홍보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울산시 시정홍보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 나온 얘기 또 예산심의할 때 나온 얘기에다가 울산시와 관련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 하나 더 오늘 더 나왔는데요. 사람 배치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람은 행정인턴을 한 명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시가라든지 응원가라든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하는 거죠?

그것은 위치가…….

헤드폰을 끼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리가 나는 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 사람 배치하는 문제도 사실은 계속 상근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요한 것은 방문객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행정인턴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단 사람이 오면 현황을 먼저 설명하고 이 코너는 뭘 들을 수 있고 저 코너는 뭘 들을 수 있고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만큼 세부적인 것은 기술적인 보완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운영과 관련해서 그만큼 일상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형식화될 소지가 많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왕이면 좀 더 활용되고 시민들에게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걸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공보관실에서 일상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령위원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울산이라는 어떤 특화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아까 공보관님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이 경남 울산으로 착각할 정도이고 울산이 경북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 이런 게 되는데 전국에서 우리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최초의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전국에서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테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 종합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늘 우리가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이 4대강의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성공한 사례인데 과연 이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에 관한 옛날과 지금과 미래의 어떤 그런 걸 담은 전국적인 홍보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TV방송을 통했든 안 그러면 전국적인 언론을 통했든 다른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매일 '고래도시 울산'이라는데 과연 '고래도시 울산'의 캐릭터에 대한 종합적인, 전 국민이 '울산'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것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천혜의 자연경관인 영남알프스라든지 안 그러면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이런 우리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울산의 최고의 특화된 상품을 정말 이 울산의 종합적인 홍보에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울산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수도'라는 이런 개념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신산업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없으면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지금봐서는, 옛날에 우리가 못살고 가난할 때 60년대, 70년대에는 공업에 대한 산업수도, 공업단지 울산하면 다 알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빛이 더 앞으로는 바래가고 있다 그래서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네 가지 예처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서 울산시민이 아닌 전 국민이 '울산'이라 하면 울산은 과연 이런 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고 울산을 배우고 싶고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는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장 어떤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울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울산이 공업도시다, 태화강이 거의 완전히 죽음의 강에서 생태강으로 지금 변모되었다 하는 것은 전국에 다 알려져 있고 전국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고 하는데 울산에 고래 부분 그 다음에 옹기를 만드는 최대 집산지가 울산이라는 것도 전에 서울에 가서 대통령께서도 그 공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은 물에 잠겼다하는 반구대암각화와 합해서 그런 부분에 살기 좋은 도시가 울산이라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획관실에서 30초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금년 중에라도 전국에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또 공무원들의 공직윤리의식이 좋아져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준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로 구·군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민원을 접하는 부서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체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교통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또 애로를 느끼고 구·군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든지 조건을 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의 어떤 개인사생활이나 사유재산이나 편의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규정이라든지 제반법규를 준수해서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재다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수시 감사체계를 통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께서는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규제를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법을 무시해 가지고 다 봐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법규의 법령 안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저희들만의 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군에서 하는 일이 90%는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직도 군부나 그렇지 않으면 북구나 동구에 보면 농촌지역에 준하는 지역이 있는데 농촌 농가주택을 개량하든지 해서 이미 신고사항도 있지만 조금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촌에 가면 아직도 잘 아시다시피 텃밭이 있으면, 여유 땅이 있으면 고추라도 한 포기 더 심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시설을 만들어라 뭐해라 하는 것은 제가 전체적인 건축허가 관련규정을 봐도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잰다든지 또 도로나 교통이나 상·하수도 문제도 우리 생활과 접하는 민원을 보면 대다수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일상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일선 시·군의 기초단체가 구·군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해 줘야 되는데 너무 다수 민원이라든지 주위를 의식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감사 체계차원에서라도 바루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현숙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을 갖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죠?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청렴컨설팅을 받겠다고 먼저 신청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렴도와 관련되는 업무추진사항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청렴 T/F팀을 구성해 있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부패통제를 체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자체 실천대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청렴도가 다수의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흐트러진 자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컨설팅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내려왔고 4월 되어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 우리 시의 취약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T/F팀이 내려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해서 전체 간부공무원들과 토론회도 갖고 그런 방식입니다.

주로 우리 시에 청렴과 관련해서 원인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제도적 보완을 발견해 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반부패운동 이런 것들은 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패위험도·행동강령준수 정도 자기진단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민원인이나 시민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제일 원인과 가까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내가 평소에 이 청렴도와 자세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게시판에 해 가지고 자가진단을 합니다. 누가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항목별로 10개 문항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인터넷에서 진단을 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은 평소에 조금 청렴도에 위배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느껴서 청렴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저는 기존에 감사관실의 역할도 일정정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내야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주로 맡아서 하다보면 사후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데 상당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 데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홍보물도 공무원용으로 만들 때 시민대상으로 해서 부착할 수 있는 곳도 선정을 해서 부착을 하고 공공기관 관련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연계해서 홍보물도 배치를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렴도 반부패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만 잘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관련된 민원인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3월하고 6월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우리 공무원 민원과 직결되는 대상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평가하기 이전에 저희 부서에서 먼저 3월하고 6월에 민원인들한테 이메일로 하든지 아니면 설문지를 보내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약부서와 관련되는 그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직접 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소환을 해서 엄정한 사전예방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3월하고 6월 2회에 걸쳐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전년도와 달리 자세가 바로 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부패·청렴행정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은 저는 원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상화 시켜서 마치 범죄 대상자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전예방작업이 아닐까 라는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또 그와 연계된 민원인, 시민들까지 넓혀나가면서 좀 홍보활동을 사전에 꼼꼼하게 하면 아무래도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향상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은 행정차원에서의 접근이 우선이지만 그런 업무들도 적극 발굴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자료집을 보니까 한 장 한 장 다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이것을 찍어 놓으셨는데요. 굉장히 보기에 좋고 또 개념이 이렇게 들어와서 좋습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에 119소방차 구조구급대 차량들이 5분 이내에 출동을 못한다. 그래서 평균 8분이 걸린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원인이 우리 시민들 자가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길 터주기를 해 주지 않아서, 특히 시내에서 시외로 이동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더 많이 경과한다라는 라디오 진행자의 소개를 듣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소방차가 이동을 할 때 시민들이 길 터주는 게 지상에서 찍었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V자로, V자로 쫙 갈라졌다가 다시 지나가고 나면 다시 V자로 오므려지는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홍보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119행사 때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언론홍보 같은 것을 해서 시민캠페인 같은 것을 기획해 보는게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나가더라도 이것은 좀 단시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면 좀 해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시민들이 신뢰감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워낙 민간단위에서 이동하는 긴급차량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 저게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긴급차량들이 이동을 해도 잘 비켜주지 않는 그런 불신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이동할 때는 좀 더 신뢰감을 갖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사이렌을 울립니다 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전반적으로 두 가지 다를 포함해서 대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다면 실제 이것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외국사례를 보면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양쪽 옆으로 차들이 피해주는 것이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런 형상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적하신 대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에 비켜주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저조한 부분에 있고 특히 구급차 출동할 때는 사회단체에서 활용하는 구급차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 저거는 구급차에 환자를 실고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종전에는 고속도로 상에 운영할 때 다른 개인적인 볼 일 있는 사람들을 실어나른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신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방차 길 터주기는 '소방출동로는 생명로'해 가지고 전화를 하면 전화기 대기음을 활용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차 시가퍼레이드를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때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참가하는,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경우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대대적으로 캠페인처럼 홍보를 하면 단시간에 좀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보면 홍보만 제대로 되면 굉장히 잘 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죠?

예.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소화기 부분도 똑같은 건데요. 11월19일 소화기 데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시민단체들하고 함께 이런 사례도 굉장히 좋은데요. 집들이 선물은 세제나 이런 것이 아닌 소화기로 하는 그런, 시민단체하고 함께 소방본부가 활동하는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울산에 많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분들이 있고, 순수 주거용으로 된 집단촌 같은 것은 울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봄철 소방안전대책에 사찰문화재하고 주거용비닐하우스 이게 나와 가지고 우리 울산에도 저도 주거형태가 다양하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잘 알지 못했는데 혹시 있어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그것은 아닌데 비닐하우스 옆에서 숙식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보니까 세계소방대회가 있네요?

예.

이게 몇 회 째나 됐습니까?

횟수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각 나라 별로 유치를 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데 올해는 대구에서 유치를 해서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100명, 의용소방대가 100명 이러면 지금 8월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연습이나 다양하게 활동들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종목은 74개 종목이 있습니다. 74개 종목인데 주로 취미활동 하는 분야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부 참가자격으로 갑니다. 테니스나 아니면 낚시도 있고 요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서 참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단체가 200명이 아니고 74개 종목에 걸쳐서 우리 시 선수단이 200여명 규모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시 선수단은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고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를 하니까 거기에 참관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 또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도 출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적으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선수단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선발절차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발절차는 저희들 엄격하게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희망하게 되면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다 참석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몇 명이 출전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축제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집니다.

세계인들이 모여서 일정 정도 축제처럼 해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의미도 새기고 또 교류도 확대하고, 또 참가에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위원님.

지금 부산 KTX역에는 소방서 무슨 119구조나 이런 것이 파견 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언양에서 전담을 하도록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KTX역이 개통되면 초고속인데다가 대량 여객시설이 있는데 대량여객 수송시설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119안전대가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담합니까?

예.

전국에 지금 KTX역에 소방서가 파견돼 있는 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역사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화기 데이에 대한 특수시책 부분, 대단히 참,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또 가정에 비치함으로 인해서 일반가족들이, 시민들이 소화기를 봄으로 인해서 소화기 다루는 요령도 좀 숙지하게 되고 또 평소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는 사전예방에 대한 주의, 촉구도 되고 해서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정용소화기는 한 대 얼마 정도 합니까? 집에 비치하는 것은?

2, 3만원 정도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에 보면 불우세대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불우세대에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예를 들면 불우세대의 개념이 소방본부에서 보는 개념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독가촌 즉 외딴집 한두 집씩 떨어진 세대라든지 노인만 기거하는 세대라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좀 보급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소화기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들 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저희들 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소화기를 사서 저희들이 보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통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기증 받아서 하는 것까지 하면 약 400대 정도를 보급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들 기증받은 소화기나 또는 저희 소방관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한 금액을 가지고 이런 가정에다가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국가가 일부 지원을 하고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도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행이 좀 불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예산지원은 없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는 것은 응급의료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구급차 사고 그 다음에 구조장비 사고 하는 이런 부분은 50대 50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소화기 보급에 대한 사항은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화재예방대책을 보면 가정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또 시민들이 믿어주는 또 우리 시민들의 레저나 모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방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상당히 소방서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정말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아까 빼먹어서요. 지난번에 수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당문제가 본부장님 말씀은 올해에 소방방재청에서 실제로 시간외 문제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침이 좀 나와야 이후에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좀 방법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올해 2월말 정도 됐는데 그게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논의내용이나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수당관련해서 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지금 수당지급하고 관련해서는 소송에 계류중이니까 재판하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몇 시간을 인정하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오겠나 싶고, 지금 대략적으로 방침을 잡고 있는 부분은 2교대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정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하고 3교대 근무자들은 55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는 방침이 나왔네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지금은 재판 결과에서 재판 내용이 몇 시간을 지급하라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참조가 되어 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지급하는 기준자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준자체가 지금 2교대 근무자는 100시간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3교대 근무자는 55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월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까?

올 1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소급적용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존의 것은 상관없이 올 1월부터는 반영이 되네요?

지금 예산지급기준은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기준은 잡았는데 지급은 됩니까?

지급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1월부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3교대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전체 인원의 32%, 교대근무자의 32%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8%는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는 필요한 인원이 169명정도가 필요한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는 시행은 안 되어 질 것이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좀 인원보강이 안 되겠나 저희들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격무부서에는 시행하고 계시네요?

예.

하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충원을 해서 모자라는 인원을 다 채우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즘 보면 본부장님 잘 알지만 아이티라든가 일본의 고베 대지진, 중국, 근간에 우리 울산도 3.2정도의 지진 진도도 보이고 하는데, 우리 울산 미포공단에 보면 1962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온산공단이 1974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공장을 설립할 당시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1,971만t 이상의 위험물이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진사고가 났을 때 위험물 소소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89년도에 석유화학공단에서 볼탱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 볼탱크가 전체 불을 달고 여천동까지 넘어옵니다. 울산에 지금 볼탱크가 미포공단하고 온산공단에 몇 개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볼탱크 숫자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그런 위험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지진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도 또 '62년도에 그러면 4, 5십년 다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공장, 큰 지진에 따른 그런 대책도 지금 세워줘야 될 단계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88년 이후에는 위험물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졌고, 그 이전에 지하의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내진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검토되어지고 보완이 되어야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충분히 대비를 해 놓으면 모든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는데 아이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학교 건물을 내진설계하지 않음으로 해서 학생들의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거울삼아 모든 것을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헬리콥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부속도 바꿀 시기도 되고 이럴 텐데 헬리콥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헬기가 오래 돼서 구매한지 10년차가 되어 집니다. 10년차 정비가 올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5월 내지 6월 정도 되어지면 10년 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헬리콥터는 10년 되면 부분적으로 교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오래 되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품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10년차 되어지면 전반적으로 헬기를 다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입고를 해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우리 울산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산불 나면 헬기가 집중적으로 산불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기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거기에 대한 오래 된다라고 하면 교체방법,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헬기 부분 부분마다 내구연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본부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시고 소방근무에 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