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면 김태호 명예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김태호 안녕하세요?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국장님!

네.

보고하시기 전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4개 팀에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입니다. 3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공무원 기업 후견인제 운영은 지금 525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월1회 정기적인 기업애로를 접수·처리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234건에 대해서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8건에 대해서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소고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7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남양유로폼 등 8개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상 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부발읍 신하리인데 220m의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상 등 3개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후견인제를 통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후견인제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고담동 공장진입로 가각정리 등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수혜는 4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 자금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에 대해서는 2억 8,500만 원이 미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특례보증 지원 출연 5억 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이 1억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3,600만 원, 기업생산품 홍보물 제작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제2차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1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8억 3,500만 원으로 1차 공사 완료를 2월 6일 해서 준공식을 가진 바가 있고요.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2차에 대해서는 2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착수보고를 한 다음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활동 지원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권역별 기업인 간담회 2회,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1회, 관내 초·중·고 경제교육 10개교, 기업혁신 교육사업 지원 28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5회, 산업대상 표창 16명을 하겠습니다. 노사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3억 3,000만 원으로 노사정 간담회 2회,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3억 8,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 2층 3단 90면, 근로자 노동조합 법률교육 등 지원 8회,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2회,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1회가 되겠습니다.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고, 지난해에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컨설팅을 해서 작년 12월 31일 완료를 했습니다. 1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앙광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시설현대화 사업 3개 시장 58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아케이드하고 주차장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는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체결을 해서 사기막골 도자기시장에 대해서 단국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특화육성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고재래시장 2단계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또 내년에는 관고재래시장 3단계 아케이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총 24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해서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중앙광장을 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비를 받아서 도자디자인 상품개발하고 조형물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홍보, 상인 교육, 이벤트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9쪽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입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특례보증 자금마련, 만기보증의 연장, 보증료 인하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추경에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기금 2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경 시 2억 원 지원예산을 확보를 해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조례를 3월까지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대책은 저희가 육성 조례안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 및 노동부 인증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조례 제정 및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월 중에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4개 팀에 정·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14쪽 백사 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7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행사장 진입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대지 990㎡를 완료했고요. 지금 1차 사업으로 부지 9필지를 감정평가 해서 소유주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협의를 했는데 5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한 분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이 자손들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매수를 하는데 강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테마조각공원, 에코파크 등 문화공원하고 일주도로, 연꽃단지, 수상스포츠센터, 수질개선사업, 승마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7억 2,0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연꽃단지 조성은 2008년도에 3만 3,000㎡, 2009년도에 1만 3,000㎡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호호수 및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은 작년 11월에 제1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다가 중단을 시켰는데 성보종합건설이라는 데에서 에코파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코파크에서 2명을 파견을 해서 여기 추진위원장 안한승 씨하고 같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조성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1공구 1.32㎞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구 공사를 작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설성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작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승인을 완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호수 승마장 개발사업은 한국마사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승마장 부지 확정을 지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성호호수 및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에코파크 사업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끝을 내려고 했는데 이것이 5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제2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3월 중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제3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5월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겠습니다. 성호호수 연꽃단지 배수로공사는 이것은 연꽃단지 위에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논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밑으로 흘러내려와서 도로가 유실되기 때문에 그 배수로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주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2공구에 대해서는 용지보상계획 공고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5월에 2공구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8월에 1공구 공사를 준공하고, 12월에 2공구 공사를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2012년도에 가서 3공구 공사를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호수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이제 항공측량하고 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인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그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호수 승마장 조성사업은 이것은 2012년 2월까지 할 사항인데 50억 원을 들여서 실내외 승마장, 마사, 클럽하우스, 외승코스 등에 대해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년 3월에 승마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2012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24억 원을 들여서 침강지 3개소, 인공습지 4개소, 인공식물섬 1개소, 부유식 순환장치 1기를 합니다. 이것도 본래는 3월부터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배정이 늦어져서 7월부터 시작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이천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250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평당 37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소요되는 것이 443억 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23일 이천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 승인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실시계획 수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수립하고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까지는 부지정리나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하천 등 기반공사를 하고, 내년 12월까지 공공시설물을 입지하고 2013년 말까지 민간시설물 입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를 내고 보상을 이번 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1쪽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차, 2차로 해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지표조사 결과 유적 흔적이 발견이 됐을 적에 그때 가서 재의뢰를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었는데 저희가 작년 10월하고 11월 중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물 산포지가 6개소가 있고 양샘터가 1개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 재의뢰를 하고,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나 시발굴 및 표본조사를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당초에 양녕대군 종중하고 재단법인 지덕사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당초에 저희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25억 원 가량이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이 사항을 다시 협의를 하고, 되면 토지매입을 6월부터 추진하고 10월에 시발굴 조사하고 표본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4회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금년도 도자기축제는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23일간 개최되고 개막식은 4월 24일 16시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창조도시, 행복한 도자여행」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주요 컨셉으로는 명품 도자식기 및 트렌드 상품의 전략적 홍보 및 타깃 마케팅, 지역특산품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전시·판매부스는 지금 150개 요장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프로그램은 판매마케팅, 전시·학술, 교육·체험, 이벤트, 공연 이렇게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자기명장 처우 개선에 대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도자명장을 이천시 명장으로 선정하는 방안하고 고인이 되신 도예명인에 대해서 이천시 명예명장 추서 및 명장에 버금가는 원로도예인 명예명장 자격부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명장은 5명이고 이천시 명장은 11명입니다. 대한민국하고 또 이천시 명장 하고 양쪽에 다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명장 수혜현황을 보면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기능장려금으로 연구·사업실적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다음 1년차에는 95만 원, 20년차에는 28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천시 명장은 매월 30만 원씩 3년 간 지급해서 총 1,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대한민국 명장은 명장증서 및 휘장을 수여하고 기능관련 행사 시 심사위원 위촉, 기능대학교의 학점 인정, 기능대학 교원임용 자격부여, 초·중등 산학겸임교사 자격요건 부여, 해외산업시찰 이런 특전을 주고 이천시 명장은 명장증서 및 명판수여, 도자 기 관련 행사나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도자 관련 박람회나 전시회 등 양쪽 다 우선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도예인 의견수렴을 2월 9일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명장이 이천시 명장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41.9%, 반대가 58.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인 및 원로 도예인 명예명장 추대에 대해서는 찬성이 68.9%, 반대가 31.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명장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7쪽 이천시 도자기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자도시에 걸맞는 도자기박물관 건립 필요에 대해서 권영천 의원님하고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그 당시에 도자예술촌 내 전시시설에 박물관 기능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도자도시에 걸맞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자예술촌 조성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토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1월까지 실시계획 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도자예술촌 실시계획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까지 도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방안이나 예산 확보를 하고, '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이천을 대표하는 걷기 좋은 길 조성계획입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 이천을 대표하는 걷기 좋은 길 조성 의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월 18일 이천을 대표하는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대상지 추천 공문을 읍·면·동에 송부해서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백사면에서 한 군데, 호법면에서 한 군데, 장호원읍에서 두 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건설과, 축산임업과, 문화관광과 과장 및 팀장, 추천 대상지 읍·면·동 팀장 등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리산 둘레길이나 제주도 올레길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리산 둘레길 정도는 벤치마킹을 하고 후보지 현장을 답사를 해서 3월 초에 2차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대상지를 선정해서 5월에 사업착수, 11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천시 관광버스 시티투어 운영계획 29쪽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 이천시 관광버스 시티투어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말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관광객은 연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테마별, 코스별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여행사 위탁, 관광객 모집을 운영하고 서울 및 수도권 관광객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체험관광 운영입니다. 이것은 4월～5월 봄, 9월～10월 가을 이렇게 해서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현장체험 관광상품 우리가 도자기나 농촌, 목장·김치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 팀에 정·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3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작년 8월 11일 주식회사 대림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은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주식회사 삼안과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트파일 시공 748본에 대해서 천공 및 항타를 한 사항입니다. 3월까지 관급자재하고 전기공사하고 기계계약을 조달요청을 하고, 4월에 2차공사 계약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3쪽 대기 및 생활환경 관리대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1억 9,400만 원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 47억 3,100만 원, 천연가스보급이 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환경신문고 접수제도 활용하고 NGO와 협조체계 구축,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1,633대를 하고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25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결과에 의한 측정소 위치를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한 결과 지금 우리가 시민회관에 있는 것을 구 관고동사무소나 지금 서희평생학습센터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을 저희가 25대를 추진하게 되면 충전소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한국가스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부하량이 17%가 감소된 83.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고 지금 용역비로서 이행평가, 또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조사가 지금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120군데, 하천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2일 시행 계획하고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기반구축을 위해서 운영조례를 3월 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2월부터 147개소에 대해서 하고 2008년～2009년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를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추가 삭감 방안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조사를 12월까지 마치고 신·증설 등 삭감시설 추진상황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 등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고 신규로 입지되는 기업은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단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 방안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를 이천시 전세대로 확대 추진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참여대상이 공동주택, 일반주택, 기관단체,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인데 작년에는 전기만 실시를 했습니다. 최근 1～2년 간의 탄소배출량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탄소배출량 감량실적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해서 50대 50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 홈페이지 ID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참여 홍보하고 신청접수를 해서 금년 1월 말까지 2,500세대를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산정 및 신청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참여자 신청접수를 8월부터 10월까지 받고 연차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에는 저희가 1단계는 2,500세대, 2단계는 2011년 8월까지 5,000세대 그리고 2011년 9월 이후에 전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전세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당초 사업계획 변경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기피시설을 수용하는 인근 마을에 보상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주민숙원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탑1리는 2건인데 마을회관 신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입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규모하고 부지에 관해서 협의를 주민들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은 150톤이 되는데 이것은 운반업 허가와 차량지원을 내년 6월까지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노탑2리는 마을안길 확·포장, 체육공원 설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인데 포장 규모 및 토지매입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 설치는 청미천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70톤에 대해서도 운반업 허가하고 차량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풍계3리는 2건이 되는데 지표수보강 개발사업하고 설성천 포장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설성천 포장은 공공처리장 공사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원관리과는 4개 팀에 정원 20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입니다. 주민 자율참여 확산을 위해서 아침청소하고 국토대청소 18회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이천 우수마을 7개리, 우수학교 6개교에 대해서 평가시상을 했고, 청소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읍·면·동 시가지 내 청소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노면 새벽청소를 시범적으로 작년 9월부터는 월, 수, 금을 했고 가로변 쓰레기통 240개를 설치해서 지금 쓰레기통은 총 46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이천 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 방치 폐기물 수거를 9명이 월 총 260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살수차량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동지역 시가지 중심으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먼지가 많기 때문에 살수차량을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청소구역 확대입니다. 기존 읍·면·동 시가지 내 지역에서 국도변 주요 지점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추진한 클린이천 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마을, 부서, 학교 평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새마을지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41쪽 환경학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해서 50대 50입니다. 2월 중에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해서 3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하고 도시관리계획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4월 중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감정평가, 지장물 보상까지 하고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인데 이것이 대부계약이 내년 4월까지 지금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장뇌삼을 전에 심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싹이 돋아나서 그때 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면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작년에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량은 평균 216톤이었습니다. 가동은 1호기가 91%, 2호기가 94% 전기 발생량 하고 매전수익은 1,945만 7,972KWH, 그렇게 됐는데 매전수익은 18억 원입니다. 견학자 수는 6,288명이고요. 이천 스포츠센터는 지금 255만 6,000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용자는 1일 평균 3,450명이고, 경기도 체육대회 등 4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43쪽입니다. 청소환경의 도급계약 문제입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계약형태와 관련해서 대행도급이면 도급으로 원칙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하는 바 계약형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약방식을 총액확정계약 방식으로 계약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비정산으로 했고, 수집·운반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보장을 위한 관리감독 규정을 명시했고, 2010년 1월에는 대행계약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개팀에 정·현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46쪽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차별화 및 판매촉진입니다. 작년도에는 9,520㏊의 단보당 541㎏이 나와서 생산량은 5만 1,503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435㏊의 505㎏으로 예상을 해서 4만 7,647톤을 수확할 계획입니다. 단지별 생산현황입니다. 명품쌀 생산단지는 G+라이스 생산단지를 포함해서 2,500㏊, 우렁이가 키운 쌀은 50㏊, 친환경 농법 생산단지는 120㏊, 일반단지는 6,765㏊가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업전망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 내외로 지금 감소하고 시설채소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및 육류 증가 로 1인당 쌀 소비량이 연평균 1.5㎏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2㎏이 되겠고, '15년 가면 66㎏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천쌀은 2008년도 수확시기 가격이 6만 원 대비 10%가 하락한 5만 4,000원에 지금 거래가 되어 있고, 타지역 쌀 브랜드 비교해서 1만 원～1만 2,000원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서 2,500㏊를 하고, 우렁이쌀도 50㏊를 작년처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의 고품질 생산단지 확대도 120㏊를 하고,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PC 자율통합하고 GAP인증시설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천쌀 사용 지정업소도 34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로 TV매체, 지하철 역사 및 하나로마트 PDP, 청계천 대형스크린을 이용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지하철 스크린 도어, 택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를 통한 접객홍보를 실시하고, 이천쌀 지킴이 및 주부모니터 활동을 위한 시장조사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49쪽 쌀 외식 및 가공식품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김밥, 막걸리, 학교급식사업은 이천米사랑회에서 하고, 식혜 및 농특산물 가공식품사업은 식혜는 주식회사 서정쿠킹, 장원바이오텍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통한 외식 및 가공식품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난번에 30억 4,000만 원이 국비, 지방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향토산업육성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과 식품명품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만 금년도에는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식품명품화 선행 연구하고 실행 및 발전계획 수립, '12년에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을 하겠습니다. '13년에는 상품의 상용화, 산업화 추진에 따른 판매, 체험 등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밥사업은 지금 강남구하고 분당구 여기 10개소를 지금 5월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막걸리는 지금 경기농업기술원에 막걸리 개발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는 막걸리 공장을 신축해서 6월에 출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식혜 및 농특산물 가공식품사업은 작년 12월에 식혜가 출시가 됐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로 만든 식혜가 출시가 됐고, 5월에는 식혜하고 농특산 가공식품을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은 임금님표 이천쌀을 3월부터 월 10톤씩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 학교에 공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5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 지구 내 69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금년도는 콘크리트 포장 12.9㎞가 되겠습니다.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52쪽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8,856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0농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400명, 농어민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3,524명, 컨설팅 지원 8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제14회 이천시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입니다. 다른 사항은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고 장소를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에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5쪽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모가면 서경1리, 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사업인데 1단계가 내년까지입니다. 1단계는 다목적 광장, 홍보관 리모델링, 산책로, 전통주 체험시설, 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13년까지 2단계 마을회관 리모델링, 계류시설정비, 주말정원, 황토미꾸라지 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41억 원이 되겠는데, 금년도는 11억 5,100만 원입니다. 작년 9월에 1단계 세부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1월에 1단계 사업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 8월에 2단계 사업을 설계를 해서 12월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12년에는 2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201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6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송라지구하고 어석지구가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사업인데 154억 6,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송라지구는 수혜면적이 72㏊이고, 어석지구는 수혜면적이 111㏊인데 각 배수펌프장, 배수문, 매립,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송라지구는 지금 공정율이 15%이고, 어석지구는 2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5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이것은 12.1㎞, 수리시설 중에서 용·배수로가 4.7㎞, 용수개발 대형관정이 1공이 되겠습니다. 3월에 사업착수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까지 44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복지시설, 농촌관광, 경관시설, 소득기반, 주민역량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산수유축제장 조성하고 같이 겹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행을 주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신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신추리 일원인데 99㏊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13.7km, 정지작업 94필지가 되겠습니다. 31억 6,2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27억 3,100만 원이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작년 11월에 공사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35%입니다. 4월까지는 물 정지작업까지 마치고 모내기를 할 수 있게 하고, 10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나래지구하고 노탑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사업인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나래지구는 수혜면적이 22㏊이고, 노탑지구는 수혜면적이 64㏊입니다. 여기에 양수장하고 집수암거, 용배수로, 송수관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양평군에 있던 사업인데 양평군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의 위치를 갖다가 선정한 것을 공모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와현리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사항인데 6, 945㎡가 되겠고요. 처리용량은 하루에 50톤입니다. 축분 35톤, 음식물 15톤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처리가 되려면 음식물이 섞여야 된다고 합니다. 발효조 는 1,000㎥짜리가 3기, 발전실은 100㎾짜리가 1동, 그리고 에너지 생산량은 바이오가스 75만 75㎥, 전기는 141만 9,850㎾,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월 12일 경기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8월까지는 토목 및 시설설치 공사를 하고, 11월에 준공을 볼 계획입니다. 이천쌀 표준원가 제정입니다. 이천쌀 표준생산원가 제정에 대해서 권영천 의원님께서 이천쌀에 대한 생산비용 표준원가를 만들어 합리적인 쌀 수매가 결정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이천쌀 표준생산원가를 제정하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답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쌀 생산비용 산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고, 통계청에서 매년 3월 전년도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별도의 지역농협장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시와 농협이 협의를 통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생산비용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수매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발전을 위한 벼 등급판정 체계 전환입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산물벼 수매 시 식미판정기와 제현율 판정기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렸을 적에 저희가 개별 RPC 설치 시에 많은 사업비가 5억 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2012년까지 RPC 통합을 추진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중·북부 지역을 1개 RPC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후 식미판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남부연합RPC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다시 재입찰을 지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중·북부RPC 통합 참여여부를 협의를 해 가지고 2013년까지 농림사업으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중·북부RPC를 '13년 5월에 착공을 하고, '15년 말까지는 준공을 보고, 또 2020년까지는 남부연합과 중·북부RPC의 단일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이 1시·군 1법인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9쪽 나래천 제방도로 포장입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원활한 농산물 유통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 도모를 위한 나래천 우안 비포장 제방농로 포장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9월까지는 저희가 내년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하고 농로포장 사업대상 지구로 도비보조 신청을 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2쪽 축산임업과가 되겠습니다. 5개 팀에 정원 21명, 현원 22명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 검정, 등록, 심사비 지원, 고능력 정액 공급 지원,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입니다. 2월 중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사업으로서 25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200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HACCP 지도지원 컨설팅사업입니다. 8개소가 되겠는데 한우 1개소, 젖소 1개소, 돼지 2개소, 양계 3개소, 판매장 1개소. 2월 중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1월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소 2만 3,190두, 돼지는 155만 3,250두, 닭은 6,000만 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소독약을 6만 1,576만 원해서 공급약품 1만 1,758㎏을 공급을 합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공원 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2km, 꽃길 조성 646개소,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 4㏊, 복하교 난간 화분설치 2개소, 꽃 화단 조성 6개소, 공원 수목관리 38㏊, 쌈지공원 조성 2개소, 화장실 위탁관리 6개소,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지원방안으로 전문진화대원 63명이고, 산불 진화 헬기 1대 임차료입니다. 지금 1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수 주관 부서의 일원화, 또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테마형 가로수 식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조성 사업현황 하고 다른 부서에서 가로수 관련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수종이라든가 수형, 수고 등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설봉산 폭포 설치에 대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SKS엔지니어링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폭포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정개산하고 원적산 간 임도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둔면 장동리 3901부대 내에 한 100m 정도가 되겠는데요. 12월 22일 육군 3901부대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급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관련 부대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아트홀이 되겠습니다. 82쪽, 여기는 관리운영팀하고 무대기술팀이 있고, 지금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은 10명입니다. 다양하고 품격 높은 공연 기획입니다. 상반기 기획 공연 수립을 갖다가 작년 11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하반기 기획공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기획공연 일정으로서는 6개월 간 7개 작품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1월 16일은 필하모니아 코리아 베토벤 연주가 있었고, 1월 23일에는 이무지치 실내악단 내한공연이 있었습니다. 2월 27일에 헬로우 오복성, 그리고 3월 13일～14일 이승환 콘서트, 4월 17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5월 4일에서 9일은 맘마미아, 6월 중에는 국립발레단 공연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장 운영입니다. 지금 카라쿠리 아트 앤 체험전이라고 해서 3월 1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생 그 이하의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자 테이블 웨어를 도자기 축제 기간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작품 확정된 상태가 31점을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음식문화와 우리 전통 도자기의 조화로움을 홍보를 하고 생활자기의 관광 상품화를 하겠습니다. 이천아트페어 2010을 하반기 중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미술, 도자,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여건 제공입니다. 대상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전 장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천시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및 민간 전문공연 단체, 또 이천 출신으로 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공연사업 추진 신청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공연팀을 6월까지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에서 8월까지는 연습을 한 다음에 8월부터 매주 목요일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기업들, 소기업들을 여러 분 만나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기업의 결연문제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 관련, 시작할 때 건축 관련 내지는 증설, 기타 소기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추진하다가 다른 데 가서 다시 한다는 등, 또 증설 관련돼서 도저히 못 하겠어 해 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는 등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있는 기업들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시작하고 증설 관련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쪽 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이게 우리 예산서는 9억 9,700만 원 정도 되지요? 관고시장 현대화. 금년도 예산이요. 10억 6,800만 원이 9억 9,7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9,700만 원이요?

9억 9,000만 원, 그런데 자부담 5%가 들어가서.

네,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0억 6,800만 원이 되는 건가.

네.

그게 맞습니까?

기타가 자부담입니다. 5,300만 원이.

기타가 자부담이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에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이것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입니까?

네, 합의 됐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해도 된다고.

네, 이것을 만약에 합의를 안 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고 당초에 얘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없으시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없으시면 문화관광과는 중식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님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씩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면의 김태호 명예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태호 저에게는 참 생소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천시의회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잠깐 메모지를 보니까 ꡐ오직 시민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이천시의회ꡑ라는 문구가 있어서 참 이것을 보고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이천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감정평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저희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처음에 260억 원 정도로 민자를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440억 원 정도로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합하고 합의를 본 사항이 하여튼 토지는 조합에서 매수를 하기로 처음부터 약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우리가 잡은 250억 원이건 지금 443억 원이건 하여튼 그건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회원들하고 비회원하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가격을 종전보다 높였어요. 높였고. 그래도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당을 잡아서 돈을 마련해서 하고 상업용지를 풀어서 상업용지화가 되면 값이 또 올라가니까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이것은 도자기사업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443억 원은 마련하기로 해서 이번 주부터 보상에 들어갔어요. 먼저 하기는 한 보름 3주 전인가 등기를 한 27필지를 냈어요. 냈는데 보상을 안 주고 있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해결됐어요?

네.

그러면 상승분으로 인해서 지금 1차에 신청했던 분들이 받았던 금액을 추가로 조금 더 받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추가로 더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그 지역이 평당 200만 원 정도.

지금 잡는 것이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한 몇 평 정도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몇 평 정도를 상업용지로.

저희가 당초부터 잡고 있는 것이 1만 평 가량 돼요.

1만 평 정도요?

네.

어쨌든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감정평가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진행이 더디게 될까봐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이것 국비, 도비 확보 다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되지 않았습니다.

추상치이지요?

네.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시비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먼저 이범관 국회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노력을 하셨고 그랬는데, 하여튼 국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도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것은 국비를 받아와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아니, 글쎄.

시비만 투자 할 수 없고요.

민간자본이 443억 원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443억 원, 이것은 그러니까 도자기사업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토지를 거기에서 살 것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네.

만약에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한 308억 원을 우리가 끌어안을 것입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국비, 도비 못 가져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못 가져오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져와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이 나머지 예를 들어서 443억 원을 전체적으로 시비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확보는 하신다고 매번 말씀을 하시고 안 하신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443억 원을 민자투자를 해서 사 놨는데 국비,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시비를 들일 수 있느냐 우리 이천시 여건으로.

아직은 땅도 안 샀으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도자기박물관을 민자로 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네?

443억 원,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 건립계획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 443억 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아니, 아니,

네.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하고 이천시 도자기박물관 건립계획하고 똑같은 액수의 돈이 똑같이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도자예술촌을 짓는데 거기에 이것을 조성할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도 전시실 같은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다 똑같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자예술촌 조성사업하고 도자박물관 건립계획하고 다 맞는데, 딱 한 가지 이것은 2012년 12월에 건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에 20쪽에는 2013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자예술촌 그것이 거기에서 보시면 사업개요가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인데요, 이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건립계획이.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자박물관 건립을 하면 시가 소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가 소유를 할 것입니다.

시가 소유를 해야지요.

네.

시가 도자기박물관 땅을 삽니까?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그 12만 평을 다 443억 원을 주고 도자기조합에서 사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땅이 있어요. 나는 300평이 필요하다, 나는 200평이 필요하다,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돈을 지금 분담을 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서 자기네가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300평을 원했으면 300평만큼 내가 등기를 내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기부채납을 할 것입니다. 땅 전체를.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땅 값이 말씀드리는 것 뭐 상업지역이 200만 원 간다는 것 1,000만 원을 받아도 모자라겠는데요. 12만 평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몇 평입니까?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글쎄.

돈 나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가 아니라. 몇 명이 들어가서 어느 분이 몇 평씩 가지신다는 것이, 443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그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땅 12만 평 전체에 대한 것이 443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2만 평에 대한 것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443억 원을 나누면 나는 몇 평씩 달라는 것이 벌써 나누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평이나 되느냐 그것만 주세요.

5만 2,390평입니다.

5만 3,000평. 그러면 12만 평 중에 7만 평은 시 소유가 됩니까? 구거, 도로 전부 다 나가고. 나머지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만 3,000평이 되는데 도예인들이 443억 원은 토지비용을 전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5만 2,390평을 갖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6만 평은 도로, 공원, 주차장 관계 이것은 이천시 소유로 되는 것입니다. 5만 2,390평 도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20%는 우리 이천시 소유, 80%는 도예인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것 무슨 소리예요, 줄려면 20%를 떼고 개인으로 다 넘겨주든지 그러지, 20%는 필지가 하나 있으면 100분의 20은 시 소유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일반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상수도 이런 것 전부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6만 평은 우리한테 희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으면 2분의 1은 기부채납 한 것이 아니에요?

대략 한,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인프라 구축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이제 공원이나 주차장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실, 복합시설, 체험학습시설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50%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12만 평 중에서 6만 평을 본인들이 갖는다면.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대략 그렇지요? 거기에 또 20%라면 1만 2,000평을 우리한테 다시 넘겨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개인들이 최하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도예인들이 150평까지이고, 최고 많은 사람은 약 400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150평은 내 땅이지만 이천시 소유로 20% 5분의 1, 그 다음에 80%는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10년 정도 하고 나중에 그 매매하고 그러는 것을 나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제한 규정을 두려고 협약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맺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따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좀 주시든지.

자료를 전부 다 해서,

왜냐 하면 개인이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20%를 시 땅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의원님들 시간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히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 20%를 시로 다시 지분을 주는 것은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매매도 할 수 없고 어차피 도자센터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정해서 했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지금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하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래도 ‘예’ 하고 저래도 ‘예’ 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님.

이 도자박물관 비용 계획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되어 있고.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도자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는 전시실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박물관처럼 그런,

박물관이 아니고 그러면 전시실이라는 얘기예요?

전시실 그런 개념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가만 내버려두어도 도자기업체에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는 다 할 거예요. 도자예술촌입니다. 자리만 있으면 다 만들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도자박물관 시정질문 한 내용을 전시실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또 박물관을 하려면 이것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박물관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예전에 해강도자미술관 기부채납 할 때 그것 받았어야지요. 땅 사 주고 그것 받았어야지. 중요한 자료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것 땅 값 때문에 땅 사는 것 때문에 안 받고, 그것 단국대인가, 건국대인가 어디로 넘어간다면서요?

단국대로 넘어갔지요.

그렇게 해 놓고서 여기서 박물관을 다시 짓겠다? 이것 수백 억 원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 5～60억 원 가지고 체육관 짓듯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의장님이 이 질문을 하신 사항도 우리 전시실에 그 박물관 기능을 포함을 해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이제 어떤,

국장님!

네.

두 분이 권영천 의원님하고 김문자 의원님이 박물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얘기도 도자도시에 걸맞는 도자기박물관 건립 필요라고 되어 있고, 전시시설에 박물관 기능을 포함하여 한다는 것은 답변이에요. 국장님이 쓰신 답변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시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전시라는 도자 완성품이 아니고 도자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박물관이에요. 그냥 도자 완성품 있는 것 근대 도자기 전시하는 것하고 박물관하고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것은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두 분 시정질문 할 때 이것 전시실 얘기했어요, 박물관 얘기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같이 듣고 있었지만 박물관이었거든요. 아휴, 답답하네요.

해강도자박물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여기에 꼭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 보다는 전시기능을 갖추고, 거기에 도자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면 박물관 기능이 두 가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강도자박물관이 있으니까, 누가 갖든 간에 이천땅에 있으니까 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천 땅에 있으니까 누가 가져도 상관이 없다? 미국 사람들 얘기하듯이 하시네.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땅을 막 팔기 시작했어요. 왜? 일본 사람이 사나, 영국 사람들이 사나, 다 미국 안에 있는 미국땅이니까. 똑같은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정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얘기해야 얘기되는 것도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을 대표하는 걷기 좋은 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시 관광버스 시티투어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3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처리공법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입장에서는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할 예정인데. 이것을 하는 입장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너무 많이 처리해서 연계처리 할 필요없다,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막 분리를 빼고 처리효율을 낮추어서 연계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도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다?

네.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가능한 완벽하게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네.

지금 감사원에서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고도처리를 계획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높게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 그쪽에서 계획 잡을 때, 설계를 할 때 높은 농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를 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네. 감사원 지적도 이해가 안 가고.

저희가 지난번에 김태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축산폐수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천시에 비해서 장호원읍은 7배 정도를 더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처리가 되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축산폐수는 원래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고, 향후에 우리가 지금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기초시설을 얼마만큼 잘 처리하느냐가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하를 안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농도가 높게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는 입장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의 계획을 바꾸지 않을 수도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감사원의 지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뭐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처리효율에 초점을 두었고, 감사원에서는 예산절감 측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누구도 명확하게 규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지금도 해당 부락이나 장호원읍 지역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악취가 날까 봐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 효율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악취문제가 더 나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완벽하게 저희가 별도로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기초시설은 단순히 법적 기준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삭감을 해야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4ppm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저희는 5ppm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결국에는 이것이 3ppm 이하로도 낮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차피 오염총량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미 최대한 처리하려고 그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좀 과다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청미천 그쪽에 개발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네?

그런데 하수에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일단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러면 오염총량제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네, 하수 쪽에서 커버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일단 그쪽에 맡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향후에는 또다시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불과 2,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막처리 부분을 빼 버리면,

네.

그 시공비가 줄어들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시공비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네.

처리를 덜 해서,

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겨주었을 때 용역비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떤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이 농도가 “1”이 들어올 것이 “2”가 들어오면 어차피 약품이고 뭐고 더 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용역비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저기 원가 주는 것이.

원가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할 것이거든요. 시설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도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약품비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그 돈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1차 걸러주는 데에서 그래도 많이 걸러서 내려보내주면 이쪽 밑에서 위에 것은 시공비는 한 번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이 밑에 것은 이 처리시설이 있는 한 끝까지 돈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 가지요?

네.

위에서 막처리를 한번 해서 내려보내면 지금 주는 돈만 주면 되지만, 막처리 비용을 빼 버렸을 경우에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약품비, 무슨 비용은 이 처리시설이 있는 한 그때까지 돈을 더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한 번 걸러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 생각이 사실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을 때도 우리가 최대한 적은 용량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또 운영하는 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처리 안 해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밑에 부분의 고도처리 하시는 분들은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을 줄 거 110원을 주어야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약품비 조금 더 주어야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당초에 감사를 받을 적에 당시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 고도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을 왜 막 설치를 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렇게 감사원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내 얘기는 막처리는 한번 해 놓아서 해도 되지만 이 밑에 고도처리하는 데는 계속 해마다 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처리비용을 더 주어야 되니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97%를 국·도비나 기금을 받아서 하거든요. 저희 돈은 들어가는 돈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처리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갔는데 어쨌든간에 사업소의 입장이나 감사원의 입장이 그래서 수정을.

그렇다고 감사원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 이천시가 해야 될 일을 감사원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더 시켜, 많은 부분 오랫동안 답변서를 보내면서 어떤 현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은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강행을 하고 지적 사항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집행부에서야 못 하지만 의원들이야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못하는 얘기이지만, 의원들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감사를 이 따위로 하느냐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위에서 더 걸러서 내려보내 주어야지 앞으로 오총제에 우리가 두 번을 거르는 것이 훨씬 낫지요. 여기에서 그냥 오수가 많은 돈을 여기에다 갖다 내려서 한번에 거르라는 것보다 여기에서 반 이상 걸러주어서 이리로 보내주는 것이 이쪽 처리하는 것도 좋고, 여기 처리하는 것도 좋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어떨런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오총제로 갔을 때 그래도 처리능력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느냐 지금은 아까 말씀에 5%라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3%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 없애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어떤 업무적인 공조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연계처리 수질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처리를 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고, 또 법 지침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연계처리할 때 준수하라는 수질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다 왔는데 사실 설계까지 끝나고 발주를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수과에서도 사실 과거에 하수고도처리시설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었는데 이 4대강 사업하면서 질소·인 고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앞당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좀 수질이 안 좋아도 처리할 수 있다, 설계에 반영하겠다, 어차피 용역 발주를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 되는 바람에 충분히 그쪽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 생각은 지금 위원님 생각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반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입장을 펴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의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을,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설득을 못 시킨 이상에는 또 그게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설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백년대계 앞을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머지 않아서 또 다시 개선해야 될 가능성도 지금 저희가 기초시설을 보면 3년에서 4년 사이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적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 시설할 때에 좀 장래를 보고 미리 하자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하여간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집행도 빨리 해야 되고. 또 하수과에서 충분히 커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어주시지요.

아니, 지적을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지적이지 잘못되라고 하는 지적은 아니잖아요.

지난 번에는 감사원 감사의 초점이 예산절감 측면을 많이 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당장 설치할 때는 예산절감이 될런지 모르지만 다시 또 업을 해야 된다며요.

시간이 가면.

글쎄, 시간이 가면. 그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그게.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기 및 생활환경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개발 부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추가가. 그래도. 당초 승인된 것보다. 그렇지요?

네,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어떤 것.

개발 부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청미천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네.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덜 받았는데요. 많은 부분 반영 됐습니다.

반영이 됐지요?

네.

그러면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 개발 부하량이 나누어진 것이 있나요?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복하천은 얼마예요?

개발 부하량으로 보면 복하천이 471km입니다.

471km.

네, 그 다음에 양화천에 123km,

123km?

네, 그리고 청미천에 128km입니다.

청미천에서 늘었네요. 먼저 보다.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하셨고, 지역주민께서도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신청할 때부터 어떤 청미천 유역이 가뜩이나 개발이 안된 중·남부권역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만큼은 충분히 다 반영했습니다. 약간 여유도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나요? 계획이.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이천 지역이 축산이 상당한 부분 부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대한 처리시설을 강화시키거나 축산이 감소하면 그것을 삭감량으로 잡아서 다른 개발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부분이나 이런 데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처리시설이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하면 삭감량으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도 용역비를 1억 원 세워서 미리 저희가 물론 '12년까지는 우리가 계획이 다 됐는데 그 이전이라도 추가적인 삭감방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보고 1억 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먼저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오염총량제를 우리 이천시에서 받아들이면서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청미천 권역이나 양화천 권역이나. 이것을 개발 부하량이 복하천하고 한 세 배, 두 배 반, 세 배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청미천 권역이나 양하천 권역 개발 부하량이 다 소진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복하천 것을 갖다 쓰나.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12년까지 계획상으로 볼 때 청미천 권역은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복하천에 지금 개발을 못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계별로 삭감하고 개발하고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미천에서 삭감을 하고 복하천에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유역에서 줄인 것만큼 그 유역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미천의 문제는 청미천에서 얼마만큼 삭감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공공처리장도 장호원쪽에다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이유 중의 하나도 장호원, 설성, 청미천 유역에는 삭감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기초시설이. 큰 어떤 도시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이 거기는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축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장을 거기에다 한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결국에는 이천시가 발전을 하려면 축산에 대한 오염원을 얼마만큼 잘 컨트롤 하느냐, 얼마만큼 줄여가느냐, 축산농가를 단순히 줄이는 것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잘 하느냐 이게 개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데는 허가 안 내주지요.

현재는 규모가 작은 것은 내주고 있고요.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 이상이라고 해서 규모가 큰 것은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걱정이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미천 권역에 개발부하량이 다 소진이 됐을 때 그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서 만들어 주셔야지만 개발부하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처리장 부분도 물이 어떻게 보면 무리하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미리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과 예산절감 이런 것 하고 또 이천시 입장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하여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결국에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얼마만큼 오염물질을 줄이느냐가 이천 개발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주민지원사업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해 달라는 것은 그 해당 지역에서 해 달라는 겁니까?

네.

자기들이 그것을 실어 나르겠다.

네.

그러면.

영업허가를 해 달라고.

영업허가를 해 달라. 차도 사주는 것 있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겁니까, 차를 사 줍니까?

차량은 사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사 가지고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음식물 수거를 해 가는데 기존의 것을 올해도 그냥 계속하실 거지요? 기존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거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지난 번에, 시내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골로 갈수록 음식물 악취라든가 주위 환경이 아주 지저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시골은 드문드문 오다 보니까 음식물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거기 지저분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쓰레기 다 쌓아놓고 그래서 기존처럼 하다 보면 똑같은, 아무리 수거를 해 간다 해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통을 큰 것으로 하시든지 통이 너무 작아요. 시골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학습단지 조성사업, 없으시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제가 전에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다른 것은 이루었지만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을 5개 시·군이 견학을 주민 모두가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에 하도록 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년부터 작년 11월부터이지요. 홍보를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전에는 광주시만 견학을 오고 그랬는데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신 이후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하남시에서도 왔다 갔고, 양평군이나 여주군 그런 데에서도 다 여기를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 계획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기 발생량 및 매전 수익액에 보면 18억 원 했지요? 지난 연도에.

네.

매전 수익이 18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지난연도 예상량이 얼마였어요? 25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당초에 그랬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지요?

네.

이게 줄어들은 이유는 쓰레기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게 봐야지요.

제가 그래서 어차피 가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백사면에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산 중턱에다 묻은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계획했던 양도 지금 소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파서 소각을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것은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과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수익금으로만 따진다면 문제가 있고요. 수익으로만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샀는데 그 땅을 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 매립한 것을 한꺼번에 계획을 뽑아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예산대비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이든, 10년이든 좀 이렇게 파다가 거기 쓰레기 매립한 것을 파다가 소각을 계속적으로 시켜주면 큰 돈 안 들이고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양 태우는 것이 늘어나면 그 만큼 저희 부담금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의 도급계약 문제. (오성주 위원 거수) 없으시면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님.

계약방식이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썼잖아요.

인건비요?

네.

인건비 정산한다는 것보다도 인건비를 100% 다 주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는 사후 정산 아니에요? 그렇게 안되어 있었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할 적에 인건비는 별도로 빼 가지고 인건비만큼만 빼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환경미화원한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에도 있듯이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대행이면 대행답게 도급이면 도급답게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그렇게 총액 확정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총액 방식으로.

그런데 조금 달랐지요. 그것은 인건비 플러스 총액 확정계약 방식하고 합쳐 가지고 했지요.

그게 지금까지 해 왔던 거라니까, 해 와서 지난 번에 감사에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사후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1년도 안돼서 지금 또 다시 총액확정계약으로 다시 또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비정산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천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방식을 다시 채택된 것 아니냐, 그리고 2010년 1월 대행계약 추진완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관리감독 규정을 명시를 해 가지고.

총액.

임금을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관리감독 규정을 명시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미화원한테 100%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대행계약을 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이미 된 거니까.

지난 번에 의회에서 감사했을 때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것 이렇게 했다는 계약방식이 바뀌고 그러면 의회에다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그냥 막 하셔도 되는 건가, 나도 모르겠네. 의회에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몇 년, 근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계약방식이 바뀌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도대체 계약방식을 다시 바꾸어서 계약을 하는데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이게 뭐, 청소, 지겨워서 청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그 임금보장을 위한 관리감독 규정된 것,

네.

그것하고요, 그 내용을 좀 보여 주세요.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계약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인데, 또 연장 재계약하는 것인가요? 이분들, 업체가.

네.

그런데 지난번에 입찰해서 받은 분이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업체가 바뀐 분이 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네?

업체가 바뀐 분이 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정과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호원의 쌀 식초, 간장 만드는 데 아시지요?

장원바이오텍.

네, 장원바이오텍, 여기 들어가 있네. 지금 그 쪽에 지원사업이 있나요?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장원바이오텍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작년 2009년도에 저온저장고 냉장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액 50%, 자부담 50% 해서 8,000만 원대 사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장원바이오텍에서 자부담 4,000만 원을 대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자부담을 꼭 부담을 시켜야 되나요?

지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돈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이네?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장원바이오텍에서 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열정은 좋은데 그분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이 기술력이요,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대단한 기술력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쌀식초·간장 이것이 쌀로 나가는 것이 50톤이 나간대요. 50톤인가 몇 톤인가, 엄청나게 소비를 하더라고요. 이런 쌀 소비량도 늘릴 수 있고 지역의 어떤 식품을 특산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이천시를 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식품부하고 현재 접촉을 하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분이 감당이 안 되어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지요.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이지 뭐.

전체적으로 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50으로 하면 지원을 50% 하고 자부담 50%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비율이 있으니까 그 지원비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원비율을 그렇게 꼭 지켜야 되나요? 안 지키면 안 되나요?

지원조건에 반드시 그것은 나와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네.

저도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분을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라고 한대요. 콜을 한 모양이야. 자기네들이 다 해 줄테니까 와라. 지금 갈 생각이 있어요.

글쎄요, 저희한테 벌써 작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어떤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다 해 줄테니까 오라고 콜을 하는데, 왜 우리 이천시는 그것이 안 돼요? 있는 것도.

저희도 뭐 100% 다 해 주면 좋지요. 저희 생각에도 좋습니다. 100%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100%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지 그 사업에 애착이 있어서 성공도가 높은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이천시에 손실이 엄청 커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부서끼리 잘 협의하셔서 어떻게 좀 해 보세요. 어떤 비율 이런 것을 안 따지고 한 번 해 보세요.

한번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니까 그것이 그냥 100% 지원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20% 정도 부담시키면 되지. 꼭 50대 50으로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지급 기준이 50%, 50%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지금 2회에 걸쳐서 이천米사랑하고 서정쿠킹하고 이렇게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MOU만 체결하고 이천쌀만 쓰는 것으로,

나중에 무슨 홍보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주겠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분을 많이 만나 봤어요. 식초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수유식초도 만들어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사실 다른 데로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격이 되지 말고, 참 어렵겠지만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이 이천시에서 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추진, 없으시면 제14회 이천시 햇사레복숭아축제.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그 축제장소는 축제추진위원들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요?

네, 거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협의가 된 거예요? 글쎄, 그분들이, 과장님! 협의된 거예요, 협의가 안 됐지요?

안 됐습니다.

네, 협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신지 국장님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이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장소로 적어놓으신 것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뭐 장소가 비가 올 경우에 굉장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장소는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하던 데. 고수부지. 이것이 축제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축제라는 것이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시비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축제는 그 제품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여기 기술되어 있는 이 장소는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복숭아축제를 일부러 알고 찾아온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알겠지만 뭘 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하면. 그래도 지금 그 고수부지 그 자리에서 하면 계속 사람들이 충북 저쪽으로 넘어가다가 또 경기도로 들어오다가 눈으로 보고 찾아와서 복숭아 사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축제장소를 추진위원회하고 이제 조만간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것을 제 뜻을 잘 생각하셔서요,

네.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고 받기에는 작년에 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송라지구, 어석지구 배수개선사업, 없으시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없으시면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없으시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쌀 표준원가 제정, 없으시면 이천쌀 발전을 위한 벼 등급판정 체계전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68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6월에 남부연합 RPC 준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계획을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잡았거든요. 원래는 작년에 준공을 봤어야 되는데 거기가 부도나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는데, 지금도 입찰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완공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아직 업자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업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을 작년부터 쭉 해서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설이 벼 도정공장 본공장, 그 공장이 있는데 외벽 건물, 공장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안에 기계시설 그런 것은 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공장만 지어지면 시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6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다?

네.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부도가 나서 아직 못 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이 4개월 만에 완성이 될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공장 건물만 안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여기 68쪽을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재입찰을 아직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재입찰은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상황은 부도난 시점하고 동절기하고 거의 맞물려서 겨울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재입찰 과정은 지금 장호원농협에서 해서 이번 주 안으로 재입찰을 본다고 지금 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네.

그러면 저기 지금 농협에서 입찰을 보면 최저단가 입찰을 보나요?

농협중앙회에서 나온 규정이 최저입찰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부도가 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재입찰 보는 것도 최저단가로 재입찰을 볼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든 간에 최저단가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하다가 그 사람도 부도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을 시키도록 그렇게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중앙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굉장히 걱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감안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안해서 한다면 어떻게 그 방법까지 제시하던가요?

그 방법까지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부도나면 나중에 농협에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인가 뭔가. 이것 심각해요. 이것. 남부RPC.

네,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네.

그것 처음 합병을 해서 RPC를 짓는 것을 부도나 내고 지금 안되고 있으면 다른 데 RPC 해 주겠어요? 그것 신경 바짝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나래천 제방도로 포장, 없으시면 축산임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친환경 축산물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공원관리.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도시와 어울리는 녹지조성, 가로수 등 식재와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호원읍 시내에 있는 가로수있지요. 가로수. 장호원읍 시내에 있는 가로수. 지금 그,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장호원읍 시내에 있는 가로수를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 상태를 지금 잘 몰라서요. 장호원읍.

소도읍 육성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장호원 복숭아 거리로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가로수는 그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되나?

메타세콰이어.

이렇게 된 것, 아니, 뭐야. 한, 있어요.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봐.

그것 무슨 나무예요?

메타세콰이어 맞아요.

메타세콰이어, 크고 그런 거예요?

네.

속성수이지요. 그게.

네, 전혀 복숭아 거리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나무가 원래 빨리 커요.

네, 속성수예요.

그래서 쭉쭉 올라가니까 상가건물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게 시가지 가로수가 그렇다고요? 시가지가.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하세요. 얼른 전지를 해 달라, 잘라 달라, 지난 번에도 내가 한번 예산 세워서 자르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잘랐거든요. 일단은 긴급처방은 잘라주는 것이 긴급처방이고, 몇 년 전에 뼈다귀만 남기고 싹 잘랐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컸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래 메타세콰이어가 도로 같은 데 이런 데 심어야지 시가지 도로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그것은 속성수이고 그게 키가 엄청 크거든요. 나중에 가서 커다랗게 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숭아 거리에 맞게 좋은 나무를 선정을 해서, 가로수를 선정을 해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난 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계속했던 건데요. 수광리에서 장동리, 경사리 쪽에 산수유나무를 또 심으셨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산수유나무가 가로수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전혀.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의회 들어와서 봤을 때 그때 나무하고 지금 나무하고 크기도 거의 변함이 없고, 아니면 다 말라서 죽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 또 심고 해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크지도 않고, 그리고 수풀에 가려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수유나무를 또 심었더라고요. 조그만 나무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수유축제하고 연관 지어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가로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디다 심으신 건데?

수광리부터 장동리, 경사리 가는 도로 양쪽에.

나무를 너무 작은 것을 심어서 그렇지요. 어느 정도 큰 것을 심으면.

4년이 됐는데도 그때 나무 크기하고 지금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또 조그만 나무 또 심고 또 심고 반복이 됐어요. 계속. 그래서 그 때 나무 크기랑 지금 나무 크기가 변화도 없고 그리고 이게 크지를 않다 보니까 풀 같은 것이 올라와서 덮어버려요. 그래서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축제를 위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좀 큰 나무를 심도록 유도를 해야지, 심는 것을 못 심게 하면 안되지요. 또.

나가보세요. 나가보셔 가지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나따나 아예 큰 것으로 식재를 해 주셔서 보기 좋게 해 주시든지.

그게 아마 면에서 심은 것 같은데요. 원래 산수유 나무가 마디게 자라는 특성은 있어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유산리에서 매곡리까지 지금, 제가 면장 할 때 심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벚꽃나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설봉공원에는 관리를 참 잘 해 가지고 좋은 나무도 심었지만, 관리가 잘 되는데 거기는 너무 관리를 안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확장되지 않습니까? 길이.

네.

거기에 그 가로수 옮기는 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가로수요. 가로수를 지금 현 상태에 되어 있는 것이 확장되잖아요?

네, 옆으로 옮겨 심는.

네. 옆으로 옮겨 심을 거지요?

네.

그리고서 관리를 특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게 자랄 텐데 너무 관리를 면에서도 안 하지, 시에서도 안 하지 하니까 너무 안 자랐어요. 그것 좀 올해에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보면 도로변에 있는 벚꽃나무는 매연때문에 그런지 잘 안돼요. 그게 안되고요. 수종을 바꾸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깝지요. 많이 길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어야 되겠지만.

다른 데 쓰든지, 수종 바꾸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네.

위원장이, 지금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나무는 똑같은 나무라도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벚나무라도 관리해서 잘 키워놓은 것은 비싸고, 엉터리로 큰 것은 별 볼일 없이 그냥 땔감으로 쓰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가로수도 여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이렇게 참 타이틀은 좋은데 사실 각 읍·면·동에 심어진 가로수도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까 김문자 위원도 조그만 것 심으면 또 죽고 또 죽고 그런다지요. 사실 산수유나무도 잘 길러놓으면 가로수로 예뻐요. 그런데 자꾸 말라 비틀어진 것만 보이니까 보기 싫은 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무를 나무답게 만들어 놓았을 때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수종도 가로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형태 같은 것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없으시면 설봉산 폭포설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기존에 폭포 자리가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기존에 폭포 자리가 있었거든요. 설봉산에. 있지요?

설봉산에요?

네,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 자리거든요. 사실은. 주민들도 그 자리를 원하고 복원을 시켜서 명당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설봉산 어디쯤이에요?

제가 장소까지 해서.

작은 절 뒤에 있는 것 말씀.

네, 맞습니다. 터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절 있는 데 우측에 있는 것 그것 말씀이신가요?

올라가 보시면.

무당들이 뭐 거기 했다는 데 거기요?

그래서 그렇게 터가 있으니까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복원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또 명산인데 명산에 폭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 생각에는 거기가 높잖아요. 가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우리 지금 설봉공원 도로변 있는 데 어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다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SKS 엔지니어링에다 자문을 구해 가지고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외부의 어떤 단체에서 이 폭포를 설치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난해에. 올해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훌륭하게 설치 좀 해 주세요.

네. 이천농고 출신들도 이것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 분한테도.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작년에 이게 미래도시 포럼공원 분과에서 이것을 시장님을 만나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것 보시면 장소가 거기나 지금 설봉산 올라가는 입구 주차장에서 설봉산 올라가는 그 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보셨지요?

네.

그런 것이 참고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개산～원적산 간 임도설치계획. 없으시면 이천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에 다양하고 품격 높은 공연기획.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가 공연도 많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 주어서 좋은데요, 청소년을 위한 어떤 댄스동아리가 이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건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청소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단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댄스경연대회같은 것도 좋고, 하여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청소년 프로그램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 쪽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장소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프로그램 쪽이라면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장 운영, 없으시면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여건 제공,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우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