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개발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의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일반현황부터 139쪽 주요업무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0쪽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제안방 운영입니다. 예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홍천군 제안조례 및 시행규칙,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제안실적은 일반제안이 60건이고, 공무원 제안이 6건 해서 6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장려상 3건과 노력상 1건을 해서 2월달에 4명에 대해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부터는… 예년에는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수제안에 대해서 군정의 신속한 접목을 위해서 접수되는 대로 즉시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1건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제안으로 2건이 채택되고 있고, 비제안이 19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대주민홍보를 통해서 훌륭한 제안이 보다 많이 접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지원입니다. 화촌면 군업리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연구소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해까지 토지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3월 9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어서 3월 9일이 지나서까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법원에 토지매입비 공탁 후에 자동소유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연구소 부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과 전용상수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용상수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3월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천읍 연봉리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추진해서 조경공사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 12월 25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완전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12월 29일날 일단 사무실은 입주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해동과 동시 재착공을 해서 조경공사를 마무리 짓고 4월 중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비롯해서 행정실 5명, 연구실 6명 등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입니다. 연봉리 100-1번지에 건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 과학관은 지난해 1만 1800명의 관람객수를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색다른 면이 있다고 하면 예년에 안하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요과학교실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는 현재 1차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기존에 단지 내 공유지가 646㎡… 195평 정도가 국토해양부 토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추가로 매입을 하고, 메디칼허브연구소가 4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 진입로 한 57m 정도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단지개발을 위해서 산지전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복구를 2개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1억 500만 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까지 도시가로등 및 방범등, 농촌가로등 해서 5709개소의 가로등이 설치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가로등 65등과 LED 가로등 시범운영 35등, 서면 군경계 가로등 신설이 20등, 남면 부대주변 가로등 신설 13등 해서 전체 133등에 1억 8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월중에 모든 설계 완료를 끝내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완료시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처리반은 지난해에 3249건의 민원을 처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속한 기동처리체계를 갖춰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읍면 57건에 39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합동설계반을 구성․운영을 해서 지난주 2월 19일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자체설계가 총 212건인데… 읍면 것까지 포함해서… 212건을 지난 금요일까지 모두 마쳐서 읍면에 돌아가서 즉시 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내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동절기로 인해서 지난해 75%의 공정을 마치고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4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공정이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하고, 테니스장 조성, 주변조경 등 이런 사업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신속히 완료를 해서 4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방도 495호선 서석 생곡리 포장과 서석 풍암리에 있는 서석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2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건의 사업 중에 금년도에 서석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1.3km에 대해서 7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석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진행을 하겠으며, 494호선 서석 생곡리 쪽은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현장밀착․공격적 기업유치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구성하고 있는 기업유치 TF팀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유치 활동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예년에는 없던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현장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전농공단지가 지금 16개 단지가 있는데 현재 이전을 하겠다고 협의가 완료된 곳이 9단지에 9개 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단지에 6개 기업이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면 화전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입지에 따른 기업도 지금 1개 기업이 이전협의를 완료를 하고 부지매입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개별입지가… 홍천상수도가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천상수도 하류 쪽에서 최대한 부지를 알선해서… 현재 이전을 협의 중에 있는 것이 4개 기업이 있는데… 최대한 홍천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앞에서 내촌면 체육공원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과 동면체육공원사업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면은 개운리 산9-2번지 일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은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오안리 206-4번지 일원에 진행중인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은 지난 2월 2일 관계관 회의를 연바 있습니다만… 현재… 먼저 협의회 이후에 농협은 농협대로, 인삼조합은 인삼조합대로, 농업인단체는 단체대로 이렇게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운영주체라든지 운영방법, 희망입주자 등에 대해서 접촉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수렴이 정리가 되는 대로 2차 회의를 3월초에 다시 열 계획에 있습니다. 이 회의를 거쳐서 용도와 주체에 맞는 건물을 설계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46쪽에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요?

예.

주말에도 개관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주말에 들렸더니 비어있더라고 거기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마 1월 1일… 설날하고 추석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말에는 이용할 수…

예, 계속 열고 월요일날 휴관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영동지방에 갔다가 상경하는 관광객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할 때 접근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서울 올라가는 상행선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봉 쪽의 주민들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생명건강단지로 들어가는 쪽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연봉택지단지로 내려가는… 접근 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번에도 이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군 자체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힘을 써 주셔서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업무보고를 늘 접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또 전략사업개발과 담당직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만큼 또 우리 군정이라든가 우리 군 전체에 발전과 직접적인 연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획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또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많은데…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 된… 앞서 가는 효율적인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신문고와 연계한 제안방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이 제안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이라든가 업무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제도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대상으로 지정되는 그런 제안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시상으로 나갔던 제안은 총 몇 건입니까?

시상은 4건 나갔습니다.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1건씩 있었던 것인가요?

예?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우수상이라든가 장려상, 노력상 등등해서 1건씩 있었던 건가요?

장려상이 3건, 노력상이 1건 이렇게 해서 4건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어떤 측면에서 활성화… 제안을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 제안이 많은 다수층으로부터 활발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군민제안을 받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로 받고,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사항을 해당 지자체로 보내서 접수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21건 중에도 보면 우리 자체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이 20건이고, 1건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돼서 이첩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국민들 의식수준이… 이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것을 단순히 건의성 민원… 버스를 증차해 달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지난해에도 66건이 들어 왔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건수는 많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군 입장에… 군이나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제안에 대한 홍보나 이런 측면이 많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활용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군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제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은 열어놨는데…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이장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제안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장단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제안을 받고, 아니면 우리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사회단체별로 정책제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 단체별로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제안방을 마련해 놓고도 대상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었다는 것은 참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문은 열려 있는데 손님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메디칼연구소가 2007년부터 해서… 그러면 올해가 4년차가 되는 건가요?

허브연구소요?

예.

3년차입니다.

이제는 메티칼허브연구소도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갖춰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지금 이쪽에서 창업보육실을 모집 했지요?

예.

참가실적은 어떻습니까? 유치실적이…

그것이 지금 심의까지 다 끝나서 4개 업체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여유 공간은 있는데… 진짜 꼭 창업보육실을 줘야 될 중요한 업체가 있는데 보육실이 없어서 못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실도 운영되고… 이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이제까지 주민들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연구소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연구소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라는 것을… 또 그렇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직 이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 실질적인 우리 지역경제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구소가 잘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과 더불어서 발전하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연구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시설을 갖추시겠다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너무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출자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해서… 관련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하고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출자를 하겠다는 의욕들이 강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문제가 미계약 삼이거든요. 담배인삼공사든지 이런 쪽… 한삼인이나 이런 데 계약이 돼서 수매가 이뤄지는 인삼은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미계약 삼으로 재배한 삼에 대해서는… 지금 6년근이지만… 계약해서 납품하는 가격의 2분의 1 가격에… 풍기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이런데 중매인들이 와서 수집해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법인식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원해 주는 대상 주체가 또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명확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연구소에서는 지금 미계약 대상 인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연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가 나오면 이차적인 사업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사업주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인삼을 통해서 이 연구소에서 연구실적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실적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 보다는 확실한 연구실적을 토대로 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전략사업개발과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생명․건강과학단지로 진입하는 접근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수혜를 받는 범위는 연구단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략사업개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제 방면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연봉 쪽으로 진입 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생명건강과학단지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에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4쪽부터 188쪽까지 사무분장 내역과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입니다. 주요업무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01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다 5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18억 5300만 원을 목표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세 지방세가 343억 원, 군세 지방세가 282억 원, 세외수입이 193억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지방세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192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3억 원을 목표로 추징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20개 법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50개 법인 정도를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이 2618건입니다. 이중에서 공부조사하고 현지 출장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했거나 아니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40억 원으로 잡고, 이자수입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자수입으로 36억 원을 올렸습니다. 194쪽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취약부분에 대해서 사전안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와 상속재산 취득세, 그 다음에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안내, 지하수시설 준공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비과세․면제 감면 받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총 조사대상이 1만 796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법정기일에 맞춰서 조사산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자체공매를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인터넷공매 오토마트라는 사이트를 계약해서 공매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고, 전자예금에 대한 일괄압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전자수납을 확대해서 납세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지방세의 다양한 납세편의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납부내 및 독촉기간 3일 전에 납부일자에 대한 일괄 문자발송을 하는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예산 재무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09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결산하고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이 동시에 이뤄지겠습니다만 추진일정에 맞춰서 결산작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확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05건에 대해서 전자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 건수가 전자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자금집행방식도 개선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국공유재산을 자체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하고 일치되도록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 용역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용역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은 군유지 1만 4500필지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국유지 중에서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1928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쪽에 군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냉난방 설비 전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사가 건립된 지 오래 돼 가지고 난방배관이 부식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냉온풍기를 전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고효율 냉난방시스템으로 전체를 다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3억 70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설비도 일부를 LED 조명기구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벙커c유를 쓰는 에너지를 도시가스로 금년도에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나요? 우리 지방세는 다 받을 수 있나요?

예, 지방세는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를 통해서 하는데… 금융결재원을 지정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만 시스템 구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다 낼 수가 있고, 또 고지서 없이도 본인이 확인만 되면 바로 납부 할 수 있게… 상당히 획기적으로 금년도에 개선이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문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많이 됐고 논란도 많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일원화해서 신용카드로 다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이지요? 8월부터 됩니까?

8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전체 금융기관하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약정을 맺고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카드사에서 아직 수용태세가 미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전체를 다 구축을 하고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카드사에 따라서 1.5~2%의 수수료를 납부를 하는데 그 수수료 자체가 전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현재까지는 일부 카드사에서는 공유할 수가 없었는데 8월 1일부터는 모든 카드 전체를 다 사용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카드도 그렇고 전체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또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

8월 1일 이전까지는 약간의 제약은 있지요?

예, 기존…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가 시행되는 것 같고… 다른 지역과 똑같이 동시에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에너지 절약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절약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제시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청사가 신축된 지가 한 20여년 됐지요?

26년 됐습니다. 8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짓는 일정규모 면적 이상은 지열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그런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추진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저희가 청사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반드시 그것을 도입하도록 법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건강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지열시스템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도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 군청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에너지를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군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주민들에게도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물론 LED등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창문에도 필름을 덧붙여서 냉난방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층은 그 필름을 해서 지난해 성과측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면 창문에 필름부착 하는 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3도 이상 차단효과가 있고 보온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난해에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실에만 시설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 재무과 설치를 하고 1민원실은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양쪽을 데이터를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필름부착을 함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한 3도에서 4도 정도 실내온도가 떨어지는 테스트도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필름부착 하는 것은… 금년도에 필름부착사업은 전체를 할 겁니다.

시공사업비 대비 절감효과를 분석해 보셨겠지요?

예.

효과가 있습니까?

온도가…

온도는 2, 3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 3도 차이가 나면 그만큼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되니까 절약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치상으로… 2, 3도 떨어지면 에너지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절약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수치상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까지 산정은 안한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데이터가 되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비 얼마 들여서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재정에도 이만큼의 도움이 된다는 것도 데이터화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 담당 21명이 근무하고, 생활환경사업소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장사무와 비전 및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쪽 자연생태 환경보전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사업은 6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안내판, 출입문 등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생태우수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감시대 운영은 예년과 같이 4개조 12명으로 운영하며, 환경대청결운동은 설, 추석명절과 봄맞이, 여름행락철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예방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생조수피해구제단에 대하여 엽사들이 포획을 기피하는 고라니를 포획한 자에 대하여는 마리당 2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장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업은 상하반기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2009년도에는 8억 9214만 원을 부과해서 7억 7324만 원을 징수해서 86.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보급, 인센티브 물품지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을 통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변 화장실이 최고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후 불량 화장실 관리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입니다.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청정1급수로 보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2009년도 이월 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2010년도 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지하수 보전 및 관리사업은 맑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총 관정 1만 33개소에 대하여 수질측정망 운영 및 정기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지하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7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9654개소에 대하여 내부 청소율 제고 및 합동지도 점검으로 하수천 수질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18쪽 폐수 배출시설관리는 관리대상 141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유발 사업장은 더욱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가축분뇨시설관리는 관리대상 714개소에 대하여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등 위반시설은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악취 등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0쪽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는 배출시설 7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강화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차등 부과하고, 진정민원 등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노후 되어 매연측정기 및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대기오염 및 소음 저감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394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23쪽 토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폐금속광산 등 토양오염 측정망 112개소, 특정오염관리대상 101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청정연료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청정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천연가스보급대상차량 227대 중 1차로 8대를 시범사업으로 보급할 예정에 있으나 아직 국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홍천군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장기간 가동에 따른 기계장비의 노후로 협잡물처리기 및 송풍기 등을 수선 교체하여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의 사용연한 증가와 재활용품 수작업 선별작업의 현대화를 위해 하오안리 소각장 인근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금년도에 우선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확행으로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활동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음식물 폐기물 배출 수거방식을 개선해서 감량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생활폐기물 처리능률을 향상하고자 위탁업체 관리를 철저히 나가겠으며, 위탁청소구역 범위확대, 통합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수거사업은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여 농촌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으며, 생활폐기물이 자원이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가능한 자원 수거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해 화촌면 외삼포리 외 7개소에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생활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중장비를 활용하여 폐기물 부피를 줄이고, 복토량을 최소화 하며, 기존 소각시설 노후로 여과집진기 등 소각로 설비 및 부속시설을 보수하여 소각시설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생활쓰레기와 하수찌꺼기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60%로 7월말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을 위한 시험가동을 실시토록 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사업이 금년에 종료가 됩니까?

예, 금년 7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현재 시설 중인 것이 25톤을 소각 할 수 있는 양이 되고,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5톤 정도 되고 해서 합이 30톤 정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건가요?

기존 있는 소각량이 12톤입니다.

당초에 소각시설 용량이 30톤 정도 아니었나요? 당초 25톤이었나요?

30톤… 하수슬러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5톤이 포함된 겁니까?

예, 사업비하고 사업계획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 놨습니다. 하수슬러지 지원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건의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폐열이라고 하지요?

예.

폐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되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이 될 텐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환경부에 추가되는 예산이 15억이 더 듭니다. 이것을 하는데… 작년도에 환경부에 추가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부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억을 군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부족 된 예산을 요구 할 것인데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데 15억 정도가 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5억 원은 우리 군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왜 있지요?

당초에 소각시설을 하면서 폐열사업까지 사업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문제가 달랐을 텐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폐열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추가로 요구하다 보니까… 추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사업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치가 못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당초에 그 계획이 반영이 돼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추가로 해서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은 많이 안타까운데… 하여튼 소각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이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잘 살펴보고 해서 우리 지역에 효과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열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소각장 운영을 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온수가 있습니다. 온수를 이용해서 장례식장이나 사무실 관리동에 라인을 연결해서 냉난방으로…

지금 관리동에는 기존의 소각열을 사용하고 있지요?

생활환경사업소는 그런데 이쪽에 장례식장은 아직… 거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소각시설 설치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10년도 농정축산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7건에 11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여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중에서 모국방문…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이 지난해에 도비사업만 했던 것이 올해 군비사업으로도 해서 도비사업 두 가정, 군비사업 열 가정 해서 열두 가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농업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건에 9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의 농촌마을은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내촌면 와야1리, 동면 노천1리, 서면 팔봉2리, 내면 방내2리로 4개리가 현재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방에 사랑말권역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그 다음에 서석 삼생권역이 올해 전체 62억 중에서 올해 5억 7100만 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이 된 동홍천 삼포권역은 올해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선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서면에 보리울권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건에 6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36ha에 1억 2163만 7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로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은 사업인데… 녹비 종자대가 한 2억, 토양개량제가 7억, 유기질비료가 34억 6000만 원, 지력증진이 한 5억 해서 4개 사업에 4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해 가지고 2개 사업에 85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고정직불금이 36억 200만 원이 지급 됐고, 변동직불금은 전체 27억 2200만 원 중에서 올해 구정 전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13억 6100만 원이 지급 되고, 3월에 나머지 13억 2100만 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ha당 70만 원, 고정직불금이 진흥지역이 1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이 59만 7000원,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대비해서 변동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총 3962ha로 3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에 7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건에 9억 8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은 벼 못자리용 상토흙 지원이 2630ha에 2억 8900만 원을 올해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1억 8700만 원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개면에 28개 법정리, 51개 행정리에 대해서 총 2035ha에 9억 9000만 원이 지원되게 되며, 이것은 작년까지 밭과수원이 ha당 40만 원이었던 것이 10만 원이 인상돼서 50만 원이고, 초지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 이것도 각 부락에서 마을발전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농협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된 것은 81농가 면적 45ha에 146필지, 보험료가 1450만 원, 가입금액은 3억 7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50% 중에서 다시 군비가 50%, 자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건에 15억 5400만 원이 되겠는데요.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시설과채류 재배단지라는 사업을 센터에서 지난해까지 비닐하우스를 취급해서 했던 사업을 올해부터 우리 과에서… 도비사업 11동이고, 군비지원사업이 54동 해서 62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 병해충방제 무사마귀병은 도비지원사업이 120ha인데 군비지원을 확보해 가지고 350ha로… 매년 지원이 적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건에 14억 9400만 원인데, 여기에 내촌에 GAP시설 보완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사업인데… 이것은 내면 명개리 지난해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지정됐던 명개리에서 신청을 해서 1억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3억 9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봉 사용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에 9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종꿀은 강원도 10대 명품화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4건에 75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시설 현대화사업 하고 해서 2건에 6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지원 사업으로 총 9건에 1억 5400만 원이 투자되게 되는데, 여기에 일부 사업들이 지난해까지도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있는데…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홍천강에 어업허가를 내가지고 고기를 잡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홍천한우 지원입니다. 총 13건에 26억 53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해에 하지 않았던 사업은 늘푸름홍천한우 마스코트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 이상 소로서 우량소를 혈통등록우나 고등등록우를 지정을 해서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이 소를 빨리 팔아먹지 않고 계속해서 우수한 송아지로 생산해서 개량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기술인데… 이것도 인공수정을 화상을 통해서 보면서 인공수정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늘푸름한우 야립간판은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여기에 야립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늘푸름한우 클러스터 사업 지원은 1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한우 발전입니다. 이것도 6개 사업에 5억 4600만 원이 투자되게 되는데…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6건에 9억 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던 것인데… 맨 아래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은 기금을 지원 받아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사업변경이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5개소는 하지 못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개 사업에 6억 2200만 원이 투자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소독약품 구입이라든지 예방접종․시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송아지 설사예방약이라든지 살처분에 대한 보상 등 해서 총 8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2억 9900만 원이 투자돼서 공동방제단 운영이라든지 약품 구입… 공동 소독의 날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소득원 개발지원입니다. 이것이 방문학생체험 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사무장 채용해서 4개소에 5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올해 100억 원 조성이 끝나서 올해 계획을 20억을 잡아서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10억이 신청 들어와서 농협에 신용을 조사한 결과 한 농가가 탈락이 됐습니다만… 한 10억이 올해 대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사1촌 자매결연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추진하는 1사1촌 자매결연은 농협과 협조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대 명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대명품 홍보비가 5억 5000만 원이고, 올해는 홍보전광판 설치를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기 설치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하고 알아본 결과 한 달의 전기료가… 현재 3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고요.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 한 달 전기료가 50~100만 원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연간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데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홍보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더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2억 7300만 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사업에 3억 3300만 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낙농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홍천 같은 경우에는 전업보다는 소규모적인 농가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한우로 전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낙농진흥 사업에도 지원이 더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에 3억 96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올해도 톱밥지원을… 작년에 늦게 시작을 했고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다 못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농가들도 일부에서 비싸다, 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여론을 들어온 결과는 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지력증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방량리에 퇴비공장이 있잖아요?

예.

사업시행을 안 하지요? 지금…

현재는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급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일부 농협하고 계약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허가 절차는 다 끝냈고요. 모든 것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이… 이게 2009년도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게 2010년도 사업이지요?

예,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이 토양개량 문제, 유기질비료, 지력증진 이런 사업은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지원 하나요?

농협 군지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지요?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토양개량제나 유기질 비료는 다 거기에서…

농협군지부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주나요, 어떻게? 사업량에 따라서…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대행사업으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는 각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나요? 그 사람들이 신청한 물량을 어떻게…

다는 안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해 줄 때 특화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냥 금액으로만 군지부에 주면 군지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나요?

그런 것은 특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것이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축산분뇨를 재활용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땅 심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군비도 들어갑니다만… 사실상 신청에 의해서…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물론 하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충족을 하는 것으로…

동면농협처럼 아침에 비료지원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유기질비료사업… 자부담 들어가는 이 사업인가요?

이것이 있고, 맞춤형 저질산비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맞춤형이 시작 되는데… 그게 어떤 분류인지 모르겠는데 유기질 비료는 공급되는 것은 이겁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타시군에서 물량이 남아 가지고 저희가 추가신청을 해서 공급한 적도 있습니다. 내면 같은데 유기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단위농협이라는 것이 결국 농업사업이 아닌가… 결국 우리 군정 농업의 방향일 텐데… 어쨌든 같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오차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오미자나 인삼농가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부족한 현상이 나오는데… 금액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있고… 다 우리가 공유하는 내용이지만… 이왕 지원해 준다고 하면… 결국 받고 못 받고 하든 양이 부족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15억 들고 1억 5000만 원이 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볼 텐데… 조금 더 보태주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비료는 지원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농민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비료 지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니만큼 많은 요구가 있는데… 잘 보살펴서 농정의 방향을 살펴주면 적시에 또… 그때그때 물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왕에 돈을 들일 거… 지원해 준다고 하면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효과면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자치단체장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무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가… 조만간에 내가 얘기를 할테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시 읍면을 통해 가지고 부족분이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군지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그때그때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해 주려다 보니까 예산 얘기가 나올 텐데… 올해 이렇게 부족 했으니까 내년에 해 주겠다… 이번에 잘못된 부분을 안고 가는데 그것이 금액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없는가… 요지는 그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5대명품을 서재성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5대명품 홍보방법에 대해서 그간의 틀을 벗어난 홍보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남면 유치리에서 전국방송에 지역농업에 대해서… 그들 농업체험으로 인해서… TV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어요. 청춘불패라고…

예.

거기에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름이 푸름이에요. 아시지요?

예.

방송 문제 때문에 늘푸름이라고 할 수 없어서 푸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수라쌀, 늘푸름홍천한우… 찰옥수수는 가공된 것이 있을 것 같고…

예.

6년근 인삼도 인삼조합에 가면 있을 것 같고, 잣도 그럴 것 같고… 그런 팀하고 혹시 교류가 있었나요?

거기에서도 어떤 소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까에 대해서 피디가 와서 저희하고 몇 번 접촉도 했고… 축협이나 클러스터 이쪽에서도 많이… 축협에서 지원하겠다고 당초부터 그래 가지고 한우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보면 겨울에… 겨울에는 소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쪽에서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적극 협조해 주기로 얘기는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주 촬영이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해서 방송을 내보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간에 교감이 안 되는 것… 방송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홍천강수라쌀이라고 분명히 내기가 어려운데… 홍천군 유치리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홍천의 5대명품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팀하고… 왜 홍천군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런 좋은 팀이 왔는데…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농어촌공사 무슨 도농교류팀에 누구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가 볼 때도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천군이 마치 우리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중앙방송을 이용한 적극적 의사가, 또 홍보 노력이 없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뭐도 걸려서 못 해 주고… 해 주고 싶은데 방송국 측에서는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데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가 교감이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가공시설만 보여주고 이미지만 던지더라도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소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지역에 크게 소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호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행정체제나 여러 가지 예산의 회계과목이나 또 예산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하고 다른지 몰라도 다른 시군은 자기지역으로 유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쪽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또 그쪽으로 가거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다한 책임이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대의 난관이 뭡니까? 예산입니까? 아니면 TV에 그들이 홍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저희들도 얼마 전에 SBS 쪽에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몇 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기 신 의원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두 번에 인삼하고 한우를 가지고 했는데… 한 시간 동안 홍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직접 홍천한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라서 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는… 홍천에 대한 것을 얼핏 비춰주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 나가는데 사실상 얼마만한 돈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보느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당초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품목을 가지고 홍천군과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프로그램 성질상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1년을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소재가 없다는 것은… 홍천의 5대명품만 가지고 보더라도… 한우 하나는 겨울에도 할 수 있는데 찰옥수수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잣도 그렇고… 겨울에는 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얘기할 적에도 겨울에는 우리 겨울축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빙어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소재를 해서 하면 엮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자료도 줬습니다만 그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마땅하지 않은지 몰라도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더라고요. 소재 발굴이 안 돼서… 만약에 홍천에 홍보를 하고… 농산물을 홍보하든 홍천을 홍보 하든 그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적에는… 금액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농산물 홍보라고 하면 5대명품 홍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 5대명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사업홍보에 대한 방향을 잡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다른 데로 지출 할 수 있는… 계획적인 것이 중간에는 힘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천 전체를 홍보하는데 쓴다든지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농정축산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5대 명품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5대명품의 각계 농산품목을 홍보에 대한 조건에서 군 예산이 8억 7000만 원이 들더라… 이런 것도 올인 해서 수라쌀, 한우, 찰옥수수, 인삼, 잣을 빼고는 나머지는 지명도 다 똑같잖아요. 품목은 달라도… 지명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5대명품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된다는 거예요. 품목별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보다 홍천이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지명도 때문에 상당히 어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농정축산과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홍천의 지명도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측에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예산이 이런 호기에 상당히 어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전국 방송에 시청자가 청소년층 이렇기 때문에… 홍천이라는 지역의 이미지의 홍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국 그것이 지역의 5대명품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5대명품을 홍보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호기에… GTB도 물론… SBS 전국방송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국한적으로 홍천한우다 이런 것은 강원도 내에서는 크게 어필 안 돼요.

GTB가 아니라 SBS입니다.

이런 호기에… 어떠한 계기를 우리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이론적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식객에도 상당한 돈을 투자 했었는데… 식객에서 물론 꽃순이라고 해서 소가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홍천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농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7, 8000만 원 들여서 홍보를 하다 보면 한 몇 초 나오고 말아서 꼭 사기당한 것 같다… 홍보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하는데… 먼저 SBS에서 한 것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봤을 적에… 저희가 1000만 원 들이고, 농림부에서 한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제가 봤을 적에는 몇 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이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거꾸로 우리가 떼를 써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촬영하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도와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면 홍천은 설 자리가 없지요. 전국적으로… 저도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5대명품 홍보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군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농협?

거기도 중앙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1억을 채 못 받았습니다. 늦게 받아서…

결국 군비가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올해는 될 겁니다. 작년에 늦게 되는 바람에…

농협도… 아까도 비료 얘기를 했지만… 농협에서 자부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지… 또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어차피 농협이 이익단체잖아요. 자부담도 유도해 가면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관련해서 벼육묘은행 설치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예, 한 4년차 됩니다.

금년에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지난해에 남면을 했습니다. 올해도 신청한 곳이 남면밖에 없습니다. 남면은 왜 이것을 추가신청을 했느냐 하면 지난해에 해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신규로 하라고 하는데… 신규는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도에서 안 받을 수 없고… 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신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면의 공급 양으로 봤을 때 수요가 많으면 기 한 데도 확대를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받아들인 사업입니다. 원칙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지원을 하지 않지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부 농협에서도… 동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육묘은행을 해라… 농업인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조합장님도 엊그저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농협에서는 소득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찮지요.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중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 놓으면 골치 아프고 사실상 귀찮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농협 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전업농이라든지 작목반 이런데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동면 좌운에서 했던 것이고요. 화촌하고… 홍천농협이 농협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요즘 어려운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 장려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농협에서는 그런 것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 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아쉽네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꼭 농협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선 농가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방식을 달리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확대돼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남면에서 한다고 해서 꼭 남면 지역만… 물량이 남지는 않지요?

엊그저께도 조합장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남면조합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면에 필요하면 주겠다… 요청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요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고령화 된 노인분들이 농사짓는 분들…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또 못자리를 해 가지고 망가트리는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노령화 되어 있는 가구가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푸름홍천한우 발전 관련해서 야립간판 지원 2개가 있어요.

예.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종합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유도간판이라도 세우고 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부지가 아닌 도로변에는 적은 간판밖에 세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적고요. 종합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간판을 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토복합단지에 클러스터에서 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농촌관광 소득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1개소, 2개소 이 정도 체험학습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사무장은 3개소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달 12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이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곳이나 사무장 채용 했었지요?

지난해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상지역은 아니겠지요?

그게 하나하고 끝이 안 납니다. 한번하고 끝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3년인가… 3년간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운 다음에 부락에서 같이 운영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3개소 사무장 채용 인건비가 전년도에 했던 지역입니까?

예.

어디어디지요?

화촌면 외삼포하고 명동하고 두촌 괘석리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5개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학습비 지원하는 1개소 포함해서 네 곳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올해 해서 내년에 대상에 들어가는데… 지금 서석 검산리 같은 데가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이런 데를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육성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적이 나타나고 있나요?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무장의 자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장이나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 하게 되면 그런 곳에 신경을 못 씁니다. 오는 사람에 한해서 뒤치다꺼리 해 주는 정도인데… 사무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춘천에도 유치원 이런 데서도 아이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고… 그런 데서 유치를 하게 되면 전화를 하다 보면 연결이 됩니다. 학교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학교에서도 체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사무장을 채용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활성화 되고 학교에서도 체험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되어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도 같은데… 인건비까지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좀 활성화 돼서… 이러한 마을이 어떤 모델이 돼서 확대시행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전년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을…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마을별 단위로 사업실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활동사항이라든가…

예.

이것을 예산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한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수수축제가 홍천군 5대명품으로 해서 3일간 열리고 있지요? 보통…

예.

이것이 두촌에서 축제로 열리던 것을 5대명품 옥수수 축제로 가지고 나와서 군 축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두촌면에서는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마을 경기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회도로가 나면서 아주 침체가 됐어요. 두촌면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옥수수축제를 딱 3일 하고 끝을 맺는데 두촌면은 산지에서 거의 2달 동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많이 사러 오고… 모든 분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성 축제에 가까운 그런 것을 할만 것이 군에서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장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될 문제… 아니면 마을단위 자체에서 축제에서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두촌이 마을에 대한 경기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큰 틀에서 보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마을을 살리고 동네 농가소득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대책을 농정축산과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촌 같은 것은 농협이 주관이 돼 가지고 작목반이 있습니다만… 농협이 주관이 돼서 거기에서 모든 유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농협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됩니다. 판매장도 지원이 됐고, 거기에 옥수수모형으로 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도 지원이 됐고… 제가 봤을 적에는 마을보다는 하게 되면 농협판매장을 위주로 해서 이벤트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철정이면 철정, 역내리면 역내리 이쪽에… 소단위로 해서는 어려울…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법인화를 만들어서 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마을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그쪽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유형이… 축제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면에 산나물축제… 먼저 했듯이… 한 2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쪽을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 경기가 너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22건이 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799ha에서 사업비는 8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면적은 339ha로서 사업비 1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홍천잣 명품화사업입니다. 금년도가 2년차 사업으로서 작년에도 1년차 사업을 실시했고…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0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능성 가공식품 연구개발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내촌면 와야2리가 2년차 사업이 되겠고, 화촌면 풍천리가 1년차 사업, 내면 율전2리가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전설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내면 광원리하고 명개리 지역에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나물이나 약초류, 차단망 설치,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7개소에 9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96쪽입니다.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성되는 사업은 테마파크로서 예산이 10억 원 확보되어 있으면서… 수목원 조성과 박물관 건립에 각 5000만 원씩 들여서 사전재해와 환경성 검토에 대한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97쪽입니다. 무궁화경관림․명소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관림 조성 계획은 150km에 3억 원이 되겠고, 사후관리로 12만 본에 1억 5000만 원, 양묘장 조성비로 5000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로 7000만 원이 확보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공설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는 한 사업량은 111km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2km, 그 다음에 구조개량이 4km, 유지관리를 위해서 10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2개 노선에 105km를 관리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55개소에 314km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도사업비는 5억 7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는 봄철은 잘 아시다시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현재 산불방지대책 본부는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 7000만 원이 되겠고, 작년보다 달라진 점은 산불진화대가 작년에는 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홍천읍만 빼놓고 면단위에서 10명씩 그렇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헬기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는 권역별로 헬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하고 인제, 홍천 이렇게 세 개 권역이 묶여져 가지고 일수별로 10일 내지 7일 정도 와서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769ha로서 사업비는 6억 6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주사가 640ha, 잣나무넓적잎벌이 1100ha, 참나무시들음병이 14ha가 되겠습니다. 301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량은 사방댐이 7개소, 사방댐 준설이 5개소로서 사업비는 18억 39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공사는 강원도에서 하고, 사방댐준설공사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확보 하면 1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쪽 도시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개비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6필지에 11ha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국유림 면적도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및 정상부 훼손지 복구, 안전시설 편의시설 설치, 심신단련시설 소규모 광장설치가 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송학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1년치 사업으로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을 들여서 송학산림욕장에 대한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변 가로화단이라든가 홍천읍 시가지 화분관리, 그 다음에 도로 및 경관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억 42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군유림을 관리하는 것이 531건에 3053만 928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로 하고 있는 것이 71건에 217만 22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임산물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해서 종류가 다양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홍보부족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생산 농가를 망라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임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 원을 세워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 휴양림 산막 야영장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동에 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야영장 등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으로 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0쪽입니다.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이 준공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으로 1억 4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18개산 58개 등산로 267.9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대 명산 중에 하나인 석화산 등산로 정비에 4000만 원, 금학산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해서 7000만 원, 보완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4000만 원, 생활권 등산로에 2000만 원, 고양산 무궁화 등산로 정비에 5000만 원, 기타 등산로에 대한 보완사후관리로 1000만 원 해서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생태등산로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이것은 저번 주에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보전부적합 재산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임야 중 소규모 면적으로 분산고립 되어 있거나 지형 및 위치상 접근이 힘든 공유임야의 경우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공유임야는 연접된 사유재산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공유임야의 효율적 관리와 사유재산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공유임야 매각금액으로 활용 가능한 대체공유임야를 매입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부지 확보 및 공유임야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 하는 것은 530필지에 3000㎡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화촌면 풍천리 산13번지 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13만 339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매각으로 하려고 계획한 것은 6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16필지가 되겠는데… 나머지 46필지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투리땅이 생기고 또 일반묘지로도 사용이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을 실시한 후 매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매각대상 16필지에 대한 선정 사유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 중 아래 기준을 대상으로서 매각대상 필지로 선정했습니다. 단일소유자의 사용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고립된 토지로서 소규모면적의 토지, 연접사유지 재산의 활용가치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다음의 경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계획입니다. 면적이 1000㎡ 이하의 소규모 임야,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하고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매각대상에 대해서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서 재산을 활용할 계획이 있나 했더니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또한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결과 원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대상 필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6필지인데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풍천리 산13번지입니다. 면적이 1090㎡입니다. 화촌면 풍촌리 산77번지 소유자가 산림청입니다. 고립되어 접근이 어렵고 면적이 적어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사유가 되겠고, 다음은 두촌면 철정리 산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2975㎡인데, 현재 지목현황이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면적으로 다수의 묘지가 존재하여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촌면 원동리 산34-1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8727㎡로 매각사유는 원동리 산34-2번지에 고립되어 접근이 어렵고 사유재산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촌면 원동리 산34-19번지도 원동리 산34-2번지에 고립되어 접근이 어렵고 사유재산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두촌면 원동리 산34-20번지가 7835㎡, 산34-21은 1만 1504㎡, 산34-24번지가 6942㎡, 산34-25번지가 1만 4579㎡, 산34-26번지가 2만 9455㎡, 산34-27번지가 1만 6066㎡, 산34-28번지가 1만 5174㎡인데 이것은 소유자가 한 사람 소유로 두촌면 원동리 산34-7번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박이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대면적의 소유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림을 한다고 해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번 매각계획에 넣었습니다. 또한 사유자로부터 매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 성수리 산6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397㎡로서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필지로 면적이 작아 재산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동면 좌운리 산205번지 992㎡, 동면 월운리 산18번지 4860㎡인데… 이것도 국방부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서면 개야리 산31번지 298㎡는 소규모 임야로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북방면 역전평리 산13번지 2678㎡인데, 대부분 묘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유림으로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려는 겁니다. 이상으로 군유림 매각대상에 대한 필지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테마파크 조성하는 사업은 우리가 송학정산림욕장 옆에 양묘장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테마파크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사유지 재산으로 갖고 있는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이나 박물관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목원하고 박물관 부지 때문에 난감합니다. 저희가 부지를 당초에는 능평리에 해 가지고 계획보고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부지에 대해서… 부지가 고립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했는데… 지금 부지 매입을 하려니까 토지매입비가 한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까 해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매입이 불가능 할 경우… 예산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능평리에다가 종합적으로 당초대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지금… 5번 국도변 지역이 확포장사업이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겠나… 또 사람들 왕래가 많아질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목원이라든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일정규모화 이상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찾아보시고…

예.

규모화 있게 잘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어디 봐 두신 데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궁화담당이 만날 도면을 펴놓고 보고 몇 군데 다녀 봐도 마땅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큰 걱정인데… 어쨌든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되면…

예.

지난번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8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18개 국회의원 수에 맞게 무궁화나무를 식재해서 명패를 달아줘서 같이 홍보도 하고… 또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통령 기념식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고장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홍보할 수 있게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8대 국회의원 무궁화동산, 그 다음 19대에는 19대 국회의회 무궁화동산… 그러니까 국회의원 좌석 비슷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리도 그런 식으로 배치된다고 하면 아마 대외적으로 홍보의 효과도 있고… 그분들도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어쨌든 다 부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학산 전망대 설치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금학산관리소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금학산이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국토관리청장하고 얘기하기를 청에서는 국유림을 댈 테니까 홍천군청에서는 정자를 지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해 가지고 금학산에 놀러오는 등산객들이 우리의 태극문양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 부분에 합니까?

예, 정상에 할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병행이 가능하다고 하며 금학산이 아주 높은 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합니다. 저도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 보면 원거리에 있는 각종 봉우리가 다 보이거든요. 저 같은 초심자들은 봉우리가 보이지만 그 봉우리가 무슨 산의 봉우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조망하는 방향에 맞춰서 원거리에 있는… 그림 식으로 그려서 여기는 오음산봉우리…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등산로 중에서 남산, 석화산, 새벽대기산이 있는데… 남산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 있는 남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 남산 등산로 정비는 산림과 관할 사업이지만 홍천읍에 위탁을 해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천읍에서 일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간단한 것은 읍에서 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정비가 굉장히 잘 돼서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금년에 겨울을 나면서 보니까 샘터 있는 인근 쪽에는 굉장히 미끄러워요. 얼음이 많아서… 능선부위는 오히려 쉽게 녹는데… 빙판길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도 어떤 등산객 한 분이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물론 장비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방활사라고 하나요? 모래나 흙을 비치해 두면 필요한 분들이 뿌리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비치해 주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