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박선희의원외 10인 발의)

박선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국제통상지원을 통해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도약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5조에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장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 창설을 주도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기구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선희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5인)인 11인의 발의로서 적법하게 성립된 의안이며,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 등에 대한 특정한 법률은 현재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훈령도 2004년도에 폐지된 실정으로, 증가되고 있는 국제화 및 국제 교류 업무를 감안할 때,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조례안은 시장의 국제화 시책 발굴 추진 책무와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등 유치, 교류 및 통상사업의 지원, 자매결연 등을 개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내용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의 통상 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며, 또한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님.

9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9조가 지금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청취를 해야 됩니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검토 투자경영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청취를 명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청취하고 동의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의견청취하고 동의는,

엄연히 다른 거죠?

예.

뒤에 검토의견서는 지금 과장님이 해 놓으신 거잖아요, 뒷면? 별첨으로 해 놓은 것. 처음에는 이런 안이 청취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수정이 돼서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원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초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의가 필요하고 이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우호협력 관계를 맺을 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제가 초안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검토안을 보내오신 거였어요, 다른 부분.

그런데 우호협력하고 이게 자매결연하고 그 사이가 애매모호한 게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 한 번 중국인가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갔다 온 데가 어디죠? 필리핀인가요?

네. 국장님 가셨던 데요.

그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호협력 차원에서 갔었습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셨죠? 우호협력도 아니고 자매결연도 아닌,

우호협력 전 단계.

전 단계 뭐라고 그러죠?

그게 우호협력입니다.

우호협력 말고 또 뭐라고 했었는데요. MOU인가요?

의향서를,

아, 의향서.

의향서를 제휴했다는 건데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은 의향서를 이렇게,

그 다음으로는 한 일이 없죠? 의향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것 없죠?

아직까지는 없고요. 상호간에 우리가 필리핀을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안산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실 때 서로 간에 의견을 같이 해서 우호협력을 협정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유치 개최하고 자매결연이 아닌 의향서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만약에 이걸 국제화 촉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시도에서 혹시 이렇게 하면 보통 예산 같은 것은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만약에 예비비에서 쓰게 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국제화 관련한 초청여비도 있고 또 방문여비도 있고 풀 성격의 여비를 연초에 반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영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 금액을 찾아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의회의 동의라고 그러면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되나요?

네.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받는 거죠? 본회의는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해 가지고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거죠. 의결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의결해야 된다. 동의가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7조의 내용에 조금 내용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7조 1항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추진한다.” 맨 마지막에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하여야 한다.”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추진한다.”로 이걸 단정적으로 의미를 해도 상관없나요?

“추진한다.”는 “추진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추진한다.” 그러면 거의,

강제 규정이잖아요.

“할 수도 있다.”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문구가 그런 것 같아서요.

문구는 전문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화 촉진과 관련해서 취지나 이런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목적부분에 있어서 제정 이유라든지 목적이 좀 구체화한다고 그럴까 분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가 국제교류를 여건에 따라서 전혀 안 해 온 것도 아니고 그간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자매결연도 하고 이렇게 해 온 경험을 보면, 쉽게 말하자면 돈만 쓰고 그렇게 기대하는 효과는 실질적인 면에서 미약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과 제정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참에 이걸 하는데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 목적 1조에 보면 “실리를 추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지방자치화가 시작이 되고 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통상이라든지 행정뿐만 아니라 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시공사도 출범을 시킨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는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출범시켜서 그 기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보자는 그런 계획 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화 교류나 국제화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단순한 교류나 협력이나 또 국제회의나 또 기업하는 사람들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다소간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좀 주체적인 입장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여지는 게 조례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적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조례안에 담아내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권오달 과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국제화 국제교류 단순한 문화나 교육이나 정책에 대한 교류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교류, 즉 국제통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제통상의 개념은 저희가 해외유망시장을 개척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 주관 유망전시회 참가를 해서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국제통상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한다든지 수출기업 지원 세미나를 해 준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국제통상지원이라는, 용어정의에도 나오지만. 그걸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세부화해서 조례를 담을 수는 없고 국제통상지원이라는 용어 정의 속에서 또한 거기에 따른 8조 규정 “교류 및 통상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 그걸 근간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지금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접 국제통상활동을 직접 할 수 있는 것,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의 실리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담겨져 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좀 더 그러한 조례안을 더 보강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조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하다라면 통상에 대한 직접적인,

통상활동에 대한.

활동에 대한 기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깊숙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조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다 짚어 넣기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우호협력도시 자매결연, 통상업무 이런 기타 사업을 하면서 혹시 걸림돌이 있어서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걸림돌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자매결연 도시 미국 라스베가스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맨 처음에 자매결연을 할 당시에는 상호간에 이해, 이익, 실리를 바라보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거든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대부도, 라스베가스가 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대부도를 한 번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이해관계 실리를 갖고 지방외교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이익 차원에서 맨 처음에 추진을 했었는데 이해관계의 목적달성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인 교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의 문제가 좀 있고요. 또한 아무래도 우호협력 관계에 대한 교류관계는 경기를 가장 많이 타요. 특히 지금은 경기가 국내경기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국제경기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 경기도 안 좋고 세계 경기가 다 안 좋기 때문에 그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게 국제교류 업무다. 중국 같은 데는 아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나가는 것을 아예 거의 통제를 하다시피 하는 입장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게 아무래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류활동이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호협력이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맺어놓고 구체적인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을 못한 건 없고 그 나라 경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상호간의 이해관계.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실리 위주로 양국이 똑같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국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호협력 맺고 자매결연 맺고 통상업무를 하자, 그렇지만 속셈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나라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자주 서로 방문하기가 어렵고,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죠? 제도적으로 불편한 문제는 없죠?

네.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얼마든지 상호간에 이해만 되면 우호협력이 돼 가지고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데 제도를 좀 더 폭넓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관 단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동안에는 민간기관은 없었죠?

네. 민간기관에다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은 없고요, 기업에다는 통상협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나간 수년 동안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이나 통상업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크나큰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있는 제도도 필요하면 개선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충분한 사전에 정보 그 다음에 우리시와의 비슷한 환경,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화, 체육 때에 따라서는 기업, 특히 기업, 환경과 기업의 적절한 그런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앞으로 발전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은 없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정보와 환경에서 양쪽에 서로 그야말로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제교류 전반적인 총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오달 투자경영과장입니다. 원복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어서 2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3쪽의 상황인식 및 중점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5쪽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기회복 동력을 유지하고 더블딥 등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조기집행대상의 60%인 3,403억원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생산적, 투자적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시설공사는 10월안에 끝낼 수 있도록 「클로징 10」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사의 조기 발주와 완공으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내에서 우리 안산시의 조기집행 현재 실적은 7위에서 9위 내외를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영과 소관으로 6쪽, 『안산스타돔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스타돔 건립사업은 안산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법에 의거 민간사업자 모집공모를 통하여 12월 23일 현대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실시협약을 위하여 사업 협상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하여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구단 유치 방안에 대하여는 한국야구위원회와 현재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에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산스타돔을 차질없이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 개발』입니다. 연구원 이전 부지에 명품주거단지 조성과 공공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동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연구원 이전 시기가 유동적이나, 금년 상반기 중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2011년 상반기 중에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민간투자사업』 입니다. 초지동 673-1번지의 체육시설 용지를 BTO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우수제안자(최초제안자)로 선정된 안산 스포츠파크(주)에 대하여 적격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면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교류도시 현황은 자매결연도시 2개시, 우호협력도시 6개시, 동북아 기계산업도시연합 4개국 등 12개시가 되겠습니다. 기존 교류도시들과의 지속적 교류와 함께 시책과 연계한 신규 해외도시 발굴 및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등 국제회의체 가입을 통한 국제교류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우리시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무역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관내 중소업체의 국제통상 활성화 및 수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0쪽, 『상록수 문화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상록수역과 최용신기념관 일대를 역사 문화공간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으로써 계몽운동이 시작 된 본오동 지역을 최용신 선생님과의 약속·정신·이행 등을 테마로 하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안산 25시 광장에서 “소통의 예술, 행복한 시민”이라는 주제로 5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외공연 10개 작품을 포함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35개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10여개의 작품을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감동과 삶의 활력을 제공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정원은 53명인데 현원이 61명이네요. 정원이 잘못된 겁니까? 현원이 많은 겁니까?

지금 우리시 전체 조직에 9급 신규대기자의 대기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해서 초과현원이 시 전체에 약 100명 내외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정원이 금번에 아마 46명 승인돼 가지고 현재 시 전체 조직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4명이 많네요, 보니까.

6급인 경우에 현재 스타돔 주민투표발의를 위한 시민단체 제안사항이 있었죠. 거기에서 그 업무가 주민투표를 제안한 업무가 별도의 기존 정예화된 업무가 아닌 추가된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T/F팀을 저희가 6급담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과원입니다.

지금 8급도 2명이 많고요, 9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잠깐 여쭐게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수당 지급을 하는데 총 안산시 위원회가 55개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거의 제가 봐서는 한 50개 정도의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축제심의위원회라든가 하여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다른 실질적으로 기술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지 한 번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왜 안 되는 건지 한 번 주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산서 나올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부 5%씩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2010년 본예산을 2009년 말에 승인을 해 가지고 불과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석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2010년 본예산에다 5%씩을 처음부터 삭감을 해서 짰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추경이라는 게 3회 추경이나 가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1회 추경에서 일방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본예산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된 이것도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국장께서 지금 보고 드리면서 나온 사항이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경상경비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를 5% 이상을 삭감해서 추경을 조기에 하라는 그런 것과 연계가 돼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거죠.

우리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5% 삭감 안 된 데는 다시 재지시가 돼 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애당초에 5% 아니면 10% 이상을 절약해서 예산을 잡든지 했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5%에서 일방적으로 깎는다는 것 자체는 이게 예산을 더 과다하게 세웠든지 아니면 그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중앙정부 방침이,

중앙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애당초에 그러면 이걸 5%씩 다 삭감할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조금 더 절약해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세우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경비하고,

써보지도 않고 지금 경상경비,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안을 삭감할 때,

좀 삭감이 가능한,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목에 대해서만 한 거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보니까 일괄적으로 거의 경상경비하고 행사성경비는 다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에 예산을 짤 때도 이렇게 좀 긴축해서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기집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 건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파악이 되나요? 우리 안산시에 결재 나가고 있는 업체들이 만약에 조기집행을 했을 때 여러 개가 있죠. 수 만 군데가 있죠?

예.

그게 안산시 소재가 아닌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건설공사라든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 기획예산과보다도 회계과 쪽에 계약부서에서,

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룰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안산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과 쪽에서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할 얘기들이 많은데, 스타돔에 대해서 우리 권오달 과장님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우선 협상대상자로 현대컨소시엄이 선정돼서 지금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안 돼 있는데 한 군데를 갖고 가지고 가실 거예요?

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의원총회 할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서. 주차 몇 대 들어갑니까?

당초에 주차부분 1500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충족한 걸로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대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1500대 가지고 가능한 내용이냐 이거죠. 와～스타디움도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때.

아닙니다.

와～스타디움 지을 때,

돔구장 자체 내에 수용하는 걸로 해서 1500대를 계상한 거고요.

우리 그때 심의 받을 때, 우리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돔구장부지에다가 빌려서 800대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1500대 말고.

제가 잠시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법정수용대수를 떠나서 저희가 감각적으로 봐도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VIP주차장이 지금 50대가 못 미치는 49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턱도 없는 소리다. 최소한 500대는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존에 지금 1500대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다. 더 주차에 대해서 확대방안을 강구해라라는 원론적인 얘기는 해 놨습니다. 향후에 SPC가 구성되면 실무적인 우리가 실무협의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실무기획단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현재 1차적으로 계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계장들이 1차적으로.

전문가 없습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외부전문가도 투입할 수 있죠. 우선은 기본설계 거기에 나타난 사항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아주 초동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설에 대한 이용과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차장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욕구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800대하고 1500대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규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족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심의할 때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렇죠. 교통영향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개선대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되니 안 되니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사동 90블럭은 없네요? 뺐습니까?

지난해에 연말에 정례회 때 90블럭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한 사항 외에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 해제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 거의 용역 완료단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다 해제요구를 신청해서 금년 3월 적어도 6월 안에는 해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올 6월 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예산 다룰 때부터 항상 얘기했는데 임금인상률이나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 쪽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참고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같이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충분히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문화콘텐츠 관광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상록수역과 최용신기념관을 잇는 거리에 현재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서 역에서부터 기념관까지 중간 중간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또 하나는 전시관 내에 어떤 전시공간을 재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용신기념관 안을 또 전시공간을 재구성한다고요?

그 위쪽에 일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좀 더 아이들이 와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재구성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4억 6900입니까?

예, 4억 6900입니다.

여기 4억 6900에 대한 예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은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조성과 길 프로젝트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설계서라든가 나온 게 있으면 한 번 보여줄 수 있나 해서요.

설계서는 지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아니 4억 6900이 나왔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4억 6900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제안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길 사업내용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상록수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랑 하는 거죠? 누가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사업자가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지정했고요. 그 사업자하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계획을 공모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업체를 공모했다는 뜻인가요?

사업계획에 대한 업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실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에 맞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님, 스타돔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프로구단 유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프로구단 유치 관계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시에 가점을 줘 가지고 프로구단 유치를 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제안이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요건이 무리한 요구 같은 부분의 것들이 있어서 노력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 구단에 대한 유치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고요. 또 신생구단을 창단하는 부분도 KBO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안산시와 KBO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아마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구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안산시에 유치될 수 있는 것 확신하고 있고요. 우선 돔구장 건립이 된다 그러면 상당부분 구단들이 메리트를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유치 주체가 안산시라는 뜻인가요?

네. 지금 주체는 도시공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안산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장을 건립하는 이 즈음에 KBO에서도 프로야구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 업체에서는 완전히 떠난 문제가 된 거네요?

일단은 업체에서는 다만 떠났지만 그 프로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기금확보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전략적으로 아직 우선 협상 중에 있고요, 또 SPC가 구성이 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수익금의 부분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거기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공된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착공 전에 유치가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착공 전, 그러니까 협상이 되고 SPC가 구성돼서 착공 전에는 아마 가시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단 유치는 굉장히 미묘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시기도 중요합니다. 6월달이라기보다도 기존에 A구단이 안산으로 오고 싶다면 준공 때까지 약 2, 3년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연고권을 가진 팬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물 밑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실제 시설물을 지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그 구단에 연고권을 옮기겠다라고 실제 내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렇게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전에는 어렵고 기존 구단에 대한 이전과 또 신생 정책적으로도 지금 KBO 사무총장님이 안산에 오셔 가지고 저하고도 한 번 미팅하고 저도 KBO에 가 가지고 그런 실무적인 역할 그리고 또 KBO 유영구 총장님과 우리 시장님과의 정책적 판단 미팅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그러나 그때 2월 5일날 계획하였다가 시장님께서 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향후에 연장이 되었는데 그런 어떤 KBO, 안산시 그 다음에 SPC 이런 여러 공사 이런 관계기관단체에서 프로구단에 대해서는 정말 가시적으로 시설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어떤 실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꼭 착공시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집행부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90%쯤 지어놨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기획예산과장님, 지난 본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산하기관들의 근로자 임금이 책정된 게 최저임금 위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어떻게 이후에 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또 주위여건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요, 하여튼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주위여건에 따라서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는 뜻이네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의 산하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는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본예산 심의를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으면 예산 총 규모가 통과가 된 건데 그러면 각 기관의 이사회나 이런 단위에서 수정을 해서 당연히 예산확정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면 여전히 법 위반된 상태의 예산안을 확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회적인 파급효과도 있고요.

아니 사회적 파급효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거 아닙니까? 안산시라는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게 사회악적 요소가 되는 거죠. 법 위반하면 당연히 이건 시정돼야 됩니다.

예.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확정된 예산안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항주 위원님.

투자경영과장님, 국제교류, 국제통상활성화 추진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조례안 심의를 했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제교류는 그 담당부서의 직원이 적어도 오랫동안 상주를 하고 계시면서 해야 되지 조금 하시려고 그러면 또 보직 바뀌어서 다른 데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국제교류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언어도 잘 해야 되고 국제업무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또 다른 원칙과 룰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아는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인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근무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한 2년 6개월 거의 3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오랫동안 담당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쪽은 정말로 특별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도 우리가 교류돼 있는 데가 보면 정말 미미하거든요. 정말 선진국에 가서 배울 게 있지 우리보다 좀 그런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 컴퓨터 해 가지고 도와주고 앞으로는 전혀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도 오스트리아는 있다고 그러지만 좀 민간협력으로 그쪽에 민간교류 쪽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가는 게, 저희도 외국에 한 번 나가보면 그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도움 되는 것도 있고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선진국 쪽으로 또 유럽 쪽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특히 지금 여기도 보면 연태시에 와인은 이게 국제박람회는 하지만 와인 하면 그래도 또 유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시도 대부에 그랑꼬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있는 것도 과감히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많게 벌이는 것보다는 작게라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시와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더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시 전체에서 어쨌든 국제교류협력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이 맡아서 오랫동안 해 가지고 좀 특혜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줘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윗분들이 전문계약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또 그렇게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127개국에 한 1천여 지방정부가 구성이 돼서 하는 기구거든요. 거기에 안산시가 올해 가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입된 국가 천여 개 도시 중에 선진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유럽 쪽에, 프랑스 쪽이면 그런 쪽에 해서 선진국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한 번 우호협력관계를 맺어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단계 도약될 수 있으면 이제 국제화시대니까 우리시도 어쨌든 도약돼서 발전할 수 있고 어깨도 나란히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한 번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동북아기계는 우리가 많이 결과가 좋은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협력이 돼서.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거리극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쪽으로 광덕로 쪽으로 오면 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는 일단 저희 계획은 경찰서하고 아직 협의는 덜 됐습니다. 그러나 3일전 토요일, 일요일하고 5월 5일은 저희가 전면통제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대로.

미리 예시가 돼 가지고 홍보가 많이 돼서 그쪽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인가 그때 한 번 차 중간만 막아서 했잖아요. 그럴 때 그쪽으로 납품하시는 분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공지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전에 어떤 식이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일단 거리극축제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청 앞까지 나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축제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만 상주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일부는 게릴라공연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곡동 다문화지역이라든가 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좀 더 게릴라공연 형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이나 원곡동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시하고 예당하고, 그 비율은 집행부에서 공무원에서 보는 입장하고 예술인들하고 조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상록수 문화콘텐츠 개발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오셔 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간을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적으로 좀 더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협의는 계속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날을 잡아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상록수 쪽에도 지금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이런 게 있으니까 중첩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일단 한 번 최용신기념관 이쪽으로는 어떻든 우리시가 계속 그리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또 여러 생각들이 아무래도,

작년에 100주년 행사 우리 의회에서 잘 해 주셔서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최용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인원수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간이라든가 그런 가는 길 이런 프로젝트를 문화공간을 조성을 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안산은 최용신 선생님, 성호 이익 선생님 그 다음에 단원 김홍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문화관광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투자경영과장님, 여기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BTO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BTL 사업하고 BTO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BTO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에다가 민간이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합니다. 하면 투자한 그 시설물은 바로 안산시에다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큼 운영권을 줍니다. 운영권을 주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몇 년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10년간 수익을 해 가는 걸로 하고 사업방식이고요. BTL 사업은 민간이 투자를 하되 운영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으로 분할로 상환해 주는 리스의 개념입니다. 안산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분할로 민간에게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가 지난번 CCTV 사업 같은 것은 BTL 사업 그 다음에 이번 초지동 사업 같은 것은 BTO 사업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교류 및 국제통상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통번역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번역 서비스인데 이 번역 부분에서 예를 들면 동양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일본 쪽이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그런 고문서 그러니까 서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서 일반 동호인들한테 배우게 한다든지 보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제공도 하려고 그러지도 않지만 또 번역을 하는 데는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그런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경우가 될 경우에 번역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일도 할 수가 있나요?

하여간 그 목적이 국제교류나 국제협력 안산시에 이익이 된다면 우리 과 또는 외국인주민센터에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개인적인 거냐, 공공적이냐, 안산시 발전을 위한 거냐, 국제교류의 목적이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 위원님.

투자경영과장님, 지금 전년도 12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됐죠?

돔구장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협상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협상에는 공모지침서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워낙 도시공사에서 공모지침서가 아주 디테일하게 상당부분 최초 제안할 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모지침서에서 제안을 하도록 해 가지고 상호간에 협상에 대한 이견이 충돌하는 부분을 사전에 공모할 당시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협상에 많이 충돌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만 SPC설립에 대한 사항이든지 토지대금에 대한 사항이든지 그러한 부분이 협상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상당부분 서로간에 상호간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되도록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상은 그야말로 실리적으로 유리하게 끌어내는 게 협상의 달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협상 내용이 있죠?

그래서 협상 내용 자체를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걸 비공개인가요?

상호간에 협상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나요?

상호간에 신뢰에 관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원들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그 협상대상자들한테 비쳐졌을 때는 아무래도 협상하는데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그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협상대상자는 좀 더 협상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대처할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의회에서 협상대상자인 도시공사를 도와주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협상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났으면 요구를 않지만.

협상 결과는 나중에 보고가 될 수 있겠지만 협상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지침서에 디테일하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이미 그거대로 제안했기 때문에,

공모지침서대로 한 것은 거의 이견 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나 정말 토지문제라든가 그 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분명한 말씀을 드려서 그야말로 돔구장이 진행되기 위한 의회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요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상대상자한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의회에서 그런 협상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글쎄 그게 좀 더 유연하게 유리하게, 물론 저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날도 현대측이죠?

네.

와서 의회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의회에서는 시에 유리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과 또 내용을 봐서 정말 불합리하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또 이끌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업무에 좀 더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통상업무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후진국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세계경제 10위권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하고 교류를 하고 통상업무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라는 걸 그쪽에서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 아이티 지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도와준 예가 있습니까?

저희는 민간차원에서 현재 직원들 모금 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요. 국제협력업무 차원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국제업무를 앞으로 차후에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후진국을 도와줬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내용을 통상업무를 하면서 서로 내용적인 측면을 대화를 한다고 할 때는 그 나라한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물론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성의라도 보여서 정말 차후에 선진국하고 교류할 때 하나의 사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앞으로 업무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한 번 하시죠.

글쎄 아이티 이번 건으로 인해서는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간 선진국하고의 우호협력도 중요하지만 저희보다도 후진국인 또한 발전 가능한 신생도시, 신생국가들하고 교류를 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보다 약간 후진국이지만 투자여건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그걸 망라해서 안산시가 실익이 있다면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진국이 우리하고 기후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부분이 있고 선진국에서 뭔가 모방할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국제통상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아이티 같은 어려운 나라가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무리하지 않는 도움을 준다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이 대화를 협상을 하면서 좀 더 신뢰 받는 그런 한국이 되고 안산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일 추진하기 좋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세계경제 10위권에 들면 정말 그렇게 베풀면서, 그건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베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라스베가스 여타 우호협력도시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동안 미진했고 또 미진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좀 덜 검토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고 우호협력도시를 맺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소득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에 맺는다 그러면 독일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프랑스 보르도 같은 경우 포도주가 유명하죠. 깐느는 국제영화제 하는 데죠.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유럽 가다 보면 거기도 마지막 국가예요. 마지막 갈 수 있는 국가 맞죠?

네.

그런 곳에 만약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업무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그쪽에 수 십 년 동안 살고 그쪽에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알고 그쪽 환경을 알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협력도시를 맺어야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네.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 있으시고 그러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국가 지금 말씀드리면 영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포르투갈이 됐든 독일이 됐든 계획이 있으면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정보를 제가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 상록수 문화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사업이네요. 공모를 해서 제안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보행자도로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 그야말로 길에 조형물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뭔가 끌리는 그런 걸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저희가 주제를 “최용신 이야기 속을 거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록수역에서 기념관까지 가는 요소요소에 그런 기념물이라든가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끌어가는 기념관까지 그런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고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은 길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럼 그것도 설계라고 하나요? 계획이라고 하나요, 설계라고 하나요?

저희가 일단 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실제 공사에 들어갈 때 그 설계는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상을 아직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형물 설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인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아직은,

그건 못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 개발을 한다라는 공모를 했고, 공모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했겠지만,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했겠지만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 문화콘텐츠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공모제안자들은 어느 위치에 뭘 놓고 이런 걸 제안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았고 제안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전문가한테 제안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물론 그 업체가 전문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같이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일정부분 수정해 가면서 지금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초지동 체육부지, 초지동 체육부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설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좀 재미있는 게 뭐냐하면 예산이 약 4억이라고 그랬나요?

예, 4억 6천 정도 됩니다.

4억 6천 범위 안에서 제안을 해라, 거기서 뽑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내용이 전에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잘, 회계법상에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느 사업이 됐는지는 그건,

가능하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단 말이죠, 이런 사업이. 이런 건 나중에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오해를 안 받지, 이게 그동안 제안사업이 대개 보면 부지 주고 거기에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제안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개는 거기는 인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먹자골목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인구밀집도로 봐서는 본오2동에 양 옆에 신안아파트, 한양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본오3동에 우성아파트, 태영아파트, 신안아파트 그다음에 월드아파트 이게 다 연계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만 연계된 게 아니고 본오2동에서 본오3동,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본오2동 먹자골목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이걸 총체적으로 섹터를 넓히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전철 타고 내려서 다 오는 게 아니고 주거공간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걸 업무적으로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어차피 하는 거 본오동에 있는 주민들이 상록수 최용신기념관으로 가는 거리에 뭔가 문화공간이 형성되면서 가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또 기념관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이걸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오2동에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가 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오2동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 그것도 먹자골목 그 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지금 아마 금년 중에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담당부서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야말로 서로 분위기가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분위기가 틀리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폭넓게 전문가한테 제안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저는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는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고 또 샘골길은 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고 뭔가 상반되면 잘리는 분위기란 말이죠. 거기는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총 5대 의회 들어와서 15번 정도의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시책에 반영됐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거 있어요? 시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고 끝나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시장님은 연두방문 가면 그거 다 하던데요. 그죠?

예. 관리카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까지 해 온 거, 5대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됐는가에 대해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위원들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상록수 문화콘텐츠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산 자체에 최용신기념관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이나 또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든지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걸로 해서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경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동재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구정 운영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기구 및 정원, 7쪽의 구정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Closing 10」추진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록구에서는 자금집행대상 485억 300만원을 상반기내에 60%인 290억 98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대상사업을 리스트화하고 매주 진도율을 분석하는 한편 부진사업을 중점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명품강좌 상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상록 아카데미를 더욱 품격 있게 운영하고자 연 2회 상·하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아카데미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강좌를 홍보하고, 참여희망자를 접수하여 휴대폰 SMS를 활용한 강좌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도 말 현재 48회에 걸쳐 1만 5542명에게 명품강좌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주민불편사항 적기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0억576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총 1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직이 없는 동 주민센터에 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 등 상록구 설계지원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금년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토지소유주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나대지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농촌 복합동인 반월동, 안산동을 제외한 10개동 64개소 1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나대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수시 로드체킹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농작물 무단경작을 방지하여 나대지 임시주차장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더 빠르게, 더 친절하게, 문턱 없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캐비닛으로 막혀있는 공간을 오픈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의 대등한 자리배치를 통하여 문턱 없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가지급 기간을 7일에서 1일로, 준공에서 입금까지 22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스피디한 계약행정 처리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발전시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월피동 정보화교육장 신설 및 본오3동, 반월동의 컴퓨터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보화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정보활용 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친절한 민원업무 처리는 물론 고객만족을 통한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로,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행정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으며,「이달의 친절 으뜸이」를 선정하여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록구 신청사인 「상록마루」가 완공되기 전 민원처리부서와 협의하여 편리한 민원시스템을 구축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한층 상승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ONE-STOP 통합민원 및 무인민원 발급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민원발급 및 토·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 발급건수가 전년대비 31% 증가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365일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시스템」이 「가족관계시스템」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가족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관리로 대외 공신력을 높이고 민원불편 해소 및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2쪽,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운영입니다.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 상록구 관내 약 3만 6400 필지에 대하여 연 2회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구민들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상록구 관내 679개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9년도 1491억 5400만원대비 3.4%가 감소된 1440억560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 등 경기침체가 몇 년간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청 세정과와 협의하여 도세에 대한 세입징수 감소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시세인 주민세 감소가 예상되어 2009년 최초로 구축한 전화업무 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쪽,광역범위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271억 1300만원의 체납액 중 34.3인 92억 98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도 폐쇄기까지 2009년도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체납세 정리목표를 45%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 시군 차량 인터넷 공매를 활성화하여 시 세입 확충은 물론 체납의식을 근절시키고, 전국에 각종 금융채권을 철저히 조사·압류토록 하고, 전화민원 통합시스템을 통한 체납세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현년도 지방세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자율방범지대 아름다운 초소 만들기입니다. 낡고 노화된 관내 자율방범대 초소를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자율방범대 근무환경을 향상시켜 순찰활동 지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자율방범지대 16개소에 대한 디자인 개선사업을 2400만원의 사업비로 조기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지역 치안유지에 노고가 많은 자율방범대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지적도면 고품격화로 최상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원인이 지적도를 발급 받을 때 한 개의 필지가 두 장이상의 도면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여러 장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장의 도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총 390매의 지적도에 대하여 금년에 일동, 이동, 본오동, 장상동, 장하동 지역 112매를 시범 정비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지속정비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화민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민원인의 반복적인 전화질의 및 상담내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전국 최초 구축한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의 타 시군 보급은 물론, 시스템을 통한 각종 납세 안내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 향상은 물론 납세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지금 정원이 320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지금 현원은 327명이 되겠습니다.

동의 자료를 보니까 동은 그대로 한 명인가가 빠져 있고요. 그렇죠?

동은 지금 정원 144명에 144명으로 되어 있고요.

14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현원이?

위원님 수시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분이 또 채워졌나 본데요. 그러면 구청에서 인원이 7명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급 인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위직 9급 인원이 좀 많습니다.

명품강좌 상록아카데미를 지금까지 48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몇 번 하셨어요?

작년에 5회 했습니다.

장소가 구청회의실하고 공공장소로 되어 있는데 공공장소는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청에서도 비전아카데미인가요?

네.

또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해서 유명강사 초청 해 가지고 본오2동에서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월동이나 안산동 쪽에도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한 번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청 부근에서 한다고 하면 구청 부근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타고 와서 듣는다는 것은 조금 뭐 하기 때문에 본오1동이나 이렇게 먼 지역에도 공공장소가 안 되면 동사무소라도 와 가지고 이런 강좌를 한 번씩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이 361개로 나대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나 하셨어요? 작년에 별로 한 것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네. 작년에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한 5개 미만으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오1동 같은 경우는 124개가 사실은 말하자면 새로 본일경로당 부근 그쪽 부근이 많아서 지금 필지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또 조성을 해 놓으면 집을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주인하고 대화를 해서 집을 안 짓는다든가 장기간 몇 년 이상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도 조금 주고 있죠, 세무과에서?

네. 저희들 세제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고지를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우리 동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자율방범대가 우리 상록구 관내에 몇 개소나 있나요?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 중에서 초소가 전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컨테이너로 되어 있죠?

네.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그렇게 대부분 초소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건축법 시행령 조례를 바꿔서 이 초소 같은 것도 가설건축물이 되도록 바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라든가 합법적인 건물로 해서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올 수 있게끔, 건축물대장은 아니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지고 수도 같은 것도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게 불법건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외부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내부적인 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전기 수도도 있겠지만 화재보험을 든다든가 건축물이 아니면 이게 보험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을 때는 보험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지역이 저희 본오1동 같은 경우나 반월동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이 취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제기를 했는데 장애인이에요. 장애우인데 집을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더니 그 분을 보고 동사무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장애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에서 오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 보는 민원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물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민원인을 갖다가 오시라고 할 분이 있고 아니면 찾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100% 찬성합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모시고 가서,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노인 분들이나 장애우 아니면 편부모 애들을 할 때는 동직원들이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서류 떼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류도 봐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생활형편을 보고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화 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그러한데 민원인들이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구청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아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명품강좌 상록아카데미 작년에도 5회 하시고 올해도 5회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인하고 공무원들 같이 물론 여기에 건강, 시사 여러 가지 문화 쪽도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 물론 비전아카데미가 있는데 제 생각은 구청별로도 공무원들만 특별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막 9급 달고 들어오는 신입들도 있는데 아직 인성교육들이 너무 학과에만 공부를 하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이 참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전화친절도라든지 청렴도 그 다음에 인성교육 이런 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청별로도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는 전체가 되니까 좀 포괄적이 되는데 구청은 또 구청 나름대로의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 구청만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해도 많은데 각 동별로 다 이게 나가서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상록도 그렇고 단원도 그러는데 구청에서만 그냥 하시는데 대개 봐서 동은 동사무소가 제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사업이다 보니까 동하고 연계가 없이 그냥 구청에서 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조금 서운한 것도 있고 또 동에서 생각하는 어떤 위치라든지 생각하던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동과 연계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동장님이라든지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게 좀 더 동민들이고 더 다가가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항상 수시로 아니면 또 연초에 연말에 각 동사무소별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저희 고잔2동 같은 경우는 휀스를 하는데 물론 사전에 얘기는 다 되셨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아주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게 그런 식으로, 대문 달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사전에 어떤 식이든지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불편은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업무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동 사업은 동이 제일 먼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작년에 34.3%가 됐는데, 어때요 지금 체납세 우리가 어떤 강하게 처벌조항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체납세는 지금 계속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건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산 같은 것을 공매 해 가지고 징수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그런데 34%인데 2010년도에는 45%까지 지금 하시겠다고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물론 어렵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 전체적인 재정을 보면 어쨌든 체납세들이 그쪽으로 강화를 하셔 가지고 4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청사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설계변경이라든지 당초 계획에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글쎄 요새 에너지절약 그런 지침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위원님 상록구청사는 저희가 그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말씀은 제가 잘 몰라서 못 드리겠습니다.

상록아카데미는 1만 5천명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강좌를 수강한 분들이요?

저희가 수강인원이 회당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지금 계획인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총 수강한 게,

총 저희가 48회 해 가지고 1만 5542명을 지금 현재까지 아카데미 운영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동창회라고 그러나 그런 모임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동아리나 이런 거 교육을 받은 그런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있는데 동아리는 없고요, 저희가 회원들 관리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회원이 전체 다 아카데미 강좌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들, 저희가 또 이런 강좌를 한다고 홍보도 할 겸 관리하는 사람은 있는데 회원이나 동아리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회비 받고 그런,

예.

수강료도 물론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는요, 중개인이 지금 31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80개소 정도 부동산중개업소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는 640명 들어 있습니다.

중개인은 한 30여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등록제입니까? 하겠다고 그러면 누구나 해 주나요, 숫자에 제한이 있나요, 허가를?

그건 신청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이 전부 있죠.

그러니까 여건만 맞으면 수에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하지 않는다든지 빌려서 이렇게 준다든지 또 휴업상태로 해 놓고서 일정기간 동안 숫자만 이렇게 해 놓고 영업을 안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간혹 가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인 중에서 지금 휴업 중인 사람은 없습니까?

휴업 중인 사람은 없고요. 사실상 대여를 하거나 본인이 중개자격증이 없는 데도 어떻게 보면 거래를 알선하고 그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해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일동 같은 경우에는 일동에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동하고 성호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지대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일동지대는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동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그냥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거기 주민센터도 그 자리에 짓고 그럴 텐데요, 일동지대는.

지금 성호지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동지대는 지금 동사무소 지금 현재 건축 짓는 그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지금 동하고 지대하고 상황으로 보면 라스베가스 공원 관리동 쪽으로 아마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두 군데 그냥 계속 지속 시키겠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두방문 할 때 건의사항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지금 조기집행사업 81개가 지금 선정이 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소규모 사업이 한 지금 4건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단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금 계획이 돼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안에 다 완료가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한 6, 7월달에 우기가 될 텐데 그때는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만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주민편익사업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이 있고 생활민원사업이 있는데 생활민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네. 수시로 생활민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사전에 발생된 사항도 받지만 또 동에서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순찰 중에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초소, 처음으로 초소에는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그 동안 많은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차에 초소 위치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동안 켄터이너박스를 놓다 보니까 치워라, 놔야 된다, 이런 서로 언쟁이 구나 시 집행부로부터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게 위치도 한 번 점검하셔서 좀 더 빨리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인근에 위치가 있으면 한 번 그 부분도 이차에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업무 계획대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우리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 그거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반영이 안 됐습니다. 2회 추경 내일 도시건설에서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2회 추경에. 이번에 올리기는 했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애당초 사업이 본오2동 쪽에 먹자골목을 하려고 하다가 저쪽 소방서까지 가는 건데, 오전에 문화관광과를 하다보니까 상록수 문화컨텐츠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상록수역에서부터 걸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문화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니까 봤을 때 중복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억 더 따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부탁을 몇 번 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5억 확보되어 있고 7억 정도 더 해야 되거든요.

2회 추경에 확보된다면,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재선 돼야 도와주죠. 재선 안 되면....

잘 되시겠죠. 아까 말씀드릴 때 기원한다고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인년 호랑이 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 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현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은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과 구정운영 방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주변 공간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에는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익사업 54건에 5억 9,997만원과 생활민원사업 17건에 2억원 등 총 71건에 7억 9,997만원을 집행하여 짜임새 있고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주민편익사업 6억원과 생활민원사업 3억원 등 총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역주민,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편익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기 발주와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 동별 주민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선정으로 민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심속 자연 생태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나대지로 방치된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약 5만 2천여㎡ 공간과 도심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은 수인선 협궤철도 부지 3.8km 구간 등 총 10만㎡ 공간을 사계절 향기 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에는 광활한 보리밭 군락을 위해 작년 10월 보리파종을 하였으며, 오는 2월 26일 풍물과 함께하는 보리밟기를 통해 보리의 발육 촉진과 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추억의 행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동 미래경영센터와 함께하는 푸르른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인선 협궤철로변은 유채 및 해바라기 꽃밭과 연계하여 꽃 만개 시기와 맞춘 문화나눔 행사를 통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사고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여, 방치된 나대지를 낭만의 공간으로, 즐거운 행사 장소로, 수확물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사업에 제공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개선입니다. 지난해에는 구 청사 주변의 환경정비와 우리 꽃 야생화 화단 조성을 실시하였으며, 2개동 주민센터의 보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2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 요구된 6개동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와 4개동 청사 유지보수 공사를 통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청사 주변 환경 정비와 야생화 화단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시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는 올 2월초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원곡본동 주민센터 1대를 포함하여 총 10대의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잦은 통신장애로 민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고잔 이마트와 초지농협 내의 무인민원 발급기의 일반통신회선을 전자정부 통합망으로 전환 운영토록 하겠으며, 전문업체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무인민원 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언제 어디서나 신속 정확하게 지적공부 토지정보자료 일제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관련 공적 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혼선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기초 자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4만 8,423필지 중 지목변경 등 전환 미신청된 300여필지에 대한 현황 및 지적 공부상 자료를 정비하여, 신뢰받는 지적 자료 제공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단원구의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9년 대비 0.2% 감소된 2,829억 8,300만원입니다. 도세의 경우 올해도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입이 예상되어 작년대비 0.1% 증가된 1,382억 9,2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으며, 시세는 보유세의 과세대상 증가와 7～10인승 승용 자동차의 세율인상으로 소폭의 세수 증대 요인이 있으나,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0.5% 감소한 1,446억 9,1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였습니다. 세수 기초 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과 MMS를 이용한 지방세 문자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징수 시책과 납세정보의 제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19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단원구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대비 88%인 93억원을 정리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기 회복의 불투명 등으로 100억원의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들이 스스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체납 사유별 원인 분석과 상·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하여 우수시책은 공유하고 벤치마킹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부터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조가 아름다운 구봉도 해안 오솔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웰빙 관광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올레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 대부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봉도 일원의 구봉산을 종현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 3km를 1억 1천여만원을 들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솔길 조성과 함께, 산책로 중간에 각종 운동기구와 휴게시설, 낙조 관찰용 데크 등을 설치하여 경기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적공부정리 One-Plus 처리결과 통보제입니다. 토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각종 토지이동 신청 건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지적관련 대장 및 도면과 함께 통보하여 주는 사업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수고와 노력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통보시 취득세 관련 안내문도 함께 동봉하여 알아서 챙겨주는 시민 생활 공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신고방식 개선으로 Green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구에는 매년 1만 6,300여건의 팩스 송수신으로 세무 관련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팩스 신고 후 민원인의 확인 전화 등 행정 낭비요인과 민원인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팩스 전송과 동시에 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 응답함은 물론 신고 자료를 메모리화 할 수 있는 토털 팩스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및 국정원 보안대책 협의 중에 있으며 조정이 끝나는 대로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단순 반복적인 서류 접수 확인으로 낭비되었던 행정손실이 차단되어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 정성껏 추진하여 1등 도시 1등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현원이 왜 이렇게 많죠? 구청에 다른 데도 다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데 7급이 더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지금 시 전체,

9급이 많이 내려갔는데, 신규로.

시 전체 인원보다는 지금 현원이 더 많은 게 전체적인 상황이고요. 구청에 7급이 많은 경우는 당초에 정원에 9급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되는 인원이 7급이 아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7급이 많냐 이거죠. 7급이 원래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그러면 현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규직원보다는 지금 7급이라든가 그 인원이 더 많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현원이 정원으로 빨리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소규모 도심 속 자연생태문화 공간 이거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해 가지고 초지동 종합의료시설로 해서 아마 이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회계과에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게 계약이 됐나요?

1월 1일자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써도 되겠는데요, 보니까 보리밭 하신다면.

그 전에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지만 회계과 걸로, 청사 환경개선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고잔1동사무소를 간 적이 있었는데 4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리모델링 공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봤더니 이번 예산에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 일부 좀 올렸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뭐 특별하게 없는데 상록구 같은 데는 방범대 초소를 전부 도색을 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단원구청은 그럴 계획이 없나요?

저희도 상록구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추경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요?

예.

제가 그 부분은 못 봤는데, 제가 건축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컨테이너박스들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정확하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 가지고 합법적인 건물로 해서 전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도도 놓고 하수도도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적인 건물들을 좀 합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것도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녁에 고생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밤늦게 그렇게 고생하시는 대원들한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숙제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 가지 잘못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도색하는 문제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포괄사업비 그런 측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도색만 하지 말고 도색도 좋지만 합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그것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요. 구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시화호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100개 만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긴 했는데 그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한다는데 시화호라고 그러면 안산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혹시 아시는가 해서요.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럴만한 부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축구장하고 야구장 100개 정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그래서 송산그린시티 옆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그 사이에다가 한 100만평 정도 돼 가지고 골프장을 한 10여개 정도 만든다는 그것은 사실 제가 들어서 했는데 별안간에 축구장, 야구장 얘기 나오니까 저도 사실 오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면에 났는데 오보가 될까요? 그래서 혹시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면,

전 내용을 기사로 처음 오늘 접했습니다.

그러면 안산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시흥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대송단지에 5광구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5광구가 화성 쪽인지 안산시 구역인지 그 구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송단지 구역은 맞습니다.

안산시 쪽에 100개 만들 땅이 없는데요.

대송단지 지금 매립하는데 그 지역을 말하거든요.

100개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축구장 100개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리고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갖다 한 장소에다 100개를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100개 크기로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면적을 한 몇 십 만평이나, 그게 대송단지가 거기도 한 천 만평 이상 그 정도 가는 것으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아마 체육시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록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끔가다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들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되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동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또 동장님은 밑에 사무장한테 얘기하고 사무장은 또 밑에 직원한테 얘기 해 가지고 그 분을 전화 해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장애인을요?

제가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물론 단원구의 소속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민원인을 되도록이면 오라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못 살아서 자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는데, 울고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을 갖다가 동사무소까지 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원구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민생활 지원하시는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민원인을 오라고 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구봉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 원래는 쌍계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쌍계사 절 거기에 올해 해돋이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데 거기의 해돋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구봉도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어떤 식으로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산 주변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황금산만 올라가도 사방이 다 트이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지금 대부도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도 현장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구봉도는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지역도 현장 확인해서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들려봤는데 해돋이 사진을 찍어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해돋이 하면 전국적으로 어디 정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어떤 면으로 보면 명소를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쨌든 대부도도 알리고 우리시를 알리는데 큰 보탬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우리 관할 지역이니까 한 번 가셔 가지고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황금산도 확 트이니까 거기도 올라가면 아주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에 다니시는 그쪽에서는 얘기가 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많이 했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봉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같이 발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부도 발전하는데 그런 쪽에 치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아까 상록은 있어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우리시에서도 비전아카데미는 하는데 구청에서는 다른 어떤 공직자들 교육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상록구청하고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단원강좌라고 있습니다. 올해 한 네 차례 정도 교육이 있고요. 작년에는 두 차례를 했습니다. 홍혜걸 박사하고 김홍신 전에 국회의원이었던 분 두 분 오셔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시민들하고 같이 하시는 것은 좋고 유명한 분 오셔 가지고 배우시고 하면 좋은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만, 우리 단원구 공직자들만 해서 요즘 9급이고 하면 다 그냥 시험위주로만 해 가지고 들어와서 인성교육 쪽에 굉장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화친절도라든지 인성교육 그 다음에 청렴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단원구 식구들만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이 철저하게 돼 가지고 공직자가 으뜸이 되는 그런 구청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 좀 권하고 싶어요.

아, 취미나 동호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 단원구 공직자들 전체를 해 가지고 일단은 전화친절도, 우리 보면 게시판에도 친절 안 하니 어떠니 동에 가니까 어떠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공직자니까 다 근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런 인성교육이 제일 기본 근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 교육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충분히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할 때 구청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동하고 어쨌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동은 그 동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때는 동하고 좀 연대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동에서 어떤 식이 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고잔2동 휀스 같은 그런 게 없도록 연계해서 편익시설 할 때는 동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 선정할 때도 현장을 다 다녔고요,

같이 나가 갖고 일단은 동에 먼저 방문을 해 가지고 동장님이라든가 같이 나가셔서 어떤 식이든 간에 그 동은 아무래도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이 대부분 선정이 됐는데 착수 전에 동의 의견을 충분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 위원님.

좀 전에 지적은 하셨지만 대규모 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작지만 소규모 편익시설들이 항상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동과 주민 의견과 그 다음에 구에서 잘 챙겨서 업무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참 도심 속 생태문화공간 조성이 있는데 해바라기 및 코스모스 파종, 수인선 협궤철로변 유채꽃, 해바라기 테마식물 꽃밭 조성,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조금 아쉽다고 그럴까 약간 사업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위치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의료시설부지는 토양이 좋지요?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토양이 좋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전에 거기 대부분 농사를 지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죠?

예.

그래서 보리를 파종하고?

예.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농사짓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광활하고 넓은 그 토지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보리를 파종하잖아요?

예.

그 후에 코스모스를 파종하고, 이것은 협궤열차변에 해바라기라든가 유채꽃이라든가 볼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위치상 공단하고 가깝고 차들이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볼만한 거리라고 봐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개 주민들 움직이는 동선이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가고 협궤열차변 철로변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여기는 공단에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는 곳 정도 되기 때문에 보리파종을 하고 코스모스를 심지 말고 보리수확을 거둔 다음에 동별로 보면 새마을부녀회 있잖아요? 구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에 그 광활한 면적을 동대로 분리해 줘서 무우라든가 배추를 심어서 연말에 김장담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 주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을까, 토질이 안 좋다고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에 한 번 현장방문 갔었던 기억으로는 토질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하면 연말에 불우이웃도 손수 가꾼 배추로 김장을 담아줄 수 있고 또 관리도 각 동에 있는 부녀회한테 맡기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한 번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토질이 좋아서 그랬는데 물론 토질이 안 되고 어렵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한 번 현장부서에 이건 코스모스보다는 그렇게 전환시키면 상당히 어려운 시민들에게 유익한 토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업무 보고한 대로 업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