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및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우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이유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울산이라는 어떤 특화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아까 공보관님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이 경남 울산으로 착각할 정도이고 울산이 경북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 이런 게 되는데 전국에서 우리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최초의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전국에서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테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 종합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늘 우리가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이 4대강의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성공한 사례인데 과연 이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에 관한 옛날과 지금과 미래의 어떤 그런 걸 담은 전국적인 홍보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TV방송을 통했든 안 그러면 전국적인 언론을 통했든 다른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매일 '고래도시 울산'이라는데 과연 '고래도시 울산'의 캐릭터에 대한 종합적인, 전 국민이 '울산'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것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천혜의 자연경관인 영남알프스라든지 안 그러면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이런 우리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울산의 최고의 특화된 상품을 정말 이 울산의 종합적인 홍보에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울산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수도'라는 이런 개념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신산업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없으면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지금봐서는, 옛날에 우리가 못살고 가난할 때 60년대, 70년대에는 공업에 대한 산업수도, 공업단지 울산하면 다 알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빛이 더 앞으로는 바래가고 있다 그래서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네 가지 예처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서 울산시민이 아닌 전 국민이 '울산'이라 하면 울산은 과연 이런 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고 울산을 배우고 싶고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는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장 어떤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울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울산이 공업도시다, 태화강이 거의 완전히 죽음의 강에서 생태강으로 지금 변모되었다 하는 것은 전국에 다 알려져 있고 전국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고 하는데 울산에 고래 부분 그 다음에 옹기를 만드는 최대 집산지가 울산이라는 것도 전에 서울에 가서 대통령께서도 그 공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은 물에 잠겼다하는 반구대암각화와 합해서 그런 부분에 살기 좋은 도시가 울산이라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획관실에서 30초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금년 중에라도 전국에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양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취급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예.

유대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설사 이용은 공보관실에서…….

그것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공보관실에서는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현재 타지에서 언론인들이 오면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울산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 해설사를 직접 우리가 뽑는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업무부분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보는 해설사들은 울산시를 홍보하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하고 한번 정도 미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시정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올해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게 관광과에서 기획관실에 시정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일 먼저 교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광해설사가 몇 명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가 틀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업무분장이 대동소이하고 충분하게 울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통 같으면 공보관실에서 그런 분들, 조직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도는 알고 한번 정도 홍보 차원에서 그런 분들도 이용할 줄 아는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게 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중요한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차원보다는 같이 동참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여론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을 홍보하는 역량강화에 보니까 '산업수도' '부자도시' 이렇게 써놨는데 '부자도시'라는 명칭이 홍보차원에서 괜찮은 용어 같아 보입니까?

부자도시는…….

아까 공보관께서 '살기 좋은 울산' 이런 형식으로 명칭이 좋은 게 있지 않나 하는데 차라리 부자도시 이미지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가 훨씬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낫다 이거거든요.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부자도시'라는 말은 뺐습니다.

글자가 있는데 빼서 되는 가요?

'산업수도'라는 말은 넣었고 '부자도시'라는 것은 앞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부자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면 중앙부서에서 돈을 받아오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공보관실에서 이 문구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겁이 나가지고 빼버렸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죄송합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홍보내용에 말씀 한 마디, 글자 한 자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늘 얘기했는데 홍보위원 각 동에 한 분씩 있는데 활용을 잘 합니까?

예, 지금 간담회도 몇 번 했고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엑스포다 축제다 그런 것도 보내 가지고 우리 울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경쟁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여기 관광과 자료를 보니까 해 설사들이 8개소에 50명이 있습디다. 50명을 관광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홍보위원들하고도 같이 한 자리에서…….

맞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줘서 다들 울산시민 110만이 홍보맨입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님, 9페이지 언론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시정홍보해 가지고 그 밑에 시정보도사항 상시 모니터링 시정환류 이래놨는데 맨 마지막에 딱따구리 아지매 등 주요 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해서 전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파하는지.

그 프로가 보면 상당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전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풀어가지 고 해당실·과는 물론이고 전 실·과에 전파를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 이것을 행정업무에 참고해야 된다, 참고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맞다면 시정을 운영하는데 고쳐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딱따구리 아지매 전파를 듣고 사실여부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우리가 판단할게 안 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그래서 시정을 옳은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됩니다.

하여튼 딱따구리 아지매 는 시사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고 철저하게 분석, 거기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또 공무원들의 공직윤리의식이 좋아져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준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로 구·군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민원을 접하는 부서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체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교통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또 애로를 느끼고 구·군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든지 조건을 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의 어떤 개인사생활이나 사유재산이나 편의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규정이라든지 제반법규를 준수해서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재다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수시 감사체계를 통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께서는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규제를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법을 무시해 가지고 다 봐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법규의 법령 안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저희들만의 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군에서 하는 일이 90%는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직도 군부나 그렇지 않으면 북구나 동구에 보면 농촌지역에 준하는 지역이 있는데 농촌 농가주택을 개량하든지 해서 이미 신고사항도 있지만 조금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촌에 가면 아직도 잘 아시다시피 텃밭이 있으면, 여유 땅이 있으면 고추라도 한 포기 더 심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시설을 만들어라 뭐해라 하는 것은 제가 전체적인 건축허가 관련규정을 봐도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잰다든지 또 도로나 교통이나 상·하수도 문제도 우리 생활과 접하는 민원을 보면 대다수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일상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일선 시·군의 기초단체가 구·군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해 줘야 되는데 너무 다수 민원이라든지 주위를 의식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감사 체계차원에서라도 바루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현숙위원 있습니까?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어줬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내용이 좀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고위공직에 계시는 분이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아파하는 곳을 찾아내어서 해결해 주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공직자에게 바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울산시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울산시민들이 아파하는 곳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공직자상이 되었으면 하는 하나의 주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계열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공직사회 감사기관을 보면 부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이 많습니다만 이 내용 속에 보면 우수공무원 발굴 이런 내용 중에 감찰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이 아파하는 곳을 찾아내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 공직자 홍보도 될 수 있고 감사기관에서의 감사업무에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복지부동 차원에서의 공직자가 움직이는 게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곳을 찾지는 못할망정 아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씩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공보관님이나 감사관께서, 특별히 감사관실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봤을 때는 정말로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같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은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대상기관이 29개 대상기관이죠?

예.

그 중에 2010년도 감사계획을 보면 18개 기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격년제 내지는 3년에 한번씩 하죠?

주로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 우리가 감사할 당시에, 감사하고 난뒤에 다른 기관에서 문제가 된 이런 사항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 7페이지에 보면 숨은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진작 대책을 해 놨는데 2009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9년도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10개 기관에 해 가지고 한 기관에 2명 내지 3명씩 표창을 해서 20여명을 했습니다.

감찰활동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발굴한다고 하면 인사하고 연관되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인사와 관련한 인센티브는 없고 표창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님, 2009년도는 전국에서 제일 홍보를 잘하는 그런 공보관이라 생각하고 2010년도에도 직원들과 더불어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과 이유우 감사관 역시 전국에서 제일 감사를 탄력적으로 잘하는 그런 감사관이라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더불어 2010년도에도 더욱 더 홍보,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를 지원해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부산 KTX역에는 소방서 무슨 119구조나 이런 것이 파견 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언양에서 전담을 하도록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KTX역이 개통되면 초고속인데다가 대량 여객시설이 있는데 대량여객 수송시설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119안전대가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담합니까?

예.

전국에 지금 KTX역에 소방서가 파견돼 있는 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역사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화기 데이에 대한 특수시책 부분, 대단히 참,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또 가정에 비치함으로 인해서 일반가족들이, 시민들이 소화기를 봄으로 인해서 소화기 다루는 요령도 좀 숙지하게 되고 또 평소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는 사전예방에 대한 주의, 촉구도 되고 해서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정용소화기는 한 대 얼마 정도 합니까? 집에 비치하는 것은?

2, 3만원 정도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에 보면 불우세대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불우세대에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예를 들면 불우세대의 개념이 소방본부에서 보는 개념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독가촌 즉 외딴집 한두 집씩 떨어진 세대라든지 노인만 기거하는 세대라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좀 보급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소화기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들 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저희들 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소화기를 사서 저희들이 보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통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기증 받아서 하는 것까지 하면 약 400대 정도를 보급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들 기증받은 소화기나 또는 저희 소방관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한 금액을 가지고 이런 가정에다가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국가가 일부 지원을 하고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도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행이 좀 불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예산지원은 없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는 것은 응급의료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구급차 사고 그 다음에 구조장비 사고 하는 이런 부분은 50대 50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소화기 보급에 대한 사항은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화재예방대책을 보면 가정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또 시민들이 믿어주는 또 우리 시민들의 레저나 모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방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상당히 소방서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정말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22쪽에 보니까 소방장비 등 현대화 및 관리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구입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구매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하면 상반기에 구입이 됩니까?

차종마다 다 다른데 좀 빨리 들어오는 것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들은 다 외국산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외제차는 고가사다리차 한 대만 외제이고 나머지는 국산차량입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구급하는 고가사다리차는 몇 m높이까지?

52m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 비치하고 있는 고가사다리는 몇 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52m가 5대, 46m 1대 해서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대 더 구입하면?

1대 구입하면 46m 짜리 사다리차가 지금 24년이 경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폐차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10대가 다 교체차량입니까?

예, 다 교체입니다.

차를 구입하면 기존 있는 10대는 다 폐차시킵니까?

예, 오래 된 차는 폐차시켜야…….

그 다음에 11페이지, 같이 연결되는데 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울산이 아마 처음으로 올해부터 고층건물이 들어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고층건물을 어떻게 서고 있는지 보고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30층 이상은…….

30층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공된 것이 10개소 13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 중인 것하고 동의된 것까지 포함시키면 약 20개소가 설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소방업무가 좀 가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방도 하고 또 혹시…….

잠재위험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고층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하는 것은 거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하지만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화재진압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불이 났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부담이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강구를 위해서 이렇게 울산시가 지금까지 갖추지 않는 고층건물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소방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 숫자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고층건물에 있어서의 화재진압이나 예방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사고가 나서 해 보니까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 소방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것을 데이터를 작성해서 타 지역하고 비교 검토를 했을 때는 소방인력이 지금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에 보면 661명이 울산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서도 방금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화재의 규모에 따라서 큰 불이 나게 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화재가 일어난다 라고 가설은 못하지만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당장 인원을 증원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확실히 빨리 그것을 캐치를 해서…….

맞습니다.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소방수요가 늘어나면 소방인력과 장비가 또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가 되어지고 필요하면 보강이 되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 소방장비가 보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 되니까 교체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또 건립되는 이런 큰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도 한번 가져봐 주고 거기에 따른 장비는 장비지만 인력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2010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울산이 고층건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서고 있는 현실은 다들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방업무도 뒷받침이 되어줬으면 하고 첨언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은 시 조례상으로 해서 30층 이상이면 고층건물 내에서 피난층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층 같으면 올라가는 것이 몇 m입니까?

90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다리는 고가사다리 50m 밖에 안 되고?

고가사다리차는 52m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무슨 기법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강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50층 이상, 200m 이상 되는 것을 초고층건축물이라고 해서 특별관리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하고 관계없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찾아서 가는 행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