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2월 19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이용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9건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2010년 2월 19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18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5건 총 9건을 심사하여 9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도 중앙정부의 도시보건지소 국고 지원 대상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된 이후 지소 건축물 준공 시점이 금년 4월중으로 예정되어 도시보건지소를 개소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도시보건지소를 신설하려는 것이 주요골자로,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도시보건지소를 개소 운영하게 되면 공단과 도시지역 의료취약 계층의 만성질환자 치료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과 200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4대강 살리기 인력 1명, 사회복지 통합조사 인력 2명 등 총 8명을 증원하고, 가로·보안등(燈) 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읍면동 인력 2명도 함께 본청으로 이관 조정함과 아울러,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총 정원의 증가없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순증되는 8명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이 1명, 7급이 2명, 9급이 5명이며, 기능직 직급 상향조정으로 6급 1명, 7급 13명, 8급 8명이 각각 증원되고, 9급 9명, 10급 13명이 각각 감축되는 내용입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1억여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나,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기능직 사기진작에 기여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위임의 근거 인용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일괄 정비하고, 아울러 광고물 관리 업무와 자전거 관련 업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여 읍면동장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읍면동장이 수임받아 처리하던 일부 업무는 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이 주요골자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공유재산 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이용안 입니다. 본 이용안은 2010년부터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자부담분 급식비중 50%를 지원할 계획에 있는 바, 유치원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중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급식비 지원예산의 미확보로 인하여 급식비의 지원이 불가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교육체육지원과의 유치원 급식비 지원 예산중 일부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이용 승인받아 보육시설에도 급식비를 지원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시민정보화 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입니다. 이건 동의안은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정보화 교육 강사의 채용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화 교육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시민 정보화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사항 보고 및 추인안 입니다. 이건 추인안은 당초 공공시설 설치승인 사항보다 건축면적, 부지면적, 사업규모를 비롯하여 사업비 등이 증가하여 증가의 사유를 보고하고, 사업규모 확대 추진에 대한 추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본 총무위원회에서 2010년 1월중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처리의견을 집행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그동안 미진했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건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은, 현(現) 청소년 문화의 집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광양읍 칠성리 1010-4번지에 38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363평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본건은 지난 2009년 12월 3일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건축규모 확대와 적정 위치 선정을 주문하면서 불승인한 사항을 이번에 새로운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규모도 확대하여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축되면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제공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되나,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예정부지가 토지이용 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고, 학교보건법상 상대 정화구역 내로 본건 시설물이 신축되므로 인하여 인접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발생이나 이의제기시 책임질 것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담당과장에게 주문한 후 최종적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립 태인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설되는 공립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직영하지 않고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 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이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8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물가대책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은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폐합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운영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면 추가로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는 농지경영 여건변화로 농지전용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여 상위 법률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폐지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위 법률에 적합하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