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지난 1월 1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도로국장에 보직된 안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교통도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업무성과와 2010년 전망 및 과제,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교통도로국은 교통과, 도로철도과, 건설재난과 등 3개 과 10담당으로 정원은 47명입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은 3,14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액의 2.4% 수준이며 전년 대비 약 3.9%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중 교통과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77% 정도 줄어든 것은 구리-남양주 간 BRT사업이 지난해 완료되었고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1쪽과 12쪽 지난해 업무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북부지역에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경의선 전철 1단계 구간이 개통된 것을 비롯하여 국도 16개소, 국대도 7개소 등 간선도로망 확충과 경의선 또 경원선, 중앙선 등 철도망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구리-남양주 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구축되는 등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입니다. 2010년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거래세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도세 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에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상승하는 등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의 열악한 SOC 확충과 재난대비 등 당면과제 해소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위상 강화를 위해 서울-문산 간, 구리-포천/동두천 간 민자고속도로의 조기 착공과 국도 3호선ㆍ47호선,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조기 완공을 도모하고 철도의 전철화사업 역시 조기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금년도 교통도로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경기북부지역 지속성장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도로망 조기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교통체계 개선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금년에 5개 시군 56개소에 대해서 연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혼잡개선사업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통행속도가 28% 빨라졌고 교통사고도 27%나 감소하였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도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에서 서울 동1로까지 8.1㎞ 구간을 금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제2자유로 축과 국대도 3호선에 추진 중인 BRT사업도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통장애 방호벽 철거 및 교통안전 제고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군사시설물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95개소에 이르는 방호벽 중에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18개소를 철거할 계획이며 이 중 8개소는 택지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철거하고 도에서는 10개소 중 금년에 군협의가 완료된 4개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과의 협의가 대체시설 요구 등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군사보호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측면과 교통소통의 목적인 만큼 조속한 협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서 교통안전도시 조성사업과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사업, 그리고 노인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선계획 후입주 실현을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파주 운정3지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남양주 지금지구와 고양시 국제전시장, 삼송, 지축, 향동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알찬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이 수립 완료한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 정기점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여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 진접지구 등 입주가 도래한 지구에는 교통불편 ZERO화 추진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전체 564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0여 개 시내외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패턴 수요에 맞추어 간선급행버스와 광역심야버스 등 특성화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점에 대해서 공영버스 68개 노선을 소외됨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로망 조기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입니다. 북부지역의 어느 곳이든 소외됨 없이 1시간 내 통행 달성을 위해서 고속도로와 철도역이 연계되도록 꾸준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해서 서북부를 잇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 남북을 잇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를 15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기업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한 외곽순환기능인 국도 37호선과 중심부를 잇는 국도 3호선 대체도로 등 16개 국도 확ㆍ포장사업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설악-청평 간 국도 75호선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착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조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입니다. 신내-퇴계원 구간과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 2개 구간에 대해서 조기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간선망인 국가지원 지방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각-오남 간 국지도 98호선, 조리-법원-상수 간 국지도 56호선 등 국지도 8개 노선에 대해서 계획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간선도로망인 22개 지방도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굴곡부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지방도 35개소와 시군도 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9개소에 대해 교차로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인도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망 조기 구축입니다. 작금의 화두는 녹색성장입니다. 전체 SOC 투자 중 철도부분 투자비율을 현재 29%에서 2020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철도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망우-금곡 간 경춘선 복선전철을 금년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지난해 7월 성산-문산 구간을 우선 개통한 경의선 전철도 2단계 구간인 용산-성산 간을 오는 2012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암사-별내 간 전철 8호선 연장도 국토부와 서울시와 함께 공동 추진체제로 연내 기본계획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하겠으며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의 전철화사업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사업 역시 계획기간인 내년 8월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당고개-진접 간 전철 4호선 연장도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동서-남북 간 녹색ㆍ평화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남북철도 연장 복원을 위한 경원선 신탄리-철원 간 남방한계선 이남구간의 완전 복원을 2012년 준공 목표로 전체 공정률 27.1%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남북교류ㆍ접경권 초광역개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인천 강화에서 파주와 연천ㆍ포천을 거쳐서 강원도 고성까지 총 251.6㎞를 잇는 동서 녹색평화도로 건설사업을 중앙정부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국도 노선으로 지정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 광역급행버스를 3개 축으로 나누어서 1개 노선씩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전국 연계 자전거도로 구축입니다. 민통선 평화누리 자전거 길 추진사업도 남북교류ㆍ접경권 초광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민통선 지역을 평화누리 자전거 길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구간 150㎞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북부지역을 4개 축으로 나누어 한강수계인 자유로변, 북한강변, 중랑천변과 접경지역 한탄강축 등 4개 축 223.4㎞ 구간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행안부의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친환경 치수사업입니다. 녹색생활 거점조성을 위해서 의정부시 회룡천 등 4개 하천을 2012년까지 생태습지 등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고 한탄강댐 건설로 발생하는 홍수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홍수터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홍수터를 한탄강 대초원으로 활용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야생화단지, 자연생태공원, 승마장, 캠핑타운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TF팀을 구성해서 홍수터 활용방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소요사업비 지원근거와 재원대책 마련 또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재해ㆍ재난 예방대책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정비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해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부터 신천 등 16개 하천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양평천 등 8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이ㆍ치수 및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위해 용정천 등 11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폭 확장과 습지조성 등을 정비해 나가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15개 지구 14.5㎞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하천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양시 장월평천 등 8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폭 확장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연천 두일지구 등 3개 시군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펌프장 및 천저류지 건설 등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던 수해피해에 대해 복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홍수조절댐 건설 지원 및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임진강유역의 항구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연천군 지역에 한탄강 홍수조절댐과 군남 홍수조절지 등 2개 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탄강 홍수조절댐사업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군남 홍수조절지는 11년 말 준공예정이나 금년 우기 전 완공을 목표로 1년 6개월 앞당겨 오는 6월부터는 본댐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린빌리지 조성과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 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통합방재시스템 확충입니다. 지난해 임진강 수난사고를 겪으면서 통합방재시스템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남북에 연계되어 있는 공유하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유지관리까지 직접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하천법 개정 등을 건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수위관측시설의 이중화와 부저식 수위관측기의 보강을 비롯 예경보시설의 확충과 기존의 시설 유지보수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예방적 기능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설치를 비롯해서 시군 관할 소방서 등에도 직접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는 등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저희 교통도로국 특수시책으로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 선진화 대책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시군 녹색어머니 회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킴이 양성교육을 금년에는 8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및 교통봉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유관기관 업무연찬회도 개최해서 선진적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하천 유수 소통장애 군사시설물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은 기이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용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고 하천 범람 원인이 되는 용치도 철거하여서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전체 27개소의 용치 중에서 6개소를 철거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 금년에는 군 협의가 완료된 용치 2개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용치에 대해서도 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입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사업을 도로와 철도, 하천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교통도로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특히 도로 인프라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인종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은 현재 1월 29일 자로 행안부에 파견돼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기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성과 및 2010년도 전망과 과제, 그리고 2010년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의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과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42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로써 사업소 자체예산 99억 원과 2청사 재배정예산 1,443억 원으로 2009년도 대비 5.9%인 8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전체예산 중에서 자체예산은 6%이며 도로 확ㆍ포장 재배정예산이 대부분인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9년도 성과 및 2010년도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 간 도로망 확충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3개소에 121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을 완료하였고 13개소에 대해서는 1,048억 원을 투입해서 계속공사를 추진하였고 9개소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함과 아울러 3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쾌적한 도로기능 조성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4개 분야에 50억 원, 도로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213개소 27억 5,000만 원,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도로정비사업 추진 4개소에 17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ㆍ보강과 정비를 통한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지도 및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6개소에 182억 원의 시공사 선투자로 공사중지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현장여건을 고려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70억 원의 사업비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도 4개소에 대한 도로설계 VE를 적극 시행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도로공사의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누리게 된 것은 건설교통위원장님인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망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교통혼잡이 날로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접경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개발수요가 증가되고, 특히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도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도로망과 연계한 간선도로망의 조기 확충을 위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한수이북의 열악한 도로환경에 따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지역개발의 활성화로 인한 대형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인해서 노후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부대 주변의 차량통행 불편 위험도로에 대한 적시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로선형 불량, 집단취락 및 학교 주변구간에 대한 보도정비 개량 등의 민원이 증대됨에 따라 위험도로 개량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과제입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법원-상수 간 도로 등 지방도 5개소에 대하여 목표기간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원활한 도로기능의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위험도로를 조기에 개량하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2010년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입니다. 정책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수이북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각종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3대 과제를 선정해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선진교통망 구축의 정책목표를 실현함은 물론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현안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2010년도 사업비는 1,443억 원이며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14개소에 1,391억 원, 편입토지 보상 중인 사업이 8개소에 30억 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3개소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별 위치와 현황도는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에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 간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국지도 86호선 광릉숲 우회도로, 국지도 23호선인 낙하-당동 간 도로, 지방도 387호선인 하면-일동 간 도로 등 3개 도로의 확ㆍ포장공사를 준공하여 도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계속사업인 내각-오남 간 도로 등 13개소의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1,048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방도 364호선인 동두천 광암-포천시 마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지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7월 3일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평-심곡 간 도로 등 9개소에 153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였고 적성-두일 간 도로 등 3개소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부족에 따른 공사중지되는 현장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한 성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6개 현장에 시공사의 선투자를 활용한 공사추진으로 9억 원의 비용절감과 공기단축 등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18쪽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간 사업비 조정 및 추가배정을 통해서 효순ㆍ미선 양 사고 도로인 법원-상수 간 도로의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위기를 극복하면서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여건을 고려한 설계변경과 도로설계 VE 시행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69억 8,000만 원의 절감액에 대한 재투자로 준공기한 단축효과를 거두는 등 최소한의 제한된 사업비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 완공예정인 삼숭-회암 간과 퇴계원-진건 간 2개 사업은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1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내각-오남 간 도로 등 12개 사업은 계획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행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마전-삼숭 간, 금촌-월롱 간, 가납-용암 간, 내각-오남 간 등 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4개 현장에 대하여는 부분개통을 추진토록 해서 도민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중에 있는 일패-와부 간 도로 등 8개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협의보상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할 경우에는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인 적성-두일 간 도로 등 3개 사업은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 브랜딩 홍보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독창적인 가로등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여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방도상의 가로등 설치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원활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은 총 67억 5,000만 원으로써 지방도 유지관리 4개 분야 40억 원, 지방도상 교량 등 구조물 유지관리 2개 분야에 2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한수이북 20개 노선의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4개 분야에 50억 원을 투입해서 적기 보수를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였으며,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도상 교량 등 안전점검 213개소 5억 원, 교량부분 보수ㆍ보강 76개소 2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ㆍ보강과 정비를 통한 도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1쪽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관리를 위해서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4개 분야에 40억 원, 구조물 안전점검을 통한 적기 보수로 공용내하력을 증가시키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교량 등 구조물 안전점검 6억 원, 구조물 부분 보수ㆍ보강에 21억 5,000만 원 등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개선ㆍ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위험도로의 개선ㆍ개량사업은 총 72억 3,000만 원으로써 군훈련도로 3개소 47억 3,000만 원, 위험도로 정비 3개소, 교량 재가설 1개소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선형이 불량한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화-간파 간 등 4개소의 군훈련도로 개선사업에 17억 원을 투입, 용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한 도로시설의 제공을 위해서 위험도로의 개선 및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훈련도로 개선사업 3개소에 47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선 추진한 삼화-간파 간 도로는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위험도로 개량사업 3개소에 15억 원, 노후교량에 대한 재가설사업 1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서 총 2개 반 14명의 인력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총 1,139대를 검차해서 이 중 80대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과적차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명예과적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과적근원지 58개 업체에 과적방지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계도를 실시하는 등 과적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과적근절을 위한 과적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적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에 도로사업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 도로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성남 출신 이병열입니다. 우선 2월 자로 안수현 도로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수현 국장님과 김남형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수현 교통도로국장님하고 김남형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사업예산이 전년도 예결특위에서 모든 사업예산의 집행이 결정됐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전년도 집행한 예산과 사업이 혹시 수정됐거나 바뀐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안수현입니다. 저희 교통도로국의 예산 중에서 바뀐 것은 없고 현재 2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13.3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혀 수정되거나 바뀐 것이 없고…….

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률만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소장님 업무.

저희 사업소 예산도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시고 예결특위를 거친 사업비 그대로 확정돼서 확정된 사업을 금년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게 없습니다.

수정된 거나 변경된 거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2청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오셨는데 한두 가지라도 질의를 해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충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업무보고서 12쪽을 참고로 하시고 확인하는 정도로……. 지난해 여름에 북한, 북측에서 무단방류를 해 가지고 그때 임진강 물이 범람을 해서 인명피해가 5~6명 있었지요? 민간인 피해가?

네.

그 당시에 언론보도를 봤을 때 연천군청에 CCTV가 4대 설치됐었다고 그랬고 자세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현장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인명피해 원인을, 안 국장이 없었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규명이 났습니까? 그냥 앉아서 해요, 바로바로.

수자원공사하고 연천군하고 피해 유가족들하고의 협의결과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책임규명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지난 1월에 결과가 유족 인명피해 6명에 대해서 30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났고 그거에 대해서 수자공이나 연천군에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재판결과는 종료됐고 이제 구상권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분담 구조비율 등을 다 따져서 구상권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연천군청을…….

그렇지요. 연천군청하고…….

연천군청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요?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의 책임비율이 얼마씩이냐는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은 수자원공사에서 30억 원을 유가족에게 먼저 보상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상을 해줬다, 30억을.

네.

그럼 일단 보상은 마무리됐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이, 지금 안 국장님 답변대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수자원공사 측하고 연천군청 측하고 업무상 과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 안 됐다는 답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2청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연천군청에 관련된, 그때 연천군청 직원이 한 4명이, 연관된 근무자가 한 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조치했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 직원들은 책임이 무혐의로 일부 정리됐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직원 3명하고 또 연천군 직원 등은 일부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불구속돼서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천군청보다도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큰 국가적인 수자원 관리하는 데가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북측에서 무단방류를 하고 어떤 기습방류를 하든지 이런 것은 일개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데보다도 수자원공사, 국가적인 기관에서 강력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2청에서 수자원공사에 건의 내지 뭐 좀 따져보고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수자원공사니까, 상급기관이 보상해 주니까 그냥 묵묵부답으로 끝난 겁니까, 안 그러면……. 경기도가, 연천군청을 도민들이 볼 때는 연천군청 직원의 근무태만, ‘CCTV 영상을 확인도 안 하고 경보사이렌도 발령 안 하고 그냥 잠을 자 가지고 피해를 봤구나!’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아요. 본 위원은 이럴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무엇이 어떻게 돼 가지고 국가적인 수해방지 이런 차원에서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시에 영상관측기라든지 고장여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현재 황강댐으로 해서 첫 번째 군경계선이 필승교인데 필승교에 추가적으로 부저식 관측기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수위로만 관측을 해서 육안으로 ‘아, 수위가 불어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관측만 되었던 건데 이번에 보강한 것은 수위가 미터로, 센티미터까지 이렇게 계량화해서 나올 수, 표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설치했고, 그 외에 경보시설들을 하천변에 추가적으로 했고 지금 또 그 외에도 한강홍수통제소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한강통제소도 과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보내줘야만 관리했던 건데 이번에는 한강통제소에서도 직접 관측이 되도록. 그다음에 군부대도 소방시설, 이런 부대에 수자원공사에서 추가적으로 모든 시설물들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했고, 그 외에 인근 마을단위에 앰프시설 등등 이런 것은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조치했습니다.

작년 그런 사태 이후에 많이 시스템적으로 CCTV를 보강하고 또 물이 올라오는 것을 수치 계량화하고 각 마을별로 방송하는, 그런 발령하는 체제는 잘 보강됐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경기도 2청하고 연천군청하고, 수자원공사는 그냥 그러면 어디 수위관측소가 있어요? 연천군청 임진강 위치에 어디 수자원공사 관측소가 있습니까?

네, 통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연천군청한테 지시만 해요, 안 그러면 연천군청에서 보고를 해요? 체계가.

수자원공사에 보고하는 체계는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의 관측시설이 관리가 되고 또 연천군청에서도 같이…….

시설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자원공사 관측시스템하고 연천군청 CCTV 상황실하고 통합ㆍ연계돼서 발령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느냐고?

지금 그렇게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구축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관서에서도 추가적으로 영상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군부대도 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서 군부대에서도 직접 모니터로 관측이 되도록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시스템하고 연천군청 상황실 CCTV 시스템하고 군 관계기관 거하고 이렇게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렇게 발령해야 되는 게 효과적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연천군민이, 경기도민이, 연천군청 직원이 밤에 어디 잠을 자고 근무를 태만해 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거 참 억울한 짓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지만, 북측에서 또 무슨 장난을 할지 몰라요. 올해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통합방재시스템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건의해서,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진강은, 지금 남북하고 같이 걸쳐서 있는 하천이 없습니다. 임진강 외에는.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으로 관리해야지…….

그럼 국가에서 관리해야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을 통일부에도 건의해서 안보 관련해서 회담 때도 북측에…….

제안을 해야지.

이와 같은 것을 제안해서 사전에 이런, 예를 들어서 방류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남측에 통보해 줘서 하는 것으로 일단 건의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힘 없는 지방자치단체만 책임을 뒤집어쓰지 말고, 임진강은 지금 안 국장 답변대로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되어 있는 임진강이에요. 이런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나 통합관리, 넓은 차원에서 관리해야지 왜 연천군청에 맡겨놓고 경기도에만 맡겨놓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2청에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다 건의하시라는 거예요. 통일부에 하고. 국가 차원에서 큰 틀에서 관리해야지. 뭐 작은 동네 도랑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방하천 1급ㆍ2급 이런 것은 과천시에서도 관리하지만, 이런 임진강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항상 연계되어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행정적으로나 부담이 많다. 그래서 올해는 꼭 국토해양부에, 수자원공사에 건의하고 이래서……. 그러면 그 재판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으로 봅니까?

3월에 다시 심리가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진행될지 종결될지 확인…….

그러면 연천군청이 져버리면 30억 물어내야 되네?

재판은 직원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이고…….

직원 개인한테?

개개인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했고…….

하여튼 재판결과 보상 분담책임 그것이 나오는 대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진강 관련되는 것은 잘 좀 중앙정부에 건의해요, 강력하게. 두 번째는 김남형 소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미선ㆍ효순 양 그 도로, 본 위원이 5대 때 그 도로를 가봤습니다. 지금도 북부에 그런 선형이 꼬불꼬불해 가지고 위험을 초래할 도로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2002년도인데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한 8~9년 지났는데 아직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도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5개 도로가 그런 현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북부에요?

네.

아직도?

현재 지금 25개소를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전부 선형이 불량하고 한수이북이 또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인프라 시설에 미온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개발이 또 그만큼 침체돼 왔고. 그래서 미선ㆍ효순 양 사건 도로는 저희가 상징적으로, 참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러한, 국가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난 그러한 상징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개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준공예정인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2002년도 효순ㆍ미선 양 사건 때 그 굴곡도로에 탱크 하나 지나가서 사고가 난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한미관계에 엄청난 국가적인 행정, 이런저런 정치적으로 많은 낭비를 초래한, 엄청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002년도에 있던 그런 사건이 아직까지도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해결이 안 됐다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취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우리 도가…….

보상비는 도에서 해주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공사비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몇 군데, 25개…….

스물다섯 군데 중에서 국지도가 여섯 군데가 있고 나머지가 다 지방도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002년 그 당시같이 미군 장갑차 훈련이 빈번합니까?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행정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빈번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훈련이?

다만 한미 합동훈련 때 그때나 있을까, 그전에는 뭐 그렇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부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예산,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또 지리적으로 멀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수현 국장과 김남형 소장님을 비롯한 북부 직원들은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올해도 보고한 업무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안수현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문산, 구리-포천/동두천 민자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포천/동두천 민자고속도로요. 정확한 명칭을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용어가 맞고요. 그 동두천지역쯤에서 다시 분리되는 노선이 또 하나 구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동두천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동두천에 아까…….

그러니까 13쪽에는 구리-포천/동두천 민자고속도로라고 명칭을 하시고 27쪽에 보시게 되면 구리-포천으로 명명을 했어요.

네.

정확한 명칭으로 해야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고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지요. 당초에 구리-동두천 간 민자고속도로였던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구리-포천으로 됐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여기 없으면 동두천이 자동 빠질 건데 뭘 그러세요? 그렇지요? 명칭을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동두천 지역구에 있다 해서, 정확한 명칭을 써주셔야 혼동이 없다. 뒤는 53㎞로 해서 구리-포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여기 구리-포천/동두천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간다. 그래서 도에서 의지를 분명히, 그 명칭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년 연속 상세보고를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속기록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가셔 가지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건데 한 번도 지금 해주지를 않으셨다. 두 번째, 3호선 자금-회천 국도 있지 않습니까? 13쪽을 좀 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국도 3호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게 지금 현장도 저희가 국회의원하고도 갔었고 몇 년, 3년여 동안을 이 부분의 조기 개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여기서 답변한 것도 국장님들 바뀌시면 이게 달라져. 한 번도 내가 이거 자료를 받아보고, 물론 구두로는 뭐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국회의원보다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먼저 알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가서도, 국회의원을 모시고도 갔었고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자기 지역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할 도의원님들과 지나가는 추진과정 모두를 서로 협의해 가면서 또 지원요청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좀 해보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장님 밤길 가기, “비단옷 입고 밤길 가기”입니다. 인터체인지에 대한 보고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국도 3호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한번.

의정부IC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두천IC 구간입니다. 평화로에서 외곽순환도로를 타는 데 인터체인지에 대한 부분, 문제점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내용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얼마가 어떻게 드는지, 전혀 보고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양주에서 부담하라고 그랬죠, 인터체인지? 그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좀 얘기해 보세요. 인터체인지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먼저 인터체인지 어디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지를 아시고 계시는 겁니까?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그러면 뭐 보고받으신 게……. 그것이 평화로 동두천이 아닌 동두천에 오는 양주하고 동두천하고의 경계입니다. 거기에 트럼펫 인터체인지를 요구한 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번을.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양주시에다가 전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양주시민보다 동두천, 연천이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도비가 이제 더 충원될 건데 그것을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그것을 따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좀 챙겨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재명 팀장님이 잘 아세요, 그 내용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재명 팀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전거전용도로 4개 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 13쪽만 다 보시면 돼요, 13쪽.

네.

거기에 한강수계의 3축. 3축이 어디입니까?

신천,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33쪽이죠?

네.

그 33쪽인데 중랑천하고 신천하고의 3축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3축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받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보고받으셨죠?

그 총괄 4개 축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3축에 대한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교통도로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인데 제가 우리 의회에 와서 지금 자전거도로망이라는, 녹색성장 이전에 3년 전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의정부에서 지금 여의도까지 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의정부-양주 구간, 양주 구간이 안 돼 있고, 양주 구간에도 샘내고개라고 하는 곳 그 구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동두천은 전 구간이, 소요산까지는 지금 예산확보가 돼 있어서 공사를 할 것인데,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주 구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김억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담당을 여기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래서 양주 구간만 되면 한강에서 소요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온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릉에서 사이클 선수들이 연천 가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릉에서 그 자전거를 타고, 연천이 다 할 수 있다. 그런 하이킹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본 위원이 세 번 정도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 자유로니 북한강변이니 뭐 차탄천이니 이 얘기 전혀 없을 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3축으로 해서 맨 마지막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자유로에 대해 김문수 지사가 얘기를 해서 그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순위로 돼야 되겠다. 평화로변, 통일로변 자연생태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선사유적지 연천 전곡까지 갑니다, 그게. 그것을 한번, 그래서 제가 특색사업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수 대비 계획에 대한 신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천이 기본계획을, 이것도 세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두천이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는 50년 빈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0년 빈도가 돼서 이 부분도 기본계획을 본 위원하고도 좀 얘기해 주십사, 이게 용역이 2011년에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11년에 끝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을 본 위원하고 좀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이운주 팀장님이 상세한 말씀은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양주 고읍지구에 그거 개발됨으로 인해서 저수용량이 엄청 줄어 가지고 신천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3년 전에, 여기 국장님이 그때 화성 부시장님으로 가신 분이신데 명퇴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가 2010년입니다. 10년 단위면 큰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100년 빈도로 왔는데 올해도, 눈이 많이 온 해는 비도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비 측면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챙겨 놓으셔야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시게 되면 교통장애 방호벽 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에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저한테 별도로……. 네, 거기 있으십니까?

국지도 39호선인데…….

어디 방호선입니까?

기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산리 방호선 239-4번지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쯤 되는지…….

금년도에…….

네, 그래서 양주시에 지금 민원이 접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도 아마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서 있으면 즉시즉시, 우리 도에서 즉시, 이런 홍보가 안 돼서 본 위원한테까지도 연락이 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즉시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이 도에 건의하면 직방 된다는 것도 또 도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천 3개소하고 이런 것을 좀 챙기시면 아마 홍보효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23쪽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교통안전 취약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동두천, 가평, 연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많은 돈을 들였는데 올해도 도비가 22억입니까? 2억 2,000이죠? 그 4억 9,200만 원씩 들여서 했어요. 시군비 들여서 우리가 여기 전출금을 해줬는데 작년에 반납한 시군을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반납한 시군, 예산.

확인 못 했습니다.

반납한 시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동두천이에요. 왜 반납을 했는지 사유를 물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비를 줘서 반납, 여하히 써야 하는데 3개 시군이 다 반납을 했는데 그중에 밑도 끝도 없이 반납한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여기서 억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께서 그 지역의 이런 교통대책을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이 직원이 바뀌어서 몰라서 사장이 돼 있어서요. 그래 가지고 12월 31일을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것, 그런 것을 도에서 왜 질책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공무원이 해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위험지역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반납하는 이거, 과거 같으면 이게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작년도 예산 반납한 것을 좀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그런 시군은 돈을 주지 마십시오. 절대 1원 한 푼 줘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애써 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 돈 줘 가지고 일 안 하고, 그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발등 제가 찍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비는, 우리 국가 세금,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써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이 위험도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그런 게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데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의원님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줬는데도 못 썼는데 의원님 그렇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이 그게 온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인데 원래 많이 아셔서 그런데 우리 동두천터미널 개소가 됨으로 인해서 안수현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지금 2개 노선은 오는데, 2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나머지 구간 더 좀 오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0년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 준공예정사업입니다. 15건 중에서 말입니다. 5건만 빼놓고 10건이 12월이에요, 준공예정이. 국장님은 이것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공정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부분은 예상치를 갖고 공정에 대해서 공정표를 짜는 게 있습니다. 일명 PERT/CPM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시공을 시킬 것은 선시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일찍 끝나서 개통이 되면 그만큼 교통이 원활하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기름이 덜 든다는 얘기죠. 이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셔서도 당당히 “이것은 이렇게 돼서 거기는 줄 수가 없고 여기부터 먼저 개통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강력하니 얘기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공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가서 또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있으면 추경이 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상세히 아셔서 이런 것이 해결돼야지 어떻게 다 12월입니까? 아니면 말고, 그러면 일찍 하면 더 좋고, 이건 아니죠. 날짜는 박을 수가 없습니다. 월은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5건 중에서 5건이 그렇고, 이게 지방도만 가지고도 보면 8건 중에 6건이 12월이에요. 2건만……. 이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간 설정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실 의향 있으시죠?

사실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것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관계공무원, 우리 한수이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하고 잘하니 못하니 따지고 이러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런데 좀 경각심을 갖고 해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명칭이 어떻게 소장님으로 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거 잘 되고 있으세요?

의회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조직관리 부서가 요즘에 최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상수 간 도로, 마전-삼숭 간 도로, 장남교 개설공사 등 우리 여러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선시공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셨는데 특히 이 마전-삼숭 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 27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선시공을, 만약에 이 27억이 안 되면 또 이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선시공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만약에 있으시면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나중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선시공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서 강제로, 시행사 측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갑과 을의 계약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 강요에 대해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 서로 윈윈하자, 투입된 장비와 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행사도 부분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용의가…….

우리 집행부서도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월경이면 금년 사업비가 또 소진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시공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수현 국장님도 좀 들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지금 선시공을 마전-삼숭 간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쓴 것은 선시공비 주고 나면 끝이죠?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억이라는 부분도 준공식은 뭐, 준공은 나중에 하더라도 소통은 먼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윈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런 뜻에서 내가 지금 소장님이 답변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데 시라고 해서 이게 지금 유지관리 40억이니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방도를 하는데 시는 1원 한 푼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시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주셔서 자립도가 높은 데는 한다라고 하지만 탱크 많이 다니고 하는 동두천 같은 데는 참 진짜 죽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저희들도 지방…….

그런 것을 제가…….

재정이 열악한 데를…….

글쎄요.

진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착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도에 2010년도 예산 세울 때 유지관리비를 적지만은 그래도 좀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좀 부족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추경 때도 그런 것이 좀…….

지금 추경에도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없어 가지고 유지관리사업비는 좀 부족합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삼화-간파 간 도로도 있고 삼거-옥계, 뭐 전곡-미산 이런 도로 선형, 도로 개선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선형개량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도 있고 한데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인데 마치 시군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봉암리, 간파리에서 저쪽 삼화 가는 것도 그것도 군에서 하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다는 것을 표기를 분명히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는 것은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과적차량이 그쪽에 보면, 특히 제가 그 인근 한 4㎞밖에 안 돼요, 저희 집에서. 누누이 거기를 다녀보면 거기에 크러셔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다 과적차량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그쪽 도로를 보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 중차량이 다녀 가지고, 그냥 도로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 중차량이 한 번 가면 자동차 한 4만 대 가는 정도의 그런 피로를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쪽에 대해서도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불시에 가서 하면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