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백래 위원입니다. 오늘 2010년 업무보고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2010년도 업무보고로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교육국 순으로 하고 제2항은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제3항은 2010년도 업무보고로 문화관광국,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대변인실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업무보고 (계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교육국)

최점숙 위원입니다.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월드컵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껏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월 달에 호주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거기는 정말 경기가 끝나고도 그 운동장이 흑자를 유지하면서 운영이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용필이나 이런 대중매체 말고 또 우리 경기도에 있는 문화를 함께 이 경기장에서 유치하면서, 문화도 홍보하면서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호주 한번 견학을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운영전략도 한번 받아보셔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었고요. 정말로 24시간이 풀로 쉬는 시간 없이 경기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벤치마킹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심껏 답변하신 송기출 사무총장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시책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국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을 지금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만 차가 막혀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제가 오게 되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및 2010년 정책상황 전망, 비전 및 정책목표,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적, 통합적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능동적 정책수요 파악과 전문적 정책개발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비전 2020을 수립하여 교육이 강한 경기도 실현과 도민의 교육수요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중심의 전략적 정책개발을 추진하여 현장에 토대를 둔 창의적 정책안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수요 파악과 전문적 대응방안 마련, 급변하는 교육현안 진단, 이에 대한 전문의견 제시 및 정책제언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청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직원의 상호 파견 근무를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슈가 되는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여 교육환경개선 투자재원 활용을 위한 1조 5,383억 원의 교육재정부담금과 개발지역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74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적 개선 도모입니다. 06년도부터 연평균 2,578억 원 규모의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그간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객관적ㆍ전문적 평가는 사실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 추진사업의 관행적 연장운영 경향도 있었음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기관 간 협력사업임에도 도의 역할부분에 대한 홍보 또한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양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지원사업협의회에서 매년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사업성과를 분석해 나가고 사업별 토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우선적 지원 또 교육복지 강화와 학습기회의 형평성 보장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으로 급식지원 희망학생 1만 1,000명에게 53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주말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비 2억 원,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300개 학교에 8억 4,000만 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28개 원에 6억 9,600만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내 꿈나무안심학교의 지속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32개 교 47개 교실에 16억 2,400만 원의 예산지원과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의 확대 운영 또 소외지역 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46개 교에 6억 4,400만 원,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30개 교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5페이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경기과학영재학교 과학연구센터 신축비 39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중견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 연계 마이스터고 2개 교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어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487개 교에 38억 9,600만 원을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비로 지원할 것이며 주한미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29개 초ㆍ중학교에 3,750만 원을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도서관협의체에 학교도서관을 참여시켜서 공공도서관의 전문사서 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예산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교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성을 따져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경기영어마을의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영어마을의 특성화 추진을 위해서 파주캠프에서는 조기유학을 대체할 미국 정규 사립고교 과정 등 해외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도민 수요충족을 위한 과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안산ㆍ양평캠프에서는 해외 조기유학 대체 프로그램 운영과 도민 수요에 부합한 장기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대학유치 활동의 체계화 및 강화입니다. 도민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유치 활동의 체계화 및 강화를 위해서 대학유치 여건 개선에 따라 현재의 대학협력담당을 과단위로 확대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과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학유치의 여건이 유리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고덕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외국대학 유치 추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추진입니다. 도와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4년제 대학으로 구성된 대학발전협의회 운영으로 대학의 현안파악 및 해결책을 찾는 통로 활용과 권역별로 평생중심대학을 선정하여 도민 대상 평생교육의 중심센터 역할 부여 등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우수 대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조례 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인프라 확충 및 이용편의성 제고입니다. 전국 최대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20개 관에 351억 2,500만 원의 건립 예산지원과 작은도서관 120개소에 자료구입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도서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이용증 도입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장개관 93개 관에 44억 800만 원을, 연중무휴개관 10개 관에 9,300만 원을 지원해서 이용편의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독서진흥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노인, 다문화인, 장애인 등 이용대상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인문학 강의 시범 지원, 우수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 산재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서관 포털 구축을 추진하겠으며 도내 전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이 가능토록 도서관 회원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또한 도서관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도서관 체험수기 공모, 독서 프로그램 운영 교육, 독서지원 웹사이트 운영 또 도서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서관 총서 발간 및 도서관 연수프로그램 운영, 우수도서관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정보검색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금년 5월에는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입니다. 유사한 형태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ㆍ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리적 조정사업을 금년 5월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개선방안을 토대로 저예산 고효율 평생교육 프로세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환경에 적합한 평생학습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으며 평생교육 관계자 간 인적ㆍ정보교류, 정책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확립으로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e-러닝 기반 구축입니다. 학습 장애요인을 제거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평생학습 e-러닝 서비스를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인재개발원의 e-러닝 통합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여성e-러닝센터를 평생학습 e-러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해서 금년 5월 1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수요에 맞는 e-러닝 콘텐츠 확보 추진과 e-러닝 학습효과 제고 및 SMS, 이메일 발송 등으로 철저한 학습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와 평생교육기관 등의 교육여건 개선 또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을 평생교육의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도내 대학 중 5개 대학을 3월 중에 시범 지정하고 4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운영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계층 촘촘이 희망학습의 일환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성인 문해교육의 실시와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취약지역의 노후한 평생학습 시설 증축 및 개보수, 학습장비 구입에 5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행복한 장자마을 만들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도민의 평생학습 인식 전환을 위한 평생학습 소식지 게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금년 10월에 도, 교육청, 시군이 공동 개최하는 경기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12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창조와 교육이 연계되는 경기창조학교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경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문화 확산 교육프로그램, 서번트 리더십 과정, 경기 버츄(Virtues)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좋은 성품의 인성교육을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특성화사업 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이 보완적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의 인력개발과 연계 추진해서 지역 고용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학교 등을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거점센터로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사업 대상 우선 추진에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직업능력 향상, 전문가 양성, 다양한 직업교육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전문지식 등을 활용 권역별 특성화 사업 개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민간자본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유도하고 기업과 지자체의 우수 협력모델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현대 등 3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 시군, 기업 등 목적별 매칭펀드 사업으로 3월 중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6월부터 유치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기업은 회사에 대한 사회적 홍보 또 지자체는 예산절감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ㆍ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해서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변화시키는 경기도만의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교육 사각지대인 포천시 신평리의 한센촌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안은 수요자 중심의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1단계로 문해사업, 컴퓨터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소외된 한센인 위주의 평생학습 관련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3단계로 한센인, 일반인, 외국인 근로자 등이 화합되는 지역사회 통합교육 등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요리, 수지침 등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교육이 딱딱하고 지루한 것만은 아니고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 유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부방, 작은도서관 등 학습마을의 여건조성을 통해서 행복마을 만들기를 저희가 시행해서 그 종합 추진성과 등을 감안해서 향후 평생교육 낙후마을에 대해서 더욱 확대해 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경기 365ㆍ24학습 119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도민 누구나, 무엇이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이 가능한 열린 평생교육환경 조성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도민 10명 이상이 원하는 교육은 맞춤형 방문교육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한 지역현장 교육, 지역정체성 바로알기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 수립 및 추경예산 확보를 3월 중에 완료해서 4월 중에는 저희가 선정기관을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민 마음 닿는 대로, 지식을 마음 닿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경기도 평생교육 추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방금 우리 교육정책과장이 왔는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점과 더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기창조학교 운영에 대해서 창조학교 운영을 위한 구축사업비가 12억 1,9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세부적인 금년도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예산서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렇게 교육국에서 경기창조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가 창조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주된 부서가 교육국인가요?

네, 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경기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도 경기창조학교 운영에 대한 사업예산 2건을 보고했습니다. 온라인캠퍼스 통합 운영 해서 6억 8,600만 원, 두 번째로는 창조학교 오프라인 사업 6,000만 원 그다음에 경기창조학교 종합홍보 1,000만 원 이렇게 3건의 사업을 예산을 올렸고 또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똑같은 창조학교 운영인데 주된 부서가 교육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예산이 쪼개지고 또 업무를 두 군데서 보고를 하게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국이 창조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와, 사실 저는 업무상으로 보면 지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원하는 역할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 창조학교는 독자적인 사업단위로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별도 기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독립된 사업부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그러시죠?

네, 동감합니다.

어떤 한 업무를 가지고 양쪽으로 나뉘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 내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된 부서가 교육국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학교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세부적인 계획, 사업계획 더불어서 예산편성 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교육국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새로운 국을 맡아서 이렇게 초대에 국장을 맡아 주신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국 설치가 부당하다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는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자세한 현황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소송경위와 현재까지 우리 교육국에서 법적 대응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과 우리 교육국에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상세하게 종합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 2일에 교육국이 설립되면서 바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효확인 소송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다루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기한 것이 2건인데 하나는 본안소송이고 하나는 가처분신청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처분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때 빨리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미뤄 가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가처분신청에 대해서조차 법원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소송이 실익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소송이 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도에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중요소송으로 분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소송의 여러 내용 중에서 그다지 도에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소송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본 사안과 같이 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통상 도에서 지급하는 소송수임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과 그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 분을 초빙해서 우리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본건 역시 저희가 중요소송으로 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기관소송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 의견으로는 역시 교육청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기관 간의 다툼에 있어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어떤 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도 그 판단 자체를 좀 늦춰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개인의 특정 전유물도 아니고 또 그 교육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상표등록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가 공히 쓸 수 있는 명칭인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소송한 것은 아마 다른 뜻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도 쭉 조직체계를 보니까 교육국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서도 교육국이라고 쓸 수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소송감이 안 되는데 법적인 소송을 한 것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단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국이 새로 시작하는 만큼 정말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8쪽에 보니까 여건이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유치활동 강화 해서 저희 고덕신도시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대학유치 본격화 해서. 여기 진행과정이 어디어디 대학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현재 고덕신도시 쪽은 성대가 지금 관심을 갖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평택 같은 경우 유아교육과가 없어요, 대학들이 들어오면. 이런 없는 과를 중심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31쪽을 보니까 운영시스템 개선 해서 이 선정을 다 하셨나요? 10개 개관을 연중 지원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예산……. 네.

선정이 다 됐어요?

네.

어디어디 선정이 된 건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연중무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도서관을 저희가 의견을 듣고요.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저희가 그 수요만큼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의정부시 3개 공공도서관과 14개 주민자치센터의 작은도서관에도 연계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14개 주민자치센터도 연계가 다 됐나요? 선정이 다 됐나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시 보니까 의정부시에 3개 공공도서관 이렇게 됐고 14개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에 연계가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민센터도 다 14개가 연계가 결정이 돼 있는 건지,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신 건지.

이 부분은 현재 연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연계가 돼 있는 거고 그 밑에 연중 10개 개관을 선정한 것은, 선정이 아직 안 됐나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다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중무휴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하는 데는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선정기준은 희망하는, 희망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아까 의정부시 3개 공공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한 시나 혹은 한 군 내에서는 통합이용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를 예를 들면 3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의정부 내에서 3개 공공도서관은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역을 벗어난 다른 시로 가게 되면 이게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 시의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인근 옆에 있는 시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생활권으로 봐서는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합이용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같이 묶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묶는 거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민 이용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느 시나 전반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서 대화를 해보면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별 자치단체장,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영역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의정부만 예시가 되어 있는데 31개 시군도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당해 시에서는…….

몇 개가 돼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국이 신설돼서 김동근 국장님이 초대국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그간의 소회라고 그럴까요.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대교육국장으로서 포부도 크지만 부담 또한 큽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포부는 그렇습니다. 도민들한테 좋은 교육환경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우리가 통상 제도권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 자기가 함께 가야 될, 즐겁게 함께 가야 될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확산시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국이 출범한 지 4개월 가까이 됩니다만 제 나름대로 지금은 조금 틀도 잡혀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교육국이 되면서부터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교육국이 갖는 교섭능력이 강화됐다고 하는 점을 저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국을 맡고 나서 짧은 사이에 대학유치를 위한 몇 개 기관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치라든지 서강대라든지 또 건국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전에 교섭력이 더 강화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업적이 있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말이 아닌 소신이고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4개월 동안에 대학유치가 가시적으로 공론화 되고 또 좋은 교육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에 작은 민원 하나 있는데 그것 해결 못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국장님께 2월 초에 전화를 해서 김포에 이런 등등의 민원이 있으니까 김포를 한번 와달라 해서 쾌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김포에 방문하셔 갖고 그 학교에 가셔서 그 민원을 청취하면서 본 위원과 국장님과 아마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소외지역 학교지원으로 해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로 6억 4,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 그 하단에 보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로 해서 대략 9억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경기도 도민의 혈세로 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국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교육청으로 전출해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국에서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지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의도는 경기도민의 아까운 혈세를 투입하고도 경기도 교육국에서 선정조차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오히려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대립각이 세워진 그런 상태에서 이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지 말고 31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월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하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우선 대상학교에 대한 사정이라든지 지원의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기관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저희들이 설득시키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런 논리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각 31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히려 학교여건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또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그 예산, 손학규 지사님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사업이고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2003년도에는 약 83억 원, 2004년도에는 86억 원, 2005년도에는 25억 원, 2006년도에는 10억 원, 2007년도에는 50억, 2006년도에는 100억이네요. 2008년도에는 35억, 2009년도에는 24억, 금년도에는 6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격하게 예산이 줄어드는 그 이유를 명분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당초 소규모학교 살리기라고 하는 취지가 어느 정도는 달성돼 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전체 예산이 줄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매칭하는 비중에서 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금씩 낮춰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자체의 성과가 오래 되다 보니까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예산이 끊기면서 그 후에 오는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생각을 또 안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지원된 예산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활성화가 됐습니다. 갑자기 끊기다 보니까 오히려 소규모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를 방문한 당시에 금란초등학교의 그 학교의 학군에서 오는 학생은 불과 30명뿐이 안 됩니다. 분교폐교 위기까지 가 있던 것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예산으로 해서 인근 타 학군에서 전입이 왔기 때문에 130명 정도로 해갖고 어느 정도 학교 규모가 돼 있는데 갑자기 운영비가 끊기니까, 당장 다음 주에 신학기가 시작되거든요. 학부모한테 공문을 띄워요. 버스운행일지 등등 해갖고 운행일정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원이 끊길 경우에는 다시 100여 명의 학생이 자기 학군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소규모학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한 해는 무조건 지원이 돼야 돼요. 저도 2월 17일에 지사님을 뵙고 이런 등등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 국장님도 배석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 문제점을 인지를 하면서도 경기도와 교육청 간의 껄끄러운 사이 때문에 선뜻 오케이 사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내에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 학교 반드시 올 한 해만큼은 꼭 살려줘야 돼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진척이 돼 있죠?

방법을 찾으려고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심을 하고, 그 당시 오셔갖고 설날 선물 좀 달라, 이게 진짜 경기도 예산치고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게 끊기다 보니까 그 학교의 동문들, 학부모 등이 본 위원한테 아주 귀찮을 정도로 민원이 오고 있어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갖고 국장님께서 도의원의 그런 입장이고 제가 교육국장의 입장이라면 그 민원을 접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저돌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는 지원해줄 것 같아요, 제가 교육국장이라면.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죠?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저 오늘 국장님 긍정적인 답을 하실 때까지 마이크 잡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탄원서, 각종 민원 같은 거 국장님께도 드렸고,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거까지 지사님께는 결재를 안 하셨죠?

지사님한테도 제가 보고 다 드렸습니다.

결재는 안 하고 문서로는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지사님한테. 구두로만 이러이런 등등의…….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지사님한테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부러 밤늦게 공관으로 찾아가서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 건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십니다. 다만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운영비라고 하는 계속 경상적경비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기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기 국장님으로 처음 부임하실 때 인상도 선하고 아주 잘 생기고 앞날이 촉망되는 공무원, 아주 참 공무원상으로 항상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조그만 민원 하나 후련하게 해결 못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돼요. 인정하시죠?

네. 제가 충분한 능력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요.

충분히 잠재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산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또 한 번 지사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지역구 내려가서 국장님 칭찬도 많이 하고 동문들한테 회시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후련하게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제가 공표를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초대국장으로서 많은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학교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 총예산 1조 9,000억 중에서 경직성 예산경비를 빼면 725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매년 200억 정도 내외의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국 가용예산 중의 30% 정도 되는데 200억이면, 맞나요?

여기 200억은 사실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산의 전체 액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본예산이 아니고 시책추진금이라고요?

네.

여기다 시책추진금이라고 써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다 명기를 안 했는데…….

전체가 다 시책추진금으로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본예산은 하나도 없나요?

이 목적을 위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

통상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인데 특정한 학교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불특정하게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런 개별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선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책예산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런 것이 매년 보면 200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 정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추진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10년도 예산은 시책추진금으로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시책추진금으로만 운영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격구분 또 영역구분이 엄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학영재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책추진금으로만 하실 건가, 아니면 앞으로 본예산에도 세워서 반영을 하실 건가 그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시점에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비교적 규모가 크고 한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시키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좀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과 또 시급한 학교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급한 학교시설은 어떤 걸 말하나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네. 제가 지지난주에 성남중학교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가게 된 이유는 교장선생님이 긴급SOS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너무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둘러보면서 제가 보니까 역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공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초ㆍ중ㆍ고 학교수가 얼마나 되죠? 알고 계신가요?

초ㆍ중ㆍ고가 2,063개로 알고 있습니다.

2,063개요?

정확하게 2,065개입니다.

2,065개 학교 중에 학교를 전담해서 학교시설에 관한 이런 걸 전담하는 우리 직원은 있나요?

우리 학교협력사업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전체 기획을 하고 전체 관리하는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성남중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을 갈 때는 사실 저희 눈으로 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 시설관리 전담하는 직원을 몇 데리고 이렇게 전문가들 같이 합쳐서 이렇게 일을 통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학교협력사업에 이런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팀은 3명밖에 안 됩니다.

전담을 하고 있는 팀은 없는 거죠, 학교 전체를?

그러니까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팀이 있는데 팀은 계장 하나에 직원 2명, 3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일까지 겸해서 하고 있죠? 그렇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 전반에 걸쳐서 시설개선 지원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무상급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교육환경 개선에 관해서는 무관심 속에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의 어떤 모 학교는 지금 학교 교실 전체가 다 비가 새고 있어요. 비가 새서 학생들이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장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들이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또 교실을 옮겨다니면서, 책걸상을 옮겨가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수부도시인 수원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그야말로 개탄할 노릇이에요.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무상급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개선사업에는 지금 무관심 속에 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반드시 우리가 학교시설개선지원금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7개 교실 정도가 새요. 그래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위의 천장에다 비닐을 덮어서 한쪽으로 물을 빼고 선생님들이 비오는 날이면 물을 푸고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얼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거 우리 국장님 모르셨죠?

네,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학교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정말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도 여러 번 예산지원 요청도 하고 했는데 한 10억여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한 2억 정도 주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모양인데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물론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다, 도시학교 중에서도. 지금 비가 새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부터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비새는 학교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비가 새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면 우선 사업의 시급성으로 봐서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달 된 것도 아니고 수년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교장선생님 맞냐고. 학교 교실이 비가 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학교 교장선생님 자격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또 교육청에도 상당한 어필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올 장마가 돌아오기 전에 지원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 가슴 아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진작부터 듣고 있는 얘기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유병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러 문제로 해서 제가 알기로도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 대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로써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뒤에 답변이 바로 가능하세요? 저희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로부터 이런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이라든가 또 교수학습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해야 되는데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질타들이 많이 쏟아졌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은 바로 교육국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에 평생학습 e-러닝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지금 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 내용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5억 가지고 이만한 사업이 가능할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일정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우리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5억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1억이 추가돼서 전체 26억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추경에 21억을 확보할 예상이시다.

네,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니까 5억 가지고는 이거는 글쎄요, 개념잡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업계획은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글쎄 뭐, e-러닝이니까 인터넷 기반구축, 서버구축, 네트워킹 장비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네, 하드웨어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5억 가지고는 정말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로이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지금 생각에는 별도의 구축보다는 확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능력센터가 우리 도에서는 e-러닝에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여성능력센터의 하드웨어를 더 확장시켜서 그 부분을 여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경기도민 평생교육 개념으로 e-러닝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지금 수원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인에 있는.

용인에 있는 건가요?

네.

여기는 여성비전센터고?

네.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 하드웨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여성쪽, 그쪽인가요? 소관 국, 부서가 어디입니까?

네, 그쪽입니다. 여성국이 들어가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에 기존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교육국에서는 21억을 추경에 더 편성해서 26억을 그쪽에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합니까, 우리 교육국에서 합니까?

저희는 프로그램 개발 그런 부분까지도 여성능력센터에 전부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운영을 하는 것은 기획하고 같이 묶여져야지만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여성능력센터의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보완 같은 것은 될 것입니다.

글쎄요. 인력도 많이 늘어나야 돼 보이고.

네,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코너도 만들어야 되고 이메일도 발송해야 되고.

이거를 교육국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역시 e-러닝에 대해서 운영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처럼 이렇게 보직이 자주 변경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육국 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뭐죠? 소관 실국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실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기획, 관리, 평가 이것 다 지금 그쪽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저도 존경하는 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당초 저희한테 예산을 세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게 201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도가 교육국이 주도가 돼서 했었던 연장선상에 있다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능력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교육은 여성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대상이 도민 전체로 확대되게 됨에 따라서 교육국이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틀을 갖추고 나면 제 생각으로는 여성능력센터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향후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등등을 전부 그쪽에서 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여성능력센터가 아니고 도민e-러닝센터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변경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틀 변경,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책방향은 우리 교육국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여성능력센터나 인재개발원에서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수원시 파장동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서비스 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3월, 4월에 서비스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쯤은…….

아직 다 선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첫 출발은, 현재 도민을 대상으로 한 e-러닝도 인재개발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약 1만 명 정도가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예산 심사과정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여성능력센터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추가하거나 보완 삭제할 계획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동근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은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백년대계의 자세로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관광국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내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ㆍ예능 전수활동을 강화하고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ㆍ해제 권한이 문화재청장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른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의 도지사가 문화재위원을 심의제척할 수 있는 조항 외에 민원인의 위원 기피신청과 위원의 본인 회피제도 도입으로 민원인의 권익향상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임기가 별도로 없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회운영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지정 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제2항에 언급된 해제사유 중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코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ㆍ예능 전수교육 및 기ㆍ예능 공개 의무화는 무형문화재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ㆍ예능의 전수교육 실시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치료소의 지정ㆍ해제업무 시도 이관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ㆍ해제업무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의 위임사항 중 도지정 문화재 탁본ㆍ영인, 촬영과 관련하여는 현 도 문화재보호조례상에는 권한이 시군에 위임되어 있으나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도를 감안할 때 도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과 기ㆍ예능 공개를 의무화하고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2008년 6월 13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ㆍ해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물치료소의 지정ㆍ해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민원인이 특정위원회의 심의ㆍ기피신청제 도입, 문화재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임기 도입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9호의 “전수교육보조자”라는 명칭을 “전수교육 조교”로 변경하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써 도민들이 용어에 혼동이 없도록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제3항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민원인이 특정위원의 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제4항에 위원이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12조제4항에 문화재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임기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있는 것을 비쳐볼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전문위원의 임기 도입은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1조제2항에 1호 내지 6호를 신설하여 도 무형문화재의 해제대상을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자, 공연ㆍ전시ㆍ심사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 타 시도 및 국외로 거주를 이전한 자 등 구체적인 해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한 경우 논란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26조제2항에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는 무형문화재 계승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6조2를 신설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기ㆍ예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무형문화재의 기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0조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ㆍ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2008년 9월 26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권한의 이양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조례안 제46조제2호를 신설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던 사항 중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많은 탁본과 영인의 허가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재의 관리ㆍ보존에 철저를 기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지정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와 계승보존,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권한이양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도지사께서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분을 결정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제척을 시킬 거냐 안 할 거냐를. 그렇겠죠?

네.

따로 또 이것을 위해서 심의기구를 두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도지사께서 기피된 분을 제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게 될 텐데 이 기피신청, 아까 국장께서 전부 다 가능하다고, 성격상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까다로운 기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기피신청 내버리면 일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피신청은 안건이 심의를 하는 위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건하고 위원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기피신청을…….

그것을 그럼 기피신청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입증책임이 기피신청자에게 있는 거예요?

입증이라기보다 그런 기피신청 서류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객관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옛날에 원수 진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는 제가 볼 때 입증하기 어렵다. 이게 법원의 기피, 회피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오용되거나 악용될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같이 의논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신청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받아주고 나서 그것에 대한 입증을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관광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에 대한 타당한 사정을, 입증책임을 기피신청을 하는 사람이 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이유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일 때는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피신청제도를 제대로 운영되도록 한다고 하면 결국은 도지사께서 수락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량,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실무선인 문화관광국에서 하게 될 텐데, 그거 기피신청하면 뭐 하냐, 문화관광국에서 기피신청 받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볼멘소리 또 나올 거란 얘기죠. 이런 부작용들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 입증책임을 누가 질 거냐, 정당한 기피할만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부담 지워줄 거냐는 규칙을 제정하실 때라든지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회피는 문제가 없지요. 본인이 나는 이러이런 문제로 해서 이것을 담당할 만한 문화재위원이 못된다. 회피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기피의 경우에는 기피신청자가 있고 그 신청을 받아들여 주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도지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거지요.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숫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전부 다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기피신청 내버리면 그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업무적으로 문화재위원회를 원활히 진행을 시켜나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행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기피신청제도를 받아들일 때는 이런 문제들까지 심각히 고려를 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낸다면 이 기피신청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판단기준에 대한 권한은 문화관광국에서 확실하게 쥐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원활하게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에요.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형문화재 해제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 있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이런 무형문화재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좀 비인간적인 처사다 말이야, 이렇게 볼멘소리 할 만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정이 돼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또 다른 반면의 문제가 또 생기겠지요. 그게 뭐냐 하며는 무형문화재분들이 예를 들어서 40, 50, 60, 70, 80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연로하시게 되면 어느 날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전수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모셔야 되는 무형문화재가 맞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해제사유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당연규정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기준으로써, 임의규정으로써 도지사께서 그대로 무형문화재로 해제를 하지 않고 존속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규칙에 좀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는 이유는 현재 41개 종목에 49명의 인간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취지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능이나 기능을 전수를 해서 그 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매월 100만 원 정도의,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형문화재의 어떤 활동사항을 보면 전수교육도 상당히 소홀한 것 같고요. 또 기능 공개도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조금 의무화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조금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 출장이 많아 가지고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저희들이 기능 공개나 전수활동을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이 문안으로 보면, 이 조례안의 문안만을 놓고 해석하면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내용상 보면 문안상은 임의 규정이지만 내용상은 상당히 강제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제한다 이런 경고성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자께서는 이러이런 부분을 이수를 꼭 해주십시오.” 이런 강제성이 상당히 내포돼 있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정도의 권고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존경받는 분인데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모시는 것이 옳을 것이냐 옳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서 욕먹지 않도록 정말 그분은 모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을 국장님께서 갖고 계실 텐데 그런 것의 운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 해제하고 이런 기계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해제할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기회나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위임사항을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임하는 것이 대세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위임사항이었던 것을 지금 회수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렇죠?

네.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것이 있었나요? 시군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임사항을 시행을 하면서 문제됐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탁본을 하면서 원래 문화재인 비석 같은 경우에 먹이 묻어가지고 조금 잘 지워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고요.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하거나 영인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탁본하고 영인하는 지금 기존의 시군에서 허가 건수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 허가건수가 많으면 도민들이 도에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허가건수를 보니까 연간 6건, 7건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좀 문화재 보호관리 차원에서 직접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기존에 그러면 시군에서 위임사항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석에 먹이 묻어서 안 지워진다든가 아니면 음각된 것이 훼손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몇 가지 특이한 것이 첫째는 위원의 위촉 해제, 심의제척 기피 등에 관해서 새로 신설을 했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의 임기를 새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것이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21조에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정 또는 인증의 해제에 해당사항을 강제항으로 신설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증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있습니다.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적당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그다음에 해외나 국외로 이사를 간 부분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전수교육을 2년 동안 받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기ㆍ예능 공개를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자를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강제적인 항목을 만드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게 몇 년도입니까?

1971년도입니다.

1971년도, 무려 한 40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묵인하고 막연하게 그냥 무형문화재로 인증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네.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정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였죠. 사실 40년 동안 지정만 했지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됐다고 하는 거지요. 한두 해,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방치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해제한 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해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무한정, 40년 동안 무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번 무형문화재는 영원한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것도 다행이다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계속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령이 돼서, 노인화가 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럴 때는 정말 강제해제를 시켜야 되느냐,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박사학위를 한번 받았는데 늙어서 강의도 못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논리로 보면 여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규정만 가지면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해당 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자는 해제할 수 있는 강제사항이란 말이지요.

아까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6조2항에 보시면 예외조항을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특별한 사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를 규칙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6조요?

26조의2입니다.

자료 주신 거 몇 쪽이죠?

지금 이 부분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인이 돼서 늙었다고 해서 무형문화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고령이나 나이가 적더라도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공개행사를 못하는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서 충분히 우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토가 바로 규정화될 수 있도록 빨리 조문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늦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무형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12조에 전문위원에 대한 임기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항에 돼 있는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은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이분들에 대해서 2년이 그렇게 짧은 것만은 아니다. 임기가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전문위원들 임기가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면 권한이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여기 부정적인 이런 폐단이 발생이 돼서 혹시 이분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해촉이 좀 어렵다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기를 짧게 해서 새로운 문화재전문위원이라든지 문화재위원을 골고루 다수 이렇게 양성하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임기를 좀 짧게 해서 새로운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문화재 보호관리에 적극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본 위원이 수정을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행에 보면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6조 구성 2항에 보면 문화재위원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위원과 같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결국은 1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하면 최장 3년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점이나 잘못된 폐단이 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께 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면서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는 최대한 단기간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 꼭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의결 해주시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부칙에 예를 들어서 시장ㆍ군수가 그 지역의 문화재를 조금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부칙에 좀,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ㆍ군수가 이것을 정말로 그 시의 운영상 옮겨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 평택 예를 드는 거예요.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 시 자체의 시민이 다 원하고 시장님이 원하는데 우리 도 문화재현상변경위원회의 위원들이 너무 어깨에 힘주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니까 부칙을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조금 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칙은 넣을 수 없나요? 시장ㆍ군수가 다 원해요. 시민들이 다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택의 대동비현장도 직접 방문을 했었고요. 또 여러 주민들 대표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을 흔쾌히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평택뿐만 아니라 김포에도 지금 김포 향교 옆에, 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몇 군데가 그렇게 변경을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여주에도 중앙시장 거기 대로사 송시열 선생 사당 옆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하면 사실 경기도가 문화재현상변경이 아주 엄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라든지 도시의 밀집도, 인구밀집도 이런 걸 다 봤을 때 적어도 경기도의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각 규정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문화재 인근이라도 고층빌딩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문화재청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문화재보호법령상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요. 현재 보호법령에는 시도 단위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 3인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동의만 받으면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도까지 올라와서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평택의 대동비 이동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의 문화재…….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곳에서 두 번째 옮겨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옮겨질 수가 있어요? 옮겨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옮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 문화재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지역 현안사항이고 많은 주민들의 주거개선 사항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들하고 긴밀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위원들께서 이전에 그 자리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고 그러면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조금 애타시겠지만 문화재는 또 개발논리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현상변경전문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조금 도민하고 가까이 가 있는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깨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도민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왕이에요. 제가 너무 막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번에 제가 대동비에 관련돼서 심의위원들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아, 저희들이 전화를 하는데도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데 정말 민원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그분들하고 통화를 할 때, 31개 시군 중에 많았습니다.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관련된 것들을 묻기도 했는데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현상변경심의위원들이 조금 낮아지는 자세로 도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재산이 또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제6조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 제12조 전문위원 임기에 관해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의사진행이 제 수정제안한 거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의결을 좀 하신 다음에 다음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론을 해서 의결을 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의사진행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6조제2항의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2조제4항의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임기가 2년에 무제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권익 향상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시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고 문화재 전문가를 골고루 등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재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수정안을 심사의제로 채택하여 계속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업무보고 (계속)(문화관광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대변인실)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150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문화관광 분야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국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성과와 2010년 전망, 2010년 주요 사업계획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9년 성과 및 2010년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도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모세혈관문화운동, 사랑의문화나들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특히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금년부터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여 시군 참여를 늘리고 공연장소를 다변화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악강사풀제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술감독의 예술단 자율운영 등 도립예술단의 도약기반 마련을 위한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등 다양한 민속예술축제 참가와 행사를 지원하고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 등 전통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작뮤지컬인 “화성에서 꿈꾸다”와 “태권무무 달하”,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장 설립지원 등 도 대표 문화상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고품격의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민들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고 수준의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연 1만 169㎡ 규모로 2009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업무보고서(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류월드사업단장께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중도금이 계속 체납이 됐었는데 지난 연말에 납입이 됐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1차 중도금만 납입이 된 건가요?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1차, 2차 중도금이 체납이 됐었는데 일단 1차 중도금만 납입이 된 거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차 중도금의 납입이 체납이 됐고 또 지난주인가요. 2월 19일이 3차 중도금 납입기일이었죠?

강승도 네.

3차 중도금 체납이 됐죠?

강승도 네.

그러면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한 3,000억 정도가 체납이 된 상황인가요?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1차 중도금이 납부가 돼서 계약해제 요건이 소멸이 됐다 했는데 계약해제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강승도 연속해서 중도금을 2회 체납했을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19일 이후에 또 연속해서 2회의 중도금이 체납된 거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제 요건이 소멸이 안 됐죠?

강승도 현재는 요건이 됐습니다.

계약해제 요건이 다시 발생이 됐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요. 1차 중도금의 성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차 중도금의 성격에 대해서 공급자가 공급자의 대금으로 중도금을 납입한 게 아니죠?

강승도 원래 이 사업은 PF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중도금 작년 연말에 납입을 했는데 이게 브릿지론의 성격이 강하죠?

강승도 브릿지론입니다.

브릿지론이죠. 우리 경기도가 지급보증을 했죠?

강승도 네.

지급보증을 한 근거가 있겠죠?

강승도 네,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급보증을 하면서 체결한 협약서, 지급보증을 하게 된 근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보증을 하셨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승도 네.

지급보증에 대한 이율을 우리 경기도가 부담합니까?

강승도 어떤 말씀이죠?

경기도가 지급보증을 했죠?

강승도 네.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승도 발생되는 이자는, 지급보증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차피 저희들은 계약에 의해서 위약금 즉, 계약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우리 경기도가 몰취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경기도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요?

강승도 아니 계약해제가 되면 계약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우리가 공급자, 사업자로부터 몰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 중도금과 관련된 모든 손해지연금이나 이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돌려줄 때 이것을 갖다가 브릿지론이나 파이낸싱은 대주단에서 어차피 대출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자한테 주지 않고 대출한 대주단한테 돌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승낙하고 그러한 것이 채권을 갖다가 지급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담보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승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시설 부지가 총 7만 8,000여 ㎡ 정도 되죠?

강승도 네.

그중에서 아파트부지가 있고 상업시설이 있고 오피스부지가 있죠?

강승도 네.

이 오피스부지는 사실상의 주거용이죠?

강승도 주거용지는 아닙니다.

우리 단장께서 그걸 확실히 확인을 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세요. 오피스텔용지 아닙니까?

강승도 오피스텔입니다.

그렇죠.

강승도 오피스텔도 있고 오피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현재 정책상 거기에 주거기능이 들어가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현재 주거로 볼 것이냐 이것은…….

용도에 대해서 명확한 협약내용이 있나요?

강승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강승도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강제할 방법도 없겠네요?

강승도 저희들은 주거에 대한 인구배정과 1,500세대 이하라는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범주 내에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오피스용도 13만여 ㎡가 이게 주거용으로 전환이 됐었을 때 우리 경기도가 강제할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에 여러 기반시설, 학교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강승도 그것은 경기도의 판단보다는 정책자, 국토해양부 주무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지를 매각한 것은 우리 경기도잖아요.

강승도 그렇습니다.

오피스부지로 매각했잖아요.

강승도 그것은 오피스,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각 성격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전적으로…….

일단은 7만 8,000㎡ 안에는 주거시설이 1,500세대 이하로만 입지할 수가 있는 거죠?

강승도 그렇죠.

오피스시설도 주거시설로 용도전환은 안 되는 거죠?

강승도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주거로 볼 수 있는지는 관련부서에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확실하게 사업자가 도와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착공시기가 2010년 올해 8월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잔금이 다 납부완료된 사항을 가정해서 그렇게 된 거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올해 8월 19일이 잔금 마감일입니다. 오늘이 2월 23인데 현재까지 중도금이 두 차례 연속해서 체납이 됐습니다. 계약해제 요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면밀히 잘 관리하십시오.

강승도 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지급보증 근거, 지급보증 내용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승도 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스마트폰 활용 경기투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31쪽에 있는데요. 누가 개발하는 거예요?

관광공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기도 관광정보를 활용해서 민간업체인 KT하이텔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KTH인데 거기에 관광공사가 2,000만 원 내고 콘텐츠진흥원이 2,000만 원 내서 4,000만 원 줘 가지고 현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용역?

지금 용역 중입니다.

제작 중이 아니고요?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목적으로 아예 맡기신 거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기업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서 신용도 및 경영진 평가중심의 대출보증제도를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건가요?

네, 궁극적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관광국의 입장은 콘텐츠기업체들이 기존의 제조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상이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있고 공장부지도 있고 하다못해 신용장 LC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인력으로 구성된 회사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콘텐츠기업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별도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일반 우리 신용보증 중소기업 지원하는 재원을, 1조 4,000억 재원을 좀 쓰자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가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특례보증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도하고 시군에서 일정부분을 출자하게 되면 그 금액의 한 5배 정도를 콘텐츠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주겠다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하고만 협의를 하고 계신 중이고 다른 기술신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접촉이 없었나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그 제도는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00억 한도 내에서 보증서가 끊어지는 거네요?

아니, 저희들은 지금 5억 정도요, 5억 범위.

5억이요? 100억 정도 해서 5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100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 규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억인데 기업체당 대출한도는.

기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인데 전체 저희가 경기도에서 궁극적으로 보증서를 끊어 줄 수 있는 건 500억 정도가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시군출자로 100억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이 예산은 언제 만들죠?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별도로 할애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하더라도 별도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해달라는 입장…….

기금을 활용해서?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작년에 DMZ다큐멘터리영화제가 잘 개최가 돼서 큰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 5억밖에 세우지 못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게 실제 집행예산이 들어갔거든요?

1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11억 정도 들어갔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상이신지, 추경 때 가능한 건지.

금번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청은 했지만 실링이 적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빨리 되어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더라, 경험상. 예산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강승도 단장님, 잠깐.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작년 연말에 해결된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강승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해결이 됐지만 그 해결된 속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결국 김현복 위원께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문제점 또 자료까지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발생됐을 때는 경기도가 이자, 원금 다 물어야 되는 거죠?

강승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답형으로 그냥. 책임을, 지급보증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사업자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금융권에 우리가 그 비용을 대신 다 지급해야 되겠죠?

강승도 사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모든 금융을 사업자한테 주지 않고 대주단한테 주는 겁니다. 그걸 보증해 주는 겁니다.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고요. 은행이 있을 거고 사업자가 있을 거고 지급보증한 경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급보증한 사업자가 망가지면 사업자가 져야 될 원금, 이자회수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가 다 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강승도 그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받은 돈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걸 사업자한테 돌려주지 않고 원 파이넨싱해준 대주단한테 돌려주는 걸…….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강승도 그겁니다.

우리가 사업자한테 돌려줄 일이 없죠. 사업자가 망가졌는데.

강승도 그걸 보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급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땅 대금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강승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업자한테 안 주고 당연히 은행에다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승도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다 원금 이자를 못 냈을 때는. 그렇죠?

강승도 계약해지가 됐을 경우.

거기에 이자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될 거고.

강승도 그거는 일반사항에도 상법하고 민법에 이자를 갖다 해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강승도 맞습니다.

그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거 자료를 지금 달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강승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연말에 해결이 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현복 위원님 취지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같은 말씀으로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이제 경기도 콘텐츠지원시설이 재작년인가요? 2,700억인가 들여서 짓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서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좀 변경이 되는 거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700억 원은 계속 건립비용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강승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죠?

강승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에서 그 정도 비용이 들어서 우리가 콘텐츠지원시설을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설이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시설을 짓기 때문에 새로운 구상을 해서, 구상을 하게 되면 그 콘텐츠에 따라서 시설규모라든가 무엇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새로 산정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00억을 그때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강승도 그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예산 세웠던 게 어떻게 됐냐고요, 반납했어요?

강승도 아니, 그거는요.

그럼요.

강승도 예산일 뿐이고 사실 지금 우리가 부지공급에 대한 중도금을 제대로 받으면 그 돈이 있겠지만.

이월시켰어요?

강승도 아니, 예산이었는데 세입이 안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안 들어온 거죠.

세입도 안 들어왔고 세출도 없었다?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결국 세출예산 세웠던 건 어떻게 되었냐고요?

강승도 그건 일단…….

이월시킨 상태로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이 건립, 지금 특화사업구상을 용역 중이잖아요.

강승도 그거는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고요. 새로운 사업이 되면 그 계속비조서를 변경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계속비로 지금 이월이 돼 있냐 이걸 여쭤본 거고.

강승도 네, 맞습니다. 변경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 특화사업 구상 용역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게 될 거고.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며 용역수임자가 누구예요?

강승도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아, 경발연에서?

강승도 GRI입니다.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강승도 현재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지 사실 순조롭게 되는데 현재 2구역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상반기 이후에 사업비 조달이 제대로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재개를 하려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1월부터 7월 3일까지 용역하기로…….

강승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금융사정이 중도금이 순조롭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업무보고 때 중단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제가 기대를 안 갖죠. 제가 지금 2,700억 예산 세운 것 때문에 부담 갖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강승도 알겠습니다.

270억도 아니고 27억도 아니고 2억 7,000도 아니고 2,700만 원도 아니고 2,700억이나 되는 돈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죠.

강승도 네,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거 아시면서 업무보고 때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중단됐다 이런 말씀도 안 해주시면 곤란하죠.

강승도 죄송합니다.

저도 책임이 있어요, 이거. 저 개인적으로 이거 관심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상황에 관심을 갖는 거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잘 해주시고요.

강승도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잘 의논해 주시니까 늘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큰 문제인데, 굉장히 큰 사안이고 엄청난 문제인데 간략히, 아주 짧게, 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박물관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있죠? 그러면 도자박물관 소속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소송?

소속.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소속이요? 소속은 문화재단입니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보통 사람은 착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박물관 하니까 한국도자재단에 속해 있는 걸로 보통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수년 전에 도자재단, 예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기도자진흥재단이죠? 지금은 바뀌어서 한국도자재단이 됐는데 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있더라.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일관성이 너무 없더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자진흥을 위해서는 도자재단에 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문화재단에 있으니까 문화재단에서는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도자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에 있는 도자박물관과 인근의 부지들이 도자진흥재단에 소속돼 있다가 2008년 3월 달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문화재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도자박물관도 문화재단으로 이속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자박물관이 문화재단에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 도예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처럼 한국도자재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은 사실 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광주에 있는 도자박물관은 하나의 도자 관련되는 전시관으로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도자재단에서, 그쪽 이천에도 도자전시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 추진하는데나 좀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도에서 지금 문화재단으로 간 지 겨우 2년도 아직 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원위치시켜 주는 것이 더욱더 도자발전이나 우리 전체 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니까 한번 향후과제로 남겨두시고 한번 도자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 양쪽의 입장을 좀 잘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죠? 도자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 건이 지금 걸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사영이라고 하는 분이 원고가 되어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 작년 2009년도 12월 17일 날 경기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문 요약을 보니까 사건의 토지가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입지승인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사업은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이 타당하나 그간 주차장으로 이용되다 04년 3월 31일 날 원상복구되었고 일부는 임대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2001년 세계도자엑스포를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에 필요없게 된 것으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즉 경기도는 2009년 10월 28일 자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 경기도가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를 한 결과 그 외에도 또 한 건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월 2일 날 우리 지역신문에 난 사항인데 “도자박물관 부지 소유권이전 등 줄소송 예고. 경기도 패소 때는 1,000억대 손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의 착오라든지 실수를 통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오셨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침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입니다. 지금 두 가지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구도서 씨가 제기했던 소송은 이것은 단순히 소유권 문제고요. 일제시대 때 구도서 씨 조상들이 소유했던 이 부지를 경기도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가져갔기 때문에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이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장사영 씨 건은 틀립니다. 장사영 씨 건은 저희 경기도가 2000년도에 도자기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인근의 부지를 일부는 협의매수를 하고 일부는 수용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협의매수를 하거나 수용을 할 때 내세웠던 그런 목적과 맞지 않게 지금 도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영 씨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는 장사영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당초에 협의매수나 수용할 때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 소유자한테 환매를 해주라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토지를 구입했을 그 당시에는 지금 박물관이나 장사영 씨 토지 위에 함목장이라든지 엑스포를 하기 위한 이런 주차장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던 중 4, 5년 전부터 일부 토지를 민간에게 임대를 해 가지고 민간인이 작년까지 고구마도 심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다가 임대를 줘가지고 고구마를 심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도자체험을 하러 와서 도자 만들기라든지 도자체험뿐만 아니라 고구마 캐기 등 농촌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복합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경기도가 일부의 땅을 외부인에게 임대를 줘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법령상 전체부지가 12만 평입니다. 그래서 12만 평의 일부가 그렇게 된 건데 나머지 부지는 당초에 협의매수나 수용할 때처럼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부 부지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그렇게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환매를 해주게 되면 신문에 나온 것처럼 다른 소유자들로부터 이런 환매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도가 협의매수나 수용할 때 그 당시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를 해주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을 경우에 정말 여기 신문에 난 대로 1,000억대의 손실이 납니까? 금액적으로 얼마의 손실이 예상됩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실제 장사영 씨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년 전에 협의매수할 때 하고 지금하고 토지가격을 비교해 보면 10배 이상 상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시가로 환산을 해보면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손실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일단 손실이 발생이 되면 결국 국장님 돈으로 주실 것도 아니고 지사님 돈으로 주실 것도 아니고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행정을 잘못해서, 대응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 관련자가 어제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경기도 또 문화재단, 도자박물관 이 셋이 다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결정적인 소송당사자고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삼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삼자가, 관련 해당 책임자분들이 가산을 전부 팔으셔야겠네, 결국은. 충당하시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대법원에 가서 패소되지 않도록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게 한번 전례가 되면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도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당초에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훗날 책임지셔야 될 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도민의 세금이라고, 내 주머닛돈 나가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민의 세금, 그 얼마나 귀중한 시민들의 땀과 노력이 배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해서 답을 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때부터 태평양 법무법인을 지정을 하고 중요소송 사안으로 별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입니다.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또 제가 확인을 한번 하면 지금 부지가 도자박물관 바로 앞에 우측에 있는 그 공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에 이 부지는 도자박물관이나 도자테마파크, 우리 도자에 관련된 행사를 했었을 때 앞에 정면으로 가려지면서 우측에 일부가 가려지게 되지요?

도자 정문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한 700m, 500m 정도…….

제가 가봤을 때는 한 500m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환매를 해버리게 되면 도자박물관뿐만 아니라 그쪽 일부의 토지 활용 면에서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너무 안이하게 처음부터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꼭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806점의 문화재, 무형, 유형,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그다음에 예산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총람 발행하는 관계가 오늘 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발행을 몇 부정도 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게 몇 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발행된 그거는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지정된 부분, 해제된 부분 이런 것을 좀 업데이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 도지정 문화재 여기에 반 조금 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현재 총람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문화재 총람이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모바일콘텐츠지원센터 설립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위에 지원센터 설립에서의 구체적인 목표는 뭡니까?

콘텐츠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기업체들의 특성이나 성향이 기존의 일반 제조업체들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체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중기센터에서, 기업지원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기업의 성향을 잘 알고 콘텐츠기업체들의 어려움을 좀 잘 상담할 수 있는 콘텐츠전문가를 지금 중소기업센터에 한 사람 정도 배치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약 700여 개의 콘텐츠기업체들의 애로를 전담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1인 창조기업의 상시적인 테스트 지원서비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아이폰이나 아니면 옴니아2,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같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제가 콘텐츠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모바일콘텐츠지원센터는 요즘 일반 휴대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1인 기업이나 자그마한 2, 3인 기업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폰서비스를 하려고 하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1인 기업이나 자그마한 모바일콘텐츠 제작기업체들이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경원대학에다가 모바일콘텐츠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모바일콘텐츠 기업체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거기 가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1인 기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팅하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서 어떤 건물이나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모바일콘텐츠를 제작했을 경우에 거기에 콘텐츠를 가져와 가지고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여러 가지 구동이 잘 되는지 이런 걸 시험을 하게 하는데요. 지금 경원대학교에 모바일콘텐츠 관련되는 학과가 5개 정도 있습니다. 1,500명정도 학생이 있고요. 그 학생들이 직접 시험해서 실제적으로 상용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개최 관련입니다. 작년에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제가 방문을 해서 봤는데 지난번 부천 진흥원에 가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여러 개 지방 기초단체 중에서 게임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기능성게임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대회가 난립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도에서 무분별한 것을 이쪽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과 더불어서 정리를 한번 정도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계속해서 무슨, 아주 굉장히 비대하게 게임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였다 하게 되면 세계적인 게임페스티벌이라는, 그래서 온게임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혹시 아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좀 중심을 잡아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관계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 여러 가지 게임관련 경진대회나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 합쳐서 할 것은 합쳐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그 자체가 G-스타로 끝나면서 했던 거 저도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난립된 게임대회를 도에서 조금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관광국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정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흥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창수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한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용 방송담당입니다. (인 사) 홍동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용 매체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홍현무 e-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지 이벤트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성과 그리고 홍보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금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2쪽 정책목표별 추진과제입니다. 정책목표 1, 선제적 이슈 관리를 통해 주요 핵심 도정이 효과적으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주요 핵심도정에 대해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GTX와 메가시티,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 등이 수도권의 공간 개념을 재편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무한돌봄센터와 일자리센터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단지, 마리나 시설조성 등 서해안 골드코스트 조성사업이 국가성장을 주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DMZ와 6ㆍ25 60주년 행사, 탈북자 대북지원 등의 사업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언론 보도지원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아이템을 적극 발굴ㆍ제공해 나가고 도정 주요 시책사업이나 도정현안에 대해 대변인과 실국장이 매주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브리핑을 실시하여 언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수시로 발생되는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도민의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의제 중심의 신문ㆍ방송 보도는 실시간 언론 모니터를 통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후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 요청으로 도정이 잘못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현안에 대하여 사전ㆍ사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사후평가를 위해 정책만족도 조사를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책목표 2, 홍보협력체계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첫째, 인재개발원에 “나도 홍보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실무 공무원들의 도정홍보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실국장 및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희망의 경기포럼에 홍보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도정홍보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도 및 산하기관, 시군 간 홍보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상호 간 협력사안을 논의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홍보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로 자치단체 간 홍보협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의 주요행사가 일방적 전달위주의 행사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각종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도정 홍보컨설팅사를 연중 운용하여 각종 시책의 입안단계부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성과에 대한 분석회의를 매주 실시하여 도정 홍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책목표 3, 도정매체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첫째, 경기넷을 포털형 정보제공 사이트로 개편, 연 1,000건 이상 양질의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산하기관 및 시군 홈페이지와 연계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 네이버ㆍ다음 등 민간포털과도 연계해 보다 다양화된 채널을 이용한 도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책포털로 전환한 G뉴스플러스 사이트의 접속률을 높이고 도와 공공기관의 주요 뉴스와의 연동, 대학생 기자단의 현장뉴스 보도, 파워 블로거들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G뉴스플러스 사이트가 경기도정의 정책 포털사이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음ㆍ네이버 등의 민간포털사이트와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노컷뉴스 등 인터넷 신문사와의 제휴 확대를 통해 도정 홍보콘텐츠의 노출기회를 확대하고 언론인과 관계공무원들이 함께하는 홍보세미나를 통해 도정 콘텐츠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 정책전문 매거진으로 전환한 월간지 G LIFE의 열독률 확대를 위해 구독자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다중집합장소로 배포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책목표 4, 홍보협력 매체를 다변화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대중화에 대비한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DMB를 활용한 홍보 등 생활밀착형 신매체를 이용하여 도정 주요시책이 널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트위터ㆍ미투데이 등 소셜미디어 활용과 파워블로거 간담회, 경기도 블로그 체험단 구성 등의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식in 전문가 답변, 해피빈 기부캠페인 등 민간포털과 제휴 사업을 추진하고 조선닷컴, 동아닷컴 등 인터넷신문사 제휴 확대를 통하여 인터넷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예인 위주의 홍보대사 위촉에서 벗어나 도에 우호적인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고 자선경매, 팬 사인회 등 도정시책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하여 홍보대사의 역할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공정한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처리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등록된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신문법 위반 간행물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에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도정홍보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실)

허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 예산에 보니까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예산이 있는데 얼마 정도 책정돼 있어요?

허숭 7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 걸 얘기하시네요. 2010년도에 책정된 것.

허숭 2010년은 6억 5,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파 TV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허숭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선정이 됐나요? 프로그램이.

허숭 이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이 비용은 우리 도내 10개 케이블TV가 있는데 매월 일정액을 편성해서 그 케이블TV에 우리 도정홍보, 캠페인 등을, 광고 내지는 정책캠페인 등을 싣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케이블TV에다가 매월 지급하신다고요?

허숭 예를 들면 6억을 10개로 나누면 한 6,000 정도 되는데 매월 하면 예를 들면 500, 600 정도 이런 정도가 나간다, 대략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걸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요.

허숭 네.

2009년도 업무성과에 보니까 여론조사 수렴활동 강화 해 가지고 2008년도는 7회, 2009년도는 22회, 2010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그런데 2009년도는 어떻게 더, 횟수가 배로 늘어났어요?

허숭 2010년도에는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액수도 늘렸고요. 그리고 지금 2010년도에는 우리 홍보기획관실뿐만 아니라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도 정책을 수렴하고 수립하고 평가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별도로 또 수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도정을 하는데 기본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이냐고 하기 전에 정확하게 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고 어떤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미미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올해는 작년 이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 1월, 2월도 실시하셨나요?

허숭 아마 2월 중에 입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올해 것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저희 도민들과 너무 가까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통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올 1월 달에 의정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매년 좀 자주 만들면 좋은데 한번 만들면 1,000만 원씩 깨지는 일이라서 의욕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민들께, 또 저를 뽑아준 유권자들께 제가 활동한 내역들, 또 제 생각들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 3주 동안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지난 3년 반 정도를 되돌아보게 됐는데 내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고 또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실현이 됐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게 되고 반성을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은 도백으로서 목표와 또 추진과정과 평가는 어떤가. 그래서 저도 정치인이고 김문수 지사님도 정치인이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정이 지난 3년 반 동안 어떠한 것들을 자랑할 만했을까? 물론 비판받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김문수 도지사님이 의정보고서를 낸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자랑을 했을까 이런 데 관심을 좀 갖고 제가 편집을 했어요. 제가 선택한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대변인실, 또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우리 경기도정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적어도 3개면 3개, 3대면 3대, 5대면 5대 이렇게 중점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대변인께서 혹시 3대 홍보과제라든지 5대 홍보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허숭 거기 업무보고 맨 첫 페이지, 7페이지에 저희가 드렸는데요. ’09년도 업무성과로 수도권통합요금제 GTX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의 민원이다,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서울과 연결되면서도 자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통합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요.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저도 제가 의정활동보고서에 내가 한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 예산, 예결위에서 제가 심의를 했으니까 저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숭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최용길 의원이 했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정답이 하나 나왔네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허숭 그것을 하나의 사업이 아닌 전체 이미지화 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지정책에 있어서 지금 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 이것으로 보는 게 무한돌봄과 꿈나무안심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자체가, 주민과 밀접하게 돼 있는 지자체가 중앙의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또 거꾸로 피드백을 해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번도 정답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입니다.

허숭 세 번째가 보트쇼, 요트대회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나머지는 레저항공전이나 뷰티디자인엑스포,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되겠는가, 이게 아직까지 2차까지는 우리가 작은 규모의 행사였지만 저희가 지금 예측컨대 아마 1, 2년 이내에 이것이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나 큰 규모로 이것이 반드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DMZ다큐멘터리영화제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제기하셔서 한 건데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평화, 대북 또는 요새 같이 대북이 정체된 상태일 때 우리 도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 사회동화정책 그것이 북한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으로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다, 저희 생각입니다.

빠질 수 없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에 다 마무리가 된 사업도 있지만 계속해서 또 질적인 변화, 양적인 확대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다른 분이 오셔도 잘 하겠지만 기왕이면 하시던 분이 계속 맡아서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이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잘 홍보가 되고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대변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대변인실에 답답한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국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교육자치 훼손이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 서명을 받아서 연판장을 만들고 결국은 교육국 설치되면서 가처분, 본안소송 다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지사께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북한식 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언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는 얘기가 잘 나와요, 입장들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 대변인실은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강하게 경기도 입장을, 경기도의회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도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닌가, 경기도교육청에 비해서.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변인.

허숭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신가요? 개인 생각하고 공직에서의 책임과 상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허숭 사실 무상급식이 행정적으로만 따져 보면 도에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를 대응하는 범위나 정도라거나…….

저는 교육국 설치까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숭 교육국 설치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국은 교육청에서는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상 이름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거나 또는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어떤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교육도지사가 되겠다, 도립대학을 만들겠다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당연히 우리 본청에도 교육국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국을 만들었던 부분은 정당성이 앞으로 계속 입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일단 가처분 자체가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이대로 뭉개버리지 않겠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취하되는 그런 걸 법원에서도 기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허숭 대단히 좋은 메시지들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민들이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경기도의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데서 대변인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점잖은 모습에서 조금은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주신 허숭 대변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조례 및 기타 안건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일간에 걸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2010년도 참신하고 다양한 많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진되는 것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보고드린 것을 단순히 업무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과 문제점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사랑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