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이민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의원 발의안과 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 지난 제168회 임시회 때 계류되었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난후에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24일에는 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25일에는 조례안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4일차인 26일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5일차부터 8일차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박선희·김동규·홍연아의원외 8인 발의)

박선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 촉진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연계된 정신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사업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료계 전문가, 소방서 관계자, 경찰서 관계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 정신보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은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 및 재활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으로 명시된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가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정신보건협의체 구성에 있어 제3호 소방서 관계자와 제4호 경찰서 관계자는 위기관리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실무부서(보건소) 의견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변 환경과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각종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고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정신질환,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등은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통해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함으로 생애주기별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상에도 인권교육(제6조의2)이나 질환자의 권익보호(제41조)가 강조되는 만큼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입니다. 먼저 정신보건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 의원 박선희 의원께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정신질환자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숫자와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추측한 통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로 인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1년 유병률은 17.1%로 조사된 자료가 있고, 알코올 의존 남용이나 이런 것은 5.6%, 정신병적 장애는 0.3%, 기분장애는 3%, 불안장애 5%, 이런 식으로 국가 통계로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가 가장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연령대가 있나요?

연령대별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신 질병 종류에 따라서 연령대가 다른 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어느 연령대가 어느 질환에 어느 정도이고 정확한 통계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보건 증진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되면 물론, 발의되고 나서 연령대별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겠지만, 전문 인력과 예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연령대별로 또 남성·여성으로 등등 구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초적인 조사가 된 이후에야 예산을 편성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몇 명인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고, 대안적인 마련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실제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수준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선진국 사례로 보면 보건과 관련된 정책 부서의 같은 규모로 정신 부서가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한지 한 10여년 조금 지난 정도로 아주 초기 단계에 있고, 정신보건 분야는 앞으로 계속 사업비 투자나 또는 사업 인력 확대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이 마련돼서 타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최초로 하는 건가요?

타 시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의 운영 관계는 알고 계시나요? 다른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울산하고 어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진행 절차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구가 75만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14.4%입니다. 그래서 10만 5,790여 명이 되겠고, 그리고 청소년 요주의 아동이 2만 300명이 되겠고, 만성정신장애인 가족 대상이 7,400명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6억 5,50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았고, 또 1회 추경에 한 7천여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국도비를 더욱 많이 받아서 정신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그렇게 국도비 예산을 받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업무 전담팀은 현재 우리 시에는 고대병원에 있나요?

예, 고대병원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고대병원 민간위탁 업체로 다 예산 자체를 주게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센터에 어떻게,

현재 정신보건사업 6억 5,500만원은 고대병원에 민간위탁으로 줬고, 7천만 원이라고 알코올센터 1회 추경에 계상하라고 복지부에서 돈이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고대병원으로 줄까 아니면 좀 더 시비가 더 책정된다면 다른 알코올 전문 상담기관에다 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조례와 더불어서 더 더욱 정신보건 증진 사업이, 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좀 구체화,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지금 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 6조 정신보건센터에서 2항에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2번 알코올 상탐센터, 자살예방센터를 센터보다는 사업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센터로 했을 때는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센터, 자살센터 해서 센터장님을 세 분씩 둬야 되면 그 인건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센터보다는 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제안을 합니다.

협의체 구성원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소방서와 경찰 관계자는 지금 협의체의 기능이, 예를 들어 정신보건사업이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인데 경찰서나 소방서 분들은 응급위기 사례관리 때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때 참여를 하시지만 아마 정신보건사업 전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도 떨어질 거고, 또 위원수가 15인 이내로 제한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 협의체 위원회에서는 빼고 실무위기 사례관리 위원회 때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소 1과 6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37명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상황 인식 및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업무성과는 반월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보건지소 건립 선정, 확정과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지역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2010년 상위 등급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2009년 최대 국가 전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활성화하여 노인치매 조기검진 및 우울증 건강관리 등 노인전염병 사전예방 활동과 체계적인 임산부 관리 및 출산 지원사업 추진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와 보충영양사업 지원 등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데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5쪽, 여건 및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지역 내 흡연과 고위험 음주율 및 비만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금연·절주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며, 지난해 전 세계 유행 바이러스인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기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 상황에 따라 지속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관리사업의 전담인력이 임시적 계약인 업무대행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본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 12월부터 실시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보험급여에 따라 일반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9월 완공 예정인 노인전문병원의 증축 완료에 따라 노인인구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겠으며, 2011년 4월 개소 예정인 도시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전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민에게 호응이 좋은 노인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사업, 한방건강교실 및 슬링운동교실,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보건복지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부서 자료가 많고 보고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업무와 연계된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반월 도시보건지소 설치 추진입니다. 2009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선정,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반월역 환승주차장내에 지하1층 지하4층의 연면적 1320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써 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 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4월까지 준공 및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매4년마다 작성하는 중기 계획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수립 체계와 정책방향, 보건정책 현황 진단, 보건소 기능진단과 주요사업 계획, 그리고 보건정책의 추진과제 및 발전방향 등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이 만성질환 유발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생애 주기별로 구분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상록구는 경기도 남부지역의 평균보다 운동 실천율은 낮으며 비만 인구비율은 높은 편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나감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하여 건강 행태 개선은 물론, 건강생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금연사업과 13쪽 암 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하여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의사 진단 유병률이 전국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과 각종 맞춤형 교실운영 그리고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질환 건강 측정과 캠페인 실시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건강지수 알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으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현황은 작년 말 현재 7,649명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전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 운영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쪽 예방접종사업, 18쪽 쾌적한 방역소독사업, 19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20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질환 및 건강 상태, 가구 형태별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65세 이상 노인 등 사업대상자를 발견 및 등록 관리함은 물론, 서비스 및 직무교육, 가족관리 프로그램 등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과 진료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노인 건강관리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록구 관내에는 230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대상 자격, 신청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범위에 맞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에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실시, 10월에 금융조사 의뢰를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여성의 임신,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건강관리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임기 부부 및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 철분제 지급 6,000명, 신혼부부 건강검진 250명과 직장 여성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영유아 등 건강지원사업으로 난청검진비와 건강검진비 지원 515명,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사업 연계, 척추 측만증 조기발견 검사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임산부 및 가족건강교실을 4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 미래세대 아가맞이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복한 출산문화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으로는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사업과 전동 유축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초등학생 영구치 실런트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난임 및 출산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의료비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건강진료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의료급여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15명 230악과 노인의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을 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담배 없는 금연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택시 안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금연택시 운영을 법인택시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지난해 3월부터 행정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개인택시 111대를 금연택시로 지정·운영하여 참여자나 이용자 모두 95%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도 개인택시 100여 대와 법인택시 5개소 중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시민의 건강 길잡이로써의 역할 기대와 건강하고 깨끗한 안산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건강파트너 넷 운영입니다. 동아리, 강좌교실 등을 운영하는 지역공동체·단체와 연계하여 야외운동, 걷기동아리, 비만프로젝트, 성장교실, 절주 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무 및 홍보위원 등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홍보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규칙적인 운동 실천을 위해 운동 효과 분석 및 건강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기건강 모유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혜로운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모자건강 지원 및 적극적인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유수유 클리닉을 모유수유 산모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다자녀가정 200명에게는 전동 유축기를 대여하겠으며, 분만에서 모유수유 및 아기돌보기 내용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는 등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구강 보건을 위한 입체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강 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자로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상록수보건소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단원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는 1과 6담당 2지소 1진료소에 49명의 직원이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구나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강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한 건강마을 확산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알코올 예방사업의 신규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으로 지역담당제를 정착시켜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최신형으로 제작된 차량을 LG복지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아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시책사업을 통한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시책으로 지역주민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금연 및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지원과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뇌졸중·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확대, 외국인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마을을 지정하여 보건소와 가족건강가꾸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건강 프로그램 및 건강생활 실천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 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담배 연기 없는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흡연자 관리, 금연 및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사망률을 줄이고, 조기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암환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 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자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유병률과 합병증 발생을 감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단원구 소재 19세 이상 주민 92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사랑 이행복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다양한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종플루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발생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유행 차단 및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주민 보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과적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자율 방역단과 연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병 및 AIDS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등록검진, 감염자 진료비 지원, 개별상담,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감염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응급의료 및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관내 758개의 의·약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지도 및 관리와 약물 오남용 예방, 마약류취급자 교육 등 건전한 의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결핵퇴치 2030사업입니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결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외국인 및 학교 이동 검진, 지속적인 결핵 환자 관리, 상담 등을 통하여 결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고혈압·당뇨병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동목욕 위탁사업, 암환자 관리사업, 재활보건실 운영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만성신부전 외 132종의 질환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리 없는 저격수 뇌졸중·치매 예방사업입니다.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50세 내지 75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관리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병을 최소화하고 조기발견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노인건강 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강좌 운영, 행복한 노후준비교실 운영, 뇌졸중·치매예방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한 출산과 희망투자 미래세대 육성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신혼부부 검진,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저 출산대비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등을 통해 출산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밝은 마음 행복한 세상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원활한 정신보건사업 운영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만성장애인 관리사업의 일환인 주간보호센터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 작업장 운영, 무료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Happy Together 내·외국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충분한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국인,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자원봉사단과 연계한 휴일·야간진료, 전염병 발견을 위한 외국인 건강검진, 다문화 아동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방문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외국인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대부동 주민 7,11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및 연 9회 풍도·육도 이동진료사업, 안산시립노인병원과 연계한 원격영상 진료사업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25시 야간 보건소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일은 18시에서 23시, 주말 및 공휴일은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진료과목은 감기몸살, 복통 외 경증 환자에 대한 내과진료, 단순 봉합수술, 찰과상 등 외과진료, 해열진통제 등 주사 처치입니다. 1일 근무 인력은 약 5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야간 1개 팀, 주말 1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비와 약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24시간 운영에 대한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원별 야간 걷기동아리 운영입니다. 걷기활동을 원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이용이 많은 공원 10개소를 선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받은 30명의 걷기 자원봉사자가 주3회, 1일 50분 동안 걷기와 체조를 지도하는 걷기동아리 및 건강 1350 건강 걷기의 날 운영 등 동아리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신규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카페를 설치하여 현장 교육 및 견학을 통한 운영에 참여시켜 정신장애인 후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도 실시하여 직업 재활욕구 실현 및 기회 제공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먼저 200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 국민들까지 상당히 불안에 떨게 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양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안을 해소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보건소에서 앞으로 대처해야 될 방안이 있나요?

지금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아직도 매년 유행 수준보다는 약간 더 높게 발생하는데 3월정도 되면 유행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예방접종은 학생들 다했고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이런 분들 접종이 다 완료됐고, 일반인도 민간병원을 통해 예약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계속 진행되면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예방접종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 주나요?

저희가 놓는 대상은 전부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진료비 받죠.

예, 1만 5천 원의 접종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품은 정부에서 공급을 하고 접종 수수료로 1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훨씬 많겠네요.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대상자가 딱 복지부에서 정해져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또는 근무자 이런 분들로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놓고 있습니다. 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록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40명이거든요. 3명이 늘어난 이유가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증원이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정원대비 3명이 더 많은 이유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이, 신종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건소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보건 인력이 보건직이나 간호직 이런 분들이 휴직을 갔다가 복직을 신고하는데 이미 정원이 다 차 있는 경우에도 복직 신고는 받아줘야 되거든요, 인사 시스템 상.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은 부서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명 정도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담배 연기 없는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에 보면 데이터가 전국적인 흡연율은 높지만 고등학생 흡연율을 보면 고등학생 남학생은 오히려 낮은데 여학생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아요. 여학생이 이렇게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지역건강조사에서 나온 건데 900여 명 조사를 하거든요. 상록구까지 같이 하면 아마 한 1,800여 명 이렇게 조사하는데 다른 데보다 여성 흡연율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샘플이 워낙 적어서 그런 오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안산의 여학생 흡연율이 약간 높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학생 일 때는 1.6%에 불과하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5.3%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에 대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 오는데 남학생의 비율보다 여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벌써 두세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업계 학생들 조사했을 때 실업계 쪽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흡연율이 조금 높은 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2010년도에는 안산1대학에서 금연클리닉에 대한 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 성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있어서 상록보건소와 단원보건소가 달라요. 상록수보건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건강 관리사업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단원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건강관리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상록수보건소는 60세부터 하고 단원보건소는 65세부터 사업을 진행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노인을 정의할 때는 65세가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에서 60세까지 한 이유는 치매 검진대상이 60세 이상입니다. 치매 검진대상까지 포함해서 60세 이상으로 한 거고, 단원보건소도 치매 검진대상은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보건소에서 보통 어르신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연령도 60세가 아니고 65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건강 관리사업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동일하게 65세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상록수보건소는 60세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9400여만 원이 세워졌고, 단원보건소는 65세로 하다 보니까 2,183만 4천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 자체가 양 보건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결과적으로 단원구에 60세 되신 어르신들은 경로당 가는 데는 대상이 안 되고 노인관리사업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동일 하에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업무보고에 노인건강 관리사업이라는 큰 제목 하에 일반노인 건강관리 더하기 치매를 같이 묶어서 넣고, 단원보건소는 일반노인 건강관리 65세 이상자를 별도로 빼고 치매는 뇌졸중으로 별도로 빼는, 별도의 하나의 큰 제목으로 빼서 예산의 그런 차이가 있고, 보고서에도 65세, 60세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 자체를 60세, 65세로 차별하지 말고 65세면 65세로 맞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원보건소는 60세 이상 치매와 관련된 것은 별도의 제목으로 빼 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한 제목으로 두 개를 엮어놓고 단원보건소는 두 개를 분리해서 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단원보건소에서는 치매 관련해서 60세부터 하나요?

단원보건소의 치매 사업대상은 50세에서 75세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에서 치매에 대한 미리 조기검진을 위해서 50세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8쪽과 29쪽을 보시면, 아까 최종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노인건강관리를 저희들은 치매와 노인건강관리로 나눴고, 상록수보건소는 치매와 노인건강관리를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28쪽과 29쪽이요.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사업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는 같이 맞춰서 보고가 되어야죠. 저희가 세분화된 내용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건강 관리사업하면 그 사업 안에 어떤 연령 대부터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다고 정확하게 같이 돼 있어야지 상록수보건소 따로 하고 단원보건소 따로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 같이 맞추겠습니다.

예, 같이 맞춰서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산시립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대상이 5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치매 조기검진사업 대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60세 이상이고, 그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외 노인건강 관리사업은 65세 이상인데 데이터 통계 뽑을 때 기준을 서로 달리 잡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양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이 사업들 자체가 안산시민을 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때로는 적고 일은 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안산시민을 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양 보건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울여서 2010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 25쪽에 아가맞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셋째 자녀 가정 초등학생 영구치 실런트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셋째 자녀는 무조건 영구치 실런트 사업이 지원되나요?

셋째아는 소득 여하 구분 안 하고 다 해 주는 겁니다.

28쪽, 금연택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예산 더 이상 필요 없이 확대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700만 원 추가로 요구했고요. 기존에 있는 금연사업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표기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건가 확인이.....

이번 추경에 700만 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담배 피는 분들 타셨을 때 금연택시입니다라고 하면 아무 표기가 없는 택시 기사님들보다 말씀하시기가 좋다고 반응을 보이셔 가지고 대체로 잘 하셨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로 기차, 전철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택시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장명으로 인증서도 붙여놓으니까 타시는 손님들도 일단 시장명의의 인증서가 있고 또 그런 표기가 돼 있으니까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또 기사 분들도 안 피워야 되겠다. 또 담배 안 피우는 분이 타서 냄새가 향긋하고 좋으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용하시는 분이나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나 95% 이상이 대단히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런 말씀들을 들어서 정책을 잘 펼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옆에 있는 건강 파트너넷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건강 파트너넷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걷기동아리나 가족운동동아리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있는, 예를 들면 배구나 배드민턴, 각종 동아리들이 여럿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아리를 네트워킹 해 가지고 서로 지도자를 양성해서 같이 건강 체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네트워킹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안산시민 전체가 체력 향상이라든가 건강 행태를 개선해 나가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 안 필요하세요?

기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25시 개소식 관련해서 회의실에서 개소식을 하겠다는데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예산 심의는 아닌데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보건소 내에 약국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운영하지 않고요.

지어주는 약이 없나요? 처방 갖고. 한약 같은 경우는 주고 있고.

한약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일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정신질환자나 이런 것은 의약분업 예외로 돼 있는데 그 외는 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주로 대부분은 처방전 발행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정말 밤에 또는 주말에 보건소 와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휴일에 시청에 한번 왔었는데 저는 대상이 못 돼서 그냥 가긴 했는데 굉장히 급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약을 구입해서 먹어야지 그 사항이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약국이 어디 있는지 찾는다면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약국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마트에 있는 약국이 24시까지 하고요.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이마트가 어딘지 사실 확인하기도, 저도 여기 20년 살아도 잘 모르거든요.

11시까지 하는 데는 중앙동과 고대병원 앞 약국들이, 안산에 10개소가 11시까지 합니다.

택시를 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만일 보건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야간 진료가 확정되면 보건소 건너편에 약국을 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주간만 가지고는 약국 운영이 어려운데 야간진료까지 하면 약국이 하나 들어 올만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처방전 내는 것 포함하고 야간까지 한다면.

예, 한다면 약국 하나 들어 올만 하거든요. 지금도 주간에 보건소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모두 가져갈 수만 있으면 하나 들어올 만한데 불편하거든요. 건너가려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횡단보도가 없는 까닭에.

예, 그래서 약국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야간진료까지 하면 약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쪽 보건소에서 지금 다 금연클리닉 운영하시잖아요.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단원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행복한 공간 만들기 해 가지고 학교나 역, 사업장을 선정해서 운영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에서는 학교도 지정하고 역도 지정하고 또 사업장, 식당 음식점을 지정해서 그 공간을 금연 공간으로 만들어서 담배 없는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작년에도 운영하셨나요, 지정된 곳이 있나요?

예, 작년에도 지정했습니다.

몇 개소나 됐어요?

작년에는 다 합해서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6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신규 16개소를 하신다는 건가요?

추가로 6개해서 16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해서.

스티커가 아니라 예쁘게 현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현판을 만들어서 붙이고 나면 그 쪽에는 뭔가 혜택이 있나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 금연 상담사나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담당자와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홍보물도 갖다놓고 또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계도를 합니다. 아직 역 같은 데 안산역을 지정했는데 다 안 피우지는 않고 캠페인과 계도를 통해서 덜 피우도록 노력합니다.

상록수보건소 쪽에 보면 세이노 승강장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버스정류장 가면 스티커 붙어있더라고요.

동그란 스티커 붙어있는 것 보셨을 겁니다.

네, 봤어요.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금연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세이노 승강장이라고 해서 버스 승강장 내에서 담배를 안 피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택시, 니코프리스쿨이라고 해서 학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보고서를 낸 뒤에 바로 지금 진행 중인데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내부에서는 담배 안 피우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중간에 저희가 바로 며칠 전에 지정해 가지고 버스터미널 하나 추가됐고요. 나머지는 양쪽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스티커만 붙여 놓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 분들, 젊은 사람이 하면 이해가 덜 되는데 어르신 분들이 해 주시는데.

자원봉사자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단속은 못하는 거고,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보건소 다 저출산 대비한 시책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올해 중앙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바뀌거나 새로 추가된 정책이 있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지원사업이 신규로 됐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없던 건가요? 전에도.

예. 그 전에는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이 아닌 체외수정만.....

체외수정만 했는데 인공수정까지 금년부터는 다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가 신규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작년과 동일한 사업들인가요?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보도는 됐는데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은 현재까지 그것 하나 추가됐습니다.

임신부 교실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직장 임신 여성의날이라고 토요일 운영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관리를 못 받은 직장 임산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임산부가 오면 혈압도 재주고 또 철분제도 지급하고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교육이 아니라 검진도 하고 약도 제공하고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예, 검진하고 상담하고 .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에 모유수유 프로그램 신규로 이번에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대부분 하긴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모유 수유율이 요즘 와서는 옛날 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좀 더 끌어올려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저항체도 생성되고, 모유 수유하면 머리 발달도 좋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작하실, 3월이요?

이달 말 경에 시작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 운영이라면 어떤 곳들이 대충 후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고 계신 곳.

그것은 모유 수유하는 전문 업체가 안산에도 한 서너 군데가 있거든요.

모유 수유를 하는 전문 업체요?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에 저희들이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심사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위탁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원보건소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신규 프로그램해서 북카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수원이나 성남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정신장애인을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커피 판매나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책도 와서 읽을 수 있으면서 거기서 간단한 미팅 같은 것도 하면서 주로 커피나 음료 판매하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희도 올해 그것을 일단은 보건소 내에서 카페시설을 해 놓고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면서 거기서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도 제공하고 또 커피 값으로는 모금통을 놓아서 자발적으로 넣게 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거기서 훈련이 많이 되고 성과가 있으면 외부에 다중 이용시설이 많은 데다 점포를 얻어서 추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선 정신보건센터 내에 그것을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공간이 있나요?

소아·청소년센터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정신보건센터로 같이 합쳐졌으니까.

예, 같이 합쳐졌으니까요. 사무실은 합쳐졌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작업재활하던 공간이 또 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보건소 다 저출산이나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비만 관리도 저도 가서 해 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홍보에도 더 많이 신경 쓰셔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료 보니까 결핵 환자 관리에 있어서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등록 환자수가 불과 한 20% 정도밖에 안 돼서요.

저희 단원구에 결핵환자가 2009년 12월 말 468명으로서 보건소에는 106명이 등록돼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병의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병원에서 다 관리를 받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등록 환자 중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15% 정도 차지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원곡지소에서나 보건소에서 별도로 결핵환자 검진을 하고 있나요?

결핵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나와서 검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 검진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올 때는 검진 차가 있어서 그럴 때는 증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이렇게 환자수가 차이 나는 것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의료기관에서 신고 들어오는 게 단원구 쪽에 큰 병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도병원이나 고대병원 이런 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많이 잡히고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박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의욕적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홍보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록구청장 강태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길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호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구정운영 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기구 및 정원, 7쪽의 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등 4개 분야 총 249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하여 2억 7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통합조사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3,823건을 조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저소득층의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와 더불어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가정해체 등 법적 지원이 불가한 위기가정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복지대상자의 객관성 있는 실태조사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지행정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행복한 가정,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은 7천 73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4천 16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하여 6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아동복지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당 지원 등에 총 17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유아 사업의 공보육 기능을 도모하는 업무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위해 총352억 8,5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총 39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아동 중심의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신뢰받는 상거래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법정 계량 단위의 일상 생활화와 불법 계량기 및 부정계량 행위를 방지하고자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며, 정확한 검사 실시로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신뢰성 있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농가소득 보전 및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개방화 정책에 따른 농가 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고 농가 소득보전 및 농촌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보급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노후화된 농업기반 시설물을 정비하여 농업재해를 예방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과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지도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과 밀접한 환경오염 발생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공해실명제를 추진하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오염 행위 신고보상제를 추진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40쪽, 위생업소 지원 육성 및 음식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일반음식점은 3,180개소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외식사업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마케팅 전략 및 성공업소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좋은 식단 및 3무3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행화되고 그릇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업계에 성공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 2005년부터 시작한 식중독 제로화 6년연속 목표 달성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ㆍ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단체급식소 및 학교 주변 분식점 등 관내 576개소의 위생업소와 위생 취약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위생 점검을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단체급식소 조리 종사자와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연 3회 위생교육 실시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식중독 제로화 6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42쪽, 사랑의 지팡이 봉사단 운영입니다. 경로당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봉사 인력을 파견하여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경로당 대청소를 대신해 주고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경로효친 사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시책으로 8명이 1일 4～6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며 매월 87개소의 경로당에 봉사단 파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친환경 재배시설 토마토 수정벌 지원사업입니다. 상록구 특화작목인 시설재배 토마토 화분수정에 수정벌을 이용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수정벌 500통에 대하여 60퍼센트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채소 농가의 인건비 절감과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인년 호랑이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 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구정운영 방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45명을 포함하여 5만 8,392명의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248억 8,800만 원과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3억 4,200만 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생활 안정과 자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 및 노인,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아동 권익증진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37억 4,700만 원과 한부모가정에 14억 2,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경로당 지원과 시설보수, 저소득층 노인지원 등 165억 5천만 원을 적기 집행하여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월 현재 국공립 시설 10개소, 민간시설 96개소 등 34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009년도 이어 금년에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육료 지원에 277억 7,600만 원을, 민간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8개 사업에 32억 5,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구 예산의 81%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신 빈곤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가소득 보전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감소하는 노동 인력의 대체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형 농기계 2대와 부속작업기 5대 등 총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하고 믿을만한 우리 축산물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사업과 한우 DNA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우리 농산물 지키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4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길동과 대부동의 600m의 농로포장과 550m의 수리시설 정비 등 농촌 기반시설 조성을 통하여 강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생활 주변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0개소, 소음 배출업소 4개소 등 150개소를 생활 공해 관련 중점 관리업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대상 차량도 3만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50회, 비디오 단속 100회를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9개소에 대해서도 115회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과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차고지 단속 및 노상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찾아가는 무료점검도 월 1회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쾌적한 대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위생안전 및 건전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 5,762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163개소 등 총 6,925개소의 위생업소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위해식품 근절과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유해식품 및 유통식품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주1회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시민참여 위생업소 점검도 확대 운영하여 건전한 위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먼저 저소득 가정아동 방문학습 도우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를 활용한 사업으로써 고학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가정방문 학습지도를 희망하는 아동에게 1대1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하여 저소득 아동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통하여 한자학습 능력 검정 취득시험에서 14명을 합격시키는 등 다양한 학습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총 7명의 도우미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학교 재학 및 취학 전 아동 70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지도와 방학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위생교육 100% 달성을 위한 SMS활용입니다. 매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교육 참석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으로 생업으로 바쁜 위생업소 대표자에게 교육에 대한SMS 문자 안내로 위생교육 미 수료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업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추진하여 1등도시 1등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상록구는 3,100명, 단원구는 2,878명인데 급식비 지원은 상록구 37억 4,800만 원, 단원구 37억 4,700만 원, 1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인원수로 따지면 220명 차이 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록구와 단원구가 100만 원 차이 납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거죠?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대상인원은 위 현황에 있듯이 4,700명 정도 됩니다. 필요한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인원을 잡았고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더 내시돼서 추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록구의 대상인원은 위 현황에 있는 4,70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 인원수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3,100명의 예산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1,600여명의 결식아동이 빠져있네요?

예산이 원래 부족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추경에 더 예산이 늘어나서 나머지 추가해서 급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는요.

단원도 4,057명인데 시에서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국비와 시비, 도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맞춰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도 자료에 상록구는 4,672명 1,736세대 해 가지고 4,500명 23억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단원구는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적네요. 상록구와 한부모가정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상록구는 위의 현황대로 1,736세대 4,672명이 됩니다.

1,068세대 2,911명 이렇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상록구에 한부모가정이 이렇게 많이 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조금 덜 책정됐습니다.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나 시비 관련된 것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2,911명이 맞나요?

2,908명.

책자에는 2,9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2,908명이라는 얘기죠?

예.

상록구는 전체가 4,672명.

예, 맞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서 한부모가정 해당된 분들이 상록구에는 이렇게 편중돼서 사시나 싶어서요. 그리고 경로당 사회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3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활동 지원. 교통봉사 이것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죠?

학교에 나가서 교통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도우미 하는 게 있고,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급식도우미는 현재.....

노인 분들이 문화재 가꾸는 데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등하교 할 적에 교통 봉사하는 사업 그 다음에.....

1경로당에 10만 원 씩 지급하는 것 그 예산이 포함돼 있나요?

그것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주4회 이상인가 봉사를, 청소해서 사진을 찍어 내 주시면 10만원 씩 경로당별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느냐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있어서 작년 같으면 희망근로사업에서 1개 경로당별로 1명 내지 2명씩 파견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줄어들면서, 2009년도에 한 4천여 명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한 1,300여 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많이 줄었습니다.

1,300여명 속에 경로당 식사 도우미로 지원되고 있나요?

금년에 상록구는 그 사업은 없고,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4명을 파견해서 무료 경로식당 보조하는 일거리 사업 4명만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 4명입니까? 아니면.

전체 4명입니다.

상록구에서 전체 경로당에 4명 파견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사업만 있습니다. 경로식당에.

경로식당이요? 경로당이 아니고.

예, 경로식당에 1명씩 파견해서....

경로당에 파견된 인력은 없나요?

경로당에는 지금 없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집중된 데가 어떤 사업인가요?

작년보다 많이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금년에 그 사업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사업 시작이 언제부터 됐죠?

금년 1월부터 됐습니다.

1월부터 됐으면 추운 월동 겨울철에 희망근로사업이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눈 치우기 사업에 동원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겨울철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에는 보고에도 있었지만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지팡이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8명을 2개조로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청소라든가 경로당 환경정비, 애로 사항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0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3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단원구로 나눴을 것 같은데 상록구는 희망근로 하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그것은 사실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시에서 편성했어도 구 담당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업무보고나 예산 편성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경로당의 급식문제에 있어서 경로식당을 제외한, 경로식당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젊은 인력을 써서 급식을 해결할 수 있지만 경로당에서 급식하는 것에 있어서는 7～80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식사를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때로는 매일 해 드시는 식사를 안 드실 수 없는 환경인데 이왕에 희망근로가 2009년도에도 편성돼서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2010년에도 2009년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일부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너무 적은,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됐네요. 아쉬운 면이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은 몇 월까지죠, 6월까지인가요?

예, 6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생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 급식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 보고 드린 바 있지만 그것도 공공근로로 하고 있고, 경로당 청소하신 분들도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희망일자리로는 그런 사업을 생산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9년도에 실행을 했기 때문에 2010년에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09년에 그런 사업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으로써 해당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2009년도에 인력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지팡이 봉사단이 있는데 단원구는 없나요?

특수시책은 학습도우미 하는 것 있고, 경로당은 작년 같은 경우 도배도 해 드리고 청소도 해 드렸는데 인력이 많이 줄어서 지금은 6명을 공공근로로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때에 따라서 말벗도 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 보면 8명이서 1일 4개소에서 6개소의 경로당을 순회 봉사한다고 하셨는데, 상록구에 경로당이 87개소밖에 안 되는가요?

저희 경로당 수는 10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하다 보니까 월.....

월 순회할 수 있는 경로당 수가 87개소인가요?

전체 경로당 수는 102개소인데 원하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경로당 87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와서 청소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다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 자체를 어떻게 받으신데요. 직접 경로당 회장님들께 신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회에서 알려주는 건가요?

저희가 각 경로당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요?

예, 회장·총무님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개월에 한번 정도는 청소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월 1회 이상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사업별로 편성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리라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양 구청에서 사업 명칭을 같이 해서 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겠는데 양 구청에서 같은 사업이지만 명칭 자체를 다르게 써서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안 한 것으로 저희가 질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양 구청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보건소는 어르신을 60세부터 따지고 또 어느 보건소는 65세부터 따지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양 구청에서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비교도 빠르고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늘 발전하는 차원에서 명칭도 바뀌고 사업도 색다르게 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같은 명칭에서 더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이 편성됐으면 하는 생각 가져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 예산도 여러 가지 돌봄사업이라든가 경로우대라든가 등등 저소득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매스컴에도 보도돼서 아는 내용입니다만 공기총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혹시 이순찬 청장님께서는 한번 방문하셨나요?

저는 방문 안 하고 시장님이 가셨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가셨나요?

예.

저도 조심스럽게 방문했습니다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이인데 갑자기 공기총으로 사망하고 나서 가족들이 3남매인데 다 대학생이에요,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참 막막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무한돌봄이라든가 그런 사업에서 지원 받을 것은 없나요? 긴급지원자금이라든가.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무한돌봄은 요새는 시로 됐고요. 저도 뉴스나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니까 어려워서 돕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동하고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부3동이기 때문에 선부3동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긴급 자금이 됐든 아니면 장학기금이 됐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배려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시장님이 500만원 일단 지원해 줬거든요. 한번 지원되면 또 지원될 수 있는지....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록구 친환경시설 토마토 수정벌 지원사업이요. 벌이 한 통에 얼마 되나요? 한 14만 원 정도 되나요?

8만원이요. 8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한 8만원씩.

8만원인데 500통을 사시겠다고 사업량이 돼 있잖아요.

예, 500통.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라면 숫자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8만원 곱하기 500통 해서 4천만 원이 서진 게 자부담 없이 일방적인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 전체 4천만 원인데 보조가 60%로 2,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세워진 예산은 얼마예요?

2,400만원입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지금 작목반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이하고 토마토만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은 토마토만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2모작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년에 한번 지원하면 그 벌이 계속.....

딱 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살고.

죽습니다. 꿀벌이 1년생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양봉 농가에서는 계속 그것을 죽이지 않고.

수정벌은 1년생이랍니다. 이게 평택이나 이천에서 한 거고 벤치마킹한 건데 수정벌은 1년생이랍니다.

그것밖에 살지 못하고 그 임무를 끝으로 목숨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예.

꿀 따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수정만 하고 여기서는 수익 나는 것은 없나요?

수정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화분 같은 것도 발생되잖아요. 서로 꽃가루 묻혀주는 게 수정이잖아요. 사실은 수정이 아니라 수분이죠. 그러면 그런 수익도 발생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안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봤는데, 수정벌은 수정물 그것만 내는 거고 꿀이나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앞에 국제레저 항공전 위생 점검 5회가 있는데 식중독 제로화 6년 연속 목표달성에서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도 작년처럼 항공전에 음식 부스를 설치 운영할 건데 작년에는 23개소의 음식 부스 설치 운영 했거든요. 작년에는 자부담 2천만 원, 기금에서 2천만 원, 공사에서 2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20개소 설치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20개소 설치하는데 250개소는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위생 점검입니다. 항공전의 음식 부스 음식 점검, 식중독 점검 횟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20개소가 아니라 50개소를 설치해서 5회를 하면 250개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동안 레저항공전이 진행되죠?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간에 5회, 매일매일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매일 아침마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

아침에 식중독 발생하는 요인이 생기나요? 신선한 재료가 들어와 있을 텐데. 오히려 오후에 갔을 때 시간상으로 발생하기 쉬운 시기 아닌가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점검 나가야지 아침에 청소 다 해 놓고 아무도 손님 안 온 상태에서 했을 때 발생할까 싶네요.

아침에 음식 재료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때 음식 재료를 점검하는 거죠.

혹시나 날짜 지난 것 들어올까.

예, 날짜 지난 거나 상한 거.

철저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환경 개선제 보급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개선제라는 건 약품을 말씀하시는 가요? 38쪽 농가소득 보전 및 지원 사업에서 4개소에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합 항균제라 해서 수퍼락토인데 사료 첨가제입니다.

그러면 4개소라는 것은 한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개소 2개소하는 것은. 단위별 그러면 동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제단이 구성돼 있어요. 축산단지가 구성된 데 방제단이 구성돼 있거든요. 양상리, 양상리, 반월, 반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것 안 해도 되나요?

아니오,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부동 쪽은 축산 환경이.....

그것은 단원구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신뢰 받는 상거래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에서 검사대상 기물조사가 있는데 계량기 제대로 되고 있나 그것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미리 통지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나요?

정기검사는 사전 통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고장 나 있지 않은 상태 같으면 만약에 조작, 옛날 같은 경우에 조작이 많았었잖아요.

계량기는 또 수시로 점검 우리가 불시에 나가죠. 계량기 업무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나가야지 사실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다 알려주고 난 뒤에 가면 조작을 했다가 다시 돌려놓고 그런 경우는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법적으로 정기검사로 돼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확인할게요. 단원구에 저소득가정 아동 방문학습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얼마나 된 거죠? 올해 처음 하시는 것 아니죠.

몇 년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자격증 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쭉 아동 숫자나 교사 숫자는 똑같은 건가요?

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교사 수는요.

저희는 10명 정도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6명인데 올해 그래서 1명 더 늘렸거든요. 가정을 방문하는데 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걸어서 다니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늘리려는데 그래서 올해는 1명 더 늘렸는데 10명 정도 했으면 좋은데 다른 사업도 있어서요.

그러면 아동들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나요?

동을 통해서 합니다.

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요.

예.

다른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쪽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받는 거고요.

예.

그러면 7명 이 교사 분들 주2회 2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과목이 4개거든요. 한 사람이 다 가르치나요?

동별로 아동을 맡거든요.

만약에 7명이면 지금 대상아동이 70명이잖아요. 그러면 10명씩 맡는다 치면 이 분들이 이 4과목을 10명한테 다 가르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전공한 것에 따라 하고요.

아니죠. 전공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데요, 4과목을 다 하셔야 되면.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못 하더라고요.

7명이 1년 내내 하시는 건 아닌가요, 계속 바뀌는 건가요? 선생님은 10개월 동안 유지가 되나요?

6개월에서 한 10개월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공공근로여서 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쉬었다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오래 수혜를 받은 아동은 몇 년 정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아이도 있나요?

그런 아동도 있지만 졸업해서 중학교 가면 안 하고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포함시켜서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반응은 어떤 가요? 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스타트도 있고 드림스타트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집에서만 있고, 가 보면 가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좋죠.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시험을 보면 여러 가지 하는데 한문 같은 경우 응시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합격해서 그런 게 참....

여기 내용에 보면 학습지도 및 생활상담과 사례관리라고 돼 있는데 그 교사 분들이 이 부분까지 다 소화를 하실 수 있나요? 사례관리까지 한다면.

사례관리도 하는데 만약에 그 기관 내에서 6개월이나 10개월이면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후임자한테 관리하던 학생이 어떻다든지 그런 것을 인계해 줍니다.

그 정도 인수인계 정도죠.

예.

이 분들 만약에 그 아동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폭력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돼 있나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해 주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돼 있나요?

그 분들이 자체 해결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분들이 어디다가 어떻게 얘기하면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연계가 잘 돼 있냐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생님이 처음에 오실 때 대화도 나누고 교육을 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주지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 주로 어떤 전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교사들이요?

예.

선생님들은 대학이나 전문대에서 가르치는 전공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대학 같은.

교육대학 정도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흔치 않고 학원에 종사하셨던 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거든요. 그 분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잘 아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추천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면 결국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정도는 전문 교육을 받잖아요. 전방위적 인성교육이며 분야의 각 과목별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다 커버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만 돼도 과목별 전공 선생님들이 다 따로 있어서 학원 선생님들도 수학이면 수학, 한문이면 한문 특성별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 분야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되도록 초등학교 선생님 하려는 분들 임용 전 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못 가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부모님들이 둘 다 장애이든지 학교도 못 보내고,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에도 갈 수 있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나 위스타트 같은 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는 거죠.

거기에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차상위계층보다 좀 더 나은 형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은 게 아니죠.

아니오, 거기는 어려울수록 지역아동센터의 선정 대상이 우선순위로 되는 것 같은데요.

가야 되는데 가정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 애를 돌봐야 되고 그래서 못 가는 경우,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나마도 못 가니까 최악의 가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가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는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렇게 제대로 나뉘어져 가지고 혜택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 없게 정말 잘 활용돼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없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록구와 단원구 비산먼지 발생에 있어서 상록구는 자료에 보니까 60여 군데, 단원구는 5～6군데 이렇게 차이가 나던데 상록구에서 비산먼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MTV사업에 흙먼지 파 나르는 사업이 있나요?

MTV사업은 단원구 대부도입니다.

아니 이 쪽 상록구에서 어디 산을 허물어 가지고.

상록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비산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어디 건설하는 데 없지 않습니까?

주택 공사장 그런 데인데요.

단원구이네요, 죄송합니다. 공사 현장이 많아요?

1천 평방미터 이상인 데 공사를 할 때는 대부분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을 신청하거든요. MTV사업이라든가 각종 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잡은 게 60개소입니다.

상록구는 소음배출시설도 51건이고 단원구는 소음배출업소가 4군데네요. 소음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상록구에 많아요?

소음 배출업소는 공단 내에 있습니다. 공단 내에 소음배출업소 신고된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상록구는 사동 소규모 단지에서.

예, 데컨 단지와 반월 도금단지.

제가 느낀 건데 요즘 지역에 가 보면 공사 현장에 단독을 짓는다든가 다세대주택 새로 재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골목길인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막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좁은 골목길에 공사할 때는 레미콘 차가 일시적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막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완전히 자기 땅인 양 막고 공사하는 것을 몇 군데 봐 가지고 제가 항의도 했습니다만 공사 하는 담당 건설 건물주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나 업자, 관리소장 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허가만 내 주고 준공 검사만 필해 주는 건가요?

1천방미터에서 소음·진동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땅파기하고 레미콘 부을 때 오전 내내 돌아가면 한참 돌아가는 길을 잠시 잠시 소통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100m 앞에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만 세워놓고 아무런 대꾸도 안하고 빙 돌아서 가 보면 공사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자기들 공사만 일관되게 하는 사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도 새롭게 재건축하거나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주민의 불편한 사항 물론, 주민들이 신고하면 구청에서 나오겠지만 사전에 업자들에게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